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담당관 전재봉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물 이용자의 초과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강 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강당 1회 사용료가 현재 행사, 공연, 영화로 세분화 되어 6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 해서 6만원에서 4만원으로 2만원이 내리고 영사기 1회 사용료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을 내립니다. 녹음기 1회사용료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내리고 조명기기 1회사용료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만원을 내리고 다음은 환등기, 현수막, 의자, 연대 이런 사용료는 삭제했으며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빔프로젝트에 대해서 1회 사용하는 1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냉난방 사용료는 실 사용경비를 부담하던 것을 1회 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주요한 내용이 개정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냉난방 사용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방비는 현재 시간당 4만5천원, 냉방비는 시간당 1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과시간 사용료는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25%를 가산하던 것을 30분미만에 대해서는 20%, 30분이상 1시간 미만은 50%, 1시간이상은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도록 해서 초과시간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올해 2월 19일부터 20일이상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참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전 6만원이면 한시간 당 12,500원 정도네요.

그것은 냉방비거든요. 냉방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난방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간당 4만5천원이거든요. 오전에 하면 난방비가 18만원입니다. 시간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시간으로 회당으로 조정합니다. 여기에 주로 영화상영한다든지 연극을 공연하다든지 하면 우리 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하는데 유독 현재 우리시만 시간당으로 하니까 1회면 4시간인데 보통 우리는 시간당으로 하니까 다른 곳보다 4배를 더 받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민화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정운용 시정담당 정운용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영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근거는 인간증명법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등의 가입에 있습니다.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이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의 대비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하여야한다. 경상북도 총무12130-10230 금년도 1월 29일호에 의한 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언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에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3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0조에 의거 인감증면서의 전국 온란인 발급에 따른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인감담당공무원 제정 등 가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가입방법은 직위 포괄 과세입니다. 가입금액은 1억원입니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8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40명 기준해서 320만원입니다. 직위 포괄방식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약하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성 인감업무담당을 늘리거나 읍면동의 업무특수상 민원실 근무 전직원이 인감발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주민등록 제증명, 전산담당자 전원을 포괄가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할수 있다고 해두면 시장이 재량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주면 안되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주어야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 조항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각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20명미만입니다. 어디없이나 실과는 인원이 많지만 읍단위하고 고경말고는 거의 20명 미만입니다. 1인당 8만원이면 돈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전 직원이 인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인원은 얼마되지 않고 8만원씩 부담을 한다면 얼마되지 않잖아요.

정운용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읍면동 직원을 합해서 40명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좋은데요. 보험 공제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인감사고가 있을수도 있는데 그것은 담당이 고의적인 경우외는 사고가 발생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험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운용 광주를 아까 예를들었습니다만 고의적인 경우는 거의 잘 없고 주로 사기로 대출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한다는 것은...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동의합니다.

정운용 변상하여야한다 이런 말보다 저희들 준칙이 내려온 것은 공무원들에게 항상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보면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유동성도 내포한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지요.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그런 일을 아니지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인감 사고가 계류중인 것이 지금 동부동 김보성이가 발급한 것이 1심에는 공무원이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언니가 동생 도장과 동생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부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변경을 발급받았습니다. 언니가 동생 것 가져가서 얼굴도 비슷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본인인줄 알았다 인정되어 계류중인데 만약에 지금 변상하여야한다고 명시하면 1억이 넘으면 본인과실이면 무조건 공무원이 책임을 다 져야한다면 이런 사항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 부분은 변상하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 동부동에는 다행이 1심에 공무원이 동생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왔고 얼굴로도 언니동생 사이에 거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그것이 인정되어 현재 1심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승소했는데 상대가 항소해 두었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제도가 없고 하면 그것이 다시 항소에 공무원이 지게 되면 공무원이 100% 물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전자인감증명 발급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거든요. 3월 26일 제도가 되면서 인감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되는 것은 강제조항이고 여기 조례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했을때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좀더 강하게 묻겠다는 취지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만 만약에 고의과실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7억원 같은 경우는 평생 아니고 대대로 물릴 그런 문제가 있고 유동성을 함으로해서 시장이 고의과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하면 어쩔 것이냐고 할 수 있는데 강제조항이 되면 고의과실 불문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인데요.

징계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또 법적문제가 발생되었을시는 법원에서 판사라든지 여기서 자기들이 서류를 보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했는데 설명하시는 것을 볼 때 할수 있다는 이 조항은 어떤 책임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경위에 따라서 고의냐 과실이냐의 판결에 따라 이 조례도 판결에 의해서 변상하는 이야기니까 그 판결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일단 재판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판결이 났는데 영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면 영천시장이 배상을 해야되는데 거기서는 판결이 났을 때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야된다는 조항을 해야되지 할수 있다고 하면 잘못이 판정되었는데도 할수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해야되지요. 그럴 때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한다고 맞는 것이지요.

초과할 때 변상할수있다는 것인데 전위원님 질의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에 따라서 변상하게 할수 있다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심의하면 좋겠습니까?

보험을 넣으면 현재 인감담당자가 한사람인데 그 사람들 명의로 보험이 들지요?

정운용 40명은 읍면동에서 명단을 다 받습니다.

금호읍 직원명의로 보험을 넣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운용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설명하실 때 직위포괄형식이라는 것은 호적업무나 인감업무나 그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하지 한사람씩 명의는 아닙니다.

정운용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인감업무담당자가 읍면동에 한사람입니다. 그 분이 만약에 전출을 갔다든지 출장을 가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그 업무를 여러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