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 농업기술원 이전 등 충남농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큰 일이 산적되어 있는 만큼 모든 관계관이 심의를 기울여 한 치의 착오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9일 자로 인사 이동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호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302페이지와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국고보조금 2억원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로 대체를 했는데, 국비가 2억원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며 또 대물변제 대체분 30억원으로 나와 있고, 또 확정 측량비가 3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명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4페이지에 있는 신 청사 전기료 관계도 당초에 4,800만원이 섰던 것을 2억7,8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증액되어서 3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전기료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촌문화체험 먹거리 개발과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인데 이게 중앙의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순수하게 하는 사업인데 500만원씩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며, 500만원 중에 도비를 30%를 해 주다 보면 150만원이 되는데 과연 1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만약 자체 예산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국비보조 확보는 불가능했던 것인지, 앞으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국비지원 요구는 계속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충남테크노파크 33억원, 또 농림수산국에서 나가는 테크노파크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개별사업비인지? 또 만일 농업기술원에서 하지 않고 테크노파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업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309쪽에 자치단체보조 및 농촌문화체험에 대해서 15개소에 돈을 준다고 하고 개소당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 어디에 주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촌문화체험 먹거리 개발 부분과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치단체 보조에서 보조사업, 아까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업기술 정보화, 또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훈련장비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국비사업인데 혹시 도비에서는 여기에 더 지원을 해 줄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도비를 보태서 자치단체 지역 기술센터에 보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는 어렵지 않나? 혹시 군비는 얼마나 붙었는지? 도비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도비가 더 붙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어느 시군면에 무엇을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게 어느 군, 어느 리에 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천적사육, 연구조사실, 가공도육시설 이 있는데 현재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완공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인식 기술원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답변이 즉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관계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2억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원으로 대체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비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억원이 깍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사업으로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억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물변제 30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건축비로 국비가 30억원이 왔습니다. 왔었는데 대물변제로 해서 30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물변제는 예산서 상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물변제로 구 잠업검사소를 30억원에 넣어 가지고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잠업검사소를 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30억원을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억4,300만원 측량비 관계입니다. 테크노파크 전체 면적이 21만평입니다. 거기에 건축대지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전답으로 형질과 지형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질과 지형변경을 하면 지적법에 의해서 다시 확정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측량비입니다. 다음에 신 청사이전 전기요금 증액관계인데, 저희가 현재 유성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975㎾를 신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만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실과 하우스가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기 위한 전기용량이고, 지금 테크노파크는 공사를 다 하고 나니까 3,050㎾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50㎾ 용량으로 요청을 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7억원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공사 중이라서 확실히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자 해서 추경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음에 농촌문화체험 먹거리와 상품개발 관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귀진 위원님과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체험 먹거리 개발 시범사업은 당초에는 5개소만 저희가 기본 예산을 땄었습니다. 저희가 5개소만 하다보니까 15개 시군이 있는데 10개소를 더 하기 위해서 이것이 추가로 더 요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농촌문화체험을 도시민들이 오면 당장 먹거리를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돈은 도비에서 30%, 시 군비에서 70%해서 5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품개발 관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5개소만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개소를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1개 시 군에 500만원씩 가는 겁니다. 지금 농촌문화체험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농촌체험 하는데 농기구를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일부 시 군에서는 버스 임차료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 먹거리개발이나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권장할 사항이고, 또 아주 여러 가지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잘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홍보문제 이런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예산도 보니까 1,500만원씩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확보라든지 규모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충남기술원이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 보니까 전통식품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물론 전통식품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농촌에서 유제품 같은 것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쉬웠거든요, 원유. 사실 그 원유로 해서 치즈 등을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신세대들 입에 맞는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중점적으로 더 예산확보를,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에도 더 좀 확대를 해서, 단지 홍보가 잘 되어야 되고 많은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알고 홍보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

준비되셨으면, 그러시지요.

생활개선과장 심순자입니다. 농촌문화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문화체험 사업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행사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그리고 대상자는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데려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먹거리 개발도 하고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하는데 다소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확대는 내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본 사업이 더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관광회사에 의존해서 거기에 오면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런곳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도 자체적으로도 도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충분한 네트웍을 활용해서 폭넓게 확대해서 해야지 관광회사에 오는 사람들만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상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폭넓게 확대를 하고, 앞으로 농업테크노파크쪽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쪽에도 소비자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소지가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지적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거울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국비확보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농촌노인 노년생활 활동지원이라는 도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중앙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사업으로 되면 국비를 따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국비사업의 시군비 부담액 관계인데 보통 국비사업은 50대 50입니다. 도비는 보태지 않고 시군비 50%, 국비 5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3억2,600만원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는 것인가 하고 1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얼마 들어가는가 하고, 또 한가지 잠업센타 30억원을 도비로 세워주고 잠업센타는 다른 쪽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잠업센터를 팔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주려고 하던 것을 안주고 돈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잠업센터 기존건물은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대로 또 한 가지 추가질의 했던 보조사업중에는 70%, 50%, 30%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아다가 군비만 보태서 그대로 하는 사업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의 업무만 연결해 주고, 알선해 주는 것 뿐이지,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도비확보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군비만 보태라고 내려왔겠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자체사업 사항도 국비를 얻어다 해야 되고, 또 국비가 오는 것도 시군비만 보탤 것이 아니라 도비도 보태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고 앞에 두 가지 분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업검사소 관계는 실제는 어디에 사용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사용한다고 되어서 유보가 되었다고 연락만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1년 것입니까?

전기료는 6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농림국에서 세운 것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고, 33억원은 기술원 포장하고 건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농촌문화체험 관계는 15개 시군 전부 다 나갑니다.

질의좀 할께요. 농업테크노파크는 기술원이라고 했는데 본래 예산에는 기술원에 보면 사업부지 21만평, 건축 5,140평 했는데 본래 예산을 세울때는 왜 그렇게 조금 세웠습니까? 본래 본예산은 27억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33억4,000만원이 증액되도록 기술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세울 때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33억원 말입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가는 것 아닙니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왜 67억원 정도 들어갈 예산을 27억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측량비 같은 것은 측량회사에서 받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대지는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면서요. 명의가 기술원 명의가 아니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요?

예.

그것은 농림수산국 것이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안 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농림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자세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측량하는데도 기술원으로서 명의변경이 되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측량비용 3억원 가지고 33억원이 다 보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술원 명의로 다 됩니다. 기술원 명의로 측량도 다해서 등록도.......

등록도 다해야 되고, 명의변경도 기술원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지난번 회의때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예산이 27억원인데 3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도의원 놓고 장난하는 식이지, 이렇게 조금 했다가 나중에 많이 하면 그저 너희들 주는 것이구나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테지요. 이사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도 기술원장님은 예산이 얼만큼이다 예상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예산부서가 있을테고, 예산담당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월급만 타먹고 앉아서 추경에 33억원 올리면 되지도 않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천적사육 가공조사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천적사육하고 가공조사실은 1차 공사로 들어가 있어서 6월말에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공사비 30억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이 잠업센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아직 인지를 못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당초에 공사비 계약을 할 때 30억원 정도로 잠업센터를 평가해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대물로 주는 것으로 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잠업센터를 안 받는 것으로 해약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도에서 잠업센터를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게 명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초에 잠업센터로 해서 30억원 주려고 하던 사항을 잠업센터로 안주고 현금으로 주는지와 잠업센터 건물과 부지를 어떤 용도로 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안될테니까 오후 2시까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에 있는 벤처농업박람회가 당초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학술용역비로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화장실 설치 72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불미스럽게도 논산은 하나도 없고 금산은 10개소가 계획인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0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물품구입을 우리 도의 용도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농업기술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수의계약 하십니까? 경쟁입찰해서 구입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총무과장입니다.

나와서 발언하세요.

총무과장 정현우입니다. 원래 제품은 조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단체 수의계약 제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련되는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는 원래 수의계약 범위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단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왜 경쟁입찰로 하신다고 해요?

경쟁으로도 할 수있고 한데 이 품목이 가구종류기 때문에 지금 예측되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계획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새로 새 건물을 짓고, 집이 새것이니까 가구나 책상, 걸상, 의자 이런 모든 부분이 새집에 들어가니까 새것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원의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새로 짓는 곳에 어느정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새로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부득이 해서 낡아서 교체하는 것만 지금 3,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3,000만원으로 OEM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을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해서 낡은것만 3,000만원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는 장소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부족분에 대한 3,000만원만 새로 보충하는 겁니까?

예.

본위원이 볼때는 예산상의 기법문제이지만 물론 사는 것은 요구한 액수가 1억3,000만원인데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1억원 정도 삭감되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누가봐도 이러한 예산의 효용성은 3,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수의계약 여건이 형성이 되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굳이 왜 금액이 딱 3,000만원이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누가봐도 이 금액이 3,000만원이면 조금전 답변내용대로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어떤 거래처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짜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한점 의혹없이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끼치지 않게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벤처박람회 학술용역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계획 자체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요토론회나 결재과정에서 기본계획 자체를 용역을 주라고 토론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술용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유에 대한 답변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변경해야만 했던 그런 사유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 72개소에서 논산이 빠진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논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4억원인데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밝혀주시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5억4,400만원인데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무엇무엇을 하나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건강관리실 설치내용은 기본시설하고 권장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시설은 건강기구실, 샤워실, 목욕실 이런 것을 하고, 권장시설은 찜질방, 건강정보실, 노인쉼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유형이 있으면 운영형태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리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동네는 동네의 기금으로 할 수도 있고, 독지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유형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마을기금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내서 부담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0%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독지자가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또는 동네에서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원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생활개선과장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개방을 하고 관리자를 두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당번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대개 관리자가 있는 곳은 관리자의 다소의 보수와 전기료, 아니면 기름값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마을기금에서 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독지가가 지원하기도 하는데 독지가 지원보다는 마을기금이나 또는 사용자들이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씩 내고 운영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상중하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충남도내에 잘되는 곳은 몇 곳이고, 잘 안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작년에 조사한 바로 해서는 상이 57% 30개소 되고, 중이 13개소 25%, 하가 10개소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1개 부락에 5,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예.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안되는 부락은 선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노인들 편하게 잘 하라고 하는 것으로 국고를 5,00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그 동네에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이지 지도를 잘못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 개인도 의원이지만 그래요. 이것을 혹시 군 지도소장님들이 올려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시군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좋은 사업인 것 만은 틀림없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관리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담능력이 없는 부락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독지가가 지원하는 곳도 있고, 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관리비 지원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활발하게 잘 하는 곳이 있을테고 또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기구도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예를 들면 안마하는 종류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하는 기구같은데 그런 기구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데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운영 관리비 문제를 재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수정할 부분의 실태를 재점검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 상황을 우리 위원회 보고할 때 참고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업을 지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하고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사업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부락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이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유영호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변동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도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서 우리 농림수산 행정의 발전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어업 발전에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듭 저희 농림수산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 저희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이라든지 차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원안 심의의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 및 경제여건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생산자나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충남도민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