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태 건설소방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홍성소방서와 예산소방서 등 관서 신설과 중앙지원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민방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 위험해소사업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돈을 들여 보수를 한다는 자체는 좀 의심스러운데, 절개지를 할 때는 그 업자라든지 또는 국토관리청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 절개지의 위험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절개지에 대한 위험은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지 돈도 없는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보수하든지 해서 안전하게끔 해야 도로를 개설한 책임이 되는 것이지, 왜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보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2개의 대상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종건소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지방도는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본부장님께서 재난위험해소사업으로 2개소에 3억5,7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 말고 군도까지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 2개소만 해소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 5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총 18개소인데 지방도가 12개소, 시군도 6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도 2개 사업은 작년도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에 또 사업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는 올해 2개소를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사업이 끝납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12개소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2개소만 끝나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개소를 하면 10개소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소에서 2개소가 올해 끝나면 10개소가 남았는데 금액적으로도 엄청난 재원이네요?

총 사업비는 135억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예.

그런데 위험해소를 하려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5개 사업밖에 못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개소면 많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나머지 10개소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소는 군에서 하나요?

그것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교부세만 내려주고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만 내려줘서 군도는 군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근간에 걱정이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연기의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났던 사실이 있었고, 또 논산의 아원관광호텔에서 화재가 난 이후로도 천안에서 또 화재가 나서 상당한 고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 31대는 구입 내지 노후 처리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대 분의 금액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후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만약 31대를 지원하려고 했던 소방서나 파출소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그 파출소에서 사후에 사고발생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런 삭감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 2003년도에 저희 자체사업 계획으로 31대 분으로 당초에는 23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원금 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진력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감액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지금 31대가 당초계획 보다 적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폐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조금 넘은 차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는 것으로 대·폐차가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점검과 정비, 그리고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소방장비보강 계획은 당초 예산소방서하고 당진소방서에 화학차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소방서에는 서산소방서가 화학차 3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당진으로 주고, 화학차 1대면 펌프차 3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화학차 1대를 사고, 화학차 1대 분을 갖다가 다시 펌프차 3대로 해가지고 9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많이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추경에 3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방독면을 구입할 때 여러 업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조달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소방헬기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삽교읍 효림리의 한벨헬기장에 1년에 1,600만원씩 돈을 주면서 임차를 해 가지고 격납고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연기군 남면에 있는 육군 연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 비행장을 무상으로 임차해 가지고 전기·통신·하수도는 저희들이 안 내고 이제 건물 281평 중 70평, 계류장 100평, 격납고 320평을 부대장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헬기를 보안하기 위한 CCTV 설치와 직원들의 대기실 보일러, 청사도색, 통신시설 이전 등에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있는 헬기장을 연기 남면으로 이전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언제 옮겨지는지요?

지금 부대장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확실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벨헬기장에 1,6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상임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지금 헬기장에는 격납고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맞아서 기계가 빨리 노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 비행장으로 가게 되면 격납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해소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절개지 위험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위험지구를 판단할 적에 그냥 몇 개 지구를 저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봐 가지고 10개가되든 20개가 되든 여기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2001년 5월 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12개, 시군도가 6개 해서 총 18개를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깜짝 놀란 사실은, 물론 5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백억원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신설 도로를 하나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서 해야지,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은 돈이 있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돈을 배정해서 도로를 내라든지 하고, 지사님하고 허리를 잡더라도 5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은 민방위 통제본부의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8개소의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주든 말든 지사님한테 건설국장 불러다 놓고 위험해서 사람이 죽게 생기고 절개지에서 흙이 무너지고 해서 장마지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그 돈이 오지 않아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제 그쪽에서 돈을 주면 거기만 하고, 뭐 무너지든 말은 우리 지사님은 도로나 뚫고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불러다 놓고 "여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니 빨리 막아서 재난·재해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얘기를 드릴까요?"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실 우리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험지구로 책정이 됐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러하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쪽에 써가지고 막아 주십시오"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볼 적에 이것을 5년동안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해도 안가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한테 당연히 "이거 보수해 주십시오"하고 제의를 해서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차를 늦게 산다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재난 재해지역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큰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몰라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된다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난재해라든지, 민원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된다든지, 말할 것도 없이 급한 화재가 난다든지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신속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가 안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금산소방서 문제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금산을 먼저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소방본부장님이 어떤 이유를 붙이든 명분을 붙여서 빨리빨리 해 달라는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금산같은 경우는 소방서 다 됐다 이거예요. 소방서 지으려니까 그 지역 사람들보고, 땅 사라 그러면 우리가 돈 타다가 건물 지어 주겠다, 그런데 땅 사서 건물까지 지어 놨고, 그렇다면 소방서 승격은 간판만 붙이면 돼요. 간판비 없으면 내가 1만5,000원 줄게요. 거기에다 소방파출소가 아니라 소방서라고 해 주고, 문제는 뭐냐?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음식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수없이 민원허가를 내는데 그걸 왜 논산으로 가냐 이거예요.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과감하게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판 하나 붙이고, 소방서 T/O 안주면 현재 있는 사람한테 소방서장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들을 해야지 인원 안 준다, 계급 진급시키기 싫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소방서장 하라고 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이유 없이 민원인들을 골탕을 먹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차비 버리고 논산 쫓아갑니까? 거기에서 다 도장찍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T/O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기는 특별출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하시지 말고 소방서라고 1만5,000원 짜리 간판 붙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있겠지만 과감하게, 저희들한테 뭐 도와 달라고 한 마디 안 했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걸립니다, 지사님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애는 많이 쓰는데, 정말로 주민 옆으로 바짝 가서 서비스를 하겠다 하면 이런 것을 고치란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수천명이 1년에 논산을 왔다갔다하게 만듭니까? 이런 문제, 예산이 깎이는 문제라든지 안타까운 게, 여기에 예산 늘은 것이 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월급 오른 것 이런 것 올랐지 지금 돈 가지고 실지 지역주민하고 뜨끈하게 효과 있는 돈이 너무 약하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막말로 지사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에서 일하고 있는 다리 공사 수십억원짜리 몇 개 1년, 2년 늦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 소방본부에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가까이 가는 소방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여보시오, 다시 5년 후로 미루시오, 그리고 소방본부 돈 주시오" 하고 얘기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속이 건설소방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지방도가 열두 군데, 군도가 여섯 군데가 있다는데, 그 절개지에 위험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위험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의 예를 든다면, 대전광역시와 연기군 경계의 안산 절개지에서 2년 전에 장마가 졌을 때 갑자기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새벽에 달리던 승용차가 거기에 부딪혀서 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볼 때에는 너무 경사를 90도로 깎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두 군데를 건설위원이 현지에 가 봐서 과연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났느냐? 또 절개지에 위험이 없게끔 도로를 닦아 놔야지, 닦아 놓고서는 사람 죽이고 위험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건설소방위원이기 때문에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두 군데의 자료를 주시고, 어느 때 소방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현지를 몇 군데라도 보게끔 시간적인 조치를 해 주시고, 이 절개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위험하다, 처음에 건설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위험성이 없었을 텐데, 이런 뭐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서 설계가 잘 못됐다면 건설교통국장한테 따지던지 하여간 뭔가 이런 계제에 핵심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야지, 이중 삼중으로 국가 돈 쓰고 인명 피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제에 절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이러한 일이 없게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발생원인이 뭔가 위원들이 분석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이 일부 나타납니다. 국고보조 11%가 더 증액된 반면에 장비는 좀 많이 깎였는데 더욱더 노력하셔서 국고보조 11% 증액된 것 같이 장비도 빨리 증액을 해서 빈틈없는 장비구입이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