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위원입니다. 프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과 영농준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5일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2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으며, 그동안 여러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 환경속에서도 대민봉사 행정과 원활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여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전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서 금일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복지국 소속 환경과, 청소과,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소관을, 5월 9일 금요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경제국소속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심의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청취의 건으로 5월 10일에는 환경복지국 소속 환경과, 청소과, 산업경제국 소속 농림과, 축수산과,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으며, 5월 12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국 소속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시정질문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으로 도로개설사업장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개소등을 현황 청취한 후 건설사업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및의결 1. 농업기술센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자료는 329부터 333쪽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 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억 4,282만 3천원이 증액된 총 66억 4,49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생활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실습 및 연구보조원 인부임으로 1,273만 5천원, 직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2,190만원,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4개 사업 7억 1,880만원,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따른 4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332쪽 시설비 관계인데 먼저 기정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부지 매입비로 해서 본 예산에 32억이 계상됐었죠?

네, 그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전체 시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시설비로 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두가지를 같이 들어 갔을 때.

부지매입비는 현재 포함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5억 계상된 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체 당초 예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5억가지고 계약금조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거죠?

그렇게 한것이 아니고요 전체 8,618평을 사자면 한 24억 7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도저히 부족해서 예산부서하고 우선 5억만 계상을 하고 현재 시설비로 돼 있는 19억 7천만원정도를 더 포함해서 사게되면 그걸로 전부 사고 다시 2차 추경에 시설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일단 예산이 모자라서 5억만 우선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저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 그것을 두 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그게 통보 오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그 소유자하고 타협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주가 토지매도승낙서를 제출한 시기가 2002년도 12월달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간이 벌써 한 5개월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가 됐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뢰해 놓은 것이고 평가 가격이 저희한테 한 2, 3일안에 통보가 오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것은 토지 평가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혹시 토지주하고의 매매관계에서 조금 홀딩이 돼 있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쪽에서 추천한 것을 저희가 한 업체도 했고, 토지주가 한군데 해가지고 두군데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된다고 저희도 판단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아직 안온 것이, 그래서 곧 통보가 오리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토지주가 평가하는 기관을 하나 선정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하나 하고.

네.

선정하는게 어려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선정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게 아닌데 이것을 미루고 있는거 아니겠느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2002년도에 12월달에 벌써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시한테 제출했는데 5개월 동안 토지평가 자체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예산만 수십억씩 계상돼 있지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사업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것이 가격 자체가 협의매수 같으면 아마 더 빨리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것이 감정평가가격대로 매입하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토지 소유주도 일단 그것을 그쪽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여러 가지 조율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고 있고, 저희 판단으로는 며칠 안으로 통보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에 하나 지금 5억이 시설 부지 매입비로 계상이 됐는데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실제적인 서로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예산만 책정해 놨지 쓰지도 못하는 돈 아니겠느냐,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5개월째 평가가 안되고 있는 거 봐가지고는요. 이상입니다.

거기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부지매입하는거 몇평 더 사는 거죠?

8,616평입니다.

8,616평을 서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616평입니다.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또 승인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지난번에 먼저 1차 한번 받았었고요.

그렇지, 1차 받고.

그 다음에 2,616평은 다시 받았습니다.

언제요?

먼저 12월 9일날 했고요 나중 것은 3월 16일날 받았습니다.

3월 16일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농어민의 날 행사가 당초 우리 본 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계상을 못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걸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 예산 재원 문제 때문에 이것은 1차 추경에 예산을 하자 그렇게 타협을 그쪽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부서하고.

돈 2백만원을 없다고 이걸 추경에 계상하라고 그랬다고?

다른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하여간 그래서 1차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전에도 전년도에도 이런 심사위원의 보상이 나갔습니까?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대략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농민문학제 부분하고 수출배하고 있는데 수출배같은 것은 도에 농업기술원이나 저쪽 원예 협회 그런 쪽에서 초빙을 하고, 농민문학제 부분은 우리 문화원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위촉해서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보상을 꼭 주게끔 돼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 같은 것은 다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른데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도 받아요?

네, 다른 기관에 갈때는 다 받습니다. 저희 화성시내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것을 농림과에서 무슨 심사를 한다든지, 농림과 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하거나 그럴때는 지급이 안되는데 강사 수당이고 심사수당이고.

그럼 그게 어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네, 상급기관에서 할때는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그 사람들 여비 받고 내려오고, 다음에 여기서 또 수당주고 이런거 아니에요?

여비는 아마 안 받은 것....

아니 여기는 일단 출장 아니에요.

글세 저희로서는 여지껏...

진흥원장한테 화성시에 가서 이런 것을 심의 하겠습니다 하고 갔을 적에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와서 심사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인데?

네, 그것은 규정에는 전에는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파트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먼저 한규석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이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지가 채권담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금액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채권금액이 한 15억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15억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권이 있어 가지고 이자 안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 데요. 자세히 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가 늘면 그 금액 이상의 또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 보시고요.

네.

현재 기본 설계 실시 계획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땅이 매입 돼야 바로 들어갑니다.

매입돼야 들어가죠?

네, 그래서 매수가 바로 되는 대로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시설하고 또 개인 분묘 관계 어떻게 해결 다 됐습니까?

그것은 일단 공고를 해서 저희하고 연락은 전부 거의 온 상태고 그래서 그것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토지 매입문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한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부지매입이 빨리 실시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것 신경 쓰기 바라고요. 맨 끝에 민간자본보조로 쌀겨를 이용한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으로 46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뭐를 진행하는 겁니까?

이건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박강우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구개발하는 사업인데 쌀겨를 이용해서 벼를 재배하게 되면 화학비료나 농약을 70-8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한 개소를 해서 결과 분석한 후에 성과가 뛰어나면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화성쌀이 친환경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하기 위해서 한 개소를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에는 트렉터 부착, 그걸 뿌릴려면 트렉터 부착하는 철 바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쌀겨 살포기라든지 동력예초기 같은 그런 기계들을 사 주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332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규정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억 4,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기정의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

332쪽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도에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도 예산을 5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당초 도 농정국에서 시, 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농림과에서 이걸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이번에 도비 50% 내려온걸 가지고 추경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도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신청을 한 겁니까?

네,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정국에서 저희 농림과로 신청을 수출단체 받아서 신청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2003년도 본 예산 다룰 때 민간이전 사업해 가지고 농수산물 브랜드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이겁니다. 했는데 추경에는 사업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명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해서 기정에 1,600만원에 계상된 것에 추경에 올라 간 겁니다.

2천만원짜리 저희한테 본 예산에 있던 것 말씀 하신거죠?

네, 그건 어떻게 되는...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리 양봉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봉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고,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 농정국 예산인데 우리 농림과에서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농정국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걸 도비 50%를 해서 이번에 그 사업이 내려온걸 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해서 하느라고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부분에만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양봉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웅진위원입니다. 332쪽 민간보조사업에서 벼 보급종 공급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벼보급종 종자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 추가로 공급한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래서 조작해서 운반하는 그런 수송료 이런 것들을 시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했던 것 다 양이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급종 공급하는 것을,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평소 화성시 건설과 항상 행정 발전을 위하여 홍정화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 담당 박보현주사입니다. 수질관리 담당주사 이병열주사입니다. 오수관리 담당주사 정신섭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주사입니다. 환경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은 28억 4,918만 5천원중 1억 5,425만 천원이 증액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환경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소관에서 환경복지국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로 감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NGO와 협력 및 환경명예지도원활성화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 단체에서는 오산 화성 환경 운동 연합과, 시화호 생태연구소, 작명발전협의회, 환경문제 연구소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궁평리 해송군락지 보전 방안 및 학술용역비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노랑부리 백로등에 대한 기록물 촬영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오. 폐수 단속 및 민원처리 업무 처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청소관리 세항에서 저희 환경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관리에서 환경관리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3월 7일자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내용에서 보수를 해서 위탁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더블캡을 구입해서 위탁관리업체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리 이동화장실 구입이 되겠습니다. 65만원에서 10배해서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50쪽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노랑부리 백로등에 대한 기록물 촬영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3천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노랑부리 백로가 서식 합니까?

네, 시화호 주변하고 오이도 쪽에 약 한 250마리 정도....

250마리요?

네, 이게 세계적인 희귀종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 한 2,500마리 정도 있는데 저희 서해안쪽에 촬영한다고 그래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차위원님 이건 끝나신 겁니까?

네.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랑머리 백로등에 대한 촬영을 해 가지 효과를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3천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천연기념물 316호로 지정돼 있는 건데 화성시 이미지를 저희가 연계해갖고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노랑머리 백로의 이동경로하고 동남아, 우리시하고 시베리아쪽으로 날아가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에 촬영은 노랑부리 백로 서식지하고 화옹호 갯벌, 남양 갯벌, 시화호, 화성시 이미지를 연계해서 저희가 촬영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대 교수가 이게 지금 화성지역에 와가지고 이걸 계속 촬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존함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TV에도 가끔씩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그분들한테 우리 화성시의 이런 희귀종인 노랑머리 백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촬영을 해서 한번 그분들한테 협조를 차라리 구하는게 낫지, 이걸 그러면 그사람들 돈을 줘 가면서 한다, 조금...

위원장님 그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위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서 걱정인데 구태여 이걸 돈을 줘가면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게 뭐냐? 화성시 이걸 해서 효과 나타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거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생태만 촬영해서 보존기록 관리하는데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보충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천호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하천호수 수질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악화과 됐습니까? 아니면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매월 측정해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나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구지천은 어떻습니까?

황구지천 경우에 제가 지금 기록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금년에 수질검사를 몇회나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병열입니다. 저희가 수질호수측정망을 31개소에 걸쳐 가지고 수원대에 의뢰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결과 통보를 하고, 연 1회에 기록물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수질 측정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돼 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 소하천에 수생식물을 심어서 조경과 더불어서 조경효과도 내고 수질도 개선하는 그러한 계획같은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네, 위원님 이게 저희가 환경 관계가 수질 측정관계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것은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원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향후에 저쪽에 2개소에 4개소가 추진이 되고, 연계해서 소규모 추계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계획이 저쪽에 연계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생태식물 식재도 중요한데 여기에 연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부서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서하고 연계해서 그걸 계획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수질개선 문제는 어느 부서에 서로 떠 밀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새롭게, 어떻게 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조경 효과도 내고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신다면 아주 굉장히 수질개선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걸 제가 알고 있겠고요. 제가 업무를 다른 곳으로 미루는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식물 심어 놓은게 다시 소하천 개수공사하게 되면 파헤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3월 20일자 기호신문을 보니까그 노란꽃 창포라는 것이 5, 6월에 개화가 되는데 이것이 사철식물로 질소지를 한 50-60%, 인산을 80-90%를 제거하는 등 수질정화에 아주 탁원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실뿌리로 토양침식을 막고 꽃이 화려해 가지고 조경효과도 아주 크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환경복지국장 출장중입니까?

계십니다.

왜 배석을 안했어요?

오셨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것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꼭 국장이 참석을 해야지.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인데요 과장님 업무가 바뀌셔 가지고 업무 전체를 파악하시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지금은 다 파악을 못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궁평리 해송군락지 보전방안 학술용역비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에 본 예산은 없던 예산입니다.

네.

그럼 어떤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는 지금 유일하게 궁평리일원에 해송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뿌리가 노출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일부는 고사되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이걸 저희가 식물 자원관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보전 방안을 강구를 할려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식물쪽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체한테 용역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단체가 아니라 저희는 학교쪽에 학술계통으로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를 드릴게요. 해송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농림과에 산림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보존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뿌리가 많이 노출돼 있고, 또 행락객들의 취사형 버너 내지 아니면 번개탄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파리가 고사되는 문제, 그런 두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용역보다는 농림과에 산림 담당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데 관계 기간에 의뢰를 하던지 협조를 해서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고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게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자연발생 유원지로 고시가 됐다가 지금 현재 제외돼 있는 한 백여명 정도의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있는 군락 보호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굳이 시에 예산을 가지고 반영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미 삭감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미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증액을 해서 올렸다는게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2쪽에 제부리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해서 65만원씩 해 가지고 10대 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유원지기 때문에 또 관광객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락철이라는건 대개 보면 봄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너무 늦었지 않느냐,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납품받고 하면 이미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정도는 이미 불편을 겪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기성에 조금 늦었지 않나 하고요. 또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10대 정도 중간중간을 갖다 나중에 전부다 수거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체크를 하겠지만 굉장히 불결하고, 차라리 이걸 구입하는 것 보다는 리스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러면 리스하면 대행업체에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56쪽에 소각시설 해외견학으로 해서 국외여비 계상됐고, 또 그 밑에 소각시설 해외견학해서 4,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하고 의원님중에 몇분하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소각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밴치마킹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어느 나라에 구체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나라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지금 대상국은 저희가 일본이 가장 첨단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하고, 이 소각시설의 원조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 두나라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선 제일 급한게 과장님께서는 소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립쪽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느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김포매립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처음에 들어갈때에 2004년도까지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그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소각장을 건설코자 여지껏 노력을 했는데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공구가 3공구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공구에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앞으로 향후 10여년 정도는 더 반입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은 되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김포매립지 측에서 화성시에 소각시설이 제대로 안돼갖고 반입을 못 받겠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급한 사항이네요?

네.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면 우리 시 행정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향남에 소각장 건립을 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해가지고 또 지금 화성시에 소각장을 어디에 건설할 건지 부지 선정 조차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벤치마킹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을 어느 방법을 모색하는 가에 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게 더 시급한 문제로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어느정도 구체안이 마련이 되면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간단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화성시에 소각장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는 폐촉법에서 정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로 해서 1일 300톤 규모의 용량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공고는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우선 4개 기관에 협약을 해서 공동 설치를 하는 것이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향후에 공모 방법을 저희가 택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공모를. 그래서 정식으로 공모를 할텐데 공모를 하기에 앞서 4개 기관에 대한 협약이 먼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협약사항에는 발안3단위로 위치가 못막혀져 있는데 그것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공모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금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게 4개 기구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25일자로 우선 4개 기관이 먼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안을 일단 한번 던져 줬고, 오늘 다시 4개 기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저희 안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검토안을 각 기관별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5월 중순경이면 그 안을 저희가 받아봐갖고 4개기관에 구체적인 협의안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안이 의견 접근이 이루어 지면 저희가 바로 주민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 공고 들어갈 때에 그 주민들 수에서 그것이 금액이 대략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그 금액을 아주 명시를 해서 입지 공고를 응모 공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기 해서는 4개 기관에 그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되 있는 상태라 저희가 입지 공고를 아직 못하고 있고, 그것은 적어도 6월달 안에 4개 기관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 져서 6월달말경에는 적어도 입지공고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선정이 됐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우리지역에는 소각장 건립을 못한다 하면 또 철회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에 정히 공모 지역이 없거나 하면 저희가 별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합니다. 공모하면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입지선정위원로 하여금 저희가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를 줘서 거기서 평가를 해갖고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만들거거든요.

글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 하면 철회할수도 있다?

네, 그런 사항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시작을 또 해서 선정을 또하고 또 하자.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 해외 견학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럼 입지 선정도 안 됐는데 굳이 이걸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2회 추경때 선정이 된 후에는 그 당시라도 얼마든지 계상을 할 문제를 지금 여기다 꼭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 절차상 맞지가 않느냐, 부지선정도 안됐는데 이걸 먼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57쪽에 기타 보상금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말이죠. 금년에 폐비닐 몇톤이나 수거를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0톤 수거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500톤으로 했습니다마는 봄철까지는 지금 최종 집계를 안해 봐서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는 500톤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흰색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씌우는 흰색 비닐이나 멀칙용 까만 비닐이나 구분없이 지금까지는 킬로미터당 100원씩을 줬거든요 그 장려금을, 그런데 이 까만색 비닐이 수거도 잘 안되고 수거 하기도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건 땅바닥에 깔린걸 수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멀칙용 비닐에 한해서만 이번에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4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고자, 도비가 이번에 50% 내시가 돼서 이번에 재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중에 봄철이 가장 농업용 폐비닐이 수거가 많이 되는 때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봄철하고 영농철이 지난 11월달, 12월초 그때쯤 수거가 많이 이루어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그런데 지금 분량이 얼마나 수거됐는지 그걸 아직 모르신다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약 28톤정도 저희가 해서 장려금이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톤이요?

28톤이요.

그러면 수거용 집게차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집게차는 자원화 시설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12월 정례회때 집게차 구입비로 2.5톤짜리 구입비로 해서 4천만원이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 했을 겁니다.

구입 했습니까? 그리고 256쪽에 소각시설 해외견학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참 어렵죠. 선정한다는 것이, 입지 선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를 기대를 하고서 해외견학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아무래도 빨리 불식시키고 외국의 우수한 시설을 우리 시에도 같이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아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엔가 언제 하수종말처리장 해외견학을 갔다 오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갔다 와서 입 싹 다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해외여행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접어둬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뜻에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2월 정례회 본회의때 폐기물처리시설등 집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등 집단화 방안은 매우 중차대하고 풀기 싫어도 풀어야 할 우리들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폐기물 처리 방안을 전문인들에게 연구를 하게 해서 서둘러 이 문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획이 마련이 돼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시 용역을 계획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을 한번 저희가 지난해 추진했던 배경이나 필요성 여부를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업무를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은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추경에는 연구 용역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빨리 이러한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 질의를 했어야 되는건데 쓰레기봉투 운송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전액 삭감된 그 부분이죠?

네.

그때 내용이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따른 구입도 구입이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삭감조치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위원들이 이것은 삭감하는게 옳다고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하는 그런 집행부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해서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봉투 공급에 상당한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 차량구입 지원이 꼭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삭감 조치를 하면 제2회 추경에 또 올리실건가요?

위원님 사 주셔야죠. 이번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했습니까?

리어커?

네, 지금 아직 구입품의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고 아직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녹음이 한껏 푸르러 가는 싱그러운 5월에 왕성한 지역 의정활동과 특히 건설 도시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오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03년 4월 7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저희과에 보직을 받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홍 보상담당주사입니다.

4월 7일자로 발령 받은 보상담당주사 김기홍입니다.

이동열 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시설담당주사 이동균입니다.

특히 보상담당부서 신설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부서 신설에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셔서 이번에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역의 사업시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로 보고 드리면 본 예산 567억 9,958만 8천원중 99억 1,637만 1천원이 증가한 667억 1,59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는 농수산 개발이 52억 6,306만 5천원과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46억 5,330만 6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83쪽부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생활용수 및 마을하수도 수질검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용수는 23개소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비는 우정면 주공리에 문화마을조성지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풀베기 사업 인부임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전에는 읍, 면, 동에서 중추절 대비해서 풀베기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읍, 면, 동의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인부로서 50,683원에 760명을 계상을 해서 읍,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광평지구 기계화경작로가 당초 1.5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증액되면서 3억 8백 4만원이 되었으며, 기정 12억 5,2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 사업비로 대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용포지구경지정리사업으로 2억 4,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3억 9,394만 6천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남, 동탄 지역에 시행하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5억 93,025,000원이 변경 내시돼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1개면에 3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송교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5천만원을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1건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60억으로 일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60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87쪽까지는 당초 예산에서 60억을 지구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이번에 추가 내시 35억 2천만윈이 추가 내시가 돼서 세부 사업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용포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2,35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가을착수용포지구경지정리사업이 800만원 감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3년도 용포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변경 내시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비만 86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 양어금 변경으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7,080만원이 50%씩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행사업비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수원지사와 평택지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원지사로 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수원지사에 바로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매송-송라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시정에 건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구포지구 배수문 철거공사도 1억 5천, 당초에 설치된 것이 십년이 되겠습니다. 하류 지역에 러버보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 비용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비봉면 강두방죽 수로준설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시정에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비봉쌍학지구 대형관정 관로설치 공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열린 시정이 되겠습니다. 향남도이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탄금곡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유지보수비로서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하였지만 부족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유지관리비로서 우정면과 서신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탄면 바른골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필요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방에 누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1차적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전곡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관리 안내간판 설치공사 32개소에 대해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5개소를 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숙곡천 정비공사에 7억 7,7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천 정비공사 3억 3천만원, 동오2천 정비공사 3억 7천만원을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숙곡천 정비공사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지만 양여금 지원으로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문산천 정비공사 3억, 동오2천 정비공사 2억이 되겠습니다. 동탄면 금곡리 구거정비 공사 1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마도면 송정 하일천 정비공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시정과 이동시장실에 운영했을 때 건의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봉가천 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정리 하일천과 봉가천에서는 실시설계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GIS구축 단말기 구입으로 당초에 1,2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변경내시로 인해서 200만원이 삭감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탄면 중리 구거정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침수예방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급속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배수개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봉담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하천도 제작이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어서 이것을 25,000도내지는 10,000도에 편성하고자 6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위원 참석수당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구장～상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양여금 변경내시로 1,347만 2천원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제부리 도로확포장 공사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0,144,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700만원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추가금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유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양여금 변경내시로 22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이 양여금 변경내시로 증액이 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안～배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자체 사업을 1회 추경 도비 확보와 자체 사업확보해서 1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녕～보통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녹지과에서 청광건설이라는 아파트 업체가 이 본도로에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13억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효동건설 아파트에서 10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오산～중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궁평～백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교～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안～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자체 사업 삭감과 보조사업비 이전 편성해서 12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황계～병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송～활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4월 18일자 자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57호선 유지관리비로서 2억 4,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양감 부처내 삼거리에서 양감 사창 초등학교간이 되겠습니다. 시도2호선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덕동에서 우정면 주곡리가 되겠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으로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녕리간 가로등 설치 공사 50등이 당초 예산에 1억 4천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도 3, 4선 지방도 확포장공사구간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지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동부출장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면 송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금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천만원, 동탄면 방교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만원, 동탄면 오산2미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 동탄면 산척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6천만원, 정남면 보통2리 인도 설치공사에 1억원, 비봉면 양노리 가로등설치공사 20등에 500만원, 송산면 삼존2리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9천만원, 서신면 백미리 포장도 보수공사에 7천만원, 비봉유포～안산간 가로등 설치공사 4,6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84등을 계획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서 모자라가지고 현재는 63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분 21등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도설치대상지 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남면 제기리 진입로포장도 보수공사에 1억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제암교 가설공사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8천만원이 계상돼 있지만 설계를 하고 나니까 3,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를 당초 예산에 5억이였었는데 이번에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행정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 7천만원, 마도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 30등에 8천만원, 정남면 괘랑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천만원, 정남면 덕절3리 도로 포장공사에 1,800만원, 봉담읍 상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동탄면 장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1건으로서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역의 숙원 사업을 모두다 편성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열린 시정, 이동시장실운영, 행정발전협의회, 읍면동 건의사항등 다양하게 건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깊히 인식하고 앞으로 추경예산, 2003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편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시잖아요. 정히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최종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어요. 먼저 건설과장께서 각 읍면에 건의사항, 또 시정에 여러 가지를 해서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에서 많이 삭감됐다고 봐요. 저희 팔탄면에도 한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그런건데 팔탄면에도 세수가 화성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세수가 많은 면입니다. 그런걸 감안할적에 이런 건설과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회계과에 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 해준다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평성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면이나 사업이 할게 없고 시설할게 하나도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계에 올릴적에 형펑성있게 올려서 뭐랄까요 배정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받아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산서를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물론 자기 면이 사업이 많으면 좋지, 그런데 형펑성에 어긋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건설과장님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별도로 본청에서 계상하는 예산액이 더 많다고 사실은,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장안면, 우정면 어디 이렇게 우리 도시산업위원만이라도 발췌를 해서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산계에 이렇게 송부를 하니 예산 파트하고 미팅을 하셔서 삭감이 안되는 쪽으로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각읍면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89쪽에 보시면 서신 광평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경지정리지구내에 일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농사를 좀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국도비가 지원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경지정리 지구내에서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된 그 부분안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서신에서 시내에서 제부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큰들천인데요. 그 밑에는 용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배수로가 용의하게 넓어졌습니다. 해서 용량이 많아 졌고 배수로가 정비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 졌습니다. 항상 그밑에 다리밑에 보면 1미터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상가가 많아서 8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되고 또 터지고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98쪽에 시설비에 안녕리 대원전선에서 일진전기간 가로등 50등이 설치공사가 삭감이 됐죠?

네.

삭감된 예를 343번 도로 4차선 확포장이 계획이 돼 있는 관계로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노선은 아시다시피 노선 결정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상에는 2007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 지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고 볼 때 거기는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장소입니다. 인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행을 하다 보면 차가 어깨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10월말경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귀향하던 근로자가 일진전기 주변에서 즉사를 한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이 최소한 적게 드는 방법에서 체신부전주라든지, 한전전주,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라도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이라도 해서 군데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작년 10월말에 거기에 보안등이라도 설치돼서 훤하게 보행하는 사람들이 식별이 아주 용이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가 났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안녕2리에서 세마교까지 얼마전에 유형 배설공사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행을 했죠.

네.

그 당시에 거기를 지나 다니던 정남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굉장한 불만을 토로를 하고, 아마 직접 과장님한테도 그 공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항의 전화도 아마 받으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형 공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 보행자들한테 훤한 불빛을 밝혀 줘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삭감을 해 놨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아까 안녕리 경지정리지단에 수로관을 부설을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예산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43 지방도 계획은 올해 와 가지고 지형도상에 표기만 해 놓고 아직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로포장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유형수로관은 콘크리트 제품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업시행이 아직까지는 노선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대비한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기위 그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사항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농사 짓는 편리성을 우선 고려가 돼야 되겠고, 아직 설계라든가 보상계획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고요. 가로등 설치 공사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사업을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가로등이라든가 인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신전주와 한전주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그걸 다시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형공사 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 하신 거예요. 앞으로 4년, 길게는 5년 돼야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1년 농사를 지어도 농어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좌우간 어쨌든 보안등이라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자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 사항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안녕리 초입에서 용주사까지 보시면 안녕리 초입에는 사실 인도도 없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버스 정류장앞에서는 음푹 패어가지고 비가 오면 정말 사람이 뒤로 피하고 숨어서 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 또 화성 팔경이라는 용주사까지의 어떤 가로등 설치라든지 전면적인 도로 보수가 필요한데 사실 제가 오늘 이런걸 쭉 보면서 그런게 빠졌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꼭 보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몇번 말씀 하셨던 사항인데요 사실 도시계획구역하고는 또 저희가 도시계발과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인도 내지는 재포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84쪽 맨하단에서 두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 1억 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네.

먼저 본 예산은 부담 비율이 국도 70%, 도비, 시비 15%씩 해 가지고 100% 했는데 이것이 왜 1억 천만원이 더 계상된건지 이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소신과 열정으로 교통행정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해 오신 홍정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80억 6,691만 41천원보다 18.8%가 늘어난 95억 1,832만 8천원 증액된 95억 8,52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인 신호등 전기요금의 경우는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1개소당 월평균 6만원 정도 부가를 하게 되는데 총 270건의 월평균 1,600만원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월평균 1,650만원씩 연간 1억 9,800만원이 필요로 해서 4,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으로 11억 3,9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운송업계 부담경감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2002년도 7월 1일부터 에너지 가격 구조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시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세의 11.5%를 지방주행세로 재원 마련해서 노선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유료세액 인상분의 50% 곱하기 유료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로는 경기도로부터 지난 2월 19일자로 시군별로 유가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이 통보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9억 9,267만 천원을 편성해서 6억 4,168만 8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303쪽 하단에서 304쪽 상단에 걸쳐 있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인 운수업계보조금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5,473만 3천원과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8,400만원을 감액해서 305쪽에 있는 예비비등 기타항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항목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경기도 및 타 지자체에 납부하는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과목이 착오가 발견돼서 금번에 바로 잡았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11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4억 1,282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3,7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 2억원중 2,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차량등록 사무소의 환경 개선 사업인 유리칸막이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안내우편물 자동 봉합기 구입에 일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향남면사무소에 위치한 차량등록 민원실의 경우에는 농협 수납창고 일면과 세무 업무에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차량등록 업무에 7명등이 비좁은 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민원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농협시지부와 협의한 결과를 통해서 민원실 입구 유휴 공간 일부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도 개조해서 농협수납창고하고 세무 창고를 설치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업무의 경우에는 정기검사통보와 과태료 부가등으로 매월 만여통의 우편물을 수작업으로 지금 밀봉 발송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자동봉합기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에 있는 예비비등 기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인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과 환승할인제 자치단체 부담금 두건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 예상 과목의 편성 착오로 인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중 7,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9억 7,651만원보다 3.3%가 늘어난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41억 9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36억 3,051만원에서 7,700만원이 감액된 35억 5,351만원이며, 잡수입인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가 징수에 따른 수입금등 2억 1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자체 사업예산인 시설비로서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비 2건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장 설치 사업인 남양공영주차장등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 이전에 주차장 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반드시 선행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에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탄면 소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탄면 청사 좌측편에 지난해 추경에 4억 2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 및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면사무소 부지 1.5미터 윗 부분만 절토공사계획이였습니다마는 동탄면에 종합의견을 반영해서 면사무소 지방과 같은 기준으로 졸탐에 따른 흙깎기 및 사토운반비등 토공 비용하고 휀스시설, 세륜세차시설등 비용이 추가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적 부담 경비와 주차난 해소등 기위 투자사업의 마무리 부분에 중점 계상하였음을 십분 감안 하셔서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교통현안 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2억 천만원 늘었죠?

네.

어떤 과태료 입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설계 용역이 4,200만원이 서 있는데 두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앞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원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 공영주차장 지금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기위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한 장소는 차후에 적정한 지역을 물색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진할까 합니다.

과태료 수입을 9천만원에 잡았다가 2억 1천만원을 늘렸는데 팔탄면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는 건 아시죠?

네.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빨리 그걸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공영주차장을 해결해 줘야 마땅하고, 이것이 과태료 수입을 불법 주차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시설을 만들어 놓고 불법주차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공영주차장 시설 없이 과태료 징수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하는데 이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노외 주차장이 총 23개소에 약 2,800면을 확보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김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용추자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탄 공영주차장 신청부지는 지금 현재 생활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한다고 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을 해서 얼른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해 줘야지 아마 팔탄에 오셔서 불법주차 딱지 받으신분들 많이 계실거예요. 면사무소 농협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그럼 거기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 합니까? 주차 딱지 받으면, 주차장도 없이 이런거 띤다고 말을 하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말로만 행정하지 마시고 얼른 처리해서 얼른 빨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 말로만 벌써 몇번째 내가 질문하는 건데 말로만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적정 부지되려면 용도지역의 제안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 지역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감을 얻었을 때 다시 말씀 드려서 적법한 결과가 도출 됐을 때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밑에 생산녹지라고 했죠, 불가능 지역이?

네.

지금 생산녹지 지역에 현재 구장리 박계원씨가 거기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먼저 농협에서 주차장 임대했다가 변경해 가지고 한 예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용도로다가, 그러면 주차장 용도 변경을 하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얼른 해 줘야지 공용으로 쓰는 걸 안해준다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개인적인 건 그렇게 해 주고 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타과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하는 다른 과에서 하는건데 왜 협의가 안돼서 안됩니까? 빨리 해서 해야지. 좌우간 올해 안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빨리 협의를 봐서 빨리 공영주차장이 여기 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실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로 차량이며 날로 하루가 멀게 많이 증가가 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는 정말 발빠르게 인구가 증가해서 도시화가 빨리 되는 그 속도에 걸맞게 이런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태료만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편의 위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15개 읍면동에 걸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순위 가르고 나름대로 적정 후보지라 판달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 예로 말씀드리면 병점에 지하도 위에 그걸 보면 어떤 때는 거의 한 20대 가량 과태료 부과 딱지가 붙어 있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것 봤을 때 하루빨리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의원입니다. 304쪽인데 임시운행번호판 제작하는데 한 대당 얼마가 필요합니까? 제작 비용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담당 김행님입니다. 임시운행 그 번호판 제작은 저희가 올해 당초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작년도에는 대당 690원을 했는데 올해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3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상하는 차량등록대수를 몇 대로 보고 계신지?

저희가 30만조를 예산을 해서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330원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50만조까지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거기서 올해 정도에는 남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지금 항목변경을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거기다가 2,3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그 자료를 변경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예산 당초 예산 편성 됐을 때 2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됐던 것을 계수조정에서 4천만원 감액을 해서 본 예산할 때 2억이 책정됐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이번에 2,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필요한 1억 7,700만원에 대해서 6,300만원이라는 그 감액 부분에 보면 35.5%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이 된게 아닌가, 지금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개입찰로 가는 쪽으로 해서 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남는 부분은 아까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 편의주의로 우선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왜 그런쪽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310쪽 시설비에서 동탄 공영주차장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01평이 되겠습니다.

401평이요?

네.

그럼 평당 매입가격은 얼마나?

평당 498,000원 정도 줬습니다.

토지 감정사가 가격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네, 두 개 평가법인에서.

그런데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게, 예를 들어서 현시가는 백만원이라면 감정은 감정평가사가 한 감정가는 60만원이나 50만원밖에 안된다면 이런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설치대상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동탄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태안읍에 있는 병점공영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에 네배 정도가 지금 감정 평가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따질게 없어요. 현시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현시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공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는 공영주차장을 원만하게 설치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감정평가를 현시가에 거의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소유자가 팔 가격이 너무 싸면 안 팔을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암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어렵지 않게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이뤄지지, 이 가격부터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어느 지역이던지 공영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데 땅값 오르기 전에 얼른얼른 매입해 가지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질문을 할게요.이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버스승차 대기소 청소 문제를 먼저 광고 협회에서 광고물을 개시하는 대신 그 사람들이 주변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네, 향남백토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SD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그걸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버스승차 대기소 청소를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광고 수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승차 대기소에 청소 문제는 그럼 방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광고수주에 나서고 있는 상태에 있고, 청소는 중단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 주식회사 SD에서 계속하고 있죠. 광고수주을 못받고 있는 상태에만 있고 계약체결해서 효력은 계속 발생됩니다.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버스승차 대기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출장갈때마다 수시로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식회사 SD라는 업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실여건상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주가 받게 되면 광고 수주 받아서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는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좀 청소 청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농지에 접해 있는 농지 바로 옆에다가 버스승차 대기소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한 우리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들한테 혹시 민원같은거 들어온적 없습니까?

아직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그 쓰레기가 농지로 날라 들어와 가지고 승차대기소에서 날러 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줄때는 청소과에 쓰레기 규격봉투 그걸 받아서 무상으로 주어서 거기에 담아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에서 버리는 일은 없을 테고 다만 청소 간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 한다는 것은 바람 불면 다 날라가고 그날 가서 혹시 떨어진 다음에 담배꽁초나 몇 개 주울는지 모르죠.

지금 물 세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세차가 있어가지고..

아니 물로 닦는 것 까지는 좋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죠. 기기서 대기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고서야 담배 피다가 내 버리고, 대부분 쓰레기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말이에요. 한달에 한번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이지. 그 근본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서 쓰레기를 바람에 날리지 않고 어떻게 저장이면 저장을 했다가 쏟아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청소계장을 한 경우로 비춰 봤을 때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는 또 이물질을 가지고 거기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음료수병이나 무슨 소주병이나 거기서들 먹고 그것 깨서 논으로, 밭으로 버리는게 그게 문제다 이말이에요. 농어민들 일하다가 밟아가지고 다치면 그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쓰레기 문제, 그것 해결하면 해 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나 어디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한달에 한번 SD에서 와서 청소 해준다고 물로 거기도 닦고 이러는 것 가지고 청소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것이 고쳐져야 돼요. 이해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은 청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이 완료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산이 완료 됐으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된게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좀 주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지, 그냥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고, 또 하나 자료는 공영주차장 사업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치 목적 근거자료,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거게 그것도 빼 주시고, 다음에 동탄 것은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가 완료되면 유료화 할 겁니까? 무료화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주민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유료화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이것까지 9,100만원까지 다 빼면 몇면이나 나옵니까?

36면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이 24시간 주차를 합니다. 지금 태안읍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료주차창 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태안읍 사무소.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런식으로 한다면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넣어가지고 유료로 했다가 나중에 무료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애당초 아주 유료주차장을 했다가 그렇게 안 했을 적에는 나중에는 무료로 풀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아예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유료로 하면 또 뭐라고 말이 나온다고 그렇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관 주택담당입니다. 이세영 관리담당입니다. 최진환 건축지도 담당입니다. 한영희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먼저 313쪽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 율암2리 및 양감면 대양2리 마을 하수 처리시설 준공이 되면 시에서 직접 사후 관리를 유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수질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 주택녹지과 정원이 18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빈집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빈집철거비용으로 16동 철거비용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철거시 폐기물 처리비용 일괄 처리코자 2천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장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원 사업인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계획에 따라 동탄면 영천3리가 대상 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교부세 국비가 1억원과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총 2억 5천만원의 사업으로 교부세 및 도비가 2회 추경시 교부한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2회 추경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동 사업을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에 설계비 1,50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양감면 대양2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 준공 예정인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기반 시설인 마을진입도로가 훼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길이 약 천미터, 폭은 약 3 내지 4.5미터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기재사항 및 신규업무가 주택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업무 증가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및 칼라프린터를 구입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녹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녹지관리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본 예산에 편성운영 되었어야 했으나 2003년도 본 예산 편성시 국비 내시가 없어가지고 부득히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각종 인허가 및 항측업무, 불법행위 단속, 증거자료 확보등 많이 사신의 활용이 많아 필름구입 및 사진 현상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항공 사진 관리 카드 및 각종 신청서식의 인쇄를 위해서 345,000원을 또 계상 했고, 현재 사용중인 레이저프린터 및 칼라인쇄기용 토너 및 칼라 잉크 구입비로 1,85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직원들의 야근 및 항측 합동작업시 식대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순찰 및 분기별 합동 단속과 각종 허가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등을 위해서 여비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담읍, 매송면에 고정 배취된 청원 경찰의 여비 배정을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자산취득비 내역에 있는 317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의 다양화, 업무의 전산화와 각종 데이터의 저장용량이 방대해지는 현재의 업무와 각종 자료의 CD 보관 및 자료 제출 추세에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적고, 구입한지 3년이상 경과돼서 노후화 되어 있어 이번에 LCD모니터 및 CD 라이터를 장착한 컴퓨터 3대를 구입코저 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3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위에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함에 따라서 소트프웨어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바 한글 및 액셀과 바이러스 검색 및 치료를 위한 전산 소트프웨어 구입비로 98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314쪽 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어촌 빈집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 그걸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 금년도 계획이 40동이 철거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80만원 세운 것도 철거비를 동당 30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편성이 돼서 16동에 대한 480만원을 확보를 했으며, 그 중에서 폐기물 처리는 농가 철거했을 때 그 처리비용 자체는 저희 시가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각자 개인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여기 8동이라 그래서, 8동이란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8동만 지원해 주는게 아닌가 형펑성에 어긋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폐기물은 농가주택 같은 것은 토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재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 물어보니까 형상이 건축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동당 250만원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2천만원을 세운 것은 이걸 세워서 그간에 폐기 불가피하게 건축폐기물로 처리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거니까 8동이라 한 것은 이건 하나의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철거 폐자재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녹지과에서 어려움 많으실겁니다. 빈집 철거하면서 환경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특별히 8동이라고 인쇄가 되었기에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주택녹지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절대 되지도 않는데 또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철거하는 방항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만한 예산 가지고도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래서 8동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또 형펑성에 어긋나서 일부에만 또 지원이 되는거 아닌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겄습니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나마 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