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을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부서별 목록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수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3p부터 47p까지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3p보시면 시설비해서 홍보빌보드 보수 1식은 뭐지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고경 시티재에 있는 시정홍보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퇴색되고 일부 찢어지고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3천만원정도 들어야 보수가 된답니다. 다른 곳은 안에 전기도 넣고 해 두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뒤떨어집니다. 이번에 할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45p 시민강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할때는 월 1회로 했는데 2회로 1회를 늘릴려는 것이 뭡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강좌 이것은 사실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이고 또 이것이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호응을 얻어가고 있고 이런 교육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의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많이 삭감되어서 어차피 올해 연말까지 갈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내 쪽은 그런데 읍면쪽은 아직까지는 인원동원이 이장들이 와서 왔는데 할당제 비슷하게 나온다니까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시민포럼할때는 청년포럼에서 아마 자기단체별로 사람을 조금 그렇게 했는데 거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읍면에 가니까 월 2회에서 1회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읍면 이장들이 참 좋아해요. 읍면에서 나올사람이 없으니까 이장이 25명같으면 이번에는 누가 간다고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철쯤 되면 그렇다고 각 읍면에서 안나올수는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시내 쪽은 농사와 관계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석할수 있는데 촌 쪽은 일이 시작되면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면에서 참석 안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농번기에는 다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읍면에서는 우리면에도 몇 명이라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맘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좋기는 좋은데 그런...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다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마음적인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식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제가 보는 견해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시민강좌를 하게되면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만 계속 참석하고 시청 근방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촌에서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빈부격차처럼 시민들 의식 격차도 생깁니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를 한군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순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순회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중앙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읍면에서 강의를 했을경우에 사람들이 참여사는 숫자도 적을뿐더러 지역의 장소에 쏠리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곤란하고 첫째 장소가 문제고 시간도 문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다른 교육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회관에 오는 사람만 항상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중간쯤에 보면 출연금 해서 경북대학교 영천학숙건립출연이라고 3억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저번에 협정서인가 협약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그런 항목인 것 같은데 그 항목에 보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영천에만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제인데 시달 내용에도 보니까 시에는 2억원이고 군은 2억원인가 하여튼 2억원을 기준으로해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영천은 3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영주하고 군위하고 했거든요. 우리보다 앞서 했는데 3억원씩 다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든데요.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그런 재원예술대학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쓰야될 그런 위치에 안 있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경대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건물 매입관계 때문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경대에서는 이쪽으로 올려고 하는 맘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고 자꾸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자꾸 방해를 놓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경대에서도 공개적으로는 한발 물러서자는 그런 쪽에 와있고 내부적으로는 건물 매입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일건설하고 관전 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적게 줄려고 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건물만 구입해서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런 시정책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전체의원을 의논상대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결정을 다해놓고 알리는 정도해서 인정을 해라 이런식으로 계속 이것 뿐만 아니고 포도막걸리라든지 몇가지가 이 근래에 계속 겹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결정하는 기초단계에서 의논을 해 주셔야지요. 다 해놓고 의회는 승인만 해라 따라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의회역할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회역할은 분명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심의 감사하고 이런 기능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중책결정 기초단계에서 대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 견해차이가 분명히 있을수도 있는데 그것을 좁혀 나갈수 있는 하나의 자리를 사전에 가져 주셔야 이야기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상당히 또 어떻게든간에 분위기상 안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대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에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대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했을 때 경대나, 영대나 대구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인수
정인수기획감사담당관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어차피 경대는 자기들이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서 세로 짓거든요. 워낙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대구대학이야 물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좀 멀리 떨어진 대학에서 자기들이 짓는데 자기가 짓고 별도로 짓는다고 협조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9p부터 62p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위원
시민의날 행사 경품비가 당초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습니다. 삭감되어서 못 올리고 작년까지는 2천만원씩 해 오다가 올해는 1천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도에서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시군으로 이관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국악인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파견해서 교육을 합니다. 4월부터 12월에 걸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1개이고 중학교가 15개입니다. 그래서 36개의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배정되는 강사가 4학교당 강사 9명이 배정이 됩니다. 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가 있는데 거기서 강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학교당 연간 17회 한번에 두시간씩 학교당 17회, 학교당 34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2p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해서 증액이 7백만원인데 어떤사업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정액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에 4천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7백만원 더 늘어난 이유가 있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국비가 배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문화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문화원에 세세한 내부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문화원 사업이라면 일반사업이 아니고 행사사업이 위주인 것 같은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옥
김태옥위원
국비만 지원하고 시비지원을 안할 수는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시비를 지원안하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사무국장 하반기 인건비 이것도 국비 5백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은...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무국장이 지금 인터넷에 시끄럽고 합니다만 올하반기부터는 문화원사무국장을 공모를 해서 문화원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문화원장이 임의로 사무국장을 임명했는데 5월말까지 공고를 해서 하면 올해부터 그렇고 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공모를 하면 연간 2천만원이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해서 3년간 계약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인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1천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문화원사무국장을 할려면 정관을 고쳐야 되는데 총회가 안되기 때문에 정관을 못고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능성이 없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문화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마다 문화원이 다있으니까 문화원연합회에서 자기들하고 문화원정관에 의하면 문화원장을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관도 안 바꾸고 문화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문화원연합회에서 건의해 놓고 있는데 돈을 주는 부서가 문화관광부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무슨 절충이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정관도 안고쳐져 있고 돈만 채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러나 돈을 확보해 두어야 사람을 누구를 채용해도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누구를 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쉽게 말하면 국비를 50% 보태어 주고 나머지 지방비를 50%해서 누구를 해도 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정관을 고치기 전에는 전에 하든대로 하지 2천만원 해서 계약직이 될려면 정관 개정되고 총회를 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만약에 정식으로 인준을 받는다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인건비가 월 70만원인가 한데 4천만원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되면 인건비가 정상으로 3년계약직으로 공모를 하든 문화원장이 임명을 하든 7월 1일부터는 3년간 계약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영천화남동석불좌상 정비에 지금 신녕 화남 한광사에 있는 거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한광사 석불좌상 주변에 보호막 설치하고 석축쌓고 그런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런 경우는 보조사업에 국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 주어야 됩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시비를 부담안하면 국도비가 배정이 안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자천 오리장림보호에 9천4백만원인데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오리장림은 오랜 고목이라서 속이 많이 썩어 있어서 안에 파내고 사람으로 말하면 외과시술을 말합니다. 문화재는 단가가 워낙 비싸고 또 우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그사람들이 와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작년 내려와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문화재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어야 되는 실정이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문화재공사에 대한 일반건설업 단가가 나오듯이 문화재공사도 단가가 다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54p, 55p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에 나와 있는 영천포교당 요사채 건립하고 죽림사 요사채 개축관계 이것은 요사채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전통 사찰내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요사채라는 자체가 식당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식당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자는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여기에 꼭 시비를 주어야 하는지 죽림사 요사채도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자본보조 54p에서 55p는 전통사찰하고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형편만 좋으면 사찰에서 다 부담을 하면 좋지만 형편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자꾸 주면 우리나라는 국교가 불교인지 알겠습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래 되었고 유교가 있고 하니까 오래된 문화재나 전통적인 가옥을 찾는다면 사실 향교나 사찰 교회같은 것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천시 관내 교회 같은 곳은 화남에 일제시대때 포교한 그것이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은해사에 주차장 관리비라든지 절 자체에서 입장료 수입같은 것 신도들이 내는 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없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종교단체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자기들 입장에서 사용하고 시비,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부탁을 합시다. 입장료 수입하고 주차장 관리비를 1년에 얼마나 받는지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신도들이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문화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입장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안 받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느데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법타 스님 초청시에 전종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절충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긍정적으로..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법타스님이 그때 안에 식구들이 백여명이 넘어서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전액은 안되더라도 50%는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쪽으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알아보시면 그때 전액은 그렇더라도 주민들한테 50%할인은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앞에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주차비 관계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입장료는 저희들이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가볼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50%가 아니고 우리지역 사람은 전액 면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번 국사전 건립 3억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로 올릴려고 전에 삭감도 시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은해사에서 지역민에 대한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 줄 부분은 도와 주어야겠지만 은해사에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돌려줄 부분은 참여를 안한다는 겁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는데 지방화시대가 자치제가 된 것이 10년이 넘었고 이런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라고 의식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도 하고 자기들이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안하면서 혜택만 받을려는 겁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안하면 모릅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그때 옆에서 듣기로는 법타스님 이야기가 안에 백여명의 스님들이 있어서 입장료를 가지고 이 스님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닙니다. 전액은 곤란한데 50%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우리 지역에 투자한 만큼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입장료도 다른 지역사람과 똑같이 받겠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입장료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전통사찰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입장료 50% 감면 관계는 저희들도 절충을 한번해 보든지 그리고 내일 석가탄신일이고 하니까 혹시 위원님들도 주지 스님을 만나시면 한번더 상기를 시켜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비부담 비율이 유물관 건립에 35%이고 영산전은 22%이고 포교당은 35%인데 시비 부담비율이 틀리는 것은 왜 그런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부담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디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민회관 무대기계장치 감속기 교체 무대에 올리고 내리는 것입니까? 감속기가 15대나 들어갑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무대하고 조명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현재 우리가 무대안쪽에 대막이 있고 무대 중앙에 드로우 커텐이라고 두 개 있고 등등 모두 합해서 15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알아보니까 내부연한이 12년인데 현재 시민회관 짓고 1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사실 연단에 사람이 서 있을 때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태옥
김태옥위원
감속기가 참 비싸네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전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영사실에서 자동 조절할 장치가 되어 있어 비쌉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민회관에 자주가보면 의자부분이 폭이 좁아서 제 같은 키에도 불편해서 30분이상을 못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 있을 때 시민들이 편안한 좌석이 되어야 되는데 20분이상 지나면 다리가 아파서 곤란한데요. 의자를 좀 줄이고 면적을 넓히더라도 행사를 해야되는데 인원이 안 차니까 동원이다는 온갖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줄여가면서 자연스러운 인원이 와도 어느정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수를 한번 하시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먼저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의자 간격을 조정할려면 전체를 걷어내고 의자를 새로 놓아야 하고 우선 급해서 제일 뒤쪽 한줄은 걷어 내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 미루고 의자부터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의자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돌아가서 원래 전체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얼마나 듭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2억원 정도...
종천
전종천위원
여기서 삭감을 시켜서 의자를 좀 하시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의자 뿐 아니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시민회관에 투입하는 수리비는 부분으로 해서 별 사업효과를 못느끼고 원칙은 시민회관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회관을 지은지가 14∼5년 되는데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우리는 오두막집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새로 지어야 원칙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영천이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나마 필름을 가져와서 극장도 하고 공연도하고 이런 장소인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극장가는 분위기 정도는 나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요. 58p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 350만원 3대인데 무선마이크가 이만큼 비쌉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무선마이크가 저도 예산 요구할 때 알아 보니까 보통 집안에 사용하는 것은 20만원 정도 주면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도 이것보다 더 비쌉니다.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어도 음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려면 1천만원짜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당장 의회것도 한번 물어 보십시오. 500만원 이상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1p 국외여비부분 전부다 공무원들 연수지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예.
태옥
김태옥위원
본예산에서도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안목을 넓혀서 배워 오는 것이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도시와 우리 영천의 공무원들의 서비스 측면을 봤을때는 그 정도의 기대치에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지요? 가까운 경산하고 영천하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대하는 민원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허가부서라든지 기업유치하는 부서라든지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느꼈을 것이고 얼마전에 공무원들 과장님들이 견학가신적이 있지요? 거기서도 어떤 과장님들 이야기가 많이 배워야 겠더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갈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스스로 일을 할려고 하는 모습이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런데 국내도 다 모르는데 국외를 자꾸 갈려니까 여행성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자체 계획이면 예를들어 말씀하신대로 국내에서 배워라고 하면 되는데 도단위 계획입니다. 23개 시군이 가는데 영천시만 빠져도 그렇고 나가면 10가지는 다 못배워도 한가지 정도는 배워서 안오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두분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보는 시야하고 밖에서 보는 시야하고 완전히 틀리는데요. 물론 담당관님은 위에서 하니까 같이 해야된다는 말씀도 제가 들으면 일리는 있지만 안에서 듣는 것과 밖에서 듣은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면 그렇고 민원이 봤을 때 다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재봉
전재봉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외국 다녀온 직원들 매월 월례조회때 느낀 소감문을 지금 전직원들에게 약 15분내지 20분 정도 소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다녀와서 800여명 직원들에게 소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1p부터 82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위원
주민자치센터 단장하고 업무추진비하고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급여성질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원래 주민자치기획단을 12월말에 해산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10월달에 본예산을 할때 우리가 안올렸습니다. 이 주민자치기획단이 존속되도록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은 6월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야 될 것을 없어진다고 해서 못올렸는데 새로 기구가 존속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한달에 10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도 마찮가지입니다. 12월말까지 보수기준이 안내려와서 당초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때는 못했다가 보수기준액 12월말 기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분만 작년도 기준해서 그 차액분만 올렸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포상금관계 210만원 돈을 얼마 안됩니다만 국토대청결운동 관계는 소관사항이 총무과라야 되는지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시상금 성질이기 때문에 시상금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이것을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추경때 올려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연속 행정서비스 헌장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안하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들 추경에 올려 주셔서 저희들 그것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서 평가해서 2년연속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길입니다. 3년 연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8p 국외여비는 우리가 국외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행정전문기관이나 교육을 2개월, 3개월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장기교육을 보내면 그 국가 기관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면서 그 경비를 소속공무원이 해당되어 있는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해외 경비입니다. 교육기관중에 5일에서 10일씩 가는 그 경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교육대상자는요?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미 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교육대상자가 장기교육을 4개월, 5개월 갔을때는 그 중에 자기 전문분야의 교육을 가기 때문에 간호원같으면 간호를 전문으로 하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일주일정도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배워 올수 있도록 그런 코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명이 누구입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여성간부 두사람 가 있고 김홍석계장 전산쪽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언제부터 가 있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4월 1일부터 가 있습니다. 처음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계획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간다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교육을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사람들이 해외가는 일정은 아직 안 정해 졌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그 일정은 교육기간 안에 가는 겁니다. 3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이 빨리 당겨져 그런데 없으면 못가고 있으면 가고 그렇습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없으면 자기돈으로 라도 가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안 가면...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이 없다면 자기돈으로 가야 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장
사비로 갔다오고 나중에...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비보상을 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교육기간 안에 들어 있는 해외 연수기 때문에요. 80p 향토예비군중대 서부동하고 시기동대가 향군회관 안에 가 있습니다. 8년정도 거기서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재향군인회에서 8년이나 무상으로 있었으니까 그 사무실을 민간인들이 임차를 해 달라고 해 보니까 공적인 차원의 시 기동대를 차마 나가라고는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시에서 집을 지어 주든지 임차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 60평인데 30평씩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기동대별 30만원씩은 줘야 안되겠느냐 수돗물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하는데 30만원 정도는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자기들은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경비도 있으니까 적어도 30만원씩은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6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임차료 명목으로 해서 한달에 기동대씩 100만원은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할려면 하고 아니면 못한다고 하니까 60만원만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8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8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더 무리한 요구를 해 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 다시 세워서 시기동대, 서부동 중대 청사를 지어 준다든지 대책이 있을때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느 건물을 빌려도 50만원을 주고는 못빌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위탁금에 민방위위탁금은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왜 도비에서 내려오다가 안내려 오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이것은 뭐냐면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성덕대학이나 삼사관학교나 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우수한 교수진들로 민방위 교육을 시키도록 계약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올해 들어와서 당초에는 사업보조 내시까지 다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 지역 민방위대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대구대하고 성덕대를 했는데 대구대에서는 금호읍에 해달라고 성덕대는 청통, 신녕, 화산 가까운 부분에 학교 시설이 있으니까 어차피 와서 해 주면 자기들이 다 치우고 강사료정도하고 밥값정도만 받겠다 해서 다른 것은 치우고 해서 민간위탁금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시설사용료나 이런 것을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해 주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예산이 없거든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교육장에 가서 우수한 교수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도비는 완전히 삭감되고요.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우리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예. 한번에 30만원정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은 다른 도시는 다 받았는데 우리만 못받은 것 아닙니까?
태곤
이태곤총무과장
국비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p부터 9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의정업무 전산화장비 구입해서 15대인데요. 의원들만 있고 전문위원들이 3대정도 있어야 같이 되는데요. 우리는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같은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산담당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그 부분을 요청을 해 왔는데요. (녹취불능)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안계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 예산이 있으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기존의 우리가 지난번에 살때도 사실은 우리 시청 전직원이 쓸수 있는 예산을 그때 특별히 의원님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때 한 4,50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3.750만원이지만 우리가 사용한 만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취득비가 상당히 적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3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충원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그것은 예산담당님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89p 교통업무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도트 프린터를 실질적으로는 취급을 안합니다. 교통업무에 관련되는 그 부서만 도트프린터를 사용하고 이것이 오래 되어서 지금 성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도트가 레이저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 아닙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요즘은 더 비쌉니다. 말하자면 구형이고 자취를 감추어야 될 것인데 소프트웨어가 그쪽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우리 보통 프린터는A4라든지 B5라고 해서 한 장씩 되는데 이 도트는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교환기교체공사는 뭐 교체입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청내에 전화기를 사용하는 교환기입니다. 이 교환기는 92년도에 교환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교환기 자체가 단종이 되었고 사용연한도 지났고 지금현재 교환기로 인해 고장이 잦습니다. 지난번에 9번을 눌러 시내에 거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하루동안 복구를 못했습니다. 부품이 단종되어서 전국에 부품을 수배를 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면 사실 행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했고 지금은 시급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휴대폰 교체 12대는 뭡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은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바꿀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일부만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사용하기 곤란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으면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당초예산도 다 삭감시켰고 개인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지원하도록 된 것같은데요.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개인휴대폰으로 공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할려면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형편은 못되고 또 실제 읍면동장님은 재난이나 대외적으로 필요한 전화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할때는 산림과에서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읍면동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전화기로 사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금액을 일정선을 못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제가 비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민단체에서 단체장 관사를 없애자는 내용과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공용을 가지고 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이것은 전위원 말씀처럼 구입은 개인이하고 월 사용료가 어느정도라는 것을 계산해서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재난재해 단말기 이것은 건설과 가는 겁니까?
연화
정연화정보통신과장
건설과에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3대를 구입합니다. 재난부서에 또 행정지휘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작년에 루사피해로 인해 응급사항시에 통신망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위성망을 이용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전 시군에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5p부터 102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연초부터 계획되어 지금 예산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봄에 1차 수거대회를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폐비닐하고 재활용고철이런 것을 130㎏정도 수거했고 지난 4월에 한번했고 가을에 한번더 하고 가을 끝난 다음에 연말에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예산이 2차로 나누어서 2차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을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따로 2번하고 새마을지회에서 2번하는데 연말에 가서 합해서 시상을 한번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본예산에서 하지 왜 추경에 하는지...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요.
태조
성태조위원
시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작년 추경에 해서 시상을 한번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상금이라기보다 16개읍면동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버려진 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거가 거의 다 되거든요. 수거하고 돌아서면 또 나오는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위가 2개지역이고 2위가4개지역이고 16개 읍면동 다 들어가는데 시상이라는 개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1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18개가 되고 시상을 다 한다면 시상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시상의미는 격려차원에서 수고했으니까 마지막에 장려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 고생하시는 분들 그 정도는 격려를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18개동으로 된 것은 왜 그렇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새마을, 자연보호 따로 합니다. 예산을 작년에 따로 요구를 했는데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통합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결국 18개동으로 된 것이 한 단체 9개 지역만 시상한다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자연보호단체도 16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다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설비 8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도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도비 4천만원? 뭐하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농로포장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어디에 얼만큼 해라고 확정되어 내려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예.
병철
이병철위원
도동잠수교 수해복구 사업에 수해복구 사업에 올려하지 시비로 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이것이 새마을과예산에 잡혀있는데 당초에 국비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올리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데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 거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과목이 말이 안되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하천이 2급이상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작년에 태퐁루사 피해때 조사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조사되어서 예산에 되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더 추가할려는 것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요구된 사항이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교량자체가 새마을 교량으로 책정되어서 건설과에서 조치되어야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데 새마을교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황정교 그 밑에 다리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약천한방병원 가는 곳에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금액에서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지난번 당초에 4억5천인데 10억3천쯤 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동부동 우로지도수로 및 포장 과목변경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안재준 동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희원
안희원위원
궁도장에 궁방설치가 뭔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궁도장안의 시설이 좁아서 활을 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겨울되면 활을 불에 휘고 해야되는 그런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수천만원을 투자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다른 대회를 하든지 하면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여태까지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런 방을 별도로 설치할려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예산은 각각 다 필요하고 급급하다고 하는데 다루는 입장에서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외는 자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루는 것인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필요한 시설이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99p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이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겁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일반단체인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체육회 사무국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00p 공원조성 마사토구입 본예산의 1,800만원에서 감액된 마사토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8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공원은 어디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고수부지입니다. 잔디를 한참 심고 있는데 전부 자갈이라서 마사토를 깔아서 잔디를 심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마사토를 들어내고 시멘트 포장하는 것 같았는데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주차장부분은 별도로 포장하고 지금 고수부지 가보시면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천만원하면 전체 마사토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구역인지 없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전체 고수부지 축구장부터 쓰레기하치장까지하고 문화원밑에하고 전체다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마사토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그정도하면 되지 싶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추경예산안하고는 별도인데 축구장 조성하지요? 한 개는 정규구장으로하고 하나는 보조구장으로 아는데 정규구장을 두 개해도 될 정도로 약간 간격만 좁혀주면 충분히 두 개구장의 면적은 되는데 지금 한 개의 간격을 너무 띄워서 규격이 안나와서 보조구장으로 하는데 지금 축구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대와 골대간격을 좁히더라도 정상적으로 두 개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다 그다음에 정상적인 구장에서도 보조구장 역할도 같이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새마을과에서 설계가 나와있다는 이유로 해서 강행을 하실려고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상의를 한번 드릴려고 그 관계자들이나 동호인이 많은데요. 관에서의 생각도 맞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의견수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100p 비정규학교 운영은 무엇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밀알 야간학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가 주는 1년 예산이 어느정도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전체 지금까지 944만원 예산이 있는데 126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129명있습니다. 매년 검정고시때 효과가 많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99p 하단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10억이 올라 있는데 이 10억이 예산서 안에 425p 계속비 이월사업해서 그 사업인데요. 이 부분하고 이번추경에 추가되면 남는 부분이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10억을 확보해도 내년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교부세 10억이 이월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시비가 16억원여원이 있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있는데 금년추경에 10억을 계상하면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앞으로 우리시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지금 40억내지 5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확보되면 내년에 하반기는 물가상승률로...
영일
권영일위원
내년 본예산은 40억이상이 계상되겠네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소도읍개발사업이 어느지역에 어떤 일인지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현재 예산이 8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호읍에 해당됩니다. 소도읍사업은 현재 사일못에서 금호 시내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1차는 사일못에서 철도건널목까지 1차사업완료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사거리 신호등에서 소재지까지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에 10억원정도 들여서 그 도로를 해야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소도읍개발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을 증액해서 당초예산이 4억원이 책정되고 확정되어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에도 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습니까? 거기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우선순위는 아니고 소도읍은 읍단위 하나만.....
종천
전종천위원
금호읍 안에서 사업이 그 도로가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산업도로에서 금호 국도까지 나오는데 작년에 13억이나 들여서 작년에 산업도로 철도까지 했는데요. 철도에서 현재 시가지까지 할려면 앞으로 50억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평소에도 사일못에서 나오는 차하고 해서 국도가 정체가 새마을금고까지 정체되는데 지금까지는 체증이 덜 되는데 앞으로 도로 인접된 곳은 명성약국하고 그 앞은 북새통입니다. 기존에 8억있고 10억원을 올려도 금호중학교 입구까지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30억내지 40억이 더 들어가야 트이는데 금호에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듭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96p보면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있느데요. 삼포리에 마을회관 전액 2천만원 삭감하고 4천만원 개축했는데요. 가수리에 1천6백만원으로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안되는데 범죄없는 마을로 디자인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마을포장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일단은 범죄없는 마을이 경로당 신축을 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그래서 되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범죄없는 마을로 내려온 돈 외에 새마을과에서 시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아닙니까? 범죄없는 마을의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8백만원입니다.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주무관서가 지방검찰청에서 내려온 돈은 없느냐는 겁니다.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삼포리 마을회관 보수 전액삭감하고 여기는...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초일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삼포리 마을회관 보수 2천만원입니다. 두 개를 삭감하고 삼포리 마을회관 개축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융자금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회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주민소득사업은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융자금을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됩니다.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봉철
박봉철새마을과장
그것은 조례가 우리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5p부터 107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세정도단위 평가에서 포항시에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9p부터 241p까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보건사업과장님 236p 시설비 건축비로 해서 공립치매병원 건립 시비 2억3천7백3십7만5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현재 계획을 보면 병상 50동에 시립으로 치매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인데 보건사업과장님 판단에 이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그런 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치매병원은 우리시에 꼭필요한 병원인데 운영상으로 보면 50병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방침은 50병상을 운영하되 우리 시비가 더 투자가 안되도록 위탁할 때 계약을 그렇게 한다든지 위탁자가 자구노력을 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 외래환자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여건이 생겨면 더 증설해서 흑자내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앞으로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적자시에는 국도비를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운영비는 더 이상 투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여건이 그런 여건이 되면 증설하는데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증설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운영하는 측하고 조건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없겠다는 그런 조건이 성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지금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앞으로 절충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보건소장님 공무원입장에서 운영비는 앞으로 더 우리가 부담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운영하는 측에서는 적자시에 메꿀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시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시립인데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런 부당한 조건을 그 사람들이 수용하리라고 생각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도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시립치매병원이 당시 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조례를 정할 때 설립당시에 지원으로써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 조례안 문구를 삽입할수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해 보았습니다만 불확실 합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불확실한 사항이 아니고 시립이라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드는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조례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계약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립병원이면 시장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운영되고 계획이 추진되고 적자나거나 흑자 나거나 추진되어야 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
위탁운영은 가능하다하더라도 그 운영으로 인한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담해 주어야 시립이지 아니면...
태조
성태조위원
그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의견을 전달은 했는데 수용은 안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간담회때 시립을 하지말고 내년에라도 도립으로 해 봐라는 주문을 했지 싶은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립은 없고 자금도 국비 50%, 시비 50%로 조금더 강화되었습니다. 시비가 더 불었습니다. 도립은 없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237p 보건소동문개설부지매입비 4천만원있는데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소 담장이 곧 넘어질 그런 단계에 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몇 번을 올렸는데도 못하고 있는데 바로 북편에 보면 부지가 21평이 있는데요. 우리 시 부지가 5.8평이 있는데요. 이 담을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하면 보건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담장을 주차부지로 사용하면 100평에 가까운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사유지가 21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집을 지으면 시 부지 5.8평을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 같으면 빚을 내어서라도 구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입해서 보건소 담장을 넓혀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도 담장을 다 헐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할려는 겁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평당 얼마나 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190만원 정도 생각하고 올렸는데 이 정도면 사지 싶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주위에 담이 상당히 허술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손을 한번 대어야 하는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추경때는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는 꼭 되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미관상도 안좋고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시민들에게도 위험도가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 비용보다 철거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그런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다 급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1p부터 115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부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전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천경찰서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시설비가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는 영천시에서 역점으로 해서 우리가 도청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당초에는 신정부가 들어서고 2월말까지 유치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간에 상당히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하고 칠곡이 저희시와 병행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가 좀 유력한 후보지로 검인되고 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도의원들이나 시에서도 시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상반기 결정되면 우리가 의지를 보이는 뜻도 있고 또 기관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제스쳐를 취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요?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유력 후보지입니다. 현재.
희원
안희원위원
본예산시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이 유치되었다고 결정되었을 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부지 정지비입니다. 정지비가 경찰서처럼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경찰서하고 그런 식으로 깍을려면 25억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로써는 가치가 없었는 것을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군청 부지로 받은 겁니다. 평당 50만원되는 부지가 시내도 70만원 80만원주면 좋은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절토를 하는데 최소경비가 5억8천만원을 영천시가 부담하겠다 인센티브로 우리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기관이 오면 도에서도 우리한테 반대급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 공사비만 해도 80억 드는데 설마 오면 그 만한 이득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은 도에서 영천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만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이것을 제시함으로써 확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겠다고 보고 할려는 겁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부지가 시 부지입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당초 소유자가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다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땅을 조성하는데 5억8천만원이 든다는 거지요? 한 몇평정도 예상합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2천평을 희망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곳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들지 않습니까?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한 3배정도 듭니다. 주남들에 도로를 접한 땅을 구입할려니까 3배정도 듭니다. 의장님이 그때 이정도 들면 다른 곳을 찾아 보라해서 조사를 했는데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한 3배정도 듭디다. 그래도 여기가 경찰서도 있고 기관이 옆에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차적인 안은 이렇게 하더라도 2차적인 방안으로 해서 차선책으로 다른 부분도 물색을 한번해 보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자리가 있을수 있으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재기
한재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p부터 132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원
안희원위원
125p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인데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나자렛마을인데요.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또 있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따른 국도비 변경분만 올라가는 겁니다. 추가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해서 올리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25p 저소득층 주변환경 개선사업 9천만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원래는 생계급여를 주는데 현금 주는 것이 있고 현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00%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70%는 나머지는 현물로 주어서 지붕수리도 하고 벽체도 고치고 어려운 집에 도배사업도 하고 현물로 지원합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된 것입니다. 추가로 국도비가 더 증액되어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124p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비가 있는데 우리 영천에는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3천가구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교육가보니까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라는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전부 전산화 되어서 자산조회를 해서 기초생활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데 가족수에 비해서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 준다 1등급부터 127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난 본예산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네에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있는데 자녀들이 5남매정도 있는데 소득은 있는데 자기들 생활밖에 안될 정도로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실 정도의 수준은 안되고 재산상 소득이 발생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노환에 있거나 일을 못하고 집세도 한 월 10만원정도이고 근거자료가 있어 안된다 담당자가 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인우보증을 서서 가능하다면 전에도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읍면동에 복지담당자 회의시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종천
전종천위원
126p 묘지일제조사지침에 의한 카드유인이 있는데 당초 예산 심의때 카드유인만 있어 안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삭감되어 있네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기존의 몇 % 감해야 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묘지 조사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사실 예산 삭감안하고 당초예산대로 해 주면 좋지요. 서로가 행정의 낭비이니까요.
종천
전종천위원
삭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런데 기히 통과된 것을 의원들이 다시 손댄다는 것은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전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이번 추경에 절감 예산 10%가 대부분이고 당초에 계수조정이 잘못되어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태조
성태조위원
128p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을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올해 경로당을 몇동 짓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신설이 9동이고 리모델링 6군데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현재 경로당을 짓는데 시로 기부체납하는 것이 땅도하고 건물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은 공사대금을 4천만원을 잡으면 자부담이 1천만원은 보유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에서 땅을 다 하면 엄청나게 평수가 많은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마을 도급형태로 주민자율적으로 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시행방법을 바꾸었고 화남 같은 곳은 6군데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을 다 된다고는 예상을 할 것인데 화남이 제일 많이 올라 왔거든요. 다른 읍면동에서는 하나 정도 대충 많으면 두군데 지역별로 선정해서 하는데 화남만 6군데가 올라 와서 저희들로도 곤란합니다. 그것을 공문을 시달하고 했을 때 면에서도 감안을 해야지요. 전체 계획은 시전체 9동인데 화남에서 6개가 올라오면 안된다는 것을 알 것인데 면에서 너무 우직스럽게 올린 것을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면에서 조정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한군데만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받아 주니까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당초 예산에 신축 건수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삭감이 되었고 이후에 하반기라도 또 추경예산에 올라올 때 확보해 주시면 더 지을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재지 회장님하고 몇분 오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산서 외에 각 동네별로 노인정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한데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인구인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우리시 여건상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서 언젠가는 저희 시에서도 할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14%가 되면 노령화사회로 봅니다. 전국은 한 7%정도인데요. 우리 도가 11%정도 우리시가 14.2%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국비에서 지원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시설 자체단체가 짓는 곳은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때도 부지 때문에 부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시설물 짓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가능하면 시가지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교통만 편리하면 좋지 않겠는냐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언하 공단 뒤에도 시유지가 있다고 해 보니까 별로이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시유지를 물색해서 시설비를 가져오면 건립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시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만들어 놓고 셔틀버스를 움직이면 수영장이라든지 그냥 회관이아닙니다.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하루를 즐길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락
박우락사회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도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관이나 이런 시설이 정리가 안되어 사유지나 아직까지 옳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5p부터 141p까지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재료비에 음식쓰레기 용기를 구입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음식물 용기는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일반쓰레기 용기 병류, 종이류, 캔류 여러번 시에서 예산을 들여 그 용기를 읍면동에 배정하고 요소요소에 배정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배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매립장에 갔을 때 악취가 많이 나서 파리가 많다든지 해충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도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정부시책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것은 저희다 다아는 부분이고 가정용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묻는 것 아닙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맞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01년 7월 20일부터 시내 43개 단지에 8,50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규격화 된 용기입니다. 보관을 할때 주택가에 보관한는데 냄새가 덜 나도록 해서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에 들어올립니다. 기계로 들어올려 탱크로리 위에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비워집니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1만세대 다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아파트에 일반쓰레기 수거용기 옆에다 그것을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는 현재 아파트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에서 지원은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통을 구입해서 공급하면 각 가정에서 중간수거용기라고 합니다. 그 용기에 비워두면 수거해서 음식물 처리공장에 저희들이 갖다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다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일체 반입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를 해 두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완산동에 설치하고 있는 그린환경센터 쓰레기매립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반입하지 않도록 법보다 1년 앞당겨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일반 단독주택에도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저희들 시에서 100%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용기를 제작을 해서 요소에 충분히 둘 것인지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3천개에서 6천개가 되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골목에 버리기 좋은 곳에 아파트 같으면 크기 때문에 수거를 몇군데만 하면 되지만 일반 주택에 예를들어 주민들이 갖다 부을 수 있는 골목마다 해야...
종천
전종천위원
6천개가 어디에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듣고 싶다는 거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정용은 아니고 공동수집용은 군데군데 두는 것이고 가정용은 개인 가정에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도 개인별로 하나씩 3천원내지 5천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수거를 아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통을 안주니까 그냥 비닐봉지에 가져와서 그냥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을 주는데 10ℓ정도 들어가는 소형 프라스틱 통입니다. 물도 잘 빠지도록 되어 있고 개인가정에 무료로 공급을 해 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시 전체 6개동인데 읍면은 안하고 6개동에 6천개로 되느냐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는 것이 1만세대고 앞으로 일반주택에 남은 것이 1만세대 정도입니다. 하반기에 6천세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하면 또 4-5천세대를 해야 됩니다. 1만3천여세대 정도 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을 한다하더라도 밖에 분리 수거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공동수집용 200개 이것입니다. 이것은 골목골목에 두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음식물 말고 다른 생활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 수거 용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물기가 있어서 용기가 없어서 보관을 못합니다. 현재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파트같이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몇군데 실시해 보니까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다 넣어서 조례상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통을 비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은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 놓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모자라는 부분은...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시행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번에 다 하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일반주택에 대구시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이것이 한 세대당 1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구시는 인상되어 1,300원씩 받고 저희들은 아직 1천원씩 받고 있는데 요금 징수 문제라든지 또 통을 가져다 놓으면 내집앞에 두지 마라 여기에 갖다놓으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실시하기는 어렵고 더 필요하면 연말에 가서 한번더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은 문제점이 많아서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쓰레기 차량 동하고 면단위는 다 다니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어제 도림에 가보니까 쓰레기 차가 전혀 안들어온다고 하네요.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청소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지역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심지역하고 시가지 지역하고 읍면에도 소재지 위주로하고 있고 예르들면 보현이라든지 상송이라든지 농촌쓰레기 처리지역은 하지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개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을 단위 종량제를 해서 농촌마을은 마을단위로 일정하게 수거를 해서 차에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서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도림동도 청소 행정구역에 빠져 있는 걸로 압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폐비닐 이런 것은 한달에 한번도 안간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활쓰레기 태우다가 환경 감시 카메라에 적발되어 돈을 30만원 무는 것을 보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농촌지역이 사실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 사용하라면 한사람도 사용 안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가적으로 퇴비를 하고 옛날 소형 부엌 같은 곳에 태우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이 지정일을 정해서 1회나 2회정도로 한달에 한 두 번정도 돌아 갈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실 것인지요. 원하고 있으니까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농촌쓰레기라고 해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가서 수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정일 언제 차가 간다는 것 어디에 가겠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해서 그 부분에 순회를 한번은 해 주셔야 생활쓰레기가 회수가 되지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농촌쓰레기관계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요청이 있을 때 마다 가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정일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순회를 해 달라니까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요청이 있는 동에는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에 보면 그린환경센터 조성사업해서 기존에 36억이 되어 있고 8억이 증액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입지 선정을 199년 12월달에 입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은 2001년도 11월 21일날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1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공정은 60%이고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그 후에 저희들 그 후에 도에 허가라든지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하고 난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에 쓰레기가 처리될수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사업비 8억원을 승인해 주시면 236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까지 31억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 150억원, 2002년도에 6억원 작년도에는 2001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6억이고 금년도에 48억원을 저희들이 투자됩니다. 236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 국비는 토지보상금을 빼고 시설비에 대한 국비가 30%, 도비는 저희들이 특별히 도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작년하고 저작년에 5억씩해서 10억원을 저희들 도비에 특별히 받았습니다. 그렇고 이것만 되고 토지보상금에서는 한 5억원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이 전에부터 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상 수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보상금쪽으로 해서 한 5억정도 남고 당초 예산보다 저희들이 현재 8억원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한 10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고 토지보상금 5억원까지 하면 15억원 정도는 현재로써는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은 국비에 대한 부담을 적게 했습니다만 시비가 없어 사실 국비가 30%, 시비 7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한 25억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이 8억 내역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법상에 한 4억정도이고 조생녹생토라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시면 비탈면이 너무 높습니다. 그 비탈면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사태든지 나기 때문에 녹생토라해서 한 1억5천만원 환경미화원들이 하치장에 하천부지내에 사실 조립식 건물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관리시설이 당초 빠져있어 시장님이 환경미화원을 우대해서 그린환경센터에 같이 하라고 해서 사무실을 짓는데 한 1억5천만원, 시트공이라고해서 8억원만 더 있으면 그린환경센터에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물가상승률 몇% 적요했을때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5%이상이 되면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로 지난번에 8% 정도 1차는 해 주었고 또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서 2차로 한번더 보존을 해 주어야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올 11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사업 계획이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되고 차질이 혹시 장마라든지 오면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정상적으로 오픈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1p부터 264p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밧데리카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 구입하고 남은 것을 추경에 반납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