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저희가직접받은건없고어제전문위원님께서전화를주셨습니다.의회에서지금말씀하신내용의통보가왔다고해서저희도어제팩스로도넣고2일날문서로협조해달라고공문을발송했습니다.어제도통화를못하고오늘업무차장과통화했는데간곡히요청했습니다만,그런의견이있습니다.

글쎄요.그것은제가뭐라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정상적인절차에그쪽에서응하지않는사항에대해서구입장에서도특별히제재할방법은없습니다.저희도수차례협조요청을한바있는데그쪽에서그렇게나오는사항에대해서는특별하게말씀드릴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예견을하지는못했습니다.

저희도두차례에걸쳐서협조요청을했습니다.

제가의회올라오기바로전에도전화통화한적이있는데의회에통보한그내용대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별도로특별한조치를취한사항은없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의회에서오늘현장방문있다는통보를받고해당건축주에게공문으로도통보했고어제팩스로다시한번넣어주고두손측과전화통화를해서의회에그렇게통보한사항에대해서집행부에서도다시촉구를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도의회에통보한내용대로같은답변이있었습니다.결과가그렇게된부분에대해서는뭐라드릴말씀은없고특위가열리게된배경에대해서는잘알고있습니다.결과가그렇게돼서집행부입장에서는죄송하다는말씀밖에는드릴말씀이없습니다.

과장님,자꾸반복되는답변만하시는데과장님께서전혀협조를안하시는겁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부터두손오피스텔복층형부분과관련해서논란이있어왔고올해들어서도전회의에걸쳐얘기돼왔고사용승인떨어지기전에동료위원들이지적하면서이문제에대해서언급해왔습니다.그리고만의하나,사용승인이되면행정적인한계가있는데대안이있습니까?했을때충분히행정적인조치를취할수있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조치를했나답변해주셔야지“법적으로거기에서거부하면안됩니다.”그건충분히예견됐던거아닙니까?거부했을경우대처를물어봤던겁니다.「지방자치법제36조에의거당사의현장에방문협조요청이있었던바당사의협조해야할내용을적시하여주시고방문일시를2003년5월7일정하였으나시간이촉박하여차후당사에서방문일시를정하여별도로연락하겠사오니」특위를농락하는겁니까?이런공문이의회까지왔다는건,...지금가서보십시오.복층형오피스텔현수막걸린거보셨죠?며칠전에도버젓이걸려있었습니다.복층형이위법이죠?

그래서저희가현수막제거등조치를취하도록문서로촉구했습니다.

제거가아니라형사상으로말하면구속요건의해당성이아니라다마무리된겁니다.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협조해달라고해도전혀안이루어지는데위원장님,구청장님과도시국장님출석협조요청을드립니다.절차상하루전에협조요청해야되는것으로아는데앞으로특위활동이원활하게하기위해서구청장님하고국장님출석요구를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일정이11시에2003년사랑나눔가족잔치가있는데끝난것으로압니다.그리고12시에구산하팀장과오찬간담회가있는줄로아는데지금12시까지는비어있는것으로압니다.절차상출석요구에문제가있긴하지만위원장님께서10분이라도참석요청을해주셨으면합니다.

예.

위원장님,진의범위원이얘기한대로절차상에는3일전에통보하도록돼있지만12시가다돼가는상황이기때문에오후시간에남는시간을확인해서오후에모셔서답변을듣는것으로하고안된다면법대로요구해서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리옴에서5월3일의회로공문을보냈는데당사에서협조할내용을적어서보내달라고돼있는데우리가내용을보내주면그쪽에서협조할건지요?

의회로온공문사본을하나갖고있는데그렇게명문화돼있습니다.구에서도다시한번적극적으로요청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공문을보낼때어떤것을보겠다고명시하지않고우리가방문할테니까협조해주십시오이렇게문서로보냈습니까?

날짜를지정해서법적근거를명시해서이에근거해서현지확인을하겠다는취지로공문을보냈습니다.그리고어떠한사실을포괄적으론보는사항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용도변경한사항을확인한다든가복층이위법사항이될우려가있어서본다든가몇가지만해서다시공문을발송해주면이공문에명시를안했으니까해달라고돼있습니다.

현지확인이라는의미가어떤위법사항이있는가를다시확인하고조치를강구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구체적으로명시를하지않아도연관된다른위법사항이발견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도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이리옴에서요구가그렇게왔으니까우리가공문을발송해서방문하는목적을분명히명시했는데도안열면다른조치를취해야된다는겁니다.

일단건축주가문을열어줘야되는데이런사항때문에문을못연다는겁니다.우리도그사항을명시해서공문으로주면거기에서도어쩔수없을것아닙니까?문을안열어주니까,...

오늘공문을띄우면금주안에또갈수가있는겁니다.특위가8월까지가니까여긴빼고다른데가자는겁니다.

위원장님,저는동료진원용위원님위원의의견에반대합니다.특위일정을얼마나고민하면서잡았습니까?지금까지오면서중요한분수령이오늘현장방문이라는생각이듭니다.원칙대로철저하게,..

위원장님,진행이안되는것같은데10분간정회하는게어떻겠습니까?

정회하면안되죠.저는반대합니다.대단히심각한문제가발생한겁니다.답변중에26만대표특위6명이구성돼서활동하고있는데이유도없이이석하는문제도심각하고바로이게연수구의현실입니다.계속발언하겠습니다.이번특위가첫특위이고4차현장방문이대단히중요한고비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형식적인특위가되지말라는법이어디있습니까?명확하게하나하나하자는겁니다.오피스텔부분은일정대로비를맞으면서협조를요청하자이말입니다.그리고구청장님도모시고가서비를맞으면서1시간을서있던협조요청해서안해주면어쩔수없어요.그리고나서나머지일정소화하고다시그자리에서가서마지막으로협조요청을하고와서회의를진행하기를요청하는겁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죄송합니다.그건때문에전화통화하는거같은데죄송합니다. (지적건축과장착석)

청장님께서전화가와서결례를했습니다.죄송합니다.

청장도문제가많으네요.

최두환위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특위에전념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께서답변자리에나오신지적건축과장님을전화로불러낼정도로시급하고중요한내용이라면사적인내용은아닐것으로생각되는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호출했는데도못들어올정도의내용이라면상당히중요한내용이라고파악을할수있는데얼마나중요한내용이오고갔는지알수없겠습니(제71회 -4차) 까?

제가회의참석을해서저희실수로인해서위원장님이나위원여러분께결례를범한것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를드리겠습니다.

사과한다고하는데모든행정이나모든일을순리로풀지못해서잘못되면사과한다고해서다끝나는일입니까?연수구에서하는모든행정이그런식으로잘못됐을때“죄송합니다,사과드립니다”이것하나로면죄부가다되는건가요.과장님,답변좀해주세요.

그렇지는않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과장님께서모든사안에대해서“죄송하다,사과드린다”이것으로모든답변을끝내려하시렵니까?길게미루다가사용승인까지과감히도장을찍어주신지적건축과장님께서어떻게이런사항에대해서만“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사과드립니다”확실하게사용승인할때도장찍는것처럼 과감한결단력없으십니까?모니터로구청공무원들이보는데뭐가죄송하고뭐가사과드리는것인지왜그렇게된것인지속시원하게한번대답해주십시오.답변하나들으려고시간을끌어야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

청장님도어떻게답변장에오는과장님께서는행정부서의대표자로나온분인데답변자로나온사람을질타하거나무슨일이있으면좀전에동료진의범위원님이얘기했듯이공식적인절차가아니더라도절차에맞춰서정회를신청하든지,회의가원활히할수있도록협조를해서전화를하든지,다시불러서할수있는충분한방법이있는데회의가진행될수없도록긴시간동안불러내서전화를했어야되겠습니까?그리고과장님께서는구청장이불러서전화했을때에는충분한시간에서충분한답을하고들어와서는의회에서는특별위원회가어떻게돌아가든,말든전혀신경을안쓰는모습입니다.청장은무섭고26만연수구민은무섭지않다는소리입니까?

큰결례를범했습니다.

마찬가지로구청장도답변하러나온과장이큰결례를저질렀다고말할정도로이런사항까지몰고가야되겠습니까?의회를존중하겠다고취임부터지금까지계속얘기해주신구청장이이렇게중요한회의시간에이러한일로시간을끌게만들어도되겠습니까?이상입니다.

그것은전화를통해서했고청장님께서는건축주측에게다시한번강력하게촉구를해서성사가될수있도록해보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청장님의참석여부는없으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특위활동과관련해서본위원생각은이번현장방문이많은고민속에서계획을잡아진행을하고있는데벽에부딪히고전혀진전이이루어지지못하는사항은행정력에책임이크다는생각을합니다.건축업자가의회공문에“자기들이날짜를정해서그때오시오”라고연락을할정도로공문을띄우는정도가우리의현실인것같습니다.구청장님께참석요청을했던것은특위가제대로활동할수없게끔되어있는문제점들에대해서같이고민하셔야된다는겁니다.또하나는이후로현장방문을진행할건데청장님의일정이12시에간담회가있고그이후에없고16시에저소득주민자녀및사회복지장학금수여식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중차대한부분에대해서특위위원여섯분과함께오늘의현실을구청장님께서도피부로느껴야합니다.본위원이다시발언합니다.오늘이자리에참석할수있는지,없는지답변해주시고오시더라도오피스텔을저희와같이가셔서특위활동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구청장님도같이동행해야된다는거예요?

홍인선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논의하는점이두가지로생각이되는데하나는지적건축과장님이협조를할수없으니까구청장이오셔서협조를강도있게추진해봐라는얘기고그다음은주식회사이리옴에서거부를했는데도불구하고나가보자는것으로생각됩니다.제의견을말씀드린다면구청장을이자리에오시도록협조를한건은우리가추진중에있으니까오시든,안오시든그것은그때가서결정할사항이고그다음에오늘이리옴오피스텔을가서보자는건은아까진원용위원님께서발언한쪽에저는찬성을합니다.왜냐하면우리가정규적인하나의조직입니다.그래서정규적인조직은절차를밟아서하고행정력이나정치력을발휘해서매듭이꼬인부분을풀어나가면서해야되는것이우리의자세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오늘일정에대해서조정을하자는의견인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반대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건축업자의명분도없고정말로어안이벙벙할정도의공문을보낸것은앞으로간사로서절차를통해서촉구를할겁니다.그것은차후의문제라는거예요.중요한것은이런공문을받고서특위가거기에대해서수긍을하고현장방문을다음에하기로절차를밟는다는것은대단히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부분의논의에있어서는오늘일정대로일단은반드시추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현장에대기하고있겠다는말이있었습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현장을보고와서회의를속개했으면합니다.

우선지적건축과장님께여쭤볼게요.아까두손오피스텔을현장방문해서두개열려있는곳을협조를받아서들어가서봤습니다.사용인가받을때의상태하고오늘가서봤었던때하고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그때당시에는설치가안되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층형이라고하는그부분이설치가안되어있었죠.그런데지금은한쪽은완벽하게복층형식으로이루어지고한쪽은공사중이었고요.이문제가나중에그쪽의이야기를들어봐야하겠습니다마는복층이아니라복층형이라해서차이가있는데그것은차지하고라도만약에복층형식으로이루어졌을경우에위법이죠?

그부분은먼저때도계속말씀드렸듯이설치가된상태가위법인지를면밀히확인을해서조치를하겠다고말씀을드린적도있었고오늘확인이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사항을그대로면밀히검토를해서위법사항이라고판명이났을때에는적법하게법에서정한조치를취하려하고있습니다.아까두손실장님도얘기했듯이거기서는위법이아니라고얘기한부분이있지않습니까?저희도그것을명확히하기위해서유권해석이나여러가지법적인사항을검토해서위법사항이라고판명이날때에는법에서정한적법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가서다시확인했지만복층형오피스텔이라고현수막까지걸었고유인물로도돌았고계속적으로그러한부분들이의지가있었고오늘눈으로확인도해봤습니다.그런데만에하나입주자들이이부분이광고된대로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그중에한명이라도손배청구가들어왔을경우에는건축주에게걸수있지만인허가관청인구청을상대로해서손배청구할가능성도충분히있을수있다는거죠.그럴경우에는구예산을가지고고민을해야되고본위원이우려하는것중에하나가바로그겁니다.그런것들을사전에막기위해서라도특위의필요성도거기에있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앞으로답변대로철저하게그것이위법인지,아닌지는계속따져볼것이고논할것이지만여하튼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을하셔서앞으로는답변할때나오늘오전과다르게변화되는모습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오죽하면구청장님일정중에같이앞세워서이루어지는현실이다시는이루어지지않도록부탁드리고요.그리고다시한번확인합니다.사용승인낼때와오늘가서현장방문했을때와분명히달랐죠?

예.

이상입니다.

현장소장님께서대답한부분은저희가그사항까지확인을하지못했었습니다.

행정조치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전화를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당초에연수택지개발을하면서주차장부지로되어있어주차장용으로써야되는게맞는데저희가그동안수차례전화도하고연수신문에제보도하고여론도조성했었습니다.장기적으로는저희가매입을해야죠.

제가알기로는아직소유권은농협입니다.

토지를공공목적으로매입을할때에는옛날로얘기하면공공취득에관한법률로매입하게되는데터무니없이54억이라는돈을주고매입하지는않습니다.

강제수용하는절차도있으니까요.

노력을많이했습니다.

예.

최두환위원입니다. 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사용승인유보에따른보완요구에대한서류를달라고했는데사용승인보완요구에대해서공문을맨처음에보낸게2월로3월15일까지보완서류가안와서3월18일에다시보완촉구공문을띄웠죠.3월25일까지해달라고했는데두손오피스텔측에서3월24일보완서류가제출을했다는자필로쓴것하나만나와있거든요.보완서류를제출했으면거기에따른현장사진이첨부되어있을텐데여기에구비가안되어있거든요.「보완서류를제출하오니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한장만받은게아니라이것에따른증거자료를같이받아사용승인이나갔을텐데증거자료가미비되어있는데지금바로볼수있겠습니까?

급히올라오느라자료준비를못해왔는데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자료가올때까지다른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장방문을할때봤듯이복층형오피스텔임대란말까지나왔는데과장님께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를드리면일반임대사업자와주택임대사업자와어떤차이점이있죠?

일반임대사업자에대한개념은정확히모르고저희가업무를처리하는주택임대사업자에대해서등록을해주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상가나일반건물에대한임대를하는사람을일반임대사업자라하고주택을여러채보유해서주택을임대하는사람을주택임대사업자맞죠?

예.

상가를임대해서하는사업자와주택을임대하는사업자와의차이점이뭐죠?

그부분까지는잘알지못하고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일반임대사업자와의큰차이점이뭐냐면세제상의문제입니다.첫번째,재산세로주택임대사업자는재산세를50%감면을받고요.더군다나부가세를면제받습니다.지금오피스텔의복층형때문에왜문제가되냐면일반사람들은복층형을생각할때업무용으로생각하는것보다주거형으로많이생각합니다.현장방문을해서봤을때도업무용시설보다는주거용시설로누구나봐도생각이들겁니다.인터넷상에서건교부에질의한내용중에상당부분이이문제인데한사람이여러채를분양을받아서임대사업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오피스텔입장에서는이임대사업을하려는사람이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을해야자기한테여러가지세금상에유리하기때문에그쪽으로등록을하려면거의가능하다는식으로답변을해줍니다.부동산에서는이게주거형이기때문에할수도있다는식으로많이얘기를하고요.만약에여러개분양을받았을때주택임대사업자가안되고일반임대사업자로된다면그피해는분양받은사람한테그대로갈수밖에없습니다.그럴때지적건축과나구청에민원이들어올텐데어떻게대처하겠습니까?

오피스텔용도가업무시설로되어있기때문에주택임대사업자로의등록은지금현재불가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불가한데그렇지않은것처럼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질의를드리는겁니다.지금계속나온게적극적인행정을해달라이미발생해서피해를본상태에서그렇게분양을받고서류를다만들어서들어왔을때노오라고한다면민원인이나주민들은어떤생각을하겠습니까?

건축물대장이나건물등기부등본에도용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그사항은다인지하고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인지를못하는사람들도상당수있거든요.오피스텔자체가업무시설이란것조차도모르는분들이많습니다.오피스텔이라면하룻밤자고나오는식으로생각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미리행위가다이루어져서민원이발생하기전에민원의발생소지를사전에없애주는게관에서해줄업무가아닌가요.다만들어서문제점이발생하고다나온상태에서“법대로하면안됩니다.우리랑관계없습니다”이런행정보다는그렇게오기전에이것은안됩니다.미리어느정도홍보라든지행정적인조치를해서“이렇게홍보를하지마십시오.이런것은안된다”는것을주민한테홍보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법이라하는것은공무를집행하는행정기관에서만법을가지고운영하는게아니고만인이알수있는모르면찾아볼수있는내용이법이기때문에세상이여러가지복잡다양한측면에서행정수요가뒤따르지못할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위원님말씀에저희도동의는합니다마는그런부분까지다찾아서하기는행정력의뒷받침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

찾아서하는게아니라지난번에도건교부인터넷사이트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고양시,일산에서이런부분에질의가많이올라왔거든요.제가얘기를했으면그런쪽을찾아서어떤문제점이있었나확인했을줄알았는데,..이게주민의알권리지만당연한의무라생각하거든요.공무원들이주민들한테선의의피해는보지않도록하는게의무가아닐까요.찾지않더라도오피스텔에문제가있으면이오피스텔의문제점이뭔가파악을해서주민들한테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상기하십시오하는게공무원의자세가아닐까요.같은맥락으로질의를하나더드리겠습니다.임대차보호법도상가임대차보호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두가지가있는데차이점이뭐죠?보호받는범위에차이점이있을겁니다.과장님이아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적인사항은제가확실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두손오피스텔측에서임대라는광고를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의큰차이점은보호받는금액에있습니다.분양받은사람은상관없지만임대한사람들특히여러채갖고있는사람들한테서임대받은사람들같은경우에는주택이라생각하고임대받은사람이많거든요.업무시설이라생각할사람은없습니다.솔직히너무잘꾸며놨어요.방하나로따진다면저희집보다훨씬더잘해놨어요.어느집보다잘해놨고어느호텔보다잘해놓은것같아요.그것을누가업무시설로보겠습니까?당연히주거형으로보겠죠.주거형으로들어왔으면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아야하는데저것은업무시설이기때문에상가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습니다.둘차이가뭐냐면하나는1순위이어야만보호를받고하나는2순위이어도최소한얼마만의금액을보호받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같은경우는1순위일때만3,900만원까지보호를받을수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은1순위일때3,500만원,2순위,3순위이어도최소한1,600만원의보호를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임대로들어온사람이주거형으로들어와서미리임대한사람들이어떤은행에서대출을받아융자를얻어매입을해서분양을받거나아니면두손측에서어떤은행에대출을해서건물을지었거나다른채무관계가있다면1순위가그쪽이기때문에이쪽은2순위로밀려납니다.하지만임대한것중에월세가가능하기때문에1,600만원이하로보증을내고나머지월세로한다면법을제대로모른다면그만큼보호를받는것으로알고들어오겠죠.그사람들은나중에구제를어떻게하겠습니까?그것도사인간에채무관계라고떠넘기겠습니까?주민들이그시설에들어왔을때어느정도문제가된사항이라면관에서충분히알려야되지않을까요.지금부동산에가보면두손오피스텔주거형복층형으로광고하고사라고권하는실정이에요.나중에임대로들어왔을때제대로된임대차보호법을못받고엉뚱한임대차보호법을받아서갖고들어온보증금없이몸만나갈수밖에없는사항이발생할소지가많은부분입니다.최소한사용승인이나서사람들이분양을받고임대해들어오고사용하게끔한부서라면복층형이문제가됐다면복층에대한문제점을파악해서주민한테알려야되는게의무가아닐까요.두가지사항에대하여지적건축과에서는어떻게조치를취할용의는없습니까?

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언론매체나연수한마당등여러가지홍보매체를통해서라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홍보하고알릴사항은알리도록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건축물대장이나건물등기상에도업무시설이라는내용이있어알수있을것으로느끼고있습니다.대신에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가서앉아있으면젊은이나나이든사람이오셔서채무관계를먼저보고자기들이보증으로들어왔을때이것을다받을수있는지,없는지그것만중요시하지나머지는중요시안합니다.등기부등본에업무시설이라하더라도자기가사는게주거형이라면주거형으로생각하거든요.지금오피스텔같은경우소방관이들어가서1년에한번씩점검을할수가있습니다.소방관들이당연히어느업무시설이든지강제로들어갈수있는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못들어가는이유가있습니다.내가일하는업무시설이아니라내가사는집이다이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당연히오피스텔은그렇게생각을하고요.그점을가슴깊이새겨서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의행위자체는이루어졌는데오늘가보니까일부만봤는데복층형으로만들어져있는데이사항에대해서는위법이죠?

의회를계속하면서여러가지질책이있어서그부분이설치된게확인이되면적법여부를명확히가려서위법된사항이있으면행정조치를취하고자여러가지법적으로검토를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오늘현장에서본것이승인이난상태에서회사측에서복층을만들어줬던입주자가만들었던간에용도가당초설계보다현재변경이된거란말이죠.315세대에대해서복층으로만들것으로특위위원들은알고있단말이죠.본위원이생각할적에는그것에대한과징금만물려서는안된단말이죠.원상복구까지명령이떨어질텐데그것에대한민원이생겼을때에는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준비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과장님,그렇죠?

무슨말씀인지이해를하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그사항에대해서어떻게대비를하고조치를취할지어떻게한다는계획을세워야되는데지금단계에서는아직계획이안세워졌을거란말이죠?

면밀히검토를해서,..

조회도해보고중앙부서에도알아봐서과징금을부과했을때연수구만의회에서문제가발생했다고항의할소지도있으니까서울처럼제재할수있는조례를제정할의지는없습니까?

건교부나시와협의해봐서법적인여러사항을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민원관계도있고교회에서주민들관계도있고정상적으로하도록종용중에있는입장입니다.건축주가거기있고위원장님도계셔서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저희도현실을감안해서사용승인을내주려고하고있는입장이라그런말씀을드렸던겁니다.

교회측에서이미인지를하고있는사항이라현장에서그렇게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적법하면내주는데오늘현장에서있었던일은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던부분입니다.교회측에서도내용을알기때문에.

그렇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상대건축주께서그렇게느낀다면차후라도말씀드려서그렇게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제가잘,...

그이후분양된사항을저희가알지못하기때문에.

그부분이상은명단에없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렸던부분이지분양이되고안되고저희가파악했던사항은아닙니다.

진원용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답변드렸듯이여러가지법적인사항을검토해서계획을세워서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이하고있습니다.

계속설득할방법밖에없죠.지방신문이라든지언론에제보도했고일단주민들이불편해하니까연수구공용주차장으로돌리고있고장기적으로봐서는설득해서개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면밀히조사해서위법사항이있을때에는그런적극적인조치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주중에특위를열텐데그쪽에서는다락방이라고얘기하는데법적인검토행정학적인측면모든부분을검토해서구체적으로질의응답이오고갈수있도록당부합니다.이부분은시급성을요하는부분입니다.고문변호사를적극적으로이용하시고이부분이이루어지지않으면다람쥐쳇바퀴도는식밖에되지않습니다.다음회의때는결과물을갖고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시간단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4월16일날안내문을발송하고「오피스텔건축이급증함에따라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복층형오피스텔에대하여우리구에서는이를제한하고있으며」이런말이나오는데사회적문제라는게과장님이싸인해서공문으로시행한건데사회적문제가뭐가되겠습니까?

위법사항이될소지가있으니까여러가지를포함해서표현했는데만약,위법사항이된다면불이익을당할수있는여건도감안해서포괄적으로기재한겁니다.특별한의미를부여한것은아닙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서류들을저희가받아보니까허가라든가중요한건은과장님전결로처리되고착공신고처리같은건팀장전결로처리가되는데사무위임전결규정에돼있기때문에그런거죠?

예.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도21층높이라든지10만㎡이상의건축물일경우에는구청장한테허가권한이있는게아니라시장한테있습니다.이같이어느경계를둬서어느규모이상이면더위상급자가전결권을갖는게통상적인예인데건축행정에있어서는모든게과장님전결로돼있습니다.왜더이상올라가지않고모든게처리되는지이유가뭡니까?

특별한이유는없을것으로보고건축사한테위임해서대형업무를추진하는사항이있고기존부터추진하던사항,민원관계등여러가지가있어서각구청이거의비슷하게그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결규정은구에서조정이가능한부분입니다.

건축직에서올라가는분들이많지않다보니까다른업무를추진하는분들이와서건축에관해서모르는부분들이많겠죠.그래서건축은건축직이권한행사도하고책임도지고이런의미에서관행적으로된것같은데통제할기회를전혀갖지못하고어떤문제에서엉키기시작하면한없이문제가대두되고치유할시간을갖지못하는문제가있습니다.이문제도앞으로좀더연구해봐야되겠고윗분들은싫어할겁니다.예를들어서,토목직국장이있는데건축업무까지전결권을행사하라면싫어하잖아요.그런데통제가필요하거든요.연수구건축행정에있어서사고난게한두가지가아닙니다.그런문제도고려해보십시오.

예.내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