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현용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 이서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공무원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산서 88쪽 교육생 운동기구 1,6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으셨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OMR 리더기가 채점하는 기계인가요?

예.

개 당 단가가 1,000만원입니까?

예.

공무원교육원은 이번 추경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교육생 운동기구를 무엇 무엇을 사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운동기구 구입비를 본예산에 미리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예산편성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자동런닝이라 해 가지고 폐활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2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싸이클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원장님! 그런 기계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OMR 리더기가 한 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

한 대에 1,000만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지금 체력단련 기구를 사서 원생들로 하여금 체력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병균을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 가지고 원생들에게 그런 병균이 붙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보건위생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맑고 깨끗한 충남의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꾸준한 자기성찰을 통한 감사인으로서의 자세확립과 감사를 통한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정신문 택배료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배포 과정에서 지연사례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지연사례가 발생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운 도비가 1,6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감사관님!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거 같아요. 배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다가 이렇게 1,600만원씩 도비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도정 광고료 부분도 꽃박람회 하는거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4,000만원하고 2,050만원 해서 6,050만원 했는데 언뜻 볼 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내년 총선 대비해서 충남도 알리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이거 감사대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안면도 꽃 축제 관계 때문에 광고비 지출을 하셨는데 안면도 꽃 축제는 별도로 예산이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예산가지고 그 홍보는 해야지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추가로 홍보를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안면도 꽃박람회가 10억원을 넘길 수 없는 규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예산 지원하는 결과가 오는데 실제로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지금까지 예산 지출한게 얼마인지 총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도정신문 택배료를 1,600만원을 더 넣고 있는데 배포과정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사송인들이 감축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포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읍면에 누가 있다고요?

사송인, 문서라든지 이런거 나르고......

그 분들이 감원이 되었습니까?

결국 군에 가서 인원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사유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군청까지만 택배를 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는 다시 읍면에 있는 사송인이 신문을 시청, 군청에 와서 가져다가 동네에 다시 배포를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공문들을 사송인이 없으면 아무도 못 가져가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가져갈 때 도정신문도 같이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하다보니까........

사송인들은 읍면동에서 매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빠지죠. 빠지더라도 일간지도 아닌 것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양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아무래도 군에 도착했던 것을 사송인이 가져가려면 그 날 도착했다고 해서 그 날 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다음날......

공문이라는 것은 매일 가져가지 않습니까? 10시면 10시 맞추어 가지고 한 번 가고, 오후에 두 번씩 가는 데도 있고 하루에 한 번 가는데도 있습니다. 가져갈 때 신문도 같이 가져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물론 택배로 해서 보내면 좋기는 좋아요. 일하기는 편하죠. 그러나 큰 돈은 아니라고 보지만 1,600만원이라는 돈도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을 아껴쓰는 것을 보여야지 조금 편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 정종학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지연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공보관님! 사송인이 많이 감축이 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읍면동까지 직접 택배로 발송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겠네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해서 예산이 1,600만원이 더 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했을 적에 1,600만원이 더 드는 것이고 내년에 연초부터 하게 되면 아마......

그런데 아무리 지방자치해서 개별 군 단위, 시 단위에서 하지만 시군까지 하면 상식적으로 거기에서 날라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나르는 것도 차에다 싣고 읍면동을 계속 돌아 다니기가 사실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읍면에서......

시청이나 군청에 도정신문을 갖다 놓으면 동사무소나 면 단위에서 다른 일 때문에 와 가지고 가져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다 도에서.......

이것을 도에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단위에서 군청에 와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일반적으로 하루가 지연되고 이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그렇게 안됩니다. 이것이 읍면동에서 와서 시에서 신문을 가지고 가면 읍면동에서는 이장단 회의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을 때 그때 다 나누어 줘요. 그러면 그 이장단에서 가지고 갖다가 각 주민들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이것은 시하고 군하고의 협조사항이지, 이것을 예산 들여서 택배로 직접 나누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지연을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잘 협조해서 서로간에 원활하게 하셔야지요.

저도 공보관님께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읍면에 사송인이 있습니까? 군 밖에 사송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 있던 사송인들도 인원감축해서 불과 2명 정도여서 사송인 한 사람이 3, 4개 면을 순회해 가면서 공문전달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설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3, 4개 읍면을 도는 사송인 한 사람이 3, 4개 읍면의 도정신문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그 읍면에 줘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까지 가면 읍면까지 부수를 분할해서 보냅니까, 시군단위로 뭉쳐서 보냅니까?

뭉쳐서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단위에 가서는 읍면단위로 가는 배부 부수를 또 나누어야지요?

예.

나누어서 또 해당되는 3, 4개 읍면에 갖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된다?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요. "사송인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송인이 읍면마다 하나씩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된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읍면동까지라도 번거로움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택배로 부치겠다?

예.

그러면 읍면에 가서 각 마을의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로 가는 것을 거기서 분배해서 하면 신속히 배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 1,6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지금 공보관은 읍면마다 사송인이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도정신문이 몇 부 나가지요?

5만1,000부입니다.

5만1,000부인데 그것이 우편으로 오는 것 같던데요.

일부는 우편으로 나가고요, 대부분 마을 이장이라든지 이쪽으로 나갑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여기서 직접 부칩니까?

우리 도청에서 직접 부치는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부칩니다.

인쇄소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어디어디를 부쳐라" 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우편으로 부치는 것 말고 직접 택배로 보내는 신문은 몇 부나 돼요? 시군으로 가는 것이 몇 부나 되는데, 이것이 지금 1,600만원이 몇 달 것 택배료입니까?

지금 택배로 나가는 것이 5만1,000부 중에서 4만3,000부 정도가 택배로 나갑니다.

4만3,000부인데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나가지요?

한 달에 세 번 나갑니다.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되거든요.

세 번, 10일에 한 번씩, 그러면 4만3,000부를 차에다 싣고 가서 각 시군으로만 떨어뜨려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요? 4만3,000부 싣고 가는데 1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32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것이 몇 톤이나 되는데 320만원이에요? 4만3,000부 이것이 몇 톤이나 돼요? 톤 수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33만원입니다.

그럴테지요. 그러면 한 번 보내는데 33만원이면 한달이면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내보낸다고 해도 1,2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읍면동까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 내보낼 때 그랬어요.

지금 읍면동으로 4만3,000부를 보내는데 얼마 들어 가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해요. 지금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아니예요. 읍면동으로 보내는데 4만3,000부가 한 번 나가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업무를...... 그것 먼저 계산하지 말고, 가만 있어 봐요. 지금 4만3,000부를 1년 내내 택배로 보내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이게 몇 달분이라고 했어요? 이 1,600 얼마가?

1년을 보내려면 3,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번 가는데 얼마 계산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3,000얼마라고 했지요?

3,000만원요.

3,0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꼴이예요? 4만3,000부 1회 나가는데 얼마예요? 아니지, 3,100만원이 넘지요.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실무자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한.....

한이 뭐예요, 한이! 정확하게 한 번 가는데 15개 시군 각 읍면동까지 지금 도착시킨다고 했지요?

예, 예.

충남의 읍면동이 200.....

223개요.

223개 읍면......

아니, 참! 읍면동이 지금 206개 읍면동입니다.

206개 읍면동을 지금 직접 택배로 보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만3,000부를 200개 읍면동으로 한 번 보내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읍면동을 전부 한꺼번에 보내려면 2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번에요?

한 달에요.

3×9=27 해서 9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90만원 들어가는 것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90만원이나 주어야 된다고요, 자동차에다가? 택배회사에다......

워낙 읍면동이 전부 떨어져 있고 해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배달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것을 그렇게 많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따졌을 때 1개 읍면에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0원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1개 읍면에 4,000원 꼴이면 200이면 80만원 밖에 더 돼요.

공보관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운송비 지급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없어서 거기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산출기초로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두셨나 봐.

죄송합니다. 1개 읍면에 1회당 4,000원입니다.

예?

한 번 가는데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4,000원이면 얼마예요?

한 번 가는데 80만원, 그러면 한 달에 240만원.

4,000원인데 또 206개 읍면에다가 15개 시군, 그리고 도 홍보관이라든지 출장소, 시군으로 직접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23개소로 갑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실제로 운송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위탁 안 했어요? 어느 택배에다 했어요?

대한통운에다 했습니다.

대한통운에다 했는데 어디어디 견적 받았어요. 대한통운에다 그냥 수의계약한 거예요?

견적을 몇 군데 받았습니다.

견적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도정신문을 보는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 정확하게 보내주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신문을 택배로 군으로 가던 것을 읍면동으로 다 보내요.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도정신문이 읍면동으로 갔을 때 여기서 시군으로 보낸 것이 시군에서 읍면으로 간 것까지 인정하고 읍면동에서 동네로 어떻게 배부하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일부는 이장이라든지 이쪽 회의에 갈 적에 그 장소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장댁에 갖다 주어서 이장댁에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정신문을 열흘에 한 번씩발간해서 신속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가야될텐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 가면 이장들이 한 달에 10일, 25일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날 와서 이장들이 신문을 가져가요. 이장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동네가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리사무실에 꽂아 놓습니다. 리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홍보를 할 바에는 여기서는 목적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들이 뭐가 답답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장회의에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몇 부가져가라 하면 쓰레기 가져가듯 귀찮게 가지고 갖다가 누구 줍니까? 반장들도 안 줘요. 반장들이 무슨 업무가 있느냐고. 그러면 리사무실 귀퉁이에다 쌓아 놓으면 리사무실에 오는 사람이 관심 있으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줘야지, 이것 좋다 이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으로 그전처럼 보내거나 지금 읍면동으로 보내거나 읍면동에서 과연 우리 도정신문을 도민들이 얼마만큼 빨리 보고서 도정을 아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공보관실에서 시군에 공고해서 시군에서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에서 이장댁으로 보낼 때 이장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귀찮을 정도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것까지는 파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사가 우리 안면도에 왔다고 하면 도정신문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창고에 가면 잔뜩 쌓여 있고 쓰레기로 다 버려지더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문책당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시군으로 보내던 것을 택배로 빨리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은 신속 정확하게 빨리 보기 위해서 도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갔을 때 이 신문을 보는 우리 도민들이 빨리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저 밑에서는 그 장치가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해서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공보관님. 대상을 좀 축소하고서 오히려 배달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량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도정신문을 부분적으로 제가 전부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행정부는 양수레바퀴라고 자주 얘기하지요. 도정신문에 의회의장 동정과 균형 맞춰서 어느 정도 안배해서 기사 편집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쭉 문제기사를 체크해서 이 만큼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 전에 많이 바꾸어진 모습이 안 보이면, 의장이 어디 가는지 동정이 제대로 안 나와요. 또 의회활동한 것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앞으로 도정신문이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별 의미 없다고 하고 전액 삭감해서 발행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 한 번 찾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간단하게 한 질의를 그렇게 우물쭈물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업무, 그렇게 간단한 예산을 말이에요. 그것을 평소에 실무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택배로 부치는데 한 번 가는데 얼마, 한 달에 세 번 보내는데 얼마, 그러면 1년 것이 얼마, 그것을 머리에다 담아 놓지 않고 여기 와서 볼펜으로 더하기 빼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안 드렸습니다.

우선 도정신문 문제는 저희가 완전한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정광고료꽃 축제가 본래 계획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더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꽃 축제 관계는 예산 10억원이 넘을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꽃 축제에 대한 홍보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보관실 광고료 예산에서 부득이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꽃 축제 광고료로다 우리 공보관실 일반시책 추진광고비에서......

공보관님 말이에요. 마침 감사담당관하고 양쪽에 나란히 앉아 계신데 그것 특감대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의회 공개된 자리에서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까?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해서 홍보했다고 하고 넘어가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이 넘으면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편법으로 악용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10억원 미만 가지고 꽃 축제 올해 개최하려고 했으면 그 예산을 쪼개서 홍보비도 거기서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지, 도민들한테도 9억원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 공보관실에서 홍보해 주고, 왜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요. 지금 모든 도정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의회에서 요새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공보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것은 집행 못하겠다"고 왜 단호히 얘기를 못합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쪽에서 그렇게 홍보요구를 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억원 미만 범위 내에서 너희가 홍보비 거기서 짜내야지 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우리가 꽃 축제 홍보할 예산이 어디 있냐 그래야지, 그것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예산집행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꽃축제에 대한 광고계획 없었어요.

당초계획이 없었으면 계획없는 대로 그쪽에서 집행하게 놔두어야지 공보관실에서 왜 꽃 축제 주무부서도 아닌데 거기에 왜 예산을 투입하고 왜 거기에 관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것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뭐라고 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4,000만원 합치면 10억원 넘는데 행자위에서나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거기에 쓴 것인데.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제안하면 그것은 거기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야지 공보관실에서 거기에 왜 관여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도정광고료 예산으로 TV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료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안면도 꽃 축제 홍보를 위한 TV등 언론매체로 요새 다 광고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간 예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가, 외상을 하나?

성립전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도정광고료 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급하다 보니까 광고료에서도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을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말씀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집행부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원칙가지고 따져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자꾸 변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의가 그렇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만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보관께서 잘 알아 주셔야 되고, 사실 나는 이 예산 쓴것 자체도 이것이 소급해서 썼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쓰는지, 외상으로 나중에 광고료를 주기로 하고 썼는지, 저는 이것도 따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가게 해야지요. 그냥 사실 그대로,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안 해야 될 말씀들을 너무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될텐데, 듣기도 뭐하고 또 듣고 얘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슨 큰 문제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회의는 안 할 수 있도록 제지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회의하면서 질의해 가면서 답변 받아 볼 때 참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꽃축제 광고료 관계를 질의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만 몇 가지 앞으로 관심 갖고 하시고요. 제가 우리 이종건 위원님 말씀 전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 겁니다, 4,000만원. 꽃 축제 다 끝나가는데 지금 광고할 거 아니지요, 이거? 여기서 안면도 관광지 홍보라고 하고서 둥구스름하게 넘어가 줘도 그냥 우리가 넘어갈텐데, 이렇게 해 놓았으니 의회 의원들이 요새 속된 말로 핫바지가 아니면 이것을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도 말이에요. 예산을 왜 10억원 미만 범위내에서 꽃축제를 제대로 치밀하게 치루어야지, 홍보를 이쪽에다가 떠맡기고 저쪽에다 떠맡기고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지금 도정광고료 6,05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당초예산에 선 예산가지고 선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을 지금 충채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사실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예산집행한 거나 똑같은 것인데, 광고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품의한 공문이 있을 겁니다.

예.

품의한 공문 사본을 하나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관련되는 법령개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만 계상된 것인데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 도정광고료 1,0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청양대학 운영 5,000만원, 행정수도이전 공동홍보물 제작 2,000만원, 행정수도 이전 등 도정현안 포럼 2,000만원, 의료원 기능보강 2억원, 자치행정국 소관 청사환경개선 시설 보수 3,000만원, 충남통일관 건립 2억원, 문화관광국 소관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훈련 2억원, 계룡출장소 소관 양봉농가 기자재 개선 1,240만8,000원, 총 9건에 7억4,240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 부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부적절하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과 국비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으며, 공보관실 소관 도정신문 택배료 예산은 도민들이 도정신문을 제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직접 우편발송 하도록 권고하고, 문화관광부서와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3개 예술단을 2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