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은 2000년도 판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건 중 조사를 마치지 못 한 18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이 비슷하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8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청취한 후 사건 전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00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건 중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나와 있는 98가단 961호부터 2000가단 3888호까지 18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8가단 961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갑순입니다. 사건토지는 대잠동 136-2번지, 1,931㎡입니다. 위치는 대잠로터리 내에 경주방향에 있습니다. 소송은 '98년 10월 22일날 제기해서 소송 내용은 피고는 1975년 경부터 위 사건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들의 사적인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일반공중의 통행로인 도로로 제공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고,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건 주요쟁점은 '75년경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의 시효취득여부, 그 다음에 원고가 점유를 승인하였는지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99년 12월 10일 선고에서 피고 우리 시에게 1,775만 1,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그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항소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6324호 이석분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토지는 대잠동 142-2번지 360㎡입니다. 역시 여기도 대잠로터리에서 경주방향 입구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 쟁점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2월 10일 선고에서 피고 우리 시에게 239만 5,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항소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8016호 임종선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47-20번지 36.4㎡,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에 대백쇼핑 건너편 인도에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4월 4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792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9가단 7877호 송재영 사건입니다. 죽도동 113-18번지, 도로 31.6㎡에 해당되는 토지 면적입니다. 위치는 죽도파출소에서 시그너스호텔 방향에 있는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건도 2000년 1월 14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473만 4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역시 본 사건도 항소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9가단 8023호 장신형 사건입니다. 죽도동 66-9번지 도로 43.9㎡, 위치는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2000년 4월 4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493만 5,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항소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소 20898호 손종탁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202-10번지 도로 44.2㎡, 위치는 죽도파출소에서 시그너스호텔 방향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포항지원에서 2000년 4월 19일자로 피고 우리 시에게 347만 2,35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99가소 20904호 손종택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202-7 외 1필지, 죽도파출소에서 시그너스호텔 방향 역시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 내용은 같습니다. 2000년 1월 19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094만 8,12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렸습니다. 역시 우리 시가 항소 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1111호 박영길 사건입니다. 죽도동 51-9번지 도로 25.1㎡입니다.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포항지원에서 6월 13일자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220만 6,071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시가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9가소 35463호 오세진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53-21번지,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2000년 6월 14일자로 피고 우리 시에게 1,113만 8,4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99가단 11708호 김수봉 사건입니다. 죽도동 44-13번지 도로 24㎡,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제일은행 앞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2000년 3월 28일 선고에서 우리 시가 631만 4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2367호 이영도 외 1명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51-26번지로써 도로 43.3㎡입니다. 위치는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제일은행 인근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2000년 4월 28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485만 1,655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0523호 황찬익 외 1명의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203-7번지, 도로 122㎡입니다. 위치가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죽도파출소에서 시그너스 방향 사거리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내용이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도 역시 우리 시에게 4,703만 6,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752호 조옥근 외 1명의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53-6번지, 53-10번지, 53-11번지, 53-12번지, 이 위치는 오거리에서 송도방향, 동대병원에서 형산로터리 방향, 오거리에서 형산로터리 방향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 판결도 역시 2000년 8월 11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3,288만 9,59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8가단 5756호 이종율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흥해읍 흥안리 산 14-1번지 도로 1,785㎡와 흥해읍 흥안리 산 14-3번지 도로 679㎡에 대한 토지입니다. 위치는 흥해읍에서 칠포해수욕장 방향 흥안리 고개 너머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99년 5월 4일 선고에서 이종율에게 103만 3,598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5482호 김기호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장성동 873-3번지 도로 96㎡입니다. 위치는 럭키장성 맞은편 소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3-142호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 판결은 2000년 9월 28일에 304만 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13582호 서문택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566-2번지 대지 161㎡ 중 15㎡입니다. 죽도시장 맞은편 소방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2000년 11월 1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1,53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827호 최영찬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대흥동 601-17번지 도로 126㎡, 바로 전신전화국 구 영남병원 맞은편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도 2000년 9월 28일 선고에서 우리 시에게 2,182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3888호 오상남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흥해읍 약성리 101-3번지, 101-4번지, 위치는 흥해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 사항은 같은 내용입니다. 본 사건은 2000년 7월 27일 조정성립을 해서 우리 시가 원고에게 431만 5,780원을 지급토록 조정성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8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판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건 중 1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되 먼저 98가단 961호, 99가단 6324호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지금 착수금을 보면 132만원부터 44만원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착수금이 왜 이거 다 다릅니까? 건마다 다, 금액에 관계 있습니까? 착수금이.

소송제기할 때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가격이 별 차이 없는데도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어제 우리가 한 1심, 어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저희들 보면 포항시소송변호사지급규정을 보면 소송에서 소송가액이 500만원부터 2억원 이상까지 종류별로 각각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금액 1심하고 2심하고 청구금액이 많이 다릅니까? 착수금이 많이 다릅니까?

이거 내용은 같습니다, 1심과 2심.

같으면 지금 우리 부당이득반환청구 99가단 19017호에 보면 착수금 1심에는 100만원이었는데 2심 때는 110만원, 그리고 98가합 5085호에 보면 1심에서는 110만원이었는데 2심에 착수금이 330만원입니다.

소송을 해서 금액이 오른 금액으로 기준해 가지고 주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청구금액을 보면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 오른 소송 판결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판결금액을 보면 지금 1심에서 2억 4,944만 3,000원, 2심에서는 2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위원장님, 1심에서 소송 제기하신 원고가 제기할 때는 금액을 적게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 버립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고 나중에 소송 판결금액이 달라지고 이런 과정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달라질 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어디 일률적으로 전부 형평이 똑 같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이 금액을 적게 했다가 소송 청구금액을 변경 높게 책정해 버리면 그게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지금 이쪽에 보면 뒤쪽에도 보면 지금 304만 800원 이게 착수금이 44만원인데 지금 1,531만원인데도 440만원이 됩니까? 착수금하고 어떻게, 금액이 많고 적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 현황을 보면......

착수금은 소장 기준으로 하고요, 착수금은 소장기준으로 하고......

청구금액이 안 있습니까? 청구금액에 따라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1,100만원, 1,110만원인데 66만원 착수금이, 배상액도 1,110만원 대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포항시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등의지급규정 그래 가지고 우리 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에 안 맞는 게 지금 청구금액 이 사건을 보면 99가단 7877호 이걸 보면 청구금액이 473만 400만원입니다. 우리가 소송에 진 금액도 473만 400만원이었습니다. 착수금액이 132만원입니다. 이거 금액에 관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위원장님, 이 금액관계는 제가 서류를 좀 찾아 가지고 별도 한번 의심사항은 별도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98가단 961호하고 99가단 6324호인데 대다수가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쪽하고 시그너스 쪽인데 여기는 보니까 대잠사거리에서 경주방향으로 지금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인도를 점유해서 결국은 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네요, 보니까. 지난 번 보고하실 때는 대잠사거리에서 경주방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가 전번에 부분적으로 상세하게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오거리에서 대잠사거리 한전사거리하고, 형산로터리까지는 전체 구간이 다 그렇고, 나머지 도로는 구간 구간 우리 시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 등기도 안 된 토지, 군데 군데 하나씩 끼어 있는데 그 지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가 한꺼번에 여기 저기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개로서는 전 구간이 다 그렇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산재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현재 보니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도로에 제공하면서 결국은 점유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1심에서 항소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외에는 여기에 임료에 대한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없습니까?

임료는 법원에서 임료 1심 판결을 할 때 감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에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자주 점유의 입장에서 결국은 20년 이상 경과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효취득이 문제점이 돼서 쟁점사항인데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 우리가 포항지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 지급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다.

판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당이득금하고 임료까지 판결이 된 부분은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고, 토지 보상금은 지금 우리 예산이 한꺼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순서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료는 지급했고 토지보상금은 순서에 입각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98가단 961호에 보면 판결문에 보면 피고는 1973년 7월 2일 위 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고시한 후 '75년 12월 경 위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도로를 설계하여 현재까지 도로를 사용했다, 이래 놨는데 우리가 도로를 시가 개설할 때 고시하고, 고시했으면 보상을 하고 지목변경 어떤 법적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고시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이거 지금 소송이 됐습니까? 왜 적법절차를, 그때 담당공무원 어느 분입니까? 보상을 다 주고 이 도로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시를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 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도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등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또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된 부분들이 이런 현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토지입니다. 그 당시 서류를 지금 저희들이 찾을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가 엄연히 이걸 고시를 했으면 엄연히 보상이 들어갔을 거라 말입니다. 그럼 지금 서류가 없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현재 서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소송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패소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근거서류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없으면, 공무원 이런 서류는 다시 보관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거서류가 없다고 대화됩니까? 지금. 이때 공무원 어느 분입니까? 지금 보면 아직 여기 손임락 과장하고 전종섭, 황관조 다 지금 현재 계시네요, 현직에.

'75년이니까 지금 한 25년, 30년 이래 지금 지난 사항입니다.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났지만 이런 부분은 시가 보상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거서류가 없으면 됩니까? 도로를 개설한다고 이거 고시를 했다 말입니다. 고시를 해서 했으면 적법절차를 거쳤을 거라 말입니다. 안 했는데 도로를 시가 그냥 남의 땅에......

그 당시 그러니까 도로가 부분적으로 나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하면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보상을, 사람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하고 이래 보상을 받아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부분적으로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서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문서뿐만 아니고 소송이 한 번 제기되면 그 관계 서류를 찾을려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보관문서창고 부산까지 우리가 출장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담당 공무원 증인을 출석 한 번 시켜서 서류가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알아 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고시를 해서 도로를, 고시를 해서 '73년도 해서 '75년도 12월 그러니까 '76년도부터 아마 도로가 개설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보상을 하든지 적법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73년도는 도로낸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냥 길을 무료로 다 대여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의문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서류 이거 보관 이게 기간이......

이런 보상해 준 거 보관 연한, 이거 연한 있습니까? 영구 보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약서나 보상해 준 부분이 우리 시가 그러면 서류 다 없애버리고 우리 시민들이 소송해 들어오면 지금 또 다 보상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서류가 보상해 준 이런 부분 계약서가 있고 그 전은 언제부터 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도로로 개설된, 지금 여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판정하는 사항들입니다.

이거 공무원 한 번 출석을 좀 시킬, 증인을 좀...... 서류가 없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이 다 똑같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두 건씩 두 건씩 하지 말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총괄해서 오늘 보고 한 내용 18건 전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오늘 16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5분간 정회하고, 중지하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2시부터 해서 이제 1시간 했으니까.

자료 검토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지금 최근에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전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하고 난 뒤에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협의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당시도 아마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는 아마 저 이게 사실상 아파트 여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가 되지를 않았는 것 같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외가 되고 아파트가 건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도로를 이래 이용, 부분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이러다보니까 포장도 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 공공시설물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도의 역할 그러니까 공공 도로의 역할이 돼버립니다. 사도의 역할이 아닌 공공 도로의 역할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 유형의 도로입니다.

지금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 건축허가를 할 때 주변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폭 4m나 6m나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게 사도로 하거든요. 개인 땅에 도로를 내놓고 건축을 해라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경우는 분명히 그 토지 소유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그 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 그러니까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면 전부 도로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라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는 이게 원칙으로 그러니까,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것도 우리가 사업자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옳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가 개설해야 될 도로는 국가가 엄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최근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현재 하고 있는 행위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 같으면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데, 전에는 그렇지를 않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 지역도 그랬지만 군 지역에 옛날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보상금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도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방금 건설과장 답변대로 일정한 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 시키고.

예.

건축을 하는 경우 그거는 더 이상 물을 필요없이 그 도로는 시 소유가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문제는 과거에 소규모 건축이라도 주변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그 땅을 굳이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작은 경우는 시가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경우가 아직 있습니다. 몇 m의 도로를 확보하고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그 당시 협의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규모 건축은 건축을 해놓고 옆에 개인 땅에 도로 개설, 사도죠, 사도가 개설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도로를 나중에 우리 시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면서 그 도로가 포함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죠. 당연히 개인 땅이니까 사유지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만, 그런 도시계획도로 별도의 개설 없이 사도로 그냥 이용 되고 있는 상황, 아시겠습니까?

예.

이용 되고 있는 상황에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안 하고 그냥 사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에 통행에 제공이 되고 있죠? 그러나 지목은,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위원님, 보상하는 시점이 그런 사도의 개념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 되어 있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사도로가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 생기느냐,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지만 개인이 개설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수도도 해달라, 도로도 해달라, 포장도 해달라, 그런 도로 개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되면, 아 이걸 시에서 포장했으니까 보상해 달라, 이래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됐지만 개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 미개설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예, 본 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포장 내지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는 사유지에다가 하는 거니까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된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맞습니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토지는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폭 8m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개설하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나머지 도로 부분은 전부 다른 개인 사유지고 한데 거의 다 동의를 받아, 사용동의를 받아서 이 아파트 업자측에서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문제된 땅은 이 원고의 땅인데 원고의 동의가 없이 돼 있다, 이거죠. 동의가 없이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이 원고가 포항시에게 보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세 번째 했습니다. 앞에 '93년도에 한 번, '92년도에 한 번, '95년도에 한 번, 두 번 해서, 5년씩 부당이득금 받아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임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한 건데.

예.

그 전에 다 패소했네요, 포항시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가 동의 안 해 줬다고 해서 포항시가 그걸 다 사용료를 준다는 것도, 그러면 다른 땅은 건설업자 측에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부분은 포항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건설업자가 도로를 개설할 때 이 부분은 이 원고 땅만큼은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시가 이 부분만큼은 또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형평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로 이용하게끔 그냥 놔 두면 관계는 없는데 시설물이……

개설 했습니까? 도로 개설.

예, 도로가 시설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개설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

도로는 새마을 사업을 했든 포장이 마을에서 했든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 개설은 경림종합개발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회사에서 한 건데요? 한 걸로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언제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지.

그래서 그 당시……

자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당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의를 안 받고 했다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시가 도로를 개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원고쪽에서 주장하는 소장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8m라고 했는데 6m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노폭이 6m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간선도로로부터 이 아파트에 이르는 노폭 6m, 길이 135m, 노폭 또 8m짜리도 있네요, 8m, 길이 54m의 도로를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고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 개설 다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았다는데, 그 뒤에 포항시가 또 도로를 새로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 아파트 하면서 도로 개설한 것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

그래서 이게 그전에 '95년에 걸쳐 두 번 소송이 있었는데, 아까 법무담당에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2년도, '95년도 소송관계서류를 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 서류를 찾아오면 다음 일정에 우리 서류를 그 서류를 좀 확인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99가소 20898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지금 우리 보고 주요 쟁점을 보면 이 사건 토지 포항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본 소 이전에 '97년……

사건은 소송 원고가 원고 이름……

손종탁.

예, 손종탁, 예.

97가단 9526호의 판결에 의거 기 임료를 지급한 토지임. 임대료를 지급 했는데 또 이것 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뭐 어떻게 원인을 좀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97가단, '97년도에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임료가 여기는 819만 9,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97년도 얼마요? 금액이.

819만 9,000원입니다.

819만원.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끝났으니까 잇따라 가지고 또 임료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같은 물건이고 하면 공시지가도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임료를 더 많이 지급해야 될 건데 어떻게 지금 그때 약 한 810만원쯤 지급 했으면 청구금액이 6배를 청구했는데 배상액이 347만 2,350원이 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도 공시지가나 이런 데서 지급되는……

이거는 저 이것도 역시 감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97년도 판결 때 지급한 거는 5년을 기준 해 가지고 지급한 금액이 819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한 347만 2,000원은 5년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이래……

이거는 판결된 이 임료는 부당이득금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임료만 지급하고 아직……

보상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순위는 이 소송 순서대로 저희들이 보상금을 예산 확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000년도 부분은 지급 안 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올해 2000년까지, 올해 여기 있는 2000년까지는 지급이 38억 가지고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 감정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증감은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지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9가소 20904호에 보면 원고가 손종탁이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뒷편에 그거는 손종택입니다.

택입니까?

앞에는 손종탁이고.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는 대로 마지막 사건 두 개 지난번에 재판 했던 기록들……

전번 기록은……

찾고 있으니까 '92년도 거니까 찾고 있으니까요, 그 기록 찾아오면 다음 기회에 다음 일정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얘기 좀 하고.

오상남 건요?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9가단 11708호 주요 쟁점을 보면 김수봉 이 사건 토지를 포항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부당이득금 산정에 있어서 점유 당시의 지목에 의해 감정이냐, 현실 지목인 도로로 감정되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을 할 때 어느 것을 기준해서 감정합니까?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만 어떻게 다른 데 또. 쟁점이 다릅니까?

표현이 우리는 저 언제든지 주장은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현실 도로, 지금 현재 도로니까 도로로 감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목이 그러니까 당초 지목, 도로로 편입되기 전에 그 당시의 지목으로 왜 그러냐면 미불도로니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 땅이니까 그 당시의 지목으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20년 이상 전부 계속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왜 그런,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주장은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감정되고 있는 것은 미불도로 개념에서 그 당시 개념 그 당시 지목으로 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쟁점이 된 사항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감정은 미불도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목 대지로 감정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로로 됩니까? 도로로 감정을 하는지?

도로로, 지금 현실 현재 도로로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논이면 논으로 감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논이면 논으로 감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그때는 논이었더라도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 현재 거의 대지로 바뀌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때의 그 현실 지목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계속 그러면……

예, 전부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래 되면 그때 당시 보상을 안 했으면 그후 이자부분은 추가……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시효소멸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도 그러니까 판결시점에서 5년간만 부당이득금을 줍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소멸이 됩니다, 소멸.

소멸된다.

예.

그 뒤쪽에 99가단 12367호 이영도 외 1인 그래 놨는데 지금 1심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5만 1,655원을 지급하라,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1,485만 1,655원, 예, 맞습니다.

이쪽에 판결내용은 청구한 부분을 보면 이영도에게 금 2,005만, 이성태에게 400만원 이래가지고 판결요지를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는 원고 이영도에게 금 1,485만 1,655원, 원고 이성택에게 금 583만 8,667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위에 한 사람 것만 기록이 됐습니다. 이성태에게 583만 8,000원, 이게 빠졌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합계해서.

합계하면 금액이……

2,405만원.

예, 맞습니다.

이것 잘못 기록됐네.

기록내용이 잘못 기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 위원장님!)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의 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6건은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 한 2000가단 3888호만 지금 현재 경인종합개발 진입로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다 했을 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현재는 결국 뭐 우리는 자주 점유를 하지만 무단점유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결국 1심에서 판결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있으니까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고 중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