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 및 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관련조문을 개정법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나, 동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코자 합니다. 다,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기준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임명하던 것을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구체화하며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종전 전체 위원수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위원회를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분과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기타 안에 대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인옥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1조, 제2조 관련조문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촉기준에 건축, 주택, 문화, 농림분야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를 종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축소조정하고 기존의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한 전국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촉기준이 민간인의 참여범위를 1/2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위원회의 민간화 추진방안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112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의 참여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만 법 조문 자체가 2/3 이상에서 1/2 이상입니다. 1/2 이상은 2/3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제한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성화 측면에서 이 규정이 도시계획법 생기고는 처음 숫자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규정상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돼 있는데 현재 18명이 도시계획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이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숫자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행정청의 도시국장이 한 사람 참여하게 돼 있었는데 복지쪽의 국장도 참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2년 2월 4일 개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됨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분이 좀더 세분화되다 보니까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건축, 주택, 문화, 농림이 들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저희 화명동 주민 여러분,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0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개정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실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제정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업무의 범위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이라고 하면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의정활동이나 이런 활동에서 경험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로 볼 수 있는데 환경 쪽이나 신시가지 운영상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아니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화명2지구에 사회복지시설 용도변경건이 있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부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용도변경을 해줘서 사회복지시설이 영사관 부지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현실성에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이 10명이면 구의원 두 사람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통과됩니다. 그래서 자문에 대해서 현실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명2지구 복지시설을 영사관 부지로 바꾼데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 두 분도 포함돼 있는데 너무 소수의 의견이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면에서 복지시설이 화명2지구에 당초 3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를 복지시설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현재까지는 이용하고자 하는 부서나 복지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지는 남아 있고. 거기는 그 대신에 인도 영사관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어서 검토를 한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경함으로써의 장단점, 또 안 함으로써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건은 굳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잘됐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볼 때 변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거기 위원들 대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에 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앞으로 7, 8년 내에는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지만 있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7, 8년 동안을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인도 영사관이라는 것이 유흥업소나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상당히 괜찮은,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바꾸는데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응하는 시설은 물론 앞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그 증가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만 확보되면 화명2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토지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 토지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복지수요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대지는 얼마든지 구해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영사관 부지로 변경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모동에는 경로당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도 몇 천만원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과 비용이 2억 5,000여만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시설부지는 조성원가로 따지면 우리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지구에는 용역비를 들여서 사회복지시설을 3개나 마련했는데 한 군데는 변경을 해주고 한 군데는 2지구 현대아파트 앞쪽인데 그러면 앞으로 인구 10만을 내다보는 이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왜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게 득을 주는 것이지 구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저도 말씀했듯이 이 변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개정법률에 금방 이야기되었듯이 도시계획위원이 행정청에서는 거의 도시국장 정도 참석이 되었는데 복지국장도 참여함으로써 복지수요에 대한 대변이 좀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를 구획정리를 하면서 거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그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방청하는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타운시대인데 돈이 없으면 갈 곳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고 생활을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입니다. 안상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3 이상으로 한다」에서 1/2 이상으로 한다로 바뀐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상천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금곡 리버빌아파트 사회복지 부지를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로 용도변경됨에 의해서 복지시설이 우리 구 단위로 보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남으로 해서 구의회의 나름대로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안상천의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수를 늘려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이죠?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법이 개정될 때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위원회 구성부분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의원님께서 집행부 위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질문하셨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무원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18명입니다. 18명 중에 공무원, 의원 수를 합치면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의원 두 분, 도시국장 다섯 명이 집행부고 13명이 일반 민간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화명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도네시아 영사관으로 복지시설을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의원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새로이 영입되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은 그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남은 예산을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기금을 전년도 3년간의 보통 세액의 8/1000에 대해서 법정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50% 이상은 장기기금으로 예치하고 남은 50%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예치기간이 끝날 때 이자를 총 포함해서 같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이자율이 높은 데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돼 있는 조례는 전년도까지 적립돼 있는 적립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장기예치를 하고 당해연도 분의 1/2에 대해서 같이 예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당해연도에 적립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누계금액입니다. 전체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한 것이 총 4억 4,900만원적립했고 발생한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4억 8,700만원이 됩니다. 4억 8,700만원에 대해서 1/2은 장기예치를 하고 나머지 1/2은-가용재원이 많아졌습니다-가용재원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서 개정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 돼 있던 것을 영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례에 돼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조항은 조금 정비를 한 것입니다. 분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이 맞죠?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같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예치했습니까, 장기로 예치했습니까?

당해연도에 적립할 기금의 1/2에 대해서는 일반예금에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장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안 제59조2항에 따라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를 장기 예치한다고 했는데 재해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과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장기예치를 시켰을 때 이자로써 당해연도 기금으로 관리한다고 개정안에 돼 있는데 장기예치를 시켜서 돈을 뽑아 쓴다는 것에 모순된 점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시행령으로 개정안을 명시했기 때문에 장기예치된, 즉 법정적립금액 총 누계금액의 50% 이상을 장기예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장기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장기예치를 시켰을 때 태풍이 와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치를 시켜서 못쓰게 되면 조례안이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97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신설돼서 적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금이 너무 없어서 적정규모가 될 때까지 적립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립만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고 적립만 하면 뭐 하느냐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대해서 50%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하려고 해도 쓸 돈이 없어요. 상급자치단체에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급하면 그 요청에 의해서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라든지 재원을 활용해서 해 왔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리자 해서 당해연도에 적립되는 금액보다 전체 여태까지 모아놓은 금액의 50%까지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써 계속 일정규모가 될 때까지 적립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는 조례안이 묶어놓고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불시에 재난을 입을 때는 예비비-우리가 예비비가 있습니다-를 먼저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투입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과장님과 관계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이어 의회의 투명한 모습을 경청하여 주시는 화명동 주민 여러분께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의주요골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누계잔액의 50%를 장기예치금액으로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기금과 예치에 따른 이자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관리 운용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구에 재해가 많이 날 때와 적게 날 때에 이 이자를 가지고 과연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해서 돼 있는 것이 이자 3,800만원과 원금 4억 4,900만원 합해서 4억 8,700만원을 기금으로써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5,9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장기예치된 누계잔액 1/2, 즉 50% 이상이면 우리가 4억 8,700만원 중에서 2억 4,350만원은 장기예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2억 4,350만원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일반예금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포함하고 기금의 50%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 50%와 이자 50% 해서 전체 총 금액에서 50%는 의무적으로 장기예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 해마다 재해가 다르죠?

재해라는 것이 매년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상에 따라서 재해가 많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적게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충분히 북구 재해대책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을 보면 당해연도에 적립되는 금액 50%와 이자를 가지고 적립을 했는데 부족할 시는 광역자치단체 부산시에서 기금을 확보합니다. 시에 지원요청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 예비비도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확보되는 재원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시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얻자면 이 기금은 상부에서 조치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홍수피해가 있었을 때 우선 급한 것부터 해 놓고 나면 시나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