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덕면 박병일의원입니다. 먼저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동안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 등 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방문은 2002년 수해복구사업장 및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예산사업을 비롯하여 고추냉이 지원사업, 산지자원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주민들의 영농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현장방문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보완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혀,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현장방문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건실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안과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향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재점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됩니다. 현장방문시 보고 느낀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부사업장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으로 효과적인 사업전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장은 아직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허위보고와 진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함은 물론 보조금 교부후 사업장 방문을 게을리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사업들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빠른 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다시한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세부사항은 통보되는 현장방문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명확한 시정 조치가 있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락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기로 하고 심사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한완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지난 회기중에 승인되었던 임실소방서와 장애인복지회관 신측부지 매입건중 위치변경 및 추가 부지매입건과 임실서부권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및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으므로써 공유재산의 취득을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현황은 건물 4동에 141평 규모의 서부권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 취 · 정수시설로써 취득금액은 6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64필지에 21,134평방미터로 임실소방서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그리고 상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취득 예정가격은 1억8천9백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소방서와 장애인복지회관 위치변경과 신축부지 추가매입건 입니다. 먼저 위치 변경은 당초 임실소방서를 도로 변에 신축하고, 그 뒤편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장애인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서 부지도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축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소방차와 시설을 요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4필지 2,59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서부권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과 건물취득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서부권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는 3개면의 상습가뭄으로 인한 급수난 해소와 밝은 물 공급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취 · 정수시설 1식과 배수지 1개소, 통배수관로 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111억6천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군비 61억원이며, 200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60필지에 18,542평방미터로써 서부권지역의 안정되고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과 주민복지향상 및 생활개선 차원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도시 계책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타당성 검토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기정 도시계획의 불합리점을 보완 정비하므로써 21세기 미 래지향적 도시 계획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임실도시계획은 최초 1972년 10월지정 1994년 3월 1차 재정비하였고, 금번 2001년도를 기준하여 2011년도를 목표연도로 2차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 면적은 9,015평방키로미터이며, 오수도시 계획은 최초 1972년 6월지정, 92년 1월 1차 재정비, 금번 2차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6.47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관촌도시계획은 최초 1977년 4월 지정해서 93년 9월 1차 재정비 하였고,금번 2차 재정비로 도시계획 면적은 2.265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임실, 오수, 관촌 도시계획을 웅도 지역을 1종과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임실도시계획 구역중 우회도로 우측 군민회관 및 임실군청사예정부지 부근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임실도시계획 임실역부근의 현지도로 현황과 일치하도록 일부조정을 하였고, 공업지 역은 임실도시 계획 성가리 준공업지 역을 폐지하고 갈마리 농공단지 조성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오수도시계획 지역중 애견동물원 유원지조성 확장으로 일부 공업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녹지지역은 임실과 오수도시계획에 대하여 현실화 및 도시계획 구역 확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광장 녹지시설은 기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실·오수·관촌도시 계획재정비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임실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간담회에서 건설개발과장께서는 자연녹지지 역으로 당초 지정된 임실군 청사부지 예정지 역이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 역으로 세분화 변경되어도 금후 공공청사를 신축하려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 했는데, 본 회의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