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계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과 전직원이 충남여성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비해서 모자가정의 지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모자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은 저소득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도내에 재가저소득 모자가정이 760가구이고 부자가정이 142가구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이 부자가정보다는 많기 때문에 지원되는 액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8,300만원의 편성사유와 설치장소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천안, 논산, 보령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임차기간이 금년 6월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임차액의 차액이 국비에서 전액 보전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력개발센터 운영비 감액 편성된 데 따른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부로부터 개소당 1억3,560만원씩 해서 3개소에 4억680만원이 내시 되어서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도 국비지원이 당초보다 3,077만1,000원이 감소한 3억822만9,000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지원액은 작년보다 28%나 증가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운영상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의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라고 해 가지고 616만5,000원인데 2002년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편성된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확보와 예산집행에 있어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내실있는 예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쪽에 전염병표본감시사업비가 1,7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돼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고서 2쪽에 전염병표본감시사업비 1,7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됨에 따라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가 5,6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것보다는 약 20% 상향된 약 8,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된 금액이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일반 연구개발비나 여비는 삭감되지 않고, 자산취득비가 일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 추진에는 애로가 없는데 당초 장비를 사려고 했던 PFGE란 다면전기영동장치, 이 장치가 부득이하게 적게 되는 바람에 사실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장비는 평소에 하는 업무는 아니고 질병이 발생됐을 때 좀더 확실하게 구분해서 찾는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소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미루는 것은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토의견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FGE 6,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체를 하고요, 또 건열 멸균기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장비 예산이 PFGE 등 다섯 개 장비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PFGE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PFGE 말고 다른 네 개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PFGE를 부득이 올해 구입을 하지 못하고 대체장비로 구입하게 됐는데 신규장비 네 종을 추가로 사다보니까 약 500만원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어서 5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열 멸균기가 대형이 1,000만원이고, 중형이 500만원인데, 대형장비를 못 사고, 중형으로 줄여서 사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검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대형과 중형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이며, 우리 충남에서 중형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하고 중형은 용량의 차이가 있고, 기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열 멸균기가 노후된 장비라도 있기 때문에 우선 업무추진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잘 못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장비 사는 거 줄은 것이 1,760만원입니까? 머리 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6,000만원을 감액해서 3,700만원을 다른 물품을 샀잖아요 여섯 가지, 그렇지요?

6,000만원어치 장비를 부득이 제외하고, 차후에 2차적으로 사려고 준비해 뒀던 네 가지 장비를 올려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돈 남잖아요. 국고보조금 주는 건 1,700만원이고요, 얼마 줄었어요?

1,260만원의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국고보조는 1,260만원 그리고 지방비 합해서 2,52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다?

예.

도비까지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연구관리 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보조사업예산 2,5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시험연구비에 연구관리에 가장 중요한 실험표본감시 검사 시약이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 됐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감액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생물테러시험사업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국고보조로 그 사업이 7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방에서 사업할 때는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이나 생물테러실험을 같이 시약을 써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구개발비는 36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실험연구 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다고요?

예.

360만원 늘어난 것은 비브리오 바이러스 진단시약이 들어가고 해서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연구관리비가 2,520만원이 감액됐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보건원에서만 검사할 수 있고, 시도 연구원에서는......

예,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있고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 한 65종이 있는데,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질병 수가 한 25가지가 돼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나 인력, 장비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도 연구원을 보강을 해야 점진적으로.......

우선 전반적인 것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일반적인 주요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발생되는 신종 질환에 대해서는 채취를 해 가지고 부득이 국립보건원으로 가서 확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나 장비나 인력, 이 세 가지가 공동으로 맞춰져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장비만 사준다고 해 가지고 검문을 추진 할 수 없고요, 또 어떤 확인검사도 시도연구원에서 한다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시도연구원에서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인력, 장비 이러한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료검사 업무를 더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립보건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시도연구원에서도 공동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고,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 중에서 사무실 임차비 3,000만원은 인정하고, 인건비 등 나머지 운영비 3,000만원은 추가재원의 필요성 재검토를 위하여 삭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9쪽 시군 교육협의회비 1,500만원은 지원근거 및 필요성 재검토를 위하여 삭감, 53쪽 외부기관 감사 수감 등의 경비 765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 53쪽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 898만2,000원은 기존예산을 절약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57쪽 유치원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비 700만원은 기이 지정한 시범학교 1개교 우선 추진 평가 후 결과를 보아서 지원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58쪽 초등학교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사업비 3,500만원은 15개교만 우선 시행 후 평가결과를 보아서 지원검토 삭감, 59쪽 효 실천 소식지 발간사업비 1,920만원은 기존예산을 활용토록 삭감, 59쪽 효 교육 공동포럼사업보조 등 사업비 4,300만원은 행사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 63쪽 공주교대 재학우수학생 지원 사업비 1억5,000만원은 관련조례안 심의 및 제정 후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추후 검토로 삭감, 70쪽 도 교육청 지정 연구 시범학교 사업비 3,500만원은 5개교 우선 시행 후 평가결과를 보아 판단 검토로 삭감, 81쪽 교직단체운영 사무실 임대료 8,000만원은 지원 법적근거 불충분, 지원의 타당성·형펑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삭감, 111쪽 교육시책 사업홍보비 2,000만원은 충남교육소식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삭감, 120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3억5,919만8,000원 사립학교 정년 초과자 인건비 지출 억제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단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삭감, 192쪽 중장기 수용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해당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삭감, 192쪽 각급학교 경상사업지원비 3억9,900만원은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유도하기 위하여 삭감, 193쪽 각급학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15억3,600만원은 건전한 예산편성과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원대상학교를 명시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삭감, 205쪽 공립고 안전시설제고지원비 2억원은 초중등학교의 일관성 있는 지원결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삭감, 211쪽 충남진로교육 발간비 1,800만원 당초 예산에서 계상된 충남교육소식지 8,900만원을 활용토록 삭감, 258쪽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6,817만5,000원 등 사립학교 정년 초과자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므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교단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삭감, 283쪽 여교사협의회 지원 200만원은 타 단체간의 지원의 형평성 불합리로 삭감하는 등 총 30억5,320만5,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행사성 경비와 그리고 절감 가능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