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풍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들어온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분과위원회 소속이라든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는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내용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규정했습니다. 정기시장의 개설자는 영주시장이 되고 부지면적은 1,000㎡이상, 부대시설은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기타 이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입니다. 임시시장은 개설자는 영주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개설지정을 받은자 부지면적은 300㎡이상, 부대시설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시설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정기시장 관리운영, 수탁관리인의 의무,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개설기간, 관리인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신고, 허가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권 양도 금지를 해 놓았습니다. 상속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안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시장사용료, 사용료 감면, 납기, 환급 등의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총액 범위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매월하는 월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1조 내지 제25조에서는 정기시장사용료 위탁 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의 및 배경입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균형적인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1항의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을 시장, 군수가 개설하며 제2항에서는 동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기존조례 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조문별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1개의 본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개정입니다. 주요조문별 검토결과는 첫째 정기시장 사용허가 기간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3항에서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1년 기간에서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업적으로 계속적인 상업활동을 해야하는 상인들에게 1년 단위의 사용허가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허가자와 피허가자 양자에게 시간낭비와 번거러움을 줌으로 안정적인 상행위 도모와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3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수정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것인데 1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는 안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부과징수기준 별표 2입니다. 상설 및 정기시장은 평당기준으로 임시시장은 ㎡로 되어 있고 제2항 제4호에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한평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의 안은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사용료 부과 기준 단위가 이원화 되어있고 1평미만의 단수면적 절상은 불합리함으로 넓이의 법정개량 단위인 ㎡로 일치함이 타당하며 그리고 제2항 제6호에 점포의 위치에 따른 사용료 차등부과 징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안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은 시장의사용료징수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항에 보면은 정기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사용료기준중 평당을 ㎡로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시장의 일시사용료 도표가 있는데 개정안으로 거기에 보면은 기준을 모두가 상설시장 장옥이나 상설시장 노점 등 전부 1일 1평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로 고치면서 사용료도 여기에 따라서 한나절, 종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 ㎡로 환산을 했는 수치대로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부과기준은 거기에 보면은 1회 1대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함입니다. 그 다음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균형적인 발전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은 필요적 의무사항이고 기존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서 정기시장이라고 하면은 5일장 혹은 상설시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사용료 ㎡당 얼마얼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몇 십원 해놓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번 공설시장 사용조례에 의해 같이 한다고 ...... 평은 지금현재 사용을 안하고 ㎡를 사용하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사용료를 한나절에 ㎡당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50원, 6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명앞에 10평씩, 20평씩 쓸 것도 아니고 불과 해봐야 서너평을 쓸 것인데 그러면은 하루 써봐야 백 몇십원 이정도 수준에서 5평을 쓴다고 해봐야 한 700원인데 이런 규정을 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과연 100개라고 그래봐야 7만원이고 그런정도인데 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위탁징수를 한다든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관리비도 안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정기시장 노점상에 대해서 한나절에 30원 종일은 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하지 안하는 입장이고 다만 시장자체번영회에서 청소라든지 그 다음 화장실 이렇게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운영경비로 내는 것이지 사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아닙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정해놓은 규정은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네요.

형식적이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큰 돈이 된다든지 인건비라도 되면은 다행인데 실지 그렇지가 안하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번영회에서 합의를 해서 월 청소료가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합의하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징수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떤 위탁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일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공설상가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전부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로 농촌경제가 침체되어 가는데 과장님이 우선 어떤식으로라도 상인들을 잘 살고 잘 유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주시에서 현재 즉, 옛날로 말하자면은 6일장이 서는 면이 몇 군데이며 현재 개설되는 장이 몇 군데 입니까, 면부로?

면 부로 서는 곳은 풍기가 장이서고 그 다음 부석에도 조그마하게 서는 것으로 알고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풍기는 면이 아니고 읍입니다. 면은 부석뿐이지요, 유일하게 5일장 옛 전통을 지키는 것이 6일장 부석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우는 것은 좋지만 옛 풍습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일하게도 옛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부석의 6일장입니다. 영주시에는 한 군데뿐입니다. 풍기는 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이 과장님한테 계신다면은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1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위원님이 알다시피 공설상가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모든 시설을 구축하고 그 다음 그 나머지 번개시장이라든지 종합시장 거기 전부 비가림 시설을 해서 2억4,000만원정도가 현재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전에 비가림시설이 가급적 완료를 해서 외지인으로부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소백쇼핑몰 현 상가시장을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한 25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으로 되겠고 그 다음 2005년도에 민속장터해서 부석이나 순흥을 한번 지정을 해서 고유의 장터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비로서는 부담하기가 어렵고 국비로서 단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정이라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는 어림잡아서 40억내지 50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요. 이것저것 전부 합해서, 그러나 면단위는 십원도 책정을 안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6일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새로 시장님도 취임도 하셨고 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원당로 5일장을 기존시장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폭넓은 계획은 좋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영주시나 영주시전체를 읍면단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6일장도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를 하실 분은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을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본 결과 안 제12조 제3항의 경우 사용허가기준을 1년의 기간에서 사용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단위 사용허가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안정적인 상행위 도모를 위해서는 3년 단위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와 관련하여는 별표2의 시장사용료 기준의 경우 정기시장과 임시시장의 사용료 부과 기준단위가 평당과 ㎡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정개량단위인 ㎡로 통일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나항의 일시사용료도 1평을 ㎡로 환산하고 또한 1항, 2항, 3항의 사용료를 ㎡환산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한 안 제16조 제2항 제4호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안 제12조 정기시장 사용허가 제3항 중 1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별표2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에서 가항 시장의 상시사용료 기준 중 연평당을 ㎡로, 나항 시장의 일시사용료로 기준중 1일 1평당을 ㎡로 사용료 환산에 따른 금액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옥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이 제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사무착오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본 안건이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강창기 위원님의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전직원은 영주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3년 5월 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영주시도시계획조례는 폐지를 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새로운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큰 흐름은 농촌지역 즉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어떤 용도지역 행위제한은 완화를 하면서 건폐율 등은 강화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도시계획지역에 행위제한허가 등이 앞으로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급방법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일괄신문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시청, 읍면동사무소 게시판과 시청 홈페이지도 게시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건 종전 조례 9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안에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보상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매수청구권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층수를 낮추고 령에서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던 제한면적까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330㎡이하로 제1종 근린시설은 1,000㎡이하 공작물은 6m이하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지역에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를 했습니다. 전 조례에서는 두 가지가 없었는데 금번에 제정을 하면서 두 가지를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사항별로 명시함으로서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허가를 받게 함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함과 규제수치를 명확히 설정하여 집행에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4조 사항인데 이것도 신설된 사항인데 개발행위 허가시에 공익성 또는 이해관계인 보호 및 환경경관미관등이 훼손 될 경우 역사문화향토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설된 사항인데 비도시계획개발촉진과 농지법상 농림지역에 농지전용 가능 최대면적 30,000㎡입니다. 형평성을 고려 관리지역에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앞으로 세분됩니다마는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30,000㎡까지 동일하게 모두다 30,000㎡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표준안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비도시지역개발촉진을 위해서 아마 조금 완화를 했는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전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보전녹지와 같습니다. 표준안에서는 5,00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생산녹지지역과 같은데 표준안에서는 10,000, 그 다음 농림지역은 현재보면은 도시계획상에는 생산녹지하고 같은데 거기에서는 표준안에서는 1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비도시지역에 이렇게 조금 크게 완화를 해 놓았는 부분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19조인데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보호수 보존에 필요한 지역과 공원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에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인데 물건을 쌓아놓은행위 허가기준에 허가대상, 물건의 종류와 차폐시설 설치조건을 없애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악취, 대기 수질 등의 환경관계는 규제를 하며 가능지역 중 보호수 보존에 필요한 지역과 공원개발 제한구역은 제한하도록 허가를 안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전 구 조례 22조를 살펴보았는데 물권의 종류가 모래, 자갈, 토석채취, 콘테이너 등등 이렇게 종류를 열거 해 놓았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권의 종류는 없앴습니다. 아무거나 전부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사항인데 이것도 신설된 사항인데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및 민원방지를 위해 허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개발행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취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적합합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주거, 상업,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면적과 부피를 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토질을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주거상업지역에는 10,000㎡이상, 공업지역에는 30,000㎡이상 그 다음 토석채취일 경우에는 부피 30,000㎥이상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조례 40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경관지구 건폐율을 기존조례 보다 10%완화를 했습니다. 구 조례에는 30/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는 40%이하까지 이렇게 10%를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조례 54조와 관련되는 것인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상업지역중에 근린과 유통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시행령보다는 10% 강화를 하고 그 외지역과 신설조항인 안 제54조의 기타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시행상 건폐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화하고 완화는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완화이고 낮아지면 강화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폐율은 시행령상에 하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시행령상에 보면은 80%∼90%까지인데 우리시에서는 80%이하로 적용을 했습니다. 강화지구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57조에 규정된 것인데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은 완화를 하고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는 적용을 다르게 하고 있으므로 농지개발억제를 지양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지법 34조는 용도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58조인데 구 조례를 대비하니까 구 조례는 55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 용접율은 시행령 범위내 시행령 범위중에도 중간수준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시행령 범위내에서 현행조례수준을 적용하였으나 준주거지역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을 고려해서 낮추고 신설조항인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환경보존지역에 대하여는 시행령상 상한선까지 완화를 하고 또한 보존필요시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59조인데 기타용도지구 구역등에 대한 용적율은 시행상에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61조 사항인데 상업지역 아파트 지구 재개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자에게는 제공면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율을 완화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구안에서 건축을 하면서 도로나 광장, 공원, 하천 등에 어떤 대지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용적율을 완화시켜 놓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안 제64조인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전문가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 제4항 3호 대상자 이게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은 건축, 주택, 교통, 도시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 조례에서는 2/3를 확보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50%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6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심의 또는 자문사항을 미리 정했습니다. 분과는 1분과, 2분과, 3분과를 정했는데 1분과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건, 2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건 3분과에서는 1, 2분과 외의 사항을 먼저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경과조치에 있는 부분인데 내용은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변경 지정될 때까지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정한다 1, 2, 3종 중에 제2종은 중간수준이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칙 제7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용은 국토이용법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시행령상보다 1층 낮추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시행령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평수를 보면은 시행령이 4층인데 우리 시조례에서는 3층으로 그 다음 건폐율과 용적율은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80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표에 나오는 사항인데 주거지역에 소매시장 및 대형상점등에 건축억제를 위해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을 시행령 규준보다 강화를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도로 폭 20m인데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는 15m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대형상점들의 건축을 억제를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도 별표에 나오는 내용인데 상업지역 용도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사용 비율을 시행령상에 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복합사용하는 비율이 70∼90%인데 하한선인 70%를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별표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시행령 기준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별표에 보면은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2호는 우리 조례에서 제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1호에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층수를 정해 놓았는데 우리시의 조례에서는 각각 보존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4층인데 2층까지만 규정을 했고 생산관리는 4층에서 3층, 계획관리지역에도 4층인데 3층이하만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정이의 및 배경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새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제정은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 조례 조문별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7장 74조의 본문과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골격과 내용면에서는 많은 사항이 달라졌지만은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이 유지되고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행위허가 등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사항들 규제 설치 설정으로 집행에 재량적 판단에 따른 부작용을 배제토록 함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비도시지역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적용됨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도시계획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관리지역에서 세 번 지정되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관리지역 허용치를 모두 동일하게 부여하면 용도지역 성격면에서나 도시지역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지역은 도시지역 녹지와 같고 생산녹지와 같은데 형평성 문제는 검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인 측정방법 없이 경사도 45%이상인 토지로 되어 있어 애매하고 자유적인 해석이 가능함으로 평균 경사도 50%이상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거기에 따른 수정의견 안입니다. 수정안에 보면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데 1에서 6항까지는 지금현재 제정안과 같습니다. 7호 사항을 앞에 평균 경사도 45로 있는 것을 평균 경사도 50으로 고치고 그 다음 단서를 했습니다. 경사도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최장거리 각도와 최단거리 각도의 평균각을 말하며 세 개 방향이 절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만 측정을 했는데 수정안은 조금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각도가 높은 것하고 낮은것하고 평균치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둘째 용도지구 제한에 대하여서는 안 제34조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을 종전조례에서 30/100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였던 것을 40%이하로 완화하면 경관지구 성격이나 보존상 검토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셋째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적용은 시행령상 허용범위내에서 대부분 종전조례를 유지하고 있으나 준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율은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강화시켰으나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공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율 완화에 대한 것은 계산 공식이 난해하나 제공한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각각 달리함으로 일률적인 지정률 보다는 제한한 그러니까 원안입니다. 용적율 계산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 조례는 폐지가 되고 비도시지역 즉 농촌에도 도시계획기법이 적용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제정조례안을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검토해 본 결과 안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기준의 경우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인 측정 방법 없이 경사도 45%이상인 토지로 되어 있어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평균 경사도가 50%이상인 토지의 경사도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거리의 각도와 최단거리 각도의 평균각을 말하며 세 개 방향의 절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우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인 측정방법이 없이 경사도 45%이상인 토지로 되어 있어 기준이 애매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으로 평균 경사도가 50%인 토지 경사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거리 각도와 최단거리의 각도의 평균각을 말하며 세 개 방향의 절토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옥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의회의 결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박유서 위원님의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풍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병운입니다. 풍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풍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풍기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2003년 5월 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의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한 풍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사항을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중로 1-6호선 남원천 좌안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축소 및 선형조정에 따라 상업지역 230㎡가 자연녹지로 자연녹지 79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800㎡가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대로 3-1호선 교차지점에 상하 도로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입안이며 생산녹지 감 410㎡는 동양대학교에서 매입한 풍기읍 산법리 일원에 학교시설 부지를 탄력적인 토지이용을 도모를 위한 용도변경입니다.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입니다.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시행령 부칙 제9조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로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이 세분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당해지역이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 종세분은 의무사항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목적과 주거용 건축물의 종류, 주거 밀도, 미개발면적등을 고려 가능한 현황에 가깝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입니다. 도로시설 중 폐지는 오현리에서 두산리 간 강로 2-1선상에 중앙고속도로가 개설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리가 불필요하여 폐지를 하고 대로 2-2로의 변경은 개설된 현황에 맞춘 선형조정에 따른 변경이고 대로 3-1의 변경은 1호 광장 축소로 증가하는 도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중 봉현공원은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분리되어 공원가능이 상실된 면적을 제척한 조정이고 광복공원은 면적 증감 없는 시설번호 변경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종말처리장과 분뇨종말처리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이고 영주까지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영주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므로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풍기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안에 반영코자 의견 요청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은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만 도래되면은 강제세분됨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고 주거밀도, 미개발면적, 주택형태 등을 고려 세분하였지만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으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부분은 도로선형조정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내용이며 장기미집행 시설인 하수와 분뇨종말처리장은 영주처리장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므로 폐지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지역을 구분하였을 때 다시한번 확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제약이 따르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종 세분이 됨으로 인해서 4층 이하의 건축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것은 없습니까,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그 외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부지매입으로 인한 생산녹지 감소를 폐지를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지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부지로 일부 조금 사들여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해주시고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 합니다.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바로 현 기존 학교부지에 되어 있던 것은 일부를 땅을 사서 기숙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일부를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시설에서 조금 더 넓힘으로 인해서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현공원이라는 것은 어느 쪽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게 봉현공원입니다.

휴양림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봉현면 소재지입니다. 봉현면 소재지 바로 뒤에 있는 산입니다.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약수 있는데 거기 말고......

고속도로 터널이 있고 풍기우회도로 옛날부터 있는 국도4차선 새로 놓은 바로 거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여기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회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지요. 최종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최종결정을 합니까?

최종결정은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그러면은 풍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앞으로는 풍기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안되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

이와 관련을 해서 지역구로 계시는 권성국 위원님과 강신태 위원님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봉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풍기발전협의회 하는데 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고 저는 전문용어 1종과 2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확실하게 오늘 이제 들은 사항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앞으로는 풍기에는 아파트를 못 짓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시의 큰 저해이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있는 것만 아파트를 지어놓은 구역만 지정을 해주고 앞으로 1종에 대해서는 못 짓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안되는 부분이지......

지금 읍면지역에 순흥면 같은 경우는 전부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기읍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4층까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하고 들어서 있는 것이 지금 강변아파트 해서 그게 15층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순흥통로에 있는 한양아파트 하는 것이 그게 8층 그 두 군데가 제일 높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수요하고 공급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4층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 그것은 전에 지었을 때는 그렇게 짓고 엘리베이터도 없이도 지을 수도 있었지마는 수요가 되었지마는 지금은 앞으로 지으면은 15층아니면은 20층으로 안지으면은 되지도 않는데 그런게 앞으로 풍기에서 지을 수 있다는 부지하나 선정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그러면은 풍기는 꼭 4층미만만 지으라는 법으로 하고 하는 그런 규정만 해 놓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부 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허용이 되고......

아니 일부분만 짓는대로 지금 앞으로는 2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있는데만 전부 그려놓았으니까, 지금 아파트 없고 도시계획주거지역에 일부분이라도 이쪽에 한 서너군데라고 지정을 해 놓았으면은 앞으로는 지을 수 있어도 지금에 봐서는 고층아파트를 풍기는 못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예요, 앞으로 허가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권성국 위원님,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금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