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택우 위원 이하 총무위원님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법 제47조 및 제48조(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83조(이행강제금)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법적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본 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건축조례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수정·보완 및 폐지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2003. 1. 1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미비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건축조례라는 것이 전부 상위법에 근거가 다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조례로 제정할......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조금 완화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두고 세밀하게 규제를 더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심사할 어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의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위법에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을 거의 다 바꾸어 뒤로 내려보내고, 항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거의 상위법에 존속하는 ......

13페이지에 벌칙에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반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벌금을 내면 위반사항이 면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고쳐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벌금을 내고도 조항에 따라서 다 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고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법적인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 「영주등기소」 부지 및 건물'은 시의회 부지와 연접되어 있어, 우리시가 취득 시 공용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도를 최대화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취득으로 여겨지며, '시민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은 우리시가 오래 전부터 관리해오던 운동장 및 도로에 기 편입된 토지로서, 시민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취득으로 여겨집니다.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및 유통시설 건립 부지 매입'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교통망이 편리한 곳에 집하시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취득으로 여겨집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침체되어 있는 공설시장 및 소백쇼핑물 상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도심권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취득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사무실 및 차고 신축'은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근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취득내용을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사업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예산만 많으면 많이 사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군데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중앙시장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주차장 계획을 아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차량이 증가하고 주차장 부지는 없고 해서 교통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해결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이 어떤지 저로서는 계획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한다지만, 보면 한군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인근의 상인들이 우리에게도 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넓혀나가야 될 부분이고, 넓혀 나가면 좋긴 좋겠지만 예산과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일단은 주차라든지 교통해소 문제로 주차장은 불가피하게 확장을 해 나가야할 처지입니다.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시장, 상가시장, 중앙시장, 번개시장 같은 곳에서도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사업적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검토해서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차고, 고가도로 밑에' 라고 했는데, 교통장애라든지 특별한 별다른 사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전에 환경미화원들하고 합의가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하고 해당 부서에서 합의가 되었고,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밑으로 와서 ......

육교 위로는 지장이 없단 말이죠?

예.

4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경상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경영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참석하신 분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신호 체육지원담당 강신호입니다.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소유자별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3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는 저희들이 다 샀던 것이고, 사유지 부분 그것은 운동장 담장 밖의 개인 땅입니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묶어 놓은 땅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은 땅이지, 현재는 개인들이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로 쓰거나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상에 체육용지로 묶어 놓은 땅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뇨, 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그 기준점에 의해서 어느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옆에 인접 산을, 제가 알기로는 정문 바로 건너편 조그만한 산 있잖습니까? 폭포 뒤에 나오는 것, 그 일부를 깎아 내려 설계를 하고, 체육센터 건립이 되면 그 쪽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로도 넓히고 체육센터 그 뒤로도 도로가 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매입하고자 사유지나 국유지 현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호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담장 밖 사유지는 실내체육관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폭포하고 있는 그 쪽 사유지는 산 정상을 경계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저희들 땅이고, 그 반대쪽은 개인 땅입니다. 그 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재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까?

강신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이 사유지를 사서 편입하고자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강신호 예, 체육용지로 묶어 놓은 땅이 실내체육관하고 택지개발......

사유지를 묶어 놓으면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강신호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해서 택지개발이 확정되면 그 쪽에 편입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상으로 체육용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저도 묻는 요지가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시내 곳곳에 도로에 사실 사유지가 많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일부 주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급한 사항도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묻습니다.

오늘 의안 제출했는 데서는 사유지 매입계획은 일단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사유지 매입계획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아니요. 운동장 총 부지매입...... 뒤에 보면 2번에 매입 보면, 매입대상 재산현황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 5필지 이것입니다. 뒤에는 현황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보면......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운동장관리라든지 향후 대책에 의해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들었고......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료를 주느냐 물었고, 사실 시내 것도 안사주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는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매입대상 재산현황이 ......

적어도 산을 깎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를 깎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도로를 넓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특혜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급한 데도 있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외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사회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까지 국유지를 사용했는데 무상으로 했습니까? 재경부 땅이죠?

예,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경부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썼다는...... 근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 보니까 도로가 두 군 데가 있고, 구가 있는데 운동장 내에 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놓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위치를 측량해서 안넣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장 내에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149-10 같은 것은 구인데, 구가 운동장 실내체육관 있는 쪽부터 정문 쪽으로 나온...... 그렇죠?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민간인이 사용한다 할 때는 구가 용도폐지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더구나 재경부 땅이고 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이 하려고 할 때는 절대 안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나라 땅을 써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 대한 시설물이 안에 되어 있느냐는 얘기이죠. 그냥 하수구 정도...... 위의 물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현황지침이 없어서 ...... 운동장 가운데로 구가 나와 있는데 ......

그것은 운동장 자체 내의 하수구 ......

실질적으로 용폐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경부에 요청해서 사용한 겁니다.

용폐를 시켜놓은 상태입니까? 도로하고 구를 용도폐지 시켜놓은 상태에 ......

용폐를 해서 사 들일 겁니다.

아직은 안되어 있고 그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내에. 뒤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419-10번지 길입니다. 1384-90, 1422번지, 1434번지, 1420번지, 용폐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용폐가 되었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다 떼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걸 아셨는지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올리셨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써 왔다는 겁니다. 재경부에 승인 받고 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용폐가 되었으니까 일단......

아니, 수 십 년 되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암암리에 써 왔던 것이 아닙니까?

용폐가 되었는데, 용폐가 되었다는 자체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장에게 위임된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폐 자체는 재경부는 쓸 용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용폐 신청하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용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들이기만 하면 ......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하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긴 구가 용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시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재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된다고 끌고 나갔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시에서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 만약에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재경부 땅이지만 재경부 땅을 암암리에 그냥...... 만약에 재경부에서, 물론 국가 안이니까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해주겠지만, 안해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뜯어야 됩니다.

불법이기보다 용폐된 상태, 재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폐한 근거하고, 물론 재경부에서 허락 떨어졌으면 되겠지만, 현재 관련법에서 특히 상망동 쪽에 가면 쓸데 없는 구가 굉장히 많아요. 시민이 100m되는 것 하나 허가받으려면 허가 절대 안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구는. 여기에도 지금 위치상으로 뒤에 전부 산이고 골이 하나 있는데, 그 골의 물을 다 받아 낼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안해놓고, 시에서 쓰니까 이건 해야된다. 지금 그렇게밖에 안되거든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도에 가치가 없는 것을 용폐합니다. 여기에는 구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재경부에서 팔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주민들이 용폐를 요청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못해주느냐 하면,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길이 통과가 되어 있다든지, 밑으로 구가 지나가고 있다든지 또는......

지금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의 부분을 용폐되기 에 이미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재경부장관이라든지 일단 국가 땅이 있으면 그걸 계획을 해서,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국유지를 사두는 계획을 세워서 용폐 신청해서 조치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얘기가 저하고 완전히 반대로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현행법에 어긋나게 수 십 년 된 운동장의 국유지를 지금 사들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인위적으로 구의 역할을 못하도록 이미 시설물을 미리 시설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뒤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인위적으로 구의 역할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용폐가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시의 재산이라든지 국가 재산이든 관리하면서 너무 이것이 늦었고, 일반인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용폐시켜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에서 이걸 자행했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시에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책사업인데,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를 보나 여러 가지 적정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물론 지역주민과 시장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도시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영주시 발전계획으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시집중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향하고 앞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산지유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향하고는 역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면한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를 내잖습니까? 그 길을 내게 되면 자동차 교통 소통도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다 복합적인...... 현 시점에서 시책을 추진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비하고 기타 시설비하고 총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총 4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들고요. 설명을 담당이 드렸는데 운영은 위탁으로 할 사항이니까 사실 이렇게만 하면 그 다음 운영은 그냥 되는 겁니다.

운영문제는 공개 입찰한다든가 일반기준에 두고 하면 별 문제는 없으나, 과연 열악한 시 재정에서 40억원을 투자할 만큼 투자가치가 있느냐, 바꾸어 얘기한다면 40억원을 외곽지에다가 시장을 만들어도 만들고, 공용화물, 터미널 관련 법에 의한 시설을 만들어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재원인데, 도심 한가운데 넣어서...... 이것이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 편익을 제공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 도시집중을 유발시킨다. 이것이 가치가 없다. 이 40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과연 40억원씩 투자해서 할 투자에 대한 효용가치를 묻는 겁니다.

보고 드렸지만, 가치 하나하나를 따지면 여러 가지 다 다르게 됩니다. 다 계획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자체가 틀리고, 한 건씩 따질 때는 부수적인 효과라든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분석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교통난을 해소하는 현 시점에서의 해소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품으로 말하면 생산비가 높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것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발시킬 수 있고, 도시계획이나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시집중화를, 부도심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40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공공건물 중에는 소방도로도 없는 지역이 있고, 시장님이 가신다면 차가 막혀서...... 관공서도 더 키우지도 못하는 지역도 있고, 이 비용이면 충분히 좋은 면적을 확보할 데가 많은데 불구하고, 급하지도 않는데 우선순위에 넣은 것은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사람이 하자 하니까 따라 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면서 교통자체가 해소되는 자체가 말입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유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 그 차량이 어디에 갑니까? 그 도로변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점에서 봤을 때에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분산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집중한다는 그 문제는 지적으로 그치고,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입할 것도 많고, 처분할 것도 있겠지만 우선 순위에서 이것이 그 만큼 급하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관공서에서도 시장님 차가 못들어가서 난리가 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시설관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산적한 많은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급하지도 않는 일을 투자가치도, 코스트가 비싸게 먹힐 뿐만 아니라 도시집중화의 역할도 하는, 단계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넣은 자체가 우선순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는, 시장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히 있어야 될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들으면 시장 상인들한테 박완서가 이것을 전부 반대하는 것으로 각인되기 쉬운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순위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님께 탄원서도 올리고, 지역에 청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싸고 좋은 대안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우선 순위를 두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은 빠트려 버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더 시끄럽게 하면 해주고, 가만있으면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놔두고도 우리시에서 모르겠다, 그런 주민의 실질적인 가치는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도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일치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안건별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본 변경계획안 중에 '구 「영주등기소」 부지 및 건물 매입'과 '시민운동장 내 부지 매입'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특히 시민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 건은 지자체에서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은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의 우선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및 유통시설 건립 부지 매입'은 주변입지나 앞으로 부지 단가가 높아질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았으나, 당 지자체에서는 우선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섯째, 환경미화원 역시 시급하기 때문에 본 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고 절대적인 지원과 시장 상인들의 요망과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시장 접근에 있어서 특히 교통 흐름에 문제가 많고, 뒤쪽 면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많았고, 또 도시 전체로 교통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안 중 재래시장 건물 부지 매입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처리하기 위해서 본 매입 건은 삭제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께서 본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사업부서에서 총 40억원이 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인 2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그 다음에 10억원을 도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1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그 운영비를 입찰을 붙였을 때에 저희들이 내는 돈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시에 도움이 될뿐더러 또 시의 교통소통이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해소차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런 면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박완서 위원님의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5. 9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