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조영철 의원 발언
무환
박무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요인은 지난 정례회때 삭감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하여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참고) 1.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해당부서별로 편집되어 있어 찾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부터 하도록 순서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바쁜 일정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농업기술센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갑수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은 199에서 208, 212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아까 사전에 의논이 된대로 우리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페이지마다 의사일정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로 가름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199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창에 조 위원입니다. 우리 영농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202페이지에 연료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연료비에 대해서 여름인데 어떤 분야에 연료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희들 공공요금중에 연료비 32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기술센터 현대화 온실에 난방연료비입니다. 금년도 가계유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했는 금액보다 약 32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연중에 연료비 책정된 것이 이야기 하신것과 같이 현재 있는데 그것이 아직 5월밖에 안됐는데 그걸 다 썼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당초에 1,68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온실관리를 위해서 포도하고 센터에 있는 온실입니다. 금년도에 유류가 두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내에 저희들이 센터 온실 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계획을 판단해 놓은 겁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직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아직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추경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이 만약 연료비가 더 상승한다든지 앞으로 또 지금 세계정세를 봐서 연료비가 내릴 가망도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연료비 본예산 남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60만원 정도의 요청을 했는 것이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꼭히 이번에 재원이 안돌아 가면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해서 올리다보니 그렇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건 다음에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205페이지에. 포도쌀막걸리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어제 간담회때도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국선당과 경북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예산을 올렸는데 4월21일 이전까지는 공동참여라는 것을 시장님이 끌어내도 그분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해서 당초에는 기술을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받아서 저희 시가 직접 작목반을 통해서 생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 이 용역비가 필요없는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경북대학하고도 발효생물연구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세 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세 개단체가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여기에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자를 어떻게 공동으로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됐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북대학교에 발효생물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이 공동참여를 하게 되면은 제품관리, 보관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술에 대한 말하자면은 변질이 안되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제품관리, 사후관리 이런 측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기술제휴를 해주고 앞으로 저희들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말하자면 포도주, 그 다음에 쌀포도주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리라든지 잼이라든지 씨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포도와 관련되는 산업을 정말로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확실한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사용처 말입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방금 이야기하듯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는 경북대학교에서는 말하자면 지금 포도주하고 쌀 이것은 어차피 생산하는 라인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용역비 지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보니 보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찌꺼기가 가라 앉는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보관하는데 따른 사후관리 이런 것은 경북대학이 용역비 없어도 자기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포도주 만드는 이외에 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자회사를 만들든지 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이 용역비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꼭히 이게 나중에 3개 단체가 1/3씩 공동투자를 할지 어떻게 할지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걸 세워주신다면은 저희가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도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만약에 안쓴다면은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다 예산세워준다고 집행을 하고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205,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본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금이 고구마 특산단지 규격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라고 하면 고구마 특산단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청정에 있는 고구마단지인데 지난번에 생산된 고구마 당분도 많고 황토흙에서 재배된거라고 해서 시민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시식회도 하고, 울산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15kg가 되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꺼리고 해서 포장재도 좀 세련되게 만들고 단량을 적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
무환
박무환위원장
좋습니다.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작년도 재배된 것은 12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면적이 늘어난다고 합디다. 파종은 아직 멀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런걸 묻느냐 하면은 생산량에 면적에 비해서 너무 포장재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영환
박영환위원
시비공수의수당이 2,40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건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 되기를 1인당 5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모든 인건비 상승으로 도비보조를 다시 변경지시를 해서 1인당 10만원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4명에 12달 10명 하다보니까 48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학술용역비 영천돔베기 브랜드화 사업추진 또 민간자본보조 영천돔베기 브랜드화 사업추진 전액 다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돔베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이걸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산시장에 어물전에 돔베기 취급하는 상인들이 2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희망하는 업체도 있고 전면 부인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 번영회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영천에 돔베기가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당신이 나서서 뭐하려고 브랜드하려고 하느냐 이런식으로 전면적으로 상인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주민이 우리 시민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만약에 돔베기 어물전 24개 상인들이 다 나서서 삿대질해 가면서 반대를 하는데 굳이 시가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다보니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은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안동간고등어 사업에 버금가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히 똑같이 느끼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상인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집행부의 노력부족이고 의지부족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영천돔베기 상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특허를 신청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어제인가 위원님 몇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아직까지 다른분한테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돔베기를 이용한 브랜드를 해서 식품을 개발할려면은 저희과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재까지 신청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양반이 특허를 내서 영천돔베기 브랜드를 사용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천돔베기 브랜드가 특허가 되어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동안 논의되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그러한 사업이 물 건너가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여러 각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개 어물전의 상인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그중에 대표자를 뽑아서 한사람이 나서서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가공했는 식품도 만들어서 브랜드한 박스에 넣어서 주문 판매도 하고 시중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배당금만 찾아가면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브랜드 박스도 도안을 멋지게 해서 말하자면은 명절 때 보니까 시장조사를 해보니 스티로폴 박스에 세꼬지, 여섯꼬지, 열꼬지 넣어서 비닐에 둘둘 말아서 스티로폴 시꺼먼데 넣어서 자기 상호 스티커 하나넣고 테이프 발라서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할 필요가 왜 있느냐. 정말로 종이가 물에 넣어도 안부푸는 그런 포장을 해서 우리 시가 다시 여러분 필요하다면 진공포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줘서 포도박스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라. 브랜드된 박스에 상인 24사람 실명제 스티커 만들어서 그 박스에 붙여서 택배로 보내는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언젠가는 누가 달려들어도 달려들고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시가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주민이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걸 물론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질책을 하신다면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시기상조인 모양이다고 해서 저는 다른 제3자가 저희시에 브랜드를 위한 식품가공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의지를 받아들여서 다시 반려를 할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서 지면 할수 없지만은 그전에는 저는 막아내고 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박위원님 말씀처럼 제3자가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자기들도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접근을 했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재개하든지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돔베기 브랜드가 특허를 영천시에 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특허는 특허청에 내고 식품허가는 저희들에게 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모 개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특허청에 가서 특허를 받고,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상호특허겠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예. 상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브랜드를 지금 취득을 못하고 나중에 한 개인이 그렇게 취득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또 원조니 아니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몇 상인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다시 살려서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날 번영회에서 28명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돔베기 판매하는 어물전에 24명하고 번영회 회장하고 임원들하고 와서 전원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부가 보니 정규정씨입디다. 이분이 점포를 전부 임대를 놔놨는데 그 분들에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데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안하면은 내일부터 우리 가게 비켜달라고 이런 정도까지 간 것 같애요. 그래서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영환
박영환위원
가게 주인이 누구입니까? 영천시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영천시인데 그 임대를 한사람이 한사람씩 점포를 임대를 받아서..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점포는 분명히 영천공설시장안에 영천시 자산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규정씨가 점포 11개를 말하자면은 어떤 형태로 자기가 직접 소유를 했든지 자기 친인척이였든간에 자기 소유가 11개라는 것을 제가..
영환
박영환위원
공식적으로 농축산과장님이 11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법에 안맞는 이야기 맞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법에는 맞는지 안맞는지 저는 잘모르는데 한사람이 한 개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데 방금 11개 점포를.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11개라고 하는 것은 친인척이 소유를 했든지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11개를 안했겠죠. 그런 관계 행사할 수 있는게 점포가 그정도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물론, 지금 현재 대단한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여하튼 위원님들도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소리는 제가 사실 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알고 계십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시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시장님도 우리 시민이 반대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모양이라고 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떤 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그 몇몇 시민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시민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영천완산시장에 재래시장이 살아가는 이유는 대구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돔베기 사러와서 멸치도 한포 사가고 고무신도 사가고 이렇게 해서 완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브랜드해서 이제는 대구사람이 사러 안오고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사면 완산시장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명분은 되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은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살려서 재추진할 생각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삭감하는 이유는 굳이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 되겠느냐. 다음 정리추경때까지 가나 아니면 이번에 삭감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일단 삭감을 올렸는데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살려놓으시면은 제가 한번 더 그때 관심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번영회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봅시다.
영환
박영환위원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명심하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박 과장님, 한우숯불촌단지 입간판 6개에 얼마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6개 1,200만원 해놨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위치 선정은 안되어 있지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90% 이상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치 선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몇평 정도로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 2,000평 조금 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000평으로 거기다 파 심고, 뭐 심고 해서.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야채는 별도.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짓는데만 2,000평이다. 거기에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이냐 1후보지, 2후보지 여러군데를 내놓고 그분들과 함께 다녀봤는데 어떤 봉동같은 동네는 리장하고 개발위원 몇분이 우리 땅을 공짜로 내놓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농지법상에 작년도 4월1일 이전까지는 됐는데 4월1일부터는 진흥지역이나 보호구역에는 식당이나 여관, 숙박시설은 허가가 근본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되고 도시계획구역안에 해야 되는데 부지선정은 시가 어디 어디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주고 장소 선정은 참여하는 업주들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원망이 안돌아올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다보니 IC 고속주유소에서 본촌 채신공단 들어가는 명성숯불가든 다리 건너자 마자 괴연에서 내려오는 냇가옆에 논 한가운데 시멘트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왼쪽에 지구를 집단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는 아무것도 걸리는게 없다 이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및 수분조절제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1억5,000만원.
태식
김태식위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시가 1억5,000만원 도가 1억5,000만원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지시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것은 단지것입니까 개인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자라든지 이런건 안정했는데 1개소에 3,000만원씩해서 6개소에..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돔베기 브랜드 지금이라도 특허청에 일단 영천돔베기를 등록을 하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사업주최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시가 하면 되잖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이야기 했듯이 지방재정법에 영천시가 어떤 사업을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분이 나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특정인한테 하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기 어물전에 있는 상인 누구든지 한사람이 나서서 특허청에 영천돔베기 상호만 등록을 해놓고 식품개발은 어차피 브랜드해서 영천돔베기 생물로는 안됩니다. 식품을 가공을 해서 말하자면은 관광버스 대절해서 놀러갈 때 돼지고기 안가지고 가고 된장, 고추장 필요없이 이걸 간 맞춰서 익혀서 바로 담아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식품개발을 해서 같이 써야 됩니다. 이 식품은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박 과장님,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금 현재 돔베기 브랜드화에 있어서 태원상회 그분이 다 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 누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영천돔베기를 단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분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저도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겁을 안내고 하는 입장인데..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시장 임대료를 자기가 임대를 받아서 재임대 못놓도록 되어 있지 싶은데 한번 챙겨보시고 돔베기 이야기는 한사람이 11집 점포를 돈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 도매상하니 그집 돔베기를 비싸게 쓴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 문제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시장 임대 법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앞으로 해서 재임대 놔서 할 수 있는가. 보통 하천 사용료 같으면은 자기가 해서 재임대 못놓고 다시 반납해서 하는데 법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영천돔베기가 안동간고등어와 같이 유명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울산 모대학 교수들이 자료를 연구해서 영천돔베기의 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머리 고아서 빚는 것 만들고 해서 돔베기로서 4가지 식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분포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예가 있는데, 만약 영천에서 개발하지 않으면은 외지의 사람이 와서 영천 제품의 유명이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 돔베기 개인이 정 누구라는 사람이 자기는 살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도 못살고 잃을수가 있다는 것을 참조로 같이 이야기 할때 같이 대화를 해보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급한김에 성분분석 및 요리개발은 용역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실려고 했습니까? 성덕대학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성덕대학에서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게라도 내야죠.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제시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해라, 하지말라고 강요하기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당장이라도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접촉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말씀을 이 회기 끝나기 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 대안을 찾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시간은 적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수원예과장.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인데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마지막에 포도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우리 영천지역에 포도발전협의회를 2000년도에 결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도작목반이 88개소가 있고, 현재 포도발전협의회 회원들이 180명 됩니다. 포도소식지를 지난해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8면에 포도소식지를 작년에 포도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회장, 부회장, 임원들, 이사들이 특별회비를 내서 분기별로 작년에 포도소식지를 발행을 다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난해 자기들이 회비를 거둬서 전체 다 결산을 해본 결과에 자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수원예과에서 일반수용비로 이러한 포도소식지하고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앞으로 3회 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발행을 할때 1,000부씩 발행을 해서 작목반별로 계속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목반장을 통해서 일반 포도발전협의회 회원 180명과 포도재배농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한해 3번 분기마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지수가 몇페이지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총 8페이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포도소식지뿐만 아니라 우리 영천은 복숭아 재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소식지도 필요할거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건데 다른 것은 검토 안하고 포도만 물론 작목반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러면 포도뿐만이 아니라 복숭아 소식지도 함께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여기는 포도발전협의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창간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포도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발전을 하면은 지난해까지 하던 유통소식지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영천포도발전협의회 포도소식지가 나가면은 과일분야에 지수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또 분기별 내용을 포도에 중점관련사항을 전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페이지를 좀 늘려서 복숭아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있잖습니까? 농업책자로서 포도발전협의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합니다만은 그걸 확대를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할거라면은 전 농민들에게 뭔가 참고자료가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건 농촌지도과에서 농사메아리 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의 내용을 다 수록을 해서 농사메아리하고 농업기술지하고 경북기술원에서 나오는 과학영농지하고 포함을 해서 농사메아리에서 1,0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포도회원들에게만 포도재배농가한테 필요한 포도재배기술소식지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소식지 만드는 것이 센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만드는데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대근
장대근위원
제목은 좋습니다. 포도 알솎기 하게 되면은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복숭아도 들어오고 사과도 들어오고 과일 다 들어옵니다. 꼭 포도만 해서는 안되지요. 영천에 포도가 많다고 해도 복숭아도 많잖아요. 앞으로 일이 많아서 안되요. 농민들을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로 나도 농촌에 있지만 어느 한도까지 해야되지 이런것까지 다 올리면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게 가짓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또 붙이고 하면은 아무리 촌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것은 포도발전협의회에서 포도소식지를 발행을 하는데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보조를 해달라고 하니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소식지가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농업관련된 홍보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홍보도 되고 농민들이 여러 가지를 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달회
박달회위원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사과원내 개량부직포.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사과원내 개량부직포 설치사업은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500헥타 계획에 영천에 20헥타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지원이 1,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헥타를 받아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35.5헥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량부직포 전에 밭에 덮는 비닐과 같은 얇은 개량부직포입니다. 그 위에 비료도 살포할 수 있고, 물도 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키낮은 사과원에 한해서 올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포도비가림 시설지원사업 지난 2002년도에 포도농가 시민들이 많은 재정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포도농가에 충분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당초예산 6억원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연동 44동, 간이 297동에서 68.2헥타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희망량을 다시 조사를 해봤을때에 전체 하우스 연동이 32동, 간이가 267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는 5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9,100만원 이면은 75% 수준입니다. 3억9,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농가에 이중 된다든지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누락된 25%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25%는 우리가 연동하는 것을 줄이고 지난해보다 연동을 1/2로 줄였습니다. 간이로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수원예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농촌지도과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221페이지 상단에. 농업인회관 물탱크 보온시설 설치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농업인회관 지은지가 언제입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준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때 물탱크 보온시설 설치를 안하고 어떻게 빠졌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설계상에 지금 현재 있는 에프알피 물탱크로 설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년에 같으면은 거의 얼음이 안얼정도 썼는데 작년도에는 혹한히 왔기 때문에 그 인근 일대에 가정집에서도 거의 다 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탱크가 얼므로 해서 물이 안나오고 하니 변기라든지 물 사용이라든지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탱크가 터져서 새로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방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얼었든 어떻든간에 설계를 누가 했든간 새 건물을 짓게 되면은 물탱크에 안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설계입니다. 누가 설계했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대체적으로 보면은..
태식
김태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을 지었으면 오래 되었다면은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안하겠는데 준공한지 얼마안되어 지금 현재 돈을 보온시설 설치를 한다고 이만큼 올라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정집이나 주택지도 보면은 에프알피로 그냥 설치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여간해서는 겨울에 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변명이신데 내가 신축건물이라고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얼든 안얼든간에 공식상에 설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제시를 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계하는 데가 집을 짓다가 잘못됐는데 이해를 해달라든가 이런 방향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혹한이 되어서 얼었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 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원만하게 99.9%로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안됐을 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문제 삼는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설계상에 조금 미스가 있었지 싶지만은 우리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물외나 건물옥상에 에프알피로 하는 것이 보통으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이 워낙 날씨가 추웠는 관계로 인해서 얼었고 완벽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미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 탱크가 혹한에 얼수도 있습니까? 언다면은 영천 전지역에 가정집이고 건물위에 있는 것 다 보온하고 해야 됩니다. 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건물에 현재 물 탱크를 보온 다 해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제품의 하자까지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회사를 불러서 실제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줄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도 전부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체적인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에 에프알피 물 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몇도까지 언다는 제품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얼지 않습니까? 유독 농업인회관 위에 얹어놓은 물 탱크만 언다고 보온설치를 한다고 500만원입니다. 물 탱크가 얼마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품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보온덮개를 사용한다고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위에 집을 지어서 겨울동안..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영천에 다 덮어줘야 됩니다. 어디에 그렇게 업니까? 안얼지 않습니까. 안얼도록 해놨는 제품인데 언다고 보온덮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 전기를 해서 열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얼어서.
영환
박영환위원
언다는 것은 나오는 배관에 언다는 것이겠지요. 물 탱크가 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물 탱크 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우리 집에도 물탱크가 위에 집하고 두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 물탱크는 살얼음 조금 끼어요. 전부 영천에 다 똑같은 여건인데 밑에서 내려오는 배관에 돈 몇만원만 더 들면은 밑에 감아 돌리면 얼마든지 될걸 업자들에게 물으면 갈아야 된다고 하고 돈을 500만원..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배관이 어는 것이 아니고 탱크 자체가 어는 것이 왜그러냐면은 농업인회관 자체는 야간에는 전혀 사용이 안됩니다. 가정집 같은데는 계속 사용을 하니 물이 뚫고 내려가고 하니까 유동이 일어나지만은 농업인회관 자체내에는..
무환
박무환위원장
내가 근무하는 북안새마을금고도 그것보다 평수가 높습니다. 4층위에 있습니다. 북안면사무소도 2층입니다. 위에 있어도 내려오는 보온만 해놓으면 그것보다 건물이 지은지가 10년이 되어도 탱크 안업니다. 그때 제품보다 지금 제품보다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불량제품 아닙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회계담당자가 내 살림 살 듯이 감아돌려서 보온덮개 한번 해보고 안되거든 다시 예산을 얹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개인 재산 같으면은 500만원으로 물 탱크 새로 설치해도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것보다 10년전의 물 탱크도 안어는데 요즈음 제품이 얼마나 잘나오는데 그게 언다는 말입니까? 넘어갑시다. 장대근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신규후계농업인현지연찬경비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새로 된 후계자입니다. 작년에 선정이 되어 금년도에 자금을 받을 그런 후계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5일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은 우리 회의실에서 각종 영농교육을 실시를 하고 2일간은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후계자에 대한 현지연찬경비는 2일간에 걸쳐서 선진된 데를 견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규후계자들이 발생해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신규 후계자는 매년 2일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일로 늘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식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후계자들 자금도 우리 시에서 나가고 뒤에 받쳐주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걸로 하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여기 올려서.
영수
장영수농축산과장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교육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지도과 마치고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222페이지. 기상관측용 장비유지에 2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면 전광판이라고 있습니다. 기온도 나오고 풍향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낡아서 그런지 불이 안오고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다 관측장비를 점검을 해보니까 노후화되고 지하로 묻혀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다. 그러니 돈 2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관측장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관측장비가 상당히 고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관측이 되어서 컴퓨터를 거쳐서 전광판을 통해서 풍향이 어느쪽이고 강우량이 얼마고 하는게 정확히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관측했는 자료는 어디에 쓰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농업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우일수라든가 이런걸 매 10일간격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상태에서 병충해가 발생이 된다 어떻게 된다는 기상관측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 정도 하시는데 관측장비를 고가로 갖다놓고 장비유지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영천도 기상관측대가 있어서 거기에도 의뢰를 하면은 쉽게 그런 자료 정도는 구할 수 있을텐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물론 읍면에도 자료가 있고, 기상관측대도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눈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빼서 자료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상관측용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속에 있는 시험용 작물재배 연구에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를 갖고 우리 영천시 전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전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는데 기상과 농업기술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어떨 것이다 해서 엠프방송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공문도 만들고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굳이 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건지 의문이 납니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기상대를 설치를 해놨는데 전광판이라든가 시스템 200만원 정도만 정비하면은 원활하게 잘 돌아갈걸로 여겨집니다. 잘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철
조영철위원
정 과장님, 제가 농촌출신으로서 의심이 가는게 예산삭감이 농업기술센터는 가짓수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센터 이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삭감은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과목은 몇프로 몇프로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된겁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예산 10프로 삭감인데 이상되는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10프로 이상되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지 우리 임의대로 삭감한 건 없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 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밑에 기상관측용 장비유지가 더해진 사항이고,
영철
조영철위원
200만원에서 170만원 더해지는 겁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삭감된 부분을 30만원을 빼고 170만원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어디서 삭감을 하고.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아닙니까 이게 170만원이죠. 시설장비유지비 큰 제목에서 빼고 200만원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25페이지. 국외여비 FTA 대응을 위한 칠레농업실태조사 참가여비 350만원 2명인데 우리시 단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과수원예과 것입니다. 저희들 내놓은 것은 224페이지 봄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보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만은 봄배추에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달회
박달회위원
두곳은 어디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보조를 했는 곳에 다시 보조를 2,000만원 더 해 준겁니다. 50% 보조를 해줬는데 무사마귀병이 정상적으로 방제를 해도 약 70%밖에 방제가 안되요. 완전 근절을 할려면은 적어도 3년간 계속해서 약을 투여를 해야 그래도 밀도를 어느 정도 맞출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화남, 화북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경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고경에는 아무말이 없고 방제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했는 화북에는 무사마귀병이 상당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되겠다고 해서 고경에서 여타 강원도하고 경주에는 3년간 계속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영천에는 한번만 방제를 하고 지원을 안해주느냐 해서 작년에 3,000만원 해줬지만 올해 2,000만원을 확보를 해주면 50%는 자부담을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단번에 제거가 안되는 이유가 기술진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차원입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봄배추는 고랭지 채소아닙니까. 고경에 차당, 삼귀, 칠전 이런데만 되거든요. 그리고 화북에도 면사무소 위로 옥계라든가 정각, 상송, 하송 이런데만 되거든요.
달회
박달회위원
3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작년의 경우에는 한번만 지원을 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면은 이제는 농가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달회
박달회위원
지난번에 3,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되는데 이시간 이후에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서면자료 할수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한 것, 제거 못한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화북에 몇헥타 되는데..
무환
박무환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고경은 얼마되는데 3,000만원 주고 또 주고 합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화남, 화북에는 149호에 70헥타입니다. 반당 8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갑니다. 혹한나 입제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강원도에는 수십억을 들여 투여를 해서 방제를 안하면은 봄배추가 살아남을 수 없다.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50%만 지원을 해주고 50%는 지원을 안해줬더니 어떤 농가는 50% 지원해 준 부분만 한농가가 뿌렸어요. 50%가 다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올해 같으면은 배추가 비싸니까 그런데 어떤해는 배추를 버리잖아요. 그런것도 감안해서 농사짓는 분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고경에 지난해 처음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현지답사를 다시 해보고 올해는 이상이 없으면은 이쪽에도 다루는 방법을 그렇게 다루어야지 배추는 ..(녹취 불능)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추가 쌀때는 버리는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농가에서 당장 10만원 들여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병은 자꾸 번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50%라도 지원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서 의욕을 갖고 하지 아니면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 사업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도를 하지 돈을 많이 투여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농가에 약을 했을때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약을 안했을때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올해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녹취 불능)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안들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시범사업만 해서 국도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만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만 지도를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병충해 예찰포 전기공사 부기변경해서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센터 이전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옮길 것 같으면 시설할 필요 있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찰답이라고 있습니다. 병충해를 예찰하기 위한 논을 만들어 놨습니다. ..(녹취 불능)
영철
조영철위원
시설을 그렇게 해놨단 말이지요?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논을 보면은 뱅 둘러가면서 포도밭이 가려 있어요. 그러니 조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이라든가 인근 경주라든가 경산까지도 벼멸구가 나왔는데 우리는 조사하는 포도밭으로 가려있어서 조사가 안되는 겁니다. 벼멸구가 가을까지도 조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되겠구나 해서 주남들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주남들로 3년간 임대를 해놨습니다. 옮길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예찰포를 ..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예찰답을 3년 임대를 해서..
영철
조영철위원
3년 임대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상홍
정상홍기술보급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45페이지에 보면은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 및 리모델링 준공식 홍보물제작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2지구 리모델링 사업 준공이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하고 준공행사 시내 현수막 안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서 대대적인 주차장 활용 공보를 전 시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설시장 부설주차장 리모델링 준공 홍보물 제작해서 상세한 건 안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어떤 홍보물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또한 1차 해놓은 다음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차가 다니면서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문제를 다해놓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시는 것이 원만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완산 큰장은 4개지구로 나눌수 있는데 1지구가 준공조치 되었고, 2지구가 진행중인데 계획대로 하면은 3지구가 2004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겠고 4지구가 2005년도에 되면은 장기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1지구 2지구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수년동안 활용이 덜 되도록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4지구가 종결이 되어야만 쌀전 입구에 들어오는데 원만하게 되겠다. 그렇다라면은 4지구는 2005년도에 가야 저희들 계획대로 되겠는데 그래서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 부서에서 질서계도를 하고 해서 주차장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복안을 저희들 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나중에 말입니다. 홍보물 제작 금액에 관계해서 어떻게 제작해야 되겠다는 설명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급량비중에 영천공설시장 질서계도근무자 식대 96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시장질서계도를 위해서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70여명 매일 장날에 동원이 되다가 5월부터 반정도로 줄었죠. 그런데 그동안 70여명이라는 고급공무원들이 질서계도에 투입된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력 낭비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맡은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질서계도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질서계도는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지는 4년차 입니다만은 1981년도부터 시장질서계도를 해오는 사항으로 볼 때 재래시장 기능의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영천시내에 4월말 현재로 약 4만대에 달하는 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통행도로로서의 기능에 개별적으로 시장이나 상가에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이 전부 자가용을 몰고 나오는 사항으로 해서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는 쪽에서 저희들 시청 직원들이 아침 6시부터 5,000원 상당의 식대를 지급하고 많게는 근 80명까지 동원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 주무과는 업무소관부서로서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동원되는 타부서의 직원들에게는 사실상으로 과장 입장에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봄에는 묘종에 많이 나는 철이나 산나물이 많이 나는 계절,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은 마늘, 양파가 많이 나오는 계절, 그 다음 그 뒤에 고추가 많이 나오는 계절, 연중으로 봐서 11개 읍면에서 농산물이 대량으로 나오는 계절에는 불가피하게 질서계도 차원에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으로 주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도 질서계도요원으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요? 몇 명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매 장날마다 23,600원 상당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약간은 탄력적으로 6명에서 8명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상황은 프린스 목욕탕 골목에 차량이 엉키는 현상을 계도하는 사항을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영천큰장날에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수덕예식장앞에 정체되는 차량관계 통제효과를 약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교통질서가 심각한데 교통문제라면은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겠고, 굳이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동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시장에 엉키는 차들이 교통소통에 그분들이 어쩌면 교통신호를 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이고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그분들이 질서계도요원으로 명확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부분이 모자란다면 차라리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당장에 고급인력들이 매 장날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합니다.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차선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약간은 앞으로도 시간이 요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영동세차장 골목까지 도로가 넓혀지고 나면은 적어도 주무과장으로서 제 주관은 시장 가드휀스쪽으로 하고 수덕예식장쪽으로도 그건 차후에 정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노견쪽으로 붙여서 주차선을 구획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버릴 때 일반 잡상인이나 상거래 사람들이 차가 막힌 상태에서는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도 원칙만 지킨다면은 차를 수덕예식장 앞에 보면은 버스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과일을 판다든가 차를 대놓고 다른 물건을 판다든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 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발부하도록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상시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정해 진다면 굳이 이 많은 인력들이 장날에 나가서 수고할 필요도 없고 또 직무에 원할히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건 저로서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수덕예식장 앞에는 저희들이 차선을 긋는다라면은 유턴차선까지 넣고도 편도 2차선으로 4차선 도로가 되는데 그 앞쪽으로 확장되지 아니했는 곳에 가면은 편도 1차선으로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사실상에 노면이 포장된 도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지만은 사각도로로 죽은 도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도로기능으로서의 주행기능을 갖지를 못하는 도로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강한 조치를 못하는 것인데 ..
영환
박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데 완산동사무소앞에 도로 있죠. 그리고 수덕예식장부터 트였는 도로있잖습니까. 확장해놓은 도로만 상인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없다면은 충분하게 차들이 빠져서 신호대기를 한다든가 할때 지금 현재 농협앞에 영천시장 삼거리에 밀리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해소 됩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약간 그런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확장된 도로쪽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밀리는 것보다도 2차선도로로 확장되지 아니한 도로에 최소한 1톤차량 크기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은 중앙선을 넘어야 앞으로 갈수 있는 사항이 심하게 나오고 있고, 시장 삼거리에서 약전골목 들어가는 쪽에서 경고등도 없고 사거리 신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엉킴 현상이 심해서 가장 큰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또 장날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차도 밀리고 하는 것이 또다른 측면에서 볼때는 시장다운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질서계도하는 파견되는 공무원들을 좀 지양하시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런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48페이지 하단부에 영천공설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500만원. 개보수는 새로 수리하는 겁니까 짓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장안에 가면 고추전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릇가게 뒤쪽에 사잇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중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관로가 동파가 자주되는 사항이고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5회정도 관로가 동파가 되어 긴급수리를 한 그런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려면은 안에 내부 전면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면적이 개인 사유점포하고 주택하고 사이에 끼여 있는데 한 10평 남짓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0평 남짓한데 수리로 2,500만원이 들어간다면은 평당 얼마나 드는 겁니까? 2,500만원 같으면은 주택자금 한동에 4,00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건 10평 짓는데 2,500만원 해서는 너무 안맞는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만은 현장 화장실이 조금 악화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것만 조금 그런게 아니고 그 위에것도 주차장 안내판 제작하는 것도..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주차장 안내판은 저희들이 주차장 안내판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영천큰장으로 통용을 하고 있는데 대구 서문시장에 안내 간판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아치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보고 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영천큰장이라면은 이정도는 하나 쌀전 입구에 만들어서 영천큰장으로서의 간판을 내보자는 그런뜻에서.
영철
조영철위원
제작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그런걸 사진을 만들든지 제작을 해서 미리 위원들이 의심이 가지 않게끔 해야지 보다 보면은 이런건 이렇게 안들어도 될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의심이 가니까 일일이 다 지적해서 물을려고 하니 그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특수재질을 가지고 안전도라든지 그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근
장대근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 끝나거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계산 나온 것 있죠? 이번에 사업할 2,500만원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개략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정상적으로 산출단가를 하고 뽑지를 안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올렸으면은 2,500만원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위의 물탱크하고 전부 준비하는 그런 사항관계하고 다 했을 때 공사하기가 2m 정도 되는 골목이라서 실제 저희들이 해도 사유지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공사가 힘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0평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존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설계내역이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 교통과장이니까 지금 리모델링 주차장 해놓고 있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시민들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부서에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민들이 주차장을 장날 같은날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물앞에 골목이잖아요. 그 골목에 상인들이 물건을 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차가 못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차도 못나오고요. 그것 무용지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무자가 35명이 나와서 돈을 이만큼 수당비를 올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지 근무 올바르게 할 것 같으면 차가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저희들 35명은 그쪽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영동교 넘어서 시장 상인..
대근
장대근위원
어디든지 시장터에 그곳에도 근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물론 주차장 입구에도 양쪽에 노점상들이 존치가 되어 차량 진.출입에 불편한 것 공감으로 저도 물론 ..
대근
장대근위원
근무자를 35명을 다 투입을 시키더라도 이 길을 여기서는 장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가 오고 가고 하도록 해놔야 돈 들은 가치가 있지, 돈만 갖다 붙여놓고 경비만 나가지 사실은 그곳 주민들을 며칠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용지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주 좋은 이야기를 안하더라고요. 시정 좀 해주시고, 돈도 많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영천시 자금 2/3가 완산동 쓰고 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갖다놓고 가치없는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고, 화장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골목 화장실 제가 압니다. 여기에 2,500만원은 좀 지나친 금액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시고 내역을 설계도면이나 뭐든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공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8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요구사항과 시장을 제대로 건축해서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는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국비 5억원, 시비 12억원을 들여 계획했던 사업이 25억으로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에 있어서 물론 중앙에서 한정된 금액을 지원하다보니 적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영주시장이 얼마나 큰지, 영덕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러한 시장과 영천시장이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5억씩 교부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국비확보에 노력을 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짜투리돈 2,700만원 또 추가로 받아서 5억2,700만원을 받았는데 8억이 추가되는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3차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8억이라는 추가비용이 예상되는 바 차라리 부대시설들은 3차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3차 리모델링때는 국비확보를 좀 더 할수 있다면 시비를 좀 아낄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번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주무과장으로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공사관계는 2002년도 하반기에 산업자원부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은 상한선을 17억3,000만원으로 해서 시군당 30, 30, 40으로 그리고 5억, 5억하고 7억3,000만원으로 5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상한선을 못을 박아서 내려와서 이래도 추진이 가능하다면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도내에서 영덕하고 영주하고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덕 같은데는 지금 현재 크게 손을 쓰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진행과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1지구가 되고 나면은 연속적으로 2지구, 3지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 집행부 결재라인에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무리를 인정하면서도 추진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번 이해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고 적어도 3지구는 지금 현재 서류가 산자부까지 진달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아직 조치지시 공문은 내려오지를 안했습니다. 3지구는 저희들이 30억으로 계획을 하고 15억 상당을 국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억이라는 전자상거래 관계는 별도로 50%, 50%로 해서 3지구 본사업은 30억 계획으로 15억, 15억으로 그렇게 산자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2지구에 하는 사항 관계는 전부 다가 4지구까지 2005년도까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주차장 관계도 활용을 극대화 시킬려고 하면은 중앙약국쪽에서 들어오는 쪽부터 도로를 완전히 넓혀서 물론 저희들 직원분들이 노점상들을 없애고 차량 진출입이 원활해야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 관계인데 2지구는 회계연도를 달리하면은 집행잔액으로서 사고이월 내지는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2003년도 2지구 관계는 12월말로 종결이 되니까 예산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2지구에 투입을 하기가 기술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지구는 단층으로 해서 옥상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목안의 화장실 같은것도 나중에 주민여론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감안하고 옥상에 공중화장실을 넣고 2지구 내에는 수육골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동작업장을 옥상에 올리고 밑에 지하에 기계실하고 대량을 넣다보니 예산관계가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추가 투자부분에 볼 때 도시계획도로 포장 8,000만원, 도시가스 이임로 관로매설 5,000만원, 수육공동작업장 2,000만원, 환기후드 5,0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쩌면 이번 예산에서 줄이고 3차 리모델링 사업을 할때 그런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옥상에 만약에 공동작업장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스라브 칠 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7월달에 그걸 놔두고 분리시키고 내년도에 3지구에 할때 위에 ..
영환
박영환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실 때 단면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
영환
박영환위원
약간에 시장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때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장 한가운데 적어도 시민들이 만남의 광장 정도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옆집 사람하고 같이 갈수도 있고, 가족과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각기 시장보는 물건도 다를 것이고, 시장을 따로 돈다든가 할때 어디에서 만나자 또 시장내에 명물 장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영천큰장은 입점 상인분들이 200여분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1지구내에 시장번영회 사무실앞에 약 8평 정도로 의자하고 티탁자 정도를 준비를 해서 휴게실로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고자 하는 약간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약 50평 정도되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런 공간은.
영환
박영환위원
도로까지 합쳐서. 그래서 뭔가 시장이 활성화 되고 풍물거리라든지 앞으로 시장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정기적으로 공연 관계하고는 1지구 옥상쪽에서 하고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를 들면 만남의 광장이란 여유공간은 현재 확보를 못한다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여유공간이 나오면은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안으로 끌어넣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151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4,680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벌써 당초에 확정이 되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쩌다보니 추경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50%하고 시비 50%가 부담이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지난달에 새로이 국비부담이 조정이 되어 1억9,100만원으로 상향이 되어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존에 계획된 바는 없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증차가 되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행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시내버스가 갈수록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에 유가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오히려 더 심한 상황이라서 아마 금년도 하반기 내지는 신년도에 가서도 이이상으로 어떤 변화가 오지를 않겠느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건교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시내버스 파업관계하고 그런쪽에서 건교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사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지시를 상향조정해서 전국 254개 시군으로 내려보낸..
영환
박영환위원
상향조정이 되어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현실정은 증차가 아니라 운행횟수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 대폭적으로 늘릴방법이 있다면 늘리시고 대신에 시민의 발인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횟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영천시 대중교통의 재조정을 하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신적과 검토를 해본결과 재조정을 언제쯤 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교통관계는 앞으로 아마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당도가 높고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이 교통파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물론 지금 저희들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1,2번은 두고라도 11개 읍면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다라면은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운영에 수지적자로 따졌을 때 1회 왕복할 때 승객이 15인 기준으로 해야만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하는데 저희들 시내에 몇 개 구간을 제외하고는 11개읍면 전체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5명이하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행횟수를 감차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수지에서는 절대적으로 적자운영밖에 될 수 밖에 없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르더라도 증차를 해서 서민들에게 편리하게 운행했을 때 또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통, 신녕 같은 경우에는 하양쪽으로 훨씬 더 운행 횟수가 많습니다. 영천교통보다 하양에서 보는 교통편이 훨씬 많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고, 저도 청통면민들의 정서나 신녕면민들의 정서는 누구보다 많이 숙지를 한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호 같은데만 예를 들어도 일반생필품 구매나 농기계부품 같은 구매를 영천시내 안오고 하양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일부를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물론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전부 다를 말씀올리기는 뭣합니다만은 정서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하튼간에 운행횟수를 늘릴 증차부분과 버스노선 재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뒤에 영동중고등학교 앞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영화교에서 창신아파트로 연결이 되고 하면은 1,2번 순회버스 노선도 새로 조정을 하고..
영환
박영환위원
그 도로 언제될지 모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일단 영화교에서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까지는 가시적으로 일반시민들 눈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관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버스노선 재조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골버스 나와있는데 우리 농촌에 조금전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청통, 신녕이 하양권이 많은데 신녕 같은데는 적습니다만은 청통은 은해사 들어오는 버스가 30분마다 한 대씩 있기 때문에 우리 청통 같은데는 영천보다는 하양이 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신녕, 청통을 봤을때는 청통 같은데는 금호에서 우천까지 들어오는 버스는 민가가 적다보니 이번에 민원 한번 됐지요? 학생 금호학교 못가고 부모가 울고, 불고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버스를 안넣어줘서 학생이 학교를 못갔고 또 대충 우리 영천시 변두리 다니는 버스는 농사철 되면은 안들어가요. 농사철 되면은 일하고 인원이 없다고 코스를 빼먹어요. 저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통 같은데는 금호에서 우천 사이에서 빼먹고 신녕은 치산 빼먹습니다. 남한리에서 치산까지 가는걸 빼먹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안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일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참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은 청통 같은데도 원코스로 버스가 안들어올때도 있어요. 삼부로 해서 들어오는 정식코스에서도 어떤때는 안들어올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회사 사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어요. 왜 빼먹느냐고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 예산을 빼 와서 이것을 보이면서 우리 영천이 이렇게 약한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을 비용을 많이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는데 4,680만원 보다는 훨씬 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라도 올라왔으니 다행이지만은 기름값은 줄 것은 주고 코스를 안빼먹고 주민들이 불편을 안겪도록 경제과장님께서.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당연히 제가 챙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번기라고 해서 결행이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일반 주민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바로 연락만 주시면은 저희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1~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저희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그날 회의 마치고 올라가다가 학생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항의를 하길래 바로 경제교통과로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하길래 저랑 음성을 조금 돋웠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하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대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분명이 제가 경제교통과로 눌렀어요. 금호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우천까지 안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생이 학교를 못가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거기 손님이 없어서 한명 보고 거기까지 못갑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름값을 보조도 하고 그러는데 왜그러냐 하니까 그것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좀 해주시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파악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월1일날 경상북도 근로자의날 행사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도비 1,000만원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는 10월달에 영천한국노총영천시지부 전체 회원분들이 하는 행사에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항이었는데 앞에 경정에 저희들이 3,000만원 해놓은 것은 지난 5월1일날 노동절 도단위 행사를 영천에서 할때 행사지원경비로 노총지부에서하고 도지부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상에 올렸습니다만은 지난 5월1일날이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하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조치를 해서 풀경비 50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자체가 명세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리있게 1,000만원 관계를 이야기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민간행사 보조위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1,000만원에 대해서 부표를 넣든가 해서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자체가 안틀렸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1,000만원 해놓고 2,000만원 도비 기정에 1,000만원 해놓고 3,000만원 해버리니 문제가 있다.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본 위원은 이야기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리모델링비가 8억이 더 얹혔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듯이 당초예산을 계획을 못했습니까.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12억에 8억이 더 든다는 것은 1/10이나 20%정도는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증축이나 더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예산만큼이나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올렸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시장 입점 번영회 상인들의 생리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입점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예산은 사실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꾸중하는 내용은 충분히..
무환
박무환위원장
증액도 1억정도 같으면 하다가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추가공사를 더 들어간다는 것은 ..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옥상에 공동작업장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만 해놓으면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니 처음에는 당초에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들어주지를 아니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했는데 애초에 17억3,000만원으로 산자부에 못이 박혀서 30%, 30%, 40%.
무환
박무환위원장
됐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부터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얹어서 당초계획 많이 얹어서 되도록 해주시고 3차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은 한 30억 든다고 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지금 산자부에 보고 공문을 올린 것이 30억으로 요구를 올렸습니다. 국비 15억, 시비 15억.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 얹어서 40억 될지도 모르겠네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2지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신년도에는 산자부에서 15억만 내려오면은 추경에 신년도에.. 물론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금년도 2지구와 같은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좋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2,000만원이 더 증가되는데 이것은 각종 행사마다 줄이고 하는데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에 시비를 이만큼 많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회의용 탁자구입도 그렇고 다른데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지급받고 하는건 없습니까. 회원들은 어느정도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영천에 한노총 회원들은 약 2,000명 정도,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이것은 5월1일 노동절행사 1,000만원하고 10월달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하고 2,000만원 추가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자료를 요구한 후에 풀예산으로 노조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50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정도 안되겠네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근로자들은 회비로 2,000명 같으면은 1만원씩만 내도 2,000만원인데 근로자들은 지원비만 보고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자체회비도 냅니다만은 저희들은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이해가 안가는데 전임 회장단이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일도 안하고 똑같은 고액의 월급을 받고 있는 양반들인데 지출적으로 그양반들의 사고가 ..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같기도 하고 이런 것 지원을 하나도 안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회비 1만원씩만 내도 2,000만원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연중 사무실 직원 급여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경북도내는 시군별로 다 다녀야 되고 여기서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조원들 상담관계도 있고 그런쪽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자기들 월급 받아서 자기들 회비 조금 내서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적으로 시비 지원만 바라고, 한사람당 월 1만원씩만 내도 2,000만원인데 그것만 하면 운영 충분하지..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내년부터 예산에 참고합시다. 경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산림과 153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부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대창에 조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6페이지에 채석수량구적도 검토수수료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건은 대창면 조곡리 주식회사 호성개발 채석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미채취 면적, 미채취 잔량을 두고 대창면민들과 대창 신광리에 거주하는 이형수씨의 잔량확인 민원 제기가 있어서 외부기관에 기제출된 서류에 대한 잔량의뢰 확인을 하기 위한 검토수수료입니다. 기히 집행이 된 건입니다. 민원 때문에 수수료가 150만원이 책정이 된겁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잔량을 의뢰하는데 수수료가 150만원까지 들어가는게 내용은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건은 구적도상의 종단도, 횡단도, 실측한 면적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게 수일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컨설팅에 해보니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잔량을 의뢰 할려면은 측량을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측량비가 아니고 이 건은 미채취 수량을 환산을 할려면은 각 지점별로 종단, 횡단 도면이 작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이 건 작업을 위해서 4, 5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기들 요구액에서 우리가 감을 해서 최저수수료로 산정을 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잔량이 얼마 남았다는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 내역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로 보여 주십시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해충포집기 철거인부임 나와 있는데 이건 철거를 언제 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난 2월말경에 철거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산림불이 나면은 기동타격대를 조성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몇 명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17명이 있었는데 5월6일자로 사역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종료될 때 그분들이 했는 일은 뭡니까? 산림과에서 집결해서 기동타격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진화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의 주임무는..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철거를 2월달에 하셨다고 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2월달에 했으면 산림비상대기조는 언제부터 뺐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2월16일에서부터..
태식
김태식위원
철거한 것은 2월 몇일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비상대기조가 몇일 날짜라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2월16일부터.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고 하면은 가로수해충포집기 철거인부임 37,460원에 4명이 5일 했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비상대기조를 사용했어도 될 것 아니냐. 왜 하필이면은 여기에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하느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분들 있어서 불나면 나가고 안나면 안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분들의 임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위험시기 이전 3월15일 이전까지는 오전에는 논밭두렁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속을 내보냅니다. 오후에는 진화대기를 시켰고, 3월15일 이후에 산불위험도가 높을때는 오전에서부터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고용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용조건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알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은 고용조건이라 할지라도 부칙에다 시에 산불이 안나더라도 이런 것은 인부를 쓸수 있다라는 부칙을 넣어놨으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17명, 18명 하루에 다 해도 할 것 아닙니까? 4명으로 5일 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해 쓰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해주셔야지만이 시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164페이지 상단부에 민원해소 가로수전정 이태리포플러외 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기로는 신녕간 도로 가로수 맞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맞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북영천에서 신녕까지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총 몇주나 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가 이태리포플러 가로수가 한 500여본 되는걸로.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한쪽에 다 됐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안된게 그렇고, 한쪽에 전선로가 걸쳐진데는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선로 지장으로 해서 가로수 전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로가 없는 맞은편 가로수 전정이 안된게 400 내지 500여본 남아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전체가 500본..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전정 안된 가로수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다녀봤을때는 삼부쪽으로는 한쪽에는 거의 다됐더라고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한쪽에 선로가 걸쳐있는데는 다됐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잎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정을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추기 전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정을 못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감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250개에 2,000만원이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400주를 작업을 할때 400주에 얼마로 내줍니까 아니면 하루에 얼마씩?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400주에 대한 설계를 해서 1본에 얼마, 하루에 얼마가 아니고 1일 한사람이 할수 있는 공정을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일괄 발주가 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하루에 몇 명이 몇주 이렇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대충 하루에 몇 명 계획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설계내역을 봐야 되겠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설계도 없는데 2,000만원 올렸는데..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400본에 5만원씩이네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표준품셈표상에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 표준품셈이 확 올라갔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데 400본 같으면 총계 400본 되어 있는데 한주에 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 품셈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한주 전정하는데 5만원이 든다고 하면은..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품셈표상에 우선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나중에 나무 크기라든지 현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할때는 이보다 증가될 수도 있고 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런 것은 입찰보면은 더 내려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입찰도 되고, 수의계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요새는 이태리포플러 사용하는데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은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베어가라고 해도 베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아까 풀베기 부기변경 전액감이 있는데 어디 풀베기를 이야기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것은 조림지에 우리가 해마다 조림을 합니다. 조림하고 난 다음에 조림목을 제대로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3년내지 5년간 풀베기 작업을 해줍니다. 그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올해는 조림한데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안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23헥타 조림 됐습니다. 여기에 풀베기 사업량은 5년,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부터 금년까지 조림됐는 것 포함해서 풀베기 사업량을 책정이 된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못둑에 풀베고 하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철 위원님.
「발언권 요청」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시스템을 우리 관내 전지역을 관망이 용이한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산불을 감시 예방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기룡산하고 채약산하고 두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우리 관내 전지역이 커버가 되겠다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기룡산에서 우리 시청까지 거리가 18km입니다. 채약산에서 우리 시청까지 직선거리는 7~8km입니다. 그런데 무선감시카메라에 안정적인 가시거리가 1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룡산에서 우리 시청까지는 18km이기 때문에 임고면사무소에 중계소가 설치가 안되고는 원할한 감시기능 우리가 영상을 볼수 있는 가시를 볼수 있는게 못된다고 설계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계소 설치 때문에 5,000만원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도와주시면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면은 황사현상이 있어서 가시거리가 불량할 때 이외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관내 전지역을 계속 산불발생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도내 몇 개 시군에도 기히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도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은 꼭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물론 산불감시카메라 하는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은 요즈음 전자계통으로는 여러분야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것도 입찰이나 그런건 안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입찰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요구를 해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요구를 해서.
영철
조영철위원
그러면 5,000만원 더 추경했다고 확실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대충 설계를 해보니 2억이 넘는데..
영철
조영철위원
2억이 넘는데 왜 또 1억5,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 해서 2억하고 앞으로 또..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몇 개업체를 가설계를 해보라고 해서 결과를 받았는 겁니다. 5,000만원만 더 주시면은 앞으로 예산..
영철
조영철위원
추경하니까 몇천만원 몇천만원 하니 사실 살림살기가 엄청나게 힘들지 싶습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조금 일찍 운영을 하고 싶고, 이게 설치가 되면은 앞으로 감시원을 축소를 해도 될겁니다.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169에서 17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71페이지에 수자원공사 관정시설유지관리 보현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임하댐에서 도수를 하다가 우리가 흔히 경상도말로 물줄기를 막아버렸다 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담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관정시설 팠는 것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모든 돈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정을 파고 한 것은 도수로공사에서 했다고 하고 관리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한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유지관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다 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돈이 다 나옵니까 앞으로 계속?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조금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 위탁만 했다. 이런 관리체제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시의 돈은 들것이 아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시비는 하나도 투자 안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대근
장대근위원
17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긴급수리시설 보수비 1억이 잡혀있는데 명칭도 긴급수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긴급수리시설 보수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영천시관내에 못이 1,026개, 보, 양수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그때 응급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식으로 1억을 얹어놓은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영천시 전체 양수장이 몇 개나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못은 1,026개이고.
대근
장대근위원
됐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176페이지에 재료비. 수로원대기실 난방용 경유구입 19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수로원이 15명이 있는데 각 읍면에 1명씩하고 시 본청에 4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매일 출동을 해서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농촌지도소 자리에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수로원들이 일단 거기에서 집합을 해서 대기할때도 있어줘야 되는데 유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로라도 구입을 해서 기름을 때야 수로원들이 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얹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얹어서 이번에 추경때 얹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난방용 난로 기름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의심이 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대창면에 용지매입비 그당시 설명하실 때 1억이라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또 3억을 달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당초에 1억이 맞습니다. 당초 1.1km에 1억이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입구에서부터 해달라고 해서 약 1.2km가 불었습니다. 1.2km를 더 연장을 시키다보니까 보상비가 불어났습니다. 전체 고속전철에서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16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만 투자를 하면은 16억이라는 돈은 고속전철에서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입구에서 1.2km를 포함해서 하는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영철
조영철위원
그럼 2.3km를 확장한다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전체가 지금 3.2km입니다. 3.2km에 폭 6m입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전체 길이가 3.2km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영철
조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리계시설유지관리비 210개소는 전부 농어촌기반공사 넘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 우리시 수리시설물중에 210개소가 수리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수리계비 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맞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부 어디로 넘어갑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기반공사에 주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것은 전부다 개소수가 결정된 겁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화남되어 있고, 태풍루사는 기히 저희들이 당초에 기반공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당시에 영천시 본예산에 얹어서 본예산의 돈을 삭감하고 기반공사에 주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밑에 호우피해복구 수리시설 이것도 그렇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것은 개소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결정이 다되어 그때 수해났을 때 그 지구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179페이지부터 1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면은 서부교회앞 도로개설이 있는데 저번에 올라왔는 것 말고 추경에 올라온거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래도 적은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부족한 걸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8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자전거도로 이용정비계획 부기변경으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종전에 그 밑에 보면은 자전거이용계획이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기술용역인데 저희들이 이용정비계획을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장 과장님 조금 수고스럽지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영동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184페이지에 시설비가 기존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어 올라왔는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총괄적으로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는 지금 현재 LG전자옆에 사료상 옆에 구두방 비슷하게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 종전에 당초예산에 보상금은 줘서 지상물 토지하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건물이 존치되어 있는 것은 공사비가 없습니다. 공사비를 추경에 세워서 거기까지 포장을 해버릴려고 계획된게 그렇고 영동교는 별도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진정형외과앞 도로는 성낙균 전의원께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와계십니다만은 하수관로 매설을 할때 개인땅에 보상도 주지않고 뒤에 주겠다고 협의를 구하고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보상을 안주고 있어서 부지보상금, 그리고 환경사업소 진입도로개설은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총액입찰을 했는데 부족금 8,500만원이 되겠고요. 영천역간에서 안완산도로는 시간관계상 이것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됐습니다. 묻는데만 대답하세요. 184, 185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영동교가설공사 6억원이 더 추가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양여금사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순수하게 시비 6억원을 투자한다면은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은 아마 양여금, 시비 분담비율이 6:4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여금 9억원은 손해 보는 것이지요?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은.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9억원?
영환
박영환위원
그렇죠. 시비 6억원, 양여금이 9억원이 확보되면은..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40:60으로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예.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9억이라는 양여금을 손해보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저희들 2003년도에 계획보면은 피에스시빔 제작이 37본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약이 되어야만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전부 130억이거든요. 그런데 영천에서 보면은 어느 동에 소속이 안된 중요한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7억을 당초예산에 세워주셔서 양여금 4억2,000만원하고 시비 2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28억4,000만원. 이 계획이 200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장인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7억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남았는 잔량 64본 피에스시빔을 설치해야 됩니다. 37본밖에 제작이 안되다보니까 27본이 남아서 27본을 제작을 할려고 하면은 9억5,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실제 제작비는 이만큼 안듭니다만은 3년동안 저희들이 물가상승자금입니다. 4억원이라는 것이 3년동안 죽 나오면서 적용안된게 법적으로 적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 적용이 되었고, 피에스시빔을 저희들이 옮겨오면은 연간 ES적용이 1억4,000만원이 되고 피시빔 제작은 장비이동하고 장비사용료가 6,000만원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요구를 9억5,000만원이 사실 6억이 아니고 9억5,000만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되어줘야 되는 것이 9억5,000만원을 세우면은 60% 5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또 양여금으로 시비절감이 되고 방금 말씀하시던 2억이라는 돈이 ES자금뿐만 아니고 피에스시빔 제작하는데 장비사용료 합쳐서 2억도 60% 하면은 1억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6억정도 양여금으로 받을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안그렇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시비 부담함에 따른 2004년도 양여금을 저희들이 첫째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행자부에서는 시에서 하고자 하고 적극적으로 안나서면은 양여금을 추가로 안해줍니다. 매년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느냐 하면은 2억 내지 3억입니다. 매년 3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28억4,000만원 같으면 6년을 가야 됩니다. 영천 전체 경제발전에 파급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특히 2003년도에 양여금 신청됐는 수덕예식장하고 영천역간 서류에 보면은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3억인데 삭감됐는 것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하고 약속이 되어 양여금 사업장으로 570억 드는 도로공사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장으로 등재를 할려고 협의가 되어 얹었는데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확인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교량자체도 양여금 사업쪽으로 종결이 안되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양여금 사업장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장을 약속했는 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동교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사업장을 양여금 사업장으로 주겠다 즉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비투자로 영동교를 조기 종결하는게 더 큰 것이 지금 계속 영천역간 도로는 시비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은 양여금 확대지원을 받고 시비에다 양여금 사업장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비가 상대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차피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도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양여금 사업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잔량부분에 대해서 영동교가설공사에 매질을 해서 이 예산 양여금 지원을 더 받으면 안됩니까. 차라리 이 6억원을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에 투자하는게 타당합니다. 왜 지금 현재 영동교 자체는 4차선 확장이 되어 있잖습니까. 가히 그렇게 밀리거나 지금 현재 교통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차후에 수덕예식장 영천역간을 또 양여금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또 영동교 가설공사는 시비투자해서 마무리짓고 양여금 확보가 어려워서 시비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로도 안되어 있는데 이 도로 돈 못주겠다 차라리 그 도로는 시비로 확장을 시키고 영동교 가설공사에 도로도 안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에서 왜 예산을 안줍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영동교 가설공사는 기히 양여금 사업장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니까 자꾸 양여금 사업장을 확대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영동교 가설공사에 전력투구를 해서 양여금 사업은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를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6억원 아닙니까. 2억하고 8억 투자하면 훨씬 빨리 길을 안뚫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1995년도부터 이 사업장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메인 교량인데 실제상 시비를 이번에 6억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양여금..
영환
박영환위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당장 양여금 9억을 손해를 안봅니까. 어떻게 계산서적으로 맞습니까? 영동교 가설공사 몇 년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영동교 가설공사는 이미 양여금 사업장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95년도부터 8년째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양여금은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서 돈 달라고 한다고 중앙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시비를 6억을 넣으면은 6:4, 4:6 그 비율에 의해서 양여금 안내려오면은 시비만 들어가고 양여금 못받아 오는게 아닌가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 집행돼 버리면은 양여금 원래 받을 수 있는 9억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장 과장이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차피 영동교 가설공사나 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동교가 8년째인데 저것은 제가 연초에 의회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듯이 저렇게 놔둬서는 안되고, 돈이 더 든다면은 시비를 넣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8년째 되니 철근이 형편없습니다. 빨리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장 과장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셨지 싶은데 빔 제작 하는데 그걸 한번 옮겨 올려면은 추가로 6,000만원인가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위에 상판 얹는 것은 다 얹어야 됩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모여서 논란이 있었는데 추가로 조금하고 치울 것 같으면은 나중에 PC빔 제작하는 틀을 가지고 오는게 그게 또 6,000만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오는 것 물량 남았는 것을 마저 하자. 이래서 6억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은 올해 돈이 다 되도록 특별히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꾸 완산동 하니 그런데 영동교 영천다리라고 봐야지 완산동이라 하니 우리가 힘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동교 가설공사를 시작한지가 10년이 다됐는데 제가 영동교 가설공사 6억원을 차라리 수덕예식장 영천역간 도로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6억을 해서 8억을 투자를 하고 기히 영동교 가설공사는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몇 년 걸립니까. 차라리 행정자치부 장관을 모시고 오던가 시장, 국회의원은 뭐합니까? 그 다리 하나 놓는데 그만큼 시가지 도로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시비 투자해서 짓겠다는 것은..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저것은 놔두면은 쇠가 자꾸 부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부식이 되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야지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중앙에 가서 이야기 하고..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중앙에 가서 이야기 안하는 건 아닙니다. 장 과장도 그렇고 수시로 다닙니다. 행자부 서기관하고 대화하고 하는게 그냥 됩니까? 수시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기는 다 그들이 안합니까?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안하는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안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안하는게 아닙니다. 해도 저희들 하는데로 안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뭣하고 있냐고 하면 사실 할말이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뜯는 것은 수덕예식장부터 하는 것은 보상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리라도 우선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동교 가설공사 6억원을 수덕예식장하고 영천역간 도로개설에 추가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영동교 가설공사 6억을 하지 말고 철거하는 수덕예식장 하는데 항목을 바꾸라는 말씀입니까?) 예.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바꿀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의 이야기고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답답합니다. 철근이 자꾸 부식이 되고 하는데 이걸 놔두면은 덮어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또 하자나서 다리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더 가기전에 다리라도 마무리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하면 안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하나만 해서 될게 아니고..) 중앙에서는 6,000만원 별로 큰 것도 아니잖아요. (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저희들도 은해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영동교 다리 하나 중앙에서 영동교 다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191페이지 도시, 토목, 건축분야 공무원 선진국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당초예산에 실제로 제가 해외에 나갔다 와보니 기술파트에는 영천에 가만히 앉아서 길 하나 더 내고 하천에 제방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비젼있는 영천의 발전을 사실상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흔히들 옛날에는 생각하면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정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나가셔서 한번 보고 그 도시와의 워킹도 한번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기술파트의 공무원들 머리를 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실제상 저희들이 활용하기 전에 풀로 되다보니 저희들이 한번도 활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파트 10명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3,500만원으로 35억도 될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으로 조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1,050만원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계정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개선이 되도록 좀 더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연수기간은 가게 되면은 3명인데 며칠씩 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연수는 나가면은 9일에서 10일정도로 2~3개국 갔다와야만이 비교 분석이 되고 가보면은 눈이 뜨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0일 같으면은 하루에 35만원 정도 됩니다.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비행기값하고 먹고 자야지요.
대근
장대근위원
매일 비행기 타고 다니지는 안하잖아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워킹하시면서 시군에 돌아보시면 ..
영환
박영환위원
물론 필요한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3분이 나가셔서 도시를 견학하고 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효과에 의문점을 느낄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천시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에대해서 자세하게 현장을 보고 과정 설명을 듣고 하는데 있어서 가는 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도시주태과에서 왜 공보실에 예산을 얹어서 국토이용관리법 통합이 되는 선진지 견학 750만원 올려놨습니까? 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올려놨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어디에요?
영환
박영환위원
문화공보실에.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우리인데 얹어놨지만은 분야별로 얹어놨는데 이건 대외협력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항목이 없었습니다. 도시, 토목, 건축분야 기술직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라고 못박은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간곡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한 2,000만원만 더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녹취 불능))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종전에는 예산 장관항별로 예산편성이 분석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에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 1회추경부터는 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장관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진흥, 이게 예산과목에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종전 계획과 똑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 토목, 건축분야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예를 들어 연수를 가게 된다면 계속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죠. 기술직이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직 파트에도 행정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해외연수가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서 배우고 올 때 어떻게 하면은 중앙에서나 적어도 도 단위에서 이러한 계획을 잡아서 같이 가는 행사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은 뭔가 그래도 지원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게 없다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학술이나 여러 가지 실기 이런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이 많이 옵니다. 우리 기술직은 한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우리 시에도 만일에 집행부에서 각 분야에서 갈 때 참여를 시킨다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 기술파트가 있어 줘야만이 참여가 되고..
영환
박영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249페이지 25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별책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3페이지부터 6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수도사업소장님 49페이지. 일반수용비 상수원보호구역 왕산지 안내판 및 표주설치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중에 신녕 왕산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로 몇 개를 설치를 하며.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보면은 안내판이 9개소, 표주가 200m 설치하는 15개소 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취수장 비상급수용 고압호스 구입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이건 영천상수도 취수장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호스 둘레가 얼마나 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200mm입니다. 이건 비상용으로 상수도 기계가 고장이 나고 수중모터가 고장날 때 수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간이식으로 펌핑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50페이지. 일반수용비 나오지요? 임고정수장 안내간판설치 2개소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임고정수장 준공식을 했습니다만은 간선 국도, 지방도상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정표를 세우고 신방가는 도로옆에 간이식으로 세우고 2개소 세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밑에 임차료 슬러지 운반차량은 1년 입니까? 얼마 계약을 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차는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지금 현재 일일 슬러지 나오는 양이 2톤정도.
태식
김태식위원
1년 임대란 말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약은 6월달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톤당 슬러지 처리금액이 45,940원해서 한 대에 15톤 싣습니다. 그러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은 또 다음 추경에 조금 부족.. 지금 현재는 하루에 슬러지가 2톤정도 나오는데 탁도가 높으면은 슬러지가 더 발생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임고상수도를 급속여과를 올해 처음 가동하기 때문에 설계 당초 추정양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2회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배수지 방범시스템은 남부, 남성, 북안하고 있는데 남부, 남성은 급수 됩니까 배수지에.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남부가압장입니다. 남부농공단지안에 있고, 남성은 대창 가다가 고속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범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북안도 지금 현재 가동은 안합니다만은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는게 안맞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영환
박영환위원
52페이지. 신설공사비에 신규급수전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대상지는 당초에는 800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500전을 해서 700전을 놨는데 주로 대상지는 임고상수도를 준공을 했고, 북안상수도를 준공을 했기 때문에 주 위주는 임고, 고경, 북안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수도 넣어달라고 신청 들어온데 있지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릴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신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봤는데 갑을공단에서 2.6km 나오고, 양정이라든지 했을때는 가압장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며칠전에 우리 윤 계장님이 의원님께 표시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추경에 급수기를 해놨는게 2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 5억하고 7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신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50여가구가 있는데 사업비가 2억3,000만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으로서는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할까 표현을.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매호공단에도 상수도 안들어가고 있잖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저는 임고정수장 물을 매호공단으로 넣어주고 매호공단에서 차라리 신기동으로 연결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매호공단 라인에서 신기 넘어가는 코스도 저도 답사를 해봤는데 연장은 현재 갑을공단에서 가는것이나 매호공단에서 가는 것이나 비슷비슷한데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매호공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노선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연계를 해가면은 사업비가 아무래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집단적으로 민원이 신청되어 있는데 현재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 있지요? 그거 확실하게 보수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보수할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 소요사업비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보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급수전을 설치해 주시는게 훨씬 나은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 촌에 보면은 노령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도꼭지는 예를 들어 50전, 100전 되지만은 실제 물 사용량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공기업을 봤을때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해서 상수도를 넣어주고 합니다만은 시골에 상수도 넣는 것은 공기업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자꾸 세대수 적고 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녹취 불능)) 제가 신기동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매호공단에도 분명히 상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공사를 해주셔야지요. 일부러 모든 기업체 유치한다고 지원도 해주는 마당에 상수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은데 거기도 넣고 더불어 같이 공사를 하면 단독으로 신기동에만 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도 물론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급수신청을 수도를 다 넣겠다. 100%. 그런 약속도 하셨고 주민들이 급수신청서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하루빨리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안으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임고 매호공단 같은 경우에도 공단까지 가는데 소요사업비가 4억정도 됩니다.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신기동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청도 운문댐 정수구입비 3억인데 지금은 어떤식으로 해왔는데 3억이나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청도 운문댐 정수구입비가 톤당 317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이 연간 나갔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전체소요액을 확보를 못하고 10억만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소요액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운문댐에 물이 넘어오는데 리터당 35원 되지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1000리터에 377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정수를 해서 나오는걸 먼저 13억 예산하고 나머지 추경에 올립니까?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먼저번 당초예산에 10억이고 이번에 3억을 해서 13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현재 구.동부동사무소 옛날 군인아파트옆에 하수구 작업을 하지요?
주식
임주식수도사업소장
구.동부동사무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향군회장 이재환씨 집앞으로 들어가고 하는데는 도시가스관로작업을 합니다. 그건 제가 청구동 뒷산에 올라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그 도로는 지금 현재 군인아파트로 해서 직선도로로 내기 위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지요. 올해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은 그쪽으로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손이목 - (녹취 불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이라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