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5분자유발언

신용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신용옥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용두체육공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조사를 하지 않아 발생된 손실과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세금의 낭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 3년간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8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제81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있어서는 재정여건으로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증액분이 발생해서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체육, 환경, 도로사업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확보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규모 사업비 확보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서는 세입예산의 경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의 경우는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선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연내 완공예정인 사업중에서 체육시설 도로사업 등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고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과 또 교통분야 농산물 수출분야 촉진을 위한 시설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 장묘시설 고분군 전시관 등 하반기에 준공될 공공시설물의 필수경상비와 하반기 출범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 5,925억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08억7,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2억4,2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156억3,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총 62억8,000만원이 늘어나고 하단부에 상수도 하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총 93억5,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선 세입예산 총괄안을 설명드리면 총세입 예산액 4,872억5,100만원으로서 기정 세입 예산액보다 352억4,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20억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에서 304억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6억8,7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양여금은 58억7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6억2,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정 세입 예산액보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20억원으로서 주민세가 10억, 자동차세가 3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04억5,8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원, 재산매각수입이 20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2억9,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총 26억8,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특별교부세로서 동상동 시장활성화사업, 수해복구비 보전금 그리고 봉황동 유적정비사업비, 진영봉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총 58억700만원이 삭감조정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6억2,800만원이 늘어나고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22억6,800만원이 삭감 정리되고 김해교 재가설공사 사업비가 10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서 재원변경에 따른 24억7,800만원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0억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6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비로서 13억6,300만원, 진영 우회도로개설 사업비로서 10억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서 40억1,900만원,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비는 9억6,9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40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2억원은 북부동사무소 신축사업비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예산액 4,872억5,100만원으로서 기정 당초 예산액보다 352억4,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1.5% 포인트로서 55억2,9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액의 52.3%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217억5,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액보다 89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는 총 11억600만원이 삭감 정리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액중에서 경상예산이 15.8%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37억7,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75.4%를 차지하고 기정예산액보다 298억2,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16억7,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출예산 352억4,2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1억1,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총 36억6,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6억6,000만원, 스포츠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이 3억6,4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인부임과 유지관리비로서 4억1,500만원,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인부임과 유지관리비로서 3억6,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총 16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지방채 감채기금으로서 10억원이 조성되고 2002년도 재해주택 복구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2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은 18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예비비도 10억7,7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는 총 298억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만 먼저 문화, 관광 체육분야는 총 55억5,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영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비용으로 1억원, 시민체육센터건립 용역비 및 부지매입비 6억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으로 30억원, 은하사 대웅전정비사업비로서 6억원, 가야사복원 2단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서 1억5,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및 도시녹화분야는 총 81억6,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으로서 3억300만원,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방안 용역비로서 1억원, 진영 대창공원조성사업비 부족분으로서 5억원, 육림사업비로서 2억3,400만원, 상동.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비로서 6억3,5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부족분으로서 57억5,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증진 분야는 총 44억8,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용으로 8억4,2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비 부족분으로서 10억4,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서 17억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공사비로서 2억원, 그리고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서 9,4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및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총 32억9,700만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장유수가 간이배수장 설치에 1억원, 여차배수장 확장 및 승수로 공사비로서 3억원,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조성비로서 9억원,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사업비로서 3억2,200만원, 화훼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림 지원비로서 2억2,9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교통대책분야는 총 32억7,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진영변전소 선로 추가공사비로서 2억3,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서 12억8,00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운영비 지원비용으로서 9억1,700만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4억원 증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분야는 총 41억6,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5억7,700만원, 진영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서 10억원, 국도14호선 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으로서 6억7,000만원, 진영 대창초등학교에서 국도∼14호선간 도로개설 사업비 부족분으로서 4억원, 주촌 덕암∼점곡간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으로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기타분야에는 총 98억7,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서 9억7,500만원, 공장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으로서 4억7,500만원, 진영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서 2억7,400만원, 진영봉하마을 다목적 광장조성사업비로서 3억5,000만원, 그리고 시설 관리공단 운영비로서 36억5,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중에서 감액사업 분야는 총 89억9,600만원이 삭감 정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3억1,200만원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사업비가 9억6,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가 40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비용이 총 22억6,8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개설사업비가 10억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는 예산액 156억3,4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회계가 2,600만원으로서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는 9억9,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공장용지매각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회계에서는 14억100만원이 늘어 납니다만 이는 순세계 잉여금과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오히려 11억이 줄어들겠습니다. 수질개선 회계는 57억7,000만원으로서 전액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48억5,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기타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회계는 45억2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2,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14억8,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2,600만원은 전액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액이 되겠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회계 9억9,200만원의 삭감조정 내역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액 4억1,300만원이 들어 가게 되고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14억4,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1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따른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5,800만원이 계상되고, 덕암지방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회계는 57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35억2,700만원,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이 22억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회계는 48억5,200만원으로서 삼계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에 13억4,600만원 계상하고, 급수관로확장 공사비용으로서 13억원, 배·급수관 누수수선비로서 5억6,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분야는 45억200만원으로서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다 심도있게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유인석 의원, 간사에 제경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유인석 의원과 간사에는 제경록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