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는 지난 4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류태현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우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편성방향,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2002세입세출예산의 회계결산에 따른 추가 잉여금 발생과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법령, 조례등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소요가 필요하고 또 기정예산의 과목경정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계상이 주요 편성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의존재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계상하고 당면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에 대한 설계비등 기본 사업비를 최소 확보하고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외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계상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7억1,100만원이 증액된 1,525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87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8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0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3.2%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는 4개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17억100만원이 늘어나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등 자체수입이 50억2,900만원이 증가되어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둥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합하여 26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사업이 20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의존재원이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3,600만원 증액되어 28.7%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81억3,200만원이 증가되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 5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16억7,900만원이 감액되어 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예산 150억1,000만원중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등 자체수입은 34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교부세가 12억500만원, 양여금이 14억700만원, 보조금이 89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13.2%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62억1,600만원으로 24.7%가 신장되었습니다. 채무상환에 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하수도관련 지방채 상환 미도래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등이 15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증액된 17억1,000만원중 세외수입이 16억1,100만원으로 7.6%가 신장되었고 보조금은 9,000만원이 증가되어 9.8%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9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14.4%가 신장되었고 채무상환에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광역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액이 국비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등은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15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4억1,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3억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15억9,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억5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 89억7,9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이 11억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78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억1,400만원, 기준경비 4,0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1억6,9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800만원, 전산개발비 2,000만원, 민간인 해외경비 1,200만원등 4억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하수처리사업 2억6,200만원, 하수관거 정비등 14억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사업은 송산2리 진입로정비, 기산 죽전마을 회관건립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은 19억4,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11억5,8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600만원,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54억5,000만원중 자본적 경비에는 액비제조기 공급지원 2,000만원, RPC 원료투입시설보완 1억원등 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성 경비에는 생활쓰레기 대행사업 3억8,400만원, 사회단체보조 5,000만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2,500만원등 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에는 43억5,100만원으로 체육관광부문 1억2,800만원, 사회복지, 환경부문 11억600만원, 지역개발부문 16억7,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2,000만원, 행정부문등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이며 기정예산 삭감액은 예비비등 25억3,400만원으로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7억3,700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4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2,000만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등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천상수도 확장공사 5,000만원, 가산지역 용수공급 용역 1억원, 구철교 광역상수도 이설 5억4,800만원등 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3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순세계잉여금등 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6,900만원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8억9,1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으로는 세외수입 8억100만원, 도비보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사업예산에는 도비보조사업인 경호천 보수공사에 1억8,000만원, 석적 체육공원 조성 1억원, 죽전제방 물막이 공사 3,0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1억5,000만원, 송산소하천 정비에 5억원등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2억7,0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 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