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 가축방역사업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6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부 가축방역사업 세부사업 계획변경으로 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8,400만원, 정액성 업무추진비 3,000만원, 복리후생비 9,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7,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만원, 국비보조 재료비 81만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은 2003년1월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장비구입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361페이지에 시설비 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실 시설비는 식약품연구과에 각종 식품분석이라든지 검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구보건소를 이전할 때 일부 시설은 시급하게 설치했습니다만 완전히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되고 있고 당초 개원할 때보다 많은 식품, 특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설치비를 이번 예산에 1,0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유해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배출시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밖으로 배출시키면 괜찮은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크게 다량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피해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배출시설을 안하면 검사하는 과정에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유해한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그 안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빨리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이것만 시설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지금 현재 시험ㆍ분석하는 것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무하는 데는 괜찮은 쪽으로 안전장치를 하려고 시설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추경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동안 이런 장치나 이런 기계가 없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시설비는 저희들이 대기연구과가 금년 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설치를 못하고 100m 떨어진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선 간편한 전처리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대기연구과가 100m 떨어진 곳으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청사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기연구과라든지 앞으로 자산취득비도 계속 중요한 기계들이 늘어나고, 전에부터 계속 청사의 부족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막혀서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의 재정형편만 허용한다면 부지매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번 회기 때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추경에 반영되었더라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자체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못 올라왔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조속히 예산반영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점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데보다 지금 이렇게 대기연구과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데에서 하고, 그리고 특히 앞으로 일이 계속 늘어날텐데 이러한 청사문제를 같이 협의를 많이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2002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1억1,900만원이 증가된 94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41억1,900만원이 증가된 940억2,300만원으로서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분과 2003년1월16일 시설관리사업소 직제신설에 따른 경상경비부족분, 노후시설물교체 등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와 10월말 준공예정인 천상일반정수장의 시설가동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300만원, 관리비 7억4,800만원, 수선비 등 시설비 22억5,200만원, 자산취득비 1억8,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3억2,900만원으로 총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수선비 등 시설투자사업비 22억5,2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암정수장 매각에 따른 송수관로이설공사 2억4,500만원, 병영일원 고지대 급수불량해소를 위한 무인가압장설치 및 펌프증설공사 1억5,000만원, 강남초등학교주변 및 일산유원지일원 노후관개량사업 6억1,100만원, 남구소방도로개설구간내 배수관 부설공사 5,000만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교체 7억200만원,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1억9,000만원, 회야정수장내 중앙감시반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4,300만원, 농소정수장 침전지 및여과지 도색공사 5,000만원, 정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기타시설공사비에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소요는 많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시설부장, 각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장, 박천동간사와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하창규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원 경영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강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시설부 최병수 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최병수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시설부 최병수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 소장 문석조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올해 1월16일자로 울산광역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본부 시설부 및 5개 지역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2003년도 당초예산 중 63억8,558만2,000원을 이체받아 편성 사용하고 있으나 2003년도 전 기간 동안에는 집행예정 금액에 비해 이체받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총 11억3,725만4,000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문석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 하종규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정수사업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하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 이진열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제1회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이태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 이광락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이광락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성기 울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창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질의, 답변시 병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먼저 경영부장께 묻고 싶습니다. 25페이지에 본부 전체 컴퓨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경영부장입니다.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컴퓨터 86대 저희가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 PC가 ’99년 이전 분이 31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요새 계속 부화가 걸려서 인터넷 등 업무자체가 많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대를 교체를 하게 되고 2000년7월 이전 분도 내구연한을 보통 저희가 3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는데 74대가있는데 이 중에 21대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PC구입이 저희가 3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상일반정수장 준공에 따른 직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규구입이 20대가 필요하게 되고 소규모 정수장에 10대의 컴퓨터를 공급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야정수장내 사업장 근무자용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34대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한 ’99년 이전 분과 2000년7월 이전 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교체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본부 전체라는 뜻은 지금 1인 1PC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86대가 전체라는 뜻은 아니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본부 전체로 86대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기관에도 전부 이런 유사한 사정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닌데 유독 많이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는 것이 예산이 너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전체 지금 현재 201대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교체가 52대, 앞으로 직제 천상일반정수장이 되고 하면 직원증원도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34대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완전 신규구입은 34대네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긴급 누수수리비가 6,000만원이 새로 올라왔죠? 그런데 관리사업소 이전에는 중부나 남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부ㆍ남부사업소를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거기는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수리 해 가지고 6,000만원씩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면서 동부ㆍ북부ㆍ울주사업소는 그런 예산이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긴급누수 수리비로 6,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또 중부사업소 6,0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고 남부사업소 6,000만원이면 그 누수관리는 일원화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소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누수의 부분에 대해서 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100㎜ 미만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100㎜ 이상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중ㆍ남부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들은 증액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기정예산가지고 누수수리를 하기로 하고 수요가 많은 사업소에는 추가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금액도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소끼리 업무연찬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약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갖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아까 미리(㎜)수에 따라서 누수를 달리한다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동부 아니면 북부ㆍ울주군에 기정예산으로 충분하다면 왜 중부나 남부만 이렇게 추가해서 많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중구는 옛날 노후관이 많고 남구는…….
명숙
임명숙위원
당초에 그것은 그렇게 올렸어야죠.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추경재원이 조금 생겨서 그것은 반영한 것입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 누수가 발생된 건수가 2,500건 정도 작년에 발생했는데 이것은 급수관과 배수관,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 이상에 대한 일반 배수관은 저희들이 전체 수리를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체를 받은 것이 약 310개소 정도를 예상한 1억8,00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사업소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당겨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유수율제고사업 추진이 시설관리사업소의 목표가 되다보니까 지상 누수에 대한 수리조치는 물론이고 지 하누수의 탐사업무가 굉장히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하누수탐사에 따르는 일반적인 발생건수보다도 추가되는 예상을 저희들이 100개소를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에 금회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에서 받는 전체 양하고 누수탐사를 위한 지하누수를 포함해서 10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공교롭게도 기정예산에서 6,000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셋 다 똑같이 6,000만원씩 올렸는지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한 것이 아닌가…….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의 총액 편성하는 규모 중에서 사실은 지역별로 더 많은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와 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액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충분히 줄 수는 없는 예산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내로 가능한 금액을, 일정금액을 아예 올해는 이 정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다른 구는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다른 구는 누수사고가 나면 기존 있는 예산에서 신규 급수관이 많기 때문에 아직 누수사고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도 저희가 일부분 감액을 시켰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남구, 울주군만 올라온 정수봉인기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일종의 표본을 해서 본부에서 작년에 2개 구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정수처분을 해 놓고 나면 돌아서서 주민들이 그것을 잘라 가지고 물을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남구 관내는…….
명숙
임명숙위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구 사정은 어떻습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다른 구도 같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정수처분은 크게 없고 요금을 잘 내기 때문에 남구에는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명숙
임명숙위원
남구하고 울주군만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이 사는가 보죠? 남구나 울주군 군민에 대한 약간…….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해 가지고 이미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00개를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사업소에 45개, 남부사업소에 50개, 동부사업소에 29개, 북부사업소에 28개, 울주사업소에 28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부에서는 더 모자란다고…….
명숙
임명숙위원
울주군하고는 모자라서 그것을 더한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지금 현재 상수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을 말씀드리면 75.42%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수율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량은 2002년도에 10.7%로 보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당초 2003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75.6%가…….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계획보다 조금 미달된 75.42%가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귀중한 돈이 땅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노후관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주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본부장님 4월18일에 있었던 범서삼거리 누수사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아직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누수신고된 것은 경동도시가스와 주민한테서 사실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300㎜ 도수관 접합부가 중차량 통행으로 약간 풀어져서 누수가 된 그런 사항으로 차단해서 복구 완료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직접 그 자리에 현장에 가서 비를 맞고 복구까지도 마치고 들어갔는데, 18일 오후에 다른 사항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일어서서 저를 공격하기를 ‘시의원이 암만 있으면 뭐 하느냐’, 지금 경동도시가스가 거기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다가 물이 새니까 도로 매몰을 하더라, 그래서 ‘물이 새는데 왜 매몰하느냐’고 말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도 안나오네, 안나오는데 그 사람들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묻고 간다’ 묻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대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오기에 그 이튿날 제가 양성진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해서 진의를 파악해라’ 했더니 나중에 답변이 오기를 ‘상수도가 새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가 조금 흐르는 것을 봤을 뿐이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누가 했느냐, 거기에 나온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하고 경동가스담당공사부장하고 둘이 현장에 서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뛰어올라갔습니다. 파라고 그랬습니다. 파보니까 관에서 물이 촬촬 새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식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침출수래요, 침출수. 현장에 가서 파니까 관에서 물이 접합부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중차량으로 인해서’ 중차량이 길가에 있는데 중차량이 왜 그리로 갑니까? 길가에 차가 전혀 지나가지 않은 자리인데 중차량이 왜 합니까? 공사를 했는데 볼트를 안조이고 그냥 매몰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관이 깨진 것도 없습니다. 복구반이 와가지고 볼트 4개만 조으니까 물이 안샙니다. 당초 공사시공을 한 후에 볼트를 제대로 안조이고 그냥 매몰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시설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울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 공급할 입장 안됩니다. 바로 그런 지적을 했으면 현장에 가서 파보고 난뒤에 보고를 해야지 ‘침출수가 약간 흐르고 있을 뿐이다’ 경동가스공사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보고하니까 제가 뛰어나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적어도 본부장님께 확실히 말씀드리면 뭐든지 간에 광역시의회 부의장이 비를 맞고 현장에서 복구까지 마치고 갔으면 본부장이 전화를 걸든 아니면 관계 부장이 전화를 걸든 전화라도 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말씀 듣고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국외출장을 갔다온 사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상수도는 누수율이 점점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누수를 봤다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내가 신고를 했는데 봤다고 하면 답변하기를 침출수라고 보고는 하지 말아야죠, 파 봐야죠, 확인하고 답변 해야죠, 다른 일반 주민이 이야기했으면, 주민이 그 사람들에게 ‘물새고 있는데 왜 매몰하느냐’고 말했다면 그 말을 제대로 듣기나 했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신고를 한 주민에게 ‘참 잘했다’ 시장에게 건의해 가지고 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야지 가급적이면 감추고 숨기려는 자세를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굴착하면 경동도시가스가 하든 한전이 하든 하고 난뒤에 그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시행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행자가 해 가지고 상수도를 건드리고 난뒤에 그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건드려놓고 매몰해 버리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보통 굴착을 하고 나면 도로에 굴착하고 난뒤에 복구해 놓은 것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자가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관서가 할 것이냐, 상수도사업본부가 최종적인 점검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제도적으로는 도로굴착은 도로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해서, 물론 굴착할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상수도사업본부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할 때는 상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조건을 아무리 달아도 나중에 확인 안하면?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관이 노출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락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범서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토관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굴착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울주군도인데, 그러나 그 군도를 국토관리청이 확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받고 난뒤에 나중에 물이 새니까 자기네들은 급하다 말이에요, 급하니까 묻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가 경동도시가스에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든가 뭘 해야지, 깨버려도 그만이고 결국 이번에 복구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물었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복구비용은 경동도시가스에서 물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확실합니까?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경동도시가스가 잘못해 가지고 건드린 게 아닌데도?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도로굴착허가가 나가지고 도로 점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수도 훼손문제가 발생되면 이 상수도 관로 복구비용, 그 다음에 상수도 물의 흘린 비용까지 손괴자 부담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은 틀림없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해 가지고 관을 잘못 묻어 놓은 것이지 경동도시가스가 공사를 하면서 건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볼트만 조이면 물이 안새는 것을 가지고 깨거나 파손한 것이 아닌데 경동도시가스가 물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확실히 어느 쪽에서 물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뒷산에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고려개발’이라는 간판이 아주 근사하게 산에 붙여 놨던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라’ 상수도사업본부라고 붙여야지 그게 왜 고려개발이냐 시공사가 자기의 시공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앞에다가 나무로 짜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공사는 고려개발이 하고 있다’고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재산에, 뒷산에다가 그렇게 고려개발이라고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훤히 보이도록 왜 만드느냐, 그래서 통보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철거를 안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범서삼거리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주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위원회의 의견을 상수도사업본부는 제왕적인 상수도사업본부냐, 왜 안드느냐’ 되게 화를 냈더니 어제 아레 철거를 했다고 합디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를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수사업소 57페이지에 보면 신설 송수펌프장 콤프레샤 교체가 있습니다. 신설 송수펌프장인데 콤프레샤를 왜 교체해야 됩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진기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수펌프장이 기존이 있고 신설이 있습니다. 기존은 당초에 ’86년도부터 가동을 해 왔고 신설도 역시 ’95년도부터 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설 송수펌프장에 보면 관의 수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축압 조정설비가 있습니다. 조정설비가 예를 들어서 압이 많이 걸렸다가 혹은 적게 걸렸다가 하면 수축압 조정설비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 압력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압력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이 콤프레샤인데 그 콤프레샤 자체가 아주 동작을 긴밀하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콤프레샤의 노후를 초래해 오고 그 콤프레샤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설치한 부분 2대를 갈고자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앞으로 용어상의 문제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신설펌프장이라고 하니까 새로 만든 펌프장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다면 새로 만드는 펌프 장에 콤프레샤를 왜 교체하느냐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펌프장 거기에 간다, 교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그냥 신설이라고 하니까 새로 짓는 펌프장에다가 왜 콤프레샤를 새것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왜 교체를 하느냐 이점 유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표기하는데 신경쓰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임명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왜 똑같이 입을 맞춘 것 같이 노후관 교체에 대한 금액이 같으냐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답변하시기를 본부장께서 ‘추경재원이 좀 생김으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수요에 맞춰야지 예산에 수요를 맞추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또 이런 것을 흔히들 말하기를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느냐, 신발에 발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요에 맞춰 가지고 또 여기에 보면 급배수관을 중부사업소에서는 430개소를 하겠다, 그 430개소가 과연 누수탐지가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서 물이 새면 예산에 맞추고, 안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샌다면 기채를 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요에 예산을 맞추는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 울주군민은 상수도 혜택을 다른 구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시골에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고 아직도 부락의 이장이 약품을 처리하는 등 아주 비위생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방법으로 물을 먹고 있는 울주군민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21쪽에 경영평가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경영평가를 할 때 계획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 관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가 경영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이고 시행령 제68조인데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당년도 평가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관계가 금년에 확정하게 된 것이 저희가 3월 중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계획을 받았고 울산시 자체는 2001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 예산에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3월 중순에 했기 때문에 못했고 이 평가내용은 저희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지표를 만들어서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이나 경영목표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보면 저희가 평가대상기관에서 경영실적보고서를 저희가 4월중 작성해서 올렸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영평가실시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자부에 7월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9월이나 10월경에 심의를 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하는 주요내용, 사람들로 보면 공기업 경영이나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 한 5～7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련
홍정련위원
평가위원회같이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네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평가가 끝나면 저희 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알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31쪽에 회야댐 정밀안전점검용역 부분이 기정예산에 1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2,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진행 사항은 어떤 겁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한 것은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금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올해 다시 하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해야 되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진행 안하고 예산 반영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부사업소 67쪽 시설비에 무인가압장 3호기 증설공사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4,600만원을 확보해 놨고 지금 1회추경에 7,000만원 정도를 확보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원래 기정예산을 일정 정도 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추경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무인가압장 3호기 증설공사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급수불량지역이 병영, 서동, 동동이 여름철 하절기에 급수불량이 되기 때문에 무인가압장 3호기에 있는 펌프 20마력을 30마력으로 상향교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깊이 고민하셨겠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미리 계산된 부분이라면 그래도 50% 이상은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렇게 당초에 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당초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만일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도 이게 불가능하면 아주 공사에 많은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일정한 50% 이상은 확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8쪽 정수사업소에 신설송수펌프장 바닥방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송수펌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바닥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수펌프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수펌프장을 지은 지가 ’95년 정도 우리가 보통 기존펌프장, 신설펌프장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신설이라는 말이 또 여기 붙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기존 것이네요?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95년도에, 그러면 너무 오래 되어서 다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종규
하종규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이 있으니까 방수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울주사업소에 98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작년도에 요금이 이중수납이 되어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잘못 부과한 거네요?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돈이 두 번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돈이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이중부과가 아니고 한 번 고지를 했는데…….
정련
홍정련위원
당사자가 두 번씩 냈다는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울주사업소에도 민원차량이 오래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다른 사업소는 민원차량이 교체해야 될 시기에 다 교체가 된 것입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2명 올라 왔는데 다른 데는 당초예산에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은 더 추가된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심의위원이 당초부터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련
홍정련위원
안 잡혔다는 것은 올렸는데 이 두 명 것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에 이의신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올해 저희 사업소에는 1건 들어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없습니다. 10건 미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경영부장님, 21페이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당초예산에 300만원 잡혔는데 추경에 1,000만원 했습니다. 감정평가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선암정수장 매각부지입니다.
이수만위원
1건입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1건이 아닌데 당초예산에는…….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이수만위원
당초예산에 건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3건이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수시로 여러 가지 저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에 감정평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올린 1,000만원은 선암정수장 매각부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당초 1,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300만원 가지고는 적으니까 1,000만원 더 올린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잘못 산출했구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아니요, 지금 계속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관리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수리하는 것이 뭡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관리사택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 54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구 본부사택 남산정수장 밑에…….
이수만위원
관리사택이 하나입니까, 두개입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현재 이번에 수선하려고 하는 데는 남산정수장 밑에 있는 2개소이고 전체 관리사택은 58개가 있습니다. 58개 있는 중에 현재 비교적 양호한 것이54개가 되어 있고 노후화된 곳이 4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부수리라고 보면 됩니까?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초예산 5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이 배로 늘어나 가지고 수리할 내용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수리할 곳이 한 곳이 더 생겼다는 것입니까? 수리하는 곳이 한 곳이 더 늘었다?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하고 천상일반정수장 사무실설치에 예산이 3,000만원,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가건물입니까, 본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천상일반정수장에 예산이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천상정수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거기에다가 사무실 집기비용이라든지 사무실을 그대로 꾸밉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 꾸미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에는 지금 당초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은 설치가 아니고 보수라고 해야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 부분은 표기가 조금…….
이수만위원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쓴다 이 말씀이죠?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몇 평입니까, 평수 표시도 없는데…….
한원
강한원경영부장
평수는 전체적으로 그 사무실 자체가 80평 정도가 되는데 2층 건물입니다. 실제 그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방치를 했고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서고 등 이런 것을 전부 사무실로 개조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소하고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당직실이나 이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벽을 허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부다 보수 내지는 내부수리를 하는 것이다?
창규
하창규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계수조정)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월9일은 10시30분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천동위원, 임명숙위원께서는 5월12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그 외 위원님께서는 상북면 이천리의 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10시에 의회에서 버스 출발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