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신청을 할 때는 교육청에 우선 냅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네.

운동장안에 공원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교에 운동장을 이용을 안하고 운동장에 공원을 만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부 교육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자기들도 부담이 있으니까 전부 검토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무조건 신청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저희가 60% 이고 교육청 부담입니다.

시비입니다.

제부도에 공중 화장실이나 쓰레기 종량제, 제암리 기념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으로 새로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주차장 관리가 넘어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할 때 다 넘어갈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38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금년도에 4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이 어떤 조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범죄없는 마을로 그 마을에 본적이나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범죄가 없을 때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없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아무것이나 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봉의 경우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4년전부터 마을 입구에 방범카메라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고 엊그네 파출소에서 얘기하기로도 상당히 범죄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 비봉에도 너댓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 화성시 뿐이 아니라 우리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하는 것인데 올해 하저2리와 신남2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두군데 마을에 해서 올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42쪽에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방독면은 면과 시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방독면은 전 민방위 대원은 다 방독면을 하나씩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8백개씩 사줍니다. 년차적으로 해서 나중에 민방위 대원은 다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독면을 사실상 구입해야 될 곳은 다른 곳도 그렇치만 어느 초등학교든지 방독면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독면 구입문제는 지난 번에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저희면 자체적으로도 있었는데 이러한 방독면 구입문제를 이런 쪽으로 확대하실 용의가 있는지?

정부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해마다 18백개밖에 못하거든요. 그것도 학교 지원으로 어느 한 학교가 설치를 했다고 하면 다른 학교도 전파가 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점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 학교에서 요청이 올라올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방독면 구입 문제는 관심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말씀드리겠는데 학교 지원 문제 때문에 지난 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육청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문제가 화성교육위원회에서 와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예산을 받아가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것도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있건 없던 간에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다면 왜 필요한지는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도 모르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필요한 것을 여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지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인데 도에서 부담지시를 하면서 내려준 것기 때문에.

성실납세자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전산출력을 해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해왔던 것으로 성실 납세자를 추출을 해서 5만원 상당 상품권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도에서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50대 50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1천여명 가깝게 되는데 거기에 4백여명 정도를 하고 부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홍보 비용도 성실납세자 보상품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체에 지원도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에 하는 것인데 기업체와 일반인 중에서 납세중 하나도 체납이 없는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을 해서 도청 세정과에서는 전국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그 분이 진짜 체납이 없는 지를 확인을 해서 인센티브로 2002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상품권을 작년에는 2만원씩을 줬는데 올해는 5만원 정도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똑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는 도대로 별도로 성실납세자를 따로 전산 추천을 해서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세정 연찬회, 담배 소매인 세수 증대를 위한 연찬회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죠. 연찬회는 왜 당초에 안세웠느냐면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시를 해 주겠다는 잠정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내시가 되면 할려고 당초 예산에 안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11가지 세목으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선심성이나 행사, 낭비성, 경비 집행은 지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격려 및 위문, 간담회, 보고회등 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적 경비로는 집행을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의회의 주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담배소매인 세수 증대 연찬회의 경우 어디에 들어 갑니까? 격려나 간담회등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는데 이를 테면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격려 및 의문 간담회, 보고회 형식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번 경기신문에서도 연재 되었듯이 시리즈로 계속 언론에 보도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낭비성, 행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수 증대라는 큰 틀에서 편성을 한 것이지 낭비성은.....

큰 틀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세수 증대나 사기 진작에서는 필요하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각 실과소마다 다 전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 부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뜻만 알고 계시면 되죠. 각 실과소마다 저희들이 주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안드려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세수 증대 차원에서 담배인삼공사 연초소매인들이 요구가 들어 와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소매인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꼭 행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회계과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 지난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담당주사 일부 보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연용주사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돈겸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영선관리담당 김영섭주사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2억 5천9백2만2천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때 11.6% 증액된 326억 5,053만7천원으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억 7,77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본급이 3억 286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저희 직제 개편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기본 호봉보다 평균 호봉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부족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일부 금액이 직급별로 상향이 조금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은 당초에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국장과 소장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이 되겠고 5급 및 지도관은 20만원에서 25만원, 6급 및 기능6급은 13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급 및 기능7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8, 9급 및 기능 8,9급은 9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기능 10급은 8만원에서 9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도사는 3호봉 이상이 13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청원경찰은 9만원에서 10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은 13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비전임계약직은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는 정액급식비가 당초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등도 인원이 증원이 됨에 따른 부족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 사업에 연구개발비로는 재정프로그램 구입비중에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세입세출 현금이 일상경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행정능률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사대기실에 냉장고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합니다. 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45만5천원을 냉장고 구입비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영선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362만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사로 임대하고 있는 남양동에 우림아파트 33평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매년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2002년분 178만4천원과 금년도분 183만7천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1억8백23만5천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집행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7년쪽에 자산취득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 청사내에 있는 관용 차고 설치비가 당초에 6,0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면적이 증가가 되어서 부족된 예산을 3,51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신축비와 설계비, 감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영통 주민들이 수원시 영통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삶의 질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타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형편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면 구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46백만원인데 저희가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면적은 1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도에 다시 장안면 구청사에 소방파출소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송면 구청사 소방차고 급수전 설치공사비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송면 구청사에 소방차고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급수전이 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국화도 다목적회관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마을회의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축비가 2억7천만원이고 설계비가 1,4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도 폐교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12백만원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감리비가 2,379만4천원이고 또한 국화도 다목적회관 감리비가 6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시설 부대비는 630만2천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가운전을 위한 800cc이하 경차 2대를 구입하는데 16백만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하는데 2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2.5톤 타이탄 트럭이 노후되어서 기위 송산과 남양은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8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된 읍면 차량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나 설계비는 금액에 따라서 0.5%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는 4.3%, 1억 이상은 얼마등 이런 식으로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조견표는 변동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지프형 승용차는 봉담읍에 지프형 승용차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태안읍에는 있는데 봉담읍에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정읍이 승격이 되면 해야 됩니다.

2.5톤짜리입니다.

그전에 재활용 운반을 하는 차량을 교체를 한 것입니다.

사용년도를 봐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