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이훈
이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은 신록을 뽐내며 활짝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간간이 내리는 봄비로 인해 봄철 내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예방활동을 벌여왔던 산불발생의 위험이 해소된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한편 잦은 비로 인해서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생육부진 등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철을 맞아 풍년농사는 물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라크의 전쟁여파와 사스의 확산 및 북한 핵문제로 해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과 관련된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는 우리 도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전 IOC가 발표한 현지실사평가보고서에서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는 완벽한 준비와 유치계획도 훌륭하다는 극찬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우리의 희망을 한층 더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고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서 평가결과에 나타난 위기사항과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함은 물론 우리의 장점은 더욱더 부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희망과 행운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의 화창한 봄볕 한켠에 그늘진 음지가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독거노인 등 우리들이 보살펴야 할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작은 관심도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가운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와 도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7일자로 농정산림국장에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된 신임 이만용 사무처장님을 인사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만용 인사) 이만용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용 처장님께서는 그동안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관련 세미나에 참석차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김명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3년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진선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조명수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명수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시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도립강원전문대학장입니다.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용선 인사)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인사) 최흥집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인사) 이지수 농정산림국장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인사) 이상규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상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는 5월을 맞아 개의되는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제3기 민선도정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강원도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실하게 다진 값진 기간이었습니다. 온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숱한 어려움을 딛고 이제 다른 후보도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IOC에서도 지난 5월 2일 실사평가 결과발표를 통해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도시라고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망은 국제공항시대를 연데 이어 철도․도로 등 접근망도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기업부문은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241개의 외지기업을 유치했고 우리 도의 최대 승부산업인 관광부문은 관광객 6,00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농어촌 부문은 도내산품의 특성화, 브랜드화, 명품화를 통해 소득이 전국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기반이 취약했던 사회복지 분야는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집중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저위의 지표를 상위로 끌어올렸고,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수해는 우리 도민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만 내외도민이 하나가 되어 수해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도정 각 분야에서 매년 알찬 성과는 지역발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수단과 전략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끝까지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전력을 투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라크전과 사스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는 서민생활, 기업, 농어촌 대책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초점을 두고 관련시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7+3플랜을 비롯한 지역개발 전략은 투자를 배가하는 등 실천력을 극대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대적인 담론이요 화두인 지방분권은 강원도가 앞장서서 분명하게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를 창설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단위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일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주셨듯이 더 큰 믿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였고 강원경제 도약 실천을 뒷받침하고 강원도 가치제고를 위한 시책 등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3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38억원이 증가한 1조 5,572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26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8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 지원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1,086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경제도약특별기간의 첫해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기업활동의 지원과 투자유치, 지방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705억원, WTO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전략 강화사업에 187억원, 강원관광․문화의 세계화와 청정환경가꾸기 분야에 200억원 등 총 1,09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복지향상과 기초행정부문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강원재활병원 건립, 노인교통비, 여성회관 건립, 보건진료소 시설환경개선, 공공체육시설 확충, 재해예방사업 등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6억원이 증가한 2,661억원으로 증가재원은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과 실습선의 구조개선사업, 도서관 방수시설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교부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한 959억원으로 증가된 재원은 의료보호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는 춘천수렵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로 3억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40억원이 증가한 1,650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재원과 공채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도에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비 그리고 강원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등 중점시책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9일 강원도지사 김진선 대독.
이훈
이훈의장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역점으로 정리해서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도청 인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의장인 저는 운영위원장 또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4년 넘게 의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용선 사무처장님이 도립강원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것은 우리 도립대학이 명실상부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측면에서 대단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용선 사무처장의 보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박종덕 전문위원, 정병식 전문위원께서 집행부로 가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의 주장이 반영이 되어서 최초로 농업직이 농정산림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환경관광문화국장과 관련해서는 평상의 인사가 아니라 기능보완을 위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부서 자리바꿈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5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존경하는 이훈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산하가 고운 신록으로 물들어 가는 푸르른 계절을 맞이하여 강원도의회의 변함없는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강원교육공동체에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2003학년도도 어느덧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은 지난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강원교육발전계획에 의거 강원교육시책과 교육지표 실행을 위한 제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에 부응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 확립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지속 추진, 사교육비 과다지출에 대한 장․단기적 경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속에서 4월 8일부터 5일간 강릉, 춘천, 원주, 화천에서 개최된 강원소년체육대회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성공리에 종료되었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할 29개 종목 대표선수 총 736명을 확정하였고, 선수와 임원진은 상위입상을 목표로 훈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이는 변화와 개혁, 그리고 난맥처럼 얽힌 갈등구조가 교육사회 전반에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힘을 얻어 정상궤도를 걷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발전의 기치 아래 험한 항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변함없는 초심으로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교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수임자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지향적 교육발전을 위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147억 8,600만원보다 656억 7,900만원이 증액된 1조 1,804억 6,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656억 7,9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511억 4,600만원, 특별교부금 65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 5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국가부담수입이 총 574억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가로 지원된 법정전입금 62억 5,900만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비법정전입금이 43억 4,4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이 106억 200만원이며 기타지원금이 5,500만원입니다. 재산수입, 수업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은 24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이므로 당해 목적 지정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물적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656억 7,900만원에 대한 투자부문별 증액내용은 학교교육비 282억 3,4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 40억 700만원, 급여 및 복지비 154억 800만원, 교육행정비 52억 4,200만원, 기타경비 127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는 지식정보 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를 중심축으로 교육개방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당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는 국가의 교육현실을 도외시하는 복잡다단한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교육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선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로 남듯이,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과 공동체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다운 사람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모든 교육과제는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며 나아가 교육자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강원교육이 그 어떤 난관에 직면한다 해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강원인 특유의 응집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강원인의 저력이 이를 이루어 내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최근 강원도교육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고교평준화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정리가 잘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3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50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회계연도 강원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 역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유창식 의원 한 분입니다. 유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의원
정선출신 유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 국민이 염원하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총력을 경주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알차게 추진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도내 전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하여 휴일도 반납한 채 산화경방에 진력해 옴으로써 금년에는 단 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간의 애써오신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1일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도암댐 폐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밀한 검토와 필요한 관련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도정질문을 통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한 도암댐의 해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또한, 도암댐의 철거 건의서를 발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사님의 명쾌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를 비롯한 정선, 영월, 평창 주민들로 구성된 도암댐해체추진협의회에서도 강원도의 입장표명을 적극 환영하면서 성명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산업자원부는 도암댐의 폐쇄문제를 즉시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암댐은 그 건설목적이 전력생산에 있으나 발전도 못하고 홍수 조절기능은 물론 수자원확보 등 그 어느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수해의 원흉이자 남한강 상류인 동강의 수질오염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만 가져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정부도 계속 도암댐을 존치시켜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강유역에 대하여는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앞장서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암댐의 방류로 인하여 동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극에 달해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도 도암댐의 폐쇄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강이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변모할 때 동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되살려 나가는 한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이제 도암댐의 폐쇄와 관련하여 강원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만큼 더 이상 도암댐의 존치냐, 폐쇄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항의시위나 집회를 통한 소모적인 집단행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도암댐을 폐쇄하여 강릉시를 비롯한 정선, 영월, 평창 40만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유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암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강릉, 정선, 평창, 영월 출신 도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신 그 결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후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7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가 열리는 5월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행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행사에 참여하는 어려움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당면안건의 심사 등 의사운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42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조명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도립강원전문대학장 이용선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이근식 공보관 한규호 감사관 이상규 산림정책관 김은기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최한식 기록 이금순 박민영 조순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