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어제 5월 8일은 휴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되어 있는데로 동부출장소, 주민자치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순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동부출장소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김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일반행정비 5억 308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방안내책자, 일시사역인부임, 토지정보화 시스템 서버용 컴퓨터 구입등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여 금번 1회 추경에 3,221만1천원이 증액된 5억 3,503만8천원 예산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 세목별 납기안내 및 개정된 세법, 인터넷 납부방법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 안내책자 3천부를 제작, 동부출장소 관할 읍면민원실 및 기업체등에 배부코져 경상적 관리비중 일반운영비 801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겠으며 또한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개별공시지가 산정등 일시사역인부 5명을 사용하였으나 주휴수당등을 미지급하여 2003년 3월 24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3년 5월 10일까지 미지급된 인부임을 전액 지급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 총 5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미지급금액 1,60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인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용 컴퓨터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자료 입력 및 향후 전산발급에 필요한 주전산기 구입건으로서 동부출장소에서는 2002년 말에 1,282면의 지적도를 전산 입력 완료하였으나 그동안 새롭게 발생된 분할 및 지목변경등 변동등의 추가 자료 입력과 입력완료된 자료의 오류등을 수정하고 금년 9월부터 지적도 전산발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용량의 서버용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부출장소 소장 및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금번 요구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 미지급이 많습니까?

2년동안 지급을 못했습니다. 월차 수당, 주휴수당, 생리수당등 거의 대부분이 실과소에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를 보니까 엄청 많던데 미지급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법령 해석 착오이고 월차수당등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되었고 노동사무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결과 줘야 된다는 판결 때문에 전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령을 제대로 안보시고 여태까지 일을 하셨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각 실과별로 따져 보니까 엄청 많더라구요. 우리 화성시 예산에서 엄청 많이 빠져나가더라구요. 보니까 2000년도부터 올라와 있는 것이 있던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하면 한꺼번에 추경에서 빠져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근로관계가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권리를 찾는 것이거든요. 집행부서에서도 일반봉급만 생각했지 수당 관계는 세부적으로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각 노동사무소를 제소를 했기 때문에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금년도 추경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지급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수원시의회 아는 분에게 수원시도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시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화성시는 많으냐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운영비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나 기구 구입비등으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6개 읍면동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6개 읍면동에 450만원씩 27백만원입니다.

골고루 분배해서 지원이 된다?

네.

일괄적으로 시에서 쓰여지는 데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배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정면은 2003년도 본예산에 서 있던 것 아닙니까?

설치비는 당초에 1억5천만원이 섰었는데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시비만 1억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우정면이 2억 본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뒤에 서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 우정면이 1억5천만원 순수시비만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1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1억3천5백만원과 시비 2억6천5백만원으로 우정과 서신면 두군데 2억씩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하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 2억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은 2억이고 어느 면은 2억3천만원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2억씩 일괄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양감의 경우 2억3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근거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2억3천만원이 들어갔다구요?

양감면을 설치한 것이 언제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2억3천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에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것좀 알아보시고 자료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저희는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보시면 저희는 금번 1회 추경때 2억 9,387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 사역인부중에서 팩스, 전화, 우편 민원 처리가 12백만원, 지적 전산 관계에서 일급이 변경이 되고 월차수당, 주휴수당, 간식비가 당초에는 상반기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하반기 부분을 다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사업으로서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 5백만원을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칸막이 공사나 민원실의 안락의자 구입, 민원안내판등 1천5백만원 정도를 민원실 내부를 변경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 2대를 했던 것을 3대를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했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해서 증명 발급기 97백만원, 그 다음에 증명발급기 순번 발행기라고 해서 750만원으로서 1억 45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자체 사업비에서 보조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1억2천만원을 감을 하고 63백만원이 도에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시가 돼서 63백만원만 추가로 하는 것으로 1억 8천3백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변경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04쪽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청사 지은지 얼마나 되었죠?

3년 넘었죠.

3년 되었는데 다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부를 다른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구조를 변경해서 할 부분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민원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경기도에서는 군포를 주로 가 봤고 서울 강남, 강동등 4개소 정도를 가 봐서 나름대로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델을 보시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 지방도만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다 함께 하는 것입니까?

지방도든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을안에 있는 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 가 보시면 도로명 부여사업이라고 당고개 1길, 2길, 학교앞길등이 있듯이 저희도 그것을 다 할 것입니다.

국도도 함께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다 하는 것이죠. 길에 대한 것은 국도, 지방도, 시도, 마을안길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도비 6천3백만원이 국비입니다. 도에 내시를 해 줘서 국비가 지방교부세로 내려 와서 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다시 재배정이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개략적으로 국도부터 지방도, 마을안길까지 숫자가 몇 개 노선이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기초 조사 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계장 여운찬입니다. 그 부분은 큰 도로만 일단 기초 조사를 했던 사항이고 마을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 돼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도로나 개수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작업이 전체가 끝나야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저희 입장에서야 다른 곳에서 한 것과 면적 비율로 해서 했습니다. 평방킬로미터당 얼마라고 했는데 다른 곳도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시는 다 했고 지금 도농복합시가 하고 있습니다.

학술 용역비를 보면 도로명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 뿐만 아니라 전체 용역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적다고 하는 것에서 더 삭감을 시켜도 이행은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도 괜찮치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63백만원만 증액이 되는 것인데 63백만원에 대한 것은 도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그냥 받고.

1억2천만원은 기위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남양동을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부담 내시가 50대 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30대 70 정도 비율로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담 내시는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안주던 것을 오히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고.

이해를 안해 주면 마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위 1억2천만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기정에는 22백만원인데 추경에는 23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보안카드와 카드리더기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발급기 한 대에 22백만원이면 3대면 71백만원이 계산이 맞습니까? 예산 파트에서 나름대로 도에서나 국비나 내시를 받아온 것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본예산에 2대 서있는 것은 설치를 했습니까?

2대는 설치를 했습니다. 남양농협과 송산농협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죠?

네.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백숭기입니다. 관광개발 최상규입니다. 체육진흥 김진웅 담당입니다. 문화시설 구순회 담당은 융건릉 앞에 효행원 부지 확정 관계로 도에서 조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유산 해설사 자료 구입은 14명의 문화유산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더 심도있는 문화유산 해설을 위한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 제부도 유원지 상징조형물 조성으로 제약부경으로 되어 있는 제부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공모를 통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금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관광박람회 부수 설치는 기존에 5백만원이 서 있는데 5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기념관 공공요금은 제암리 기념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3월에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되기 전까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화성시사편찬사업에 2,359만3천원으로 인건비, 상임간사 급여, 명절휴가비, 여비, 일반운영비등 2,359만3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제1회 승무제를 약 6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주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무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된 것은 승무라는 시를 조지훈 시인이 썼는데 그것을 용주사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고 그 다음에 백수 되신 분들을 화성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백수 되신 분들을 승무제때 초청을 해서 백수제, 정조대왕이 화성행궁에 오셔서, 융릉에 오셨을 때 드신 음식도 재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해설있는 음악회는 몇 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음악을 들려 주면서 그 음악의 배경이나 연주한 악기에 대한 성능을 해설을 해줘가면서 학생들에게 좀더 이해하기 좋게 해설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화성시 사진 공모전은 화성시 전경을 전문 사진작가에게 사진을 공모해서 그것을 우리 화성을 알리는 각종 인쇄물에 활용도 하고 또 학교에 전시도 해서 화성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알리기 제부도 국악공연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7, 8월에 제부도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상설 국악무대를 마련해서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국악공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별 음악회는 현재 4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서 음악회를 했으면 하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국도비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3백만원 추가로 했고 문화학교 운영 국도비 보조돼서 6백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 세계 효문화행사 축제 지원은 본예산에 도비로 1억5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1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국도비 1억5천, 시비 1억5천만원등해서 3억을 가지고 가을에 수원에서 일부, 저희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효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통학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66만8천원, 봉담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2백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은 동탄신도시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립을 신청할 경우에 타당성 조사한 실시용역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봉담문화의 집 위탁 1,341만2천원, 향남문화의 집 위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안주던 것이 노조 문제가 되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서신면에 위치한 국가지정 문화재 정용래가옥 화장실 신축공사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2천만원, 용주사 소방시설 설치공사 8천만원, 용주사 요사체 보수공사에 도비 3억 포함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정용채 가옥 보수공사는 서신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국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공룡알 화석산출지 보존처리 및 주변정리를 위해서 국비 2억1천만원을 보조 받아서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암리 성역화 사업은 제암리 3.1절 행사시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도비 15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묘지 주변에 있는 교회땅도 구입을 해서 일대를 성역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만의사 대웅전 보수공사가 국도비 포함해서 1억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초가지붕 이엉엇기는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 수촌교회의 지붕잇기와 남양동에 있는 난파생가에 초가지붕을 잇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위탁 관련해서 370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안내할 때나 야생동물을 잡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산악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오토바이는 혼자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두명이 탈 수 있는 사이드카를 같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악오토바이 옆에 붙혀서 타는 사이드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상여금 인상분, 재료비, 직장운동경기부 출전비는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백만원을 감해서 다른 목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정조대왕의 효행길 따라 자전거 타기 대회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이 같이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했을 때 그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와서 융건릉에서 도지사나 명사를 모신 가운데 효에 관계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출전비 68백만원은 앞장에서 삭감시킨 것을 목 변경을 해서 사업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68백만원을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은 도에서 국비 보조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는 감을 시키고 일부는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 시키고 증액 시킨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당초에 34백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게이트볼이나 볼링, 도지사기 생활체육에 종목별로 출전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각 읍면별로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일부 파손이 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읍면에서 요구가 오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체육공원 설치 용역은 발안지역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종합체육공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출연은 저희가 10억원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억을 목표로 금년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제부리 꽃밭조성 임차료는 제부리 입구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모스를 대규모로 식재를 해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부리 꽃밭조성을 하는데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충효예향 해피투어에 일부 조정을 하는 관계로 16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 제부리 꽃밭조성 재료 구입에 꽃씨 자재 구입에 650만원, 그 밑에 인부임에 10명 8회 정도 쓰는 것으로 24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충효예향 해피투어를 전에 계상한 1,640만원을 삭감시키고 1,900만원으로 일부 증액을 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은 도비가 2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4천만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부도 마을안길 사리부설은 제부도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포장이 안된 구역이 길 상태가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사리부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당초에 21백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보조되는 관계로 21백만원은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망대 보수는 여름 성수기에 수영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간이로 관망를 해 놨는데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제부도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유원지 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3,351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늘 천막 구입이 공용알 화석지등에 단체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더위에 애를 먹고 또 단체 손님을 유치하더라도 그러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구입해서 단체 손님수에 따라서 천막을 제공해줄 계획으로 그늘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막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리프트 구입은 제부도를 주로 청소하고 있는 청소차의 리프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조성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업무를 잘못 추진하다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도에 요청을 했는데 건축년도가 얼마 안돼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안되는 것으로 해서 일부 증축과 과학학습센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이 변경이 돼서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삼괴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전기 관급 자재비로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1억8천만원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18백만원, 국비 지원 받아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괴도서관에 통신감리비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백만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억6천4백만원을 가지고 책이나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위탁 대행사업비는 1,984만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삼괴도서관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가구나 싸인몰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제부도 해상도립사고 보험 상환금은 제부도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금으로 1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화성시 시사편찬 사업 인건비에 보면 본예산에도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 기본급이라고 해서 또 올라왔네요?

화성시사 편찬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말수당의 경우 당초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로 올라갔고.

모자라서 더 올린 것입니까?

네.

언제 50%에서 100%로 올랐습니까? 100% 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할 때는?

본예산 승인받은 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안간에 50%가 올라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과 형평성,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50% 줬는데 다른 곳은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 100%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해설있는 음악회는 새로 만든 것이죠?

작년도에는 화성시 음악협회 주관으로 한 개 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고 학생들이 클래식을 일반음악회에서는 그냥 연주만 해 주는데 클래식의 배경이나 악기의 성능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 주면서 연주를 하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어디에서 하신 것이죠?

작년도에는 협성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성여상이나 몇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 고등학교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음악회 지원은 2천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번에 권역별 음악회 지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4천만원을 세웠을 때 당초에는 남양권, 발안, 조암권, 태안권등 세 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두 번을 했습니다. 남양권은 시민의 날 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태안을 한번 했는데 변수로 나오는 것이 우정읍 승격이 6월 중순경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승격 기념 음악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읍면에서 음악회를 하기를 원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을 못해주고 한번 음악회를 할려면 보통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1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읍면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시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룡알 화석지 산악오토바이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으셨죠?

이것은 회계과와 몇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정수물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로 들어 갑니다.

오토바이인데 정수물품을 승인 받는 것은 거기에 어떠 어떠한 물품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산악오토바이는 목록에 나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돼서 안받았습니다.

산악오토바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해변가에 여름 성수기에 보면 산악오토바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수물품 승인 확인을 했는데 오토바이 센타에 가서 물어보고 다른 시군도 한 곳이 있더라구요.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있겠지만 타시군도 했더라는 얘기죠. 정수물품 승인을 화성시만 안받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또 회계과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났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 보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카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4륜 오토바이옆에 사이드카를 부착을 시킨다는 것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이륜 구동일 경우에는 가능할것으로 봤는데 4륜에도 맞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네.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는 뭡니까?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도 있고 벤치 놓고 배드민턴도 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가 망가진다든지 시설물이 파손이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소규모로 들어갈 경우에 서로 읍면에서는 빨리 고쳐야 되는데 우리시 본청에서는 그 예산을 세워 놓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로 세워 놨다가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지원을 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네시설이 읍면별로 시설할 곳이 있죠?

시설을 해 놓은 곳입니다.

자료 있으시죠?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45쪽에 제부리 유원지 상징조형물 조성에 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밑에 공모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공모할 것입니까?

네,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짜리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5백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조형물을 조성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갈지 아직 모르고 어떤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공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조성비는 예산을 못세우고 공모작이 확정이 되면 그후에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문화유산 해설사 자료는 3.1운동 유공자 발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문화유산 해설사가 제암리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교대로 하고 그분들이 주로 제암리만 국한돼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시된 것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사를 전공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얕은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다든지,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때는 그정도 실력 가지고 무난히 넘어 가는데 좀더 심도 있는 문화유산 해설을 위해서는 책을 평소에 사서 제공하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효자전거 타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이미 일자와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시행은 아니고 주최는 중부일보가 되고 후원이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3개 도시가 후원하는 것으로 해서 중부일보에 홍보물은 나갔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수원에 있는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명분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한 코스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융건릉에서 마무리 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를 추구하는 화성시 입장에서 효와 관련된 행사이고 또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원시와 우리 화성시와 정조대왕 효와 관계돼서 여러 가지 행사를 경쟁적으로 할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를 볼 것 같으면 주관을 수원시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수원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발상 자체가.

중부일보입니다.

주최는 그렇다 하더라도 노선을 보면 지지대 고개에서부터 노송지대, 장안문, 팔달문, 세류사거리, 병점사거리를 통하는데 수원 한복판을 통과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수원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금도 몇사람이 알기로 수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가 후원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는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 행사하는데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수원시 행사에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는데 행사의 내용을 보면 지지대 고개부터 자전거를 타고 일부는 지지대 고개부터 타고 오고 대대수 학생들은 서울 경복궁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옛날에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했을 때 그 코스를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와서 지지대 고개에서 합류해서 융건능까지 오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주행사가 명칭은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날 지사님이 효에 관계된 특강을 한다든지, 다른 유명한 인사가 와서 특강하는 것으로 주행사가 융건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행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은 사실 거쳐만 오는 것이지 모든 행사는 저희 구역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정조대왕 효행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병점쪽으로 맞습니까? 따진다면 병점으로 길이 아니고 와우리쪽으로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길도 없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왔을 리가 만무한데.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길이라는 것은 서적이나 옛날 사료를 확인을 해서 정조대왕이 능행차한 도로를 따라서 효행길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뭡니까?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입니다.

수원에서도 전에 행사를 계속 해 왔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 공식 명칭이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대회입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가 5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인터넷에도 있는 것을 봤는데 지난 번에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이번이 몇회째입니까? 이번이 4회째입니다. 정확히 4회 대회입니다. 4회 대회인데 처음하는 행사라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협조가 돼서 최종적으로 융건릉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번이 무려 4회째입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중부일보에서 주관이 돼서 해 왔고 수원시에서 협조가 되어서 해 왔던 부분을 왜 중간에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들러리식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효의 근원은 화성시라고 하는데 지난 본예산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런 것이 먼저 발상이 돼서 주관이 되어야지 다른 데서 주관하는 행사에 화성시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같이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효에 대한 부분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떻든 그런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해 봤는데 작년에 추경에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예산때도 요구가 됐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 행사에 들러리 서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칭은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지만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한 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고 수원도 어차피 거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그날의 모든 행사가 우리 구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2천만원을 지원을 했었고.

그러면 왜 1회, 2회, 3회는 참여를 안하고 4회째 참여를 하십니까? 주위의 체면이나 외부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도 아니고 남의 행사 하는데 중간에 무려 4회째인데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수원시에서 용주사에 와서 하는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융건릉에 와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체면상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여러 번 개최했던 행사에 중간에 끼어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7쪽을 한번 봐 주시죠. 47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이 있는데 승무제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도 있고 화성시 사진공모전등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그냥 대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우선 승무제의 경우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전체 행사를 치를려면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대 음향하는데 2천만원, 출연료 2천만원, 그 다음에 참가하시는 분들 급식비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예산 산출 기초 내역을 갖고 계신 것이죠?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문화관광과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용인시의 경우 물론 우리 화성시와 규모가 달라서 소요예산이 적게 들고 많이 들수는 있습니다. 용인시는 45만 정도 인구이고 행사도 화성시와 똑같이 1년에 12건을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화성시는 2억1천만원 정도 예산을 소요를 했고 용인시의 경우 1억1천3백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산시의 경우 6번이었는데 46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우리의 반 정도 행사를 치뤘고, 또 평택시의 경우 57건을 치루는데 5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평택의 경우 1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시군 행사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부풀기에만 편중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예산을 세우고 나서 행사하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또 다른 행사를 치루고, 지금의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권역별 음악회를 보면 분명히 부기 자체가 권역별입니다. 권역은 어떤 식으로 나눕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권역은 남양권, 태안권, 발안권으로 합니다.

부기 자체가 권역별 음악회 지원으로 지난 번 본예산때도 분명히 3개 권역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니까 더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서 개최를 해 줘야 되겠다,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기초 조사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화성시, 특히 행사 비용이 부풀리기식으로 터무니 없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종목, 어느 종목 다른 시군과 따져서 이 종목이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를 갖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하는데 조목 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치만 분명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막대한 예산을 부풀려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권역별 음악회의 경우에 당초에 수요조사가 소홀한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도는 남양동에서 음악회를 하면 서신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음악회에 참여를 하고 구경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결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음악회로 예산을 세워 놨지만 예를 든다면 발안반도에 한번만 음악회를 하면 그쪽에 다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읍면별로 음악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우선 당장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정읍 승격기념 음악회라든지, 다른 읍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8.15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비봉면에서 인공습지 개관기념 음악회등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음악회를 할 계획으로 지원 요청을 해서 부득이 2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기상에 권역별이라는 것을 읍면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두리뭉실 권역별이라고 해 놓고 예산을 계상하고 또 지금도 권역별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권역별이 아니고 읍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으로 가기에는 전액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음악회를 개최해 주면 읍면별로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드는 음악회를 한번 하는데 1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음악회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요건이 발생이 돼서 원하는 읍면에서 음악회를 할려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의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현실성있게, 솔직하게 해서 세워 주시길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봐 주시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4백만원에서 추경에 34백만원을 더 올리는 것이죠?

네.

아까 설명하실 때 생활체육회, 게이트볼등 몇가지 출전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몇종목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진웅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은 당초에 도에서 예산에 반영할 때는 50대 50 비율로 예산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17백만원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34백만원을 올렸는데 올 1월 초에 시군 부담률이 25대는 75로 도비가 25% 이고 시군비가 75%로 다시 재조정이 돼서 34백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생활체육대회로 올해 18개 대회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68백만원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지원을 50대 50으로 해서 했다가 다시 변경이 된 것이죠?

네.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종목별로 틀립니까? 그렇치 않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균등 지원을 합니까?

종목별로 출전하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적게 출전하는 팀이 보통 200부터 400정도 사이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틀리게 차등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지원하는 곳은 없고 출전하는데는 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로 화성시를 대표로 하는 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75%로 된다는 것이죠? 50대 50에서 바꿨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종목이 증가돼서 증액된 것입니까?

종목이 증액돼서 조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얼마 내시되었습니까? 17백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7백만원이 되면서 50대 50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7백만원을 합해서 34백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얼마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1월초에 부담율이 도비 17백만원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25대 75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가 34백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시설비에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조성은 공유재산 심의 안받으신 것이죠?

네,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또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전자에도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올리라고 몇번씩 얘기를 했는데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받고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변명같지만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만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도에 도서관 관련 예산이 있다고 해서 도에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작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전액은 지원이 어렵고 50%는 지원을 해 주되 리모델링은 불가하다, 건축년도가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과학학습센타 조성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 감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고 해드리는 것으로 합시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에서 주관이 중부일보라고 하셨죠?

네.

우리는 후원입니까?

네, 후원입니다.

수원시나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수원에서는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이번에 4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작년의 경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화성시 사진공모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주최는 하되 저희 생각은 문화원에 위탁을 준다든지, 사진가 협회에 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화성문화원?

네.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하겠네요?

어떤 행사든지 거의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면 일부 지역에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48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실시용역인데 화성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특정 지역을 놓고 하는 것입니까?

동탄신도시가 되면서 사업 시행사인 토개공에 공공시설 부지로 협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국비를 수반을 해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좌석수를 수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많은 예산으로 지어 놓고 1년에 몇번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치 정도의 운영 프로그램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해서 그것이 타당해야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회관 지원비를 요청할 때 첨부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동탄신도시 지역내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죠?

네.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장소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본위원도 그러한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수원문화예술회관도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예산 낭비쪽으로 갈 우려도 많은데 우리 화성시도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건물도 지어 놓고 사장되는 건물들이 많은데 물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어 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규모, 화성시를 전체로 봐서 규모를 정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그지역 주민들을 놓고 좌석수를 결정할 것이냐도 용역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인지가 용역결과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성시 전체가 아니고 태안, 동탄 신도시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중급으로 한다든지 해서 규모를 적게 해서 분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이번에 꼭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다른 실과보다도 문화관광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봉담문화의 집 위탁을 준다는 것은 위탁 단체가 문화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봉담문화의 집은 협성대학교에 위탁을 줬습니다.

향남은?

향남은 문화원에 위탁을 줬고.

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위탁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두군데를 분리해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협성대학교에서는 유리한 것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등이 문화의 집에 와서 강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내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것이 활성화 차원에서는 나을 것으로 봅니다. 2개 문화의 집을 비교해 보면 활성화되는 것이 봉담의 집으로 접근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화원과 어떤 보이지 않는 이견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서로 이해가 된 상태입니까?

네, 양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가지는 세계효문화축제가 왜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3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지?

세계효문화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효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나갈만한 것입니까?

이것을 주최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10억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도비 11억 5천만원, 나머지 예산은 수원시에 도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원시비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몇분들이 하다가 세계문화축제인데 10억 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2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초에 1억5천만원 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50%를 시비를 더 지원하도록 지시가 돼서 우리가 3억을 세우고 나머지는 수원시에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네.

58쪽에 청소차량 리프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나 환경과에서 할 사업 같은데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차량에 부착시키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부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제부리에 청소차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차량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전체것이면 청소과에서 할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구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남양도서관 증축에 과학학습센타 지원이 4억8천3백만원이 있는데 설명대로 라면 3월부터 도비예산을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의 원칙은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3월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인가요?

도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안받고 예산서에 상정을 했을 때 이번에 삭감이 되면 도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3월 17일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양도서관이 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협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까지 받고 도에 도비 신청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는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먼저 의원님들께서 각서도 받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지시까지 하셨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 기간내에 3월이후부터는 회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비를 삭감을 했을 때 도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볼 문제이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몇번씩이나 반복돼서 물어봤던 얘기인데 권역별 음악회는 기정에 있었던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태안권, 남양권, 발안권을 하면 그외 읍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권역별 음악회에서 예를 들어 금년에는 향남에서 했다고 하면 팔탄면에서도 하고 장안, 우정면등 이런식으로 돌려가며 할 수 있는 것이 권역별 음악회였다는 얘기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추가로 더 요청한 읍면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더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권역별 음악회로 했을때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3개 권역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음악회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다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가 주최가 되고 주관이 돼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영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타 자치단체 행사 비교 분석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의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음악회든지 다양하게 펼쳐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우정읍 승격하는데도 약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줄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약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읍승격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1천만원 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회 예산이야 고무줄 예산이죠. 끝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도체전 성적표가 나왔죠?

네.

한부 주시고 몇등 했습니까?

6위했습니다. 작년에 7위를 했고 16개 시중에서 저희가 6위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를 5위로 잡았던 것이죠?

네.

앞으로 도체육대회 선수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도 경기장에 가보셔서 아셨겠지만 사실 선수 확보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대회에 연연하는 것 보다도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활성화 되고 자꾸 창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일부 예산지원도 해서 초등학교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나갈 계획이고 도민체전은 많은 협회장들이나 주변의 많은 기업인들이 찬조나 격려를 해 줘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다른 시군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되는 현황을 자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지원을 우선 선수들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다른곳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가서 별안간에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짚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성역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궁극적으로 교회는 별도로 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인들이 기념비에서부터 유물전시관까지 그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사유 건물이나 토지는 매입을 해서 다 철거를 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한명 정도가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장소로 이전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교회에서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사업지구외입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보고도 가능하겠죠?

네.

55쪽에 시설비에 종합체육공원 설치 용역을 두 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회시 발안택지개발내에는 한군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군데면 어디입니까?

발안과 동탄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용역을 준다, 설치용역인데 시설 용역도 아니고 설치용역의 경우 토지공사에서 전부 행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시설을 해서 시설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측에서는 그런 예도 없고 그것은 곤란하다, 기부채납하는 것만으로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자기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설치 용역이란 말이죠. 기위 체육공원은 설치를 토공에서 할텐데 물론 거기에 메인스터디움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체육공원은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내에 저희는 운동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운동장을 하는데 본부석 스텐드는 어떻게 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잔디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실로서 맞는 것인가,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체육공원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면 향남의 경우 2만평이 체육공원으로 잡혔다고 합시다. 거기에 기본적인 시설은 사업주체에서 해 주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구장을 종합운동장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운동장 규모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텐드는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운동장에 대한 설치 부분은 해 주는데 운동장 규모로서의 트랙이나 스텐드 같은 경우는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구조물이고 종합운동장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것도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로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55쪽에 체육진흥기금 출연은 우리가 기위 10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50억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50억으로 조성 계획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 투입대 비례해서 성적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급격하게 작년대비 몇십% 인상으로 증액하기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 지방자치단체들도 체육진흥 기금 꽤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혹시 기금을 늘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전에는 이자 수입이 많아서 그 이자수입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치도 않치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의 사회복지구현에 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7일자 직제 개변으로 인하여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남다른 애정을 보이시던 노인복지, 여성발전,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육아분야와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당초 예산 129억 2,308만 7천원에서 2,404만8천원이 증액이 된 129억 4,713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정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본 예산 4억4천2백만원보다 4,179만 4천원이 증액이 된 4억 8,379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역시 4,179만4천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 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억1,175만6천원에 1,380만원이 증액이 된 5억 1,313만6천원으로 세수입분야에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 역시 의료 및 구료비 분야에 약 2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세출과 세입 분야에서 총 5억 1,313만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밝은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100% 반영시키시는 못하였습니다마는 소외된 이웃을 어루만지는 예산안 편성이니 만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현충탑 관리로서 제초작업 및 전등수리를 위해서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 식별 표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서 배부하는 장애인 차량 식별 표지를 7월 1일부터 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 47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 식별표지는 바뀌어지는 모델을 제가 미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뒤늦게 복사를 하는 관계로 아직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성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당 5만원씩 20건에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삭감되는 분야로서 전문여성 특별교육 강사 수당은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는 예산으로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신고시설 전기, 가스안전점검 수수료로 25개소에 조건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약 6만원씩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아래 항목은 조건부 신고시설 소화기 구입건으로서 25개소에 약 3개씩 3만원의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비 삭감 분야는 역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에 삭감이 되는 예산 역시 여성청소년과로 전액 이관이 되는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6.25 참전용사 앨범 제작비로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6.25참전 유공자 문패 제작은 약 1,500개를 2만원에 제작하는 것으로서 3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는 역시 여성청소년과로 전액 이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에 노인복지분야, 기타업무추진비 삭감 분야 역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에 행여사망자 냉동보관료 540만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발생이 된 행여사망자가 외국인을 포함을 해서 약 4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냉동보관은 검사 지휘가 있을 때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냉동보관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실상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발생할 행여사망자를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행여사망자 장제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차량운영 사업은 저희가 화성시에서 월남참전을 해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비상 차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차량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내시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50% 씩 부담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 예산은 국비 내시가 될 때 1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 2천원을 삭감을 해서 12천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는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카메라 구입건으로서 한 대를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분야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 138만원 부족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로서 장애인 재활관련 시설 견학은 저희 시 관내에 5개의 장애인 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5개 단체에서 3명씩 15명을 저희보다는 재활시설이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하는 중국을 이분들이 직접 시설 견학을 하는 것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1인당 110만원씩 1,6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장애인 신문을 유료로 구독을 하는 분들이 약 95명, 그 다음에 무료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약 300명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비 역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수화통역센타 운영건으로서 3,937만6천원을 도비와 시비 50% 씩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719명의 농아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에서는 약 11개 단체가 작년까지 수화통역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서 16개 수화통역센타를 갖게 되는 것에 저희 화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양감면 대양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정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에서는 세탁물을 사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내에 공장들이 대단위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형관정들을 파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마련했던 소형 관정 자체가 물량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정 굴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분야 세목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세목별 예산안을 설명을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세입분야로서 세외수입분야에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869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바로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역시 4백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사업금으로 4백만원을 늘어나는 부분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저희가 약 1,142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 사업에 회계연도 마감이 3월 30일이 되는 관계로 해서 년간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된 것이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 발생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추정치로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 마감을 하면서 모든 수치를 회계 일보와 맞추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4,179만4천원이 늘어나는 수입분야를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분야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세목별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보고 말씀을 올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138만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에 1,840만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에 322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출 분야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서 역시 국도비시에 도비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와 두 개 분야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주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주지사항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등으로 해서 11가지 세목으로 분류를 해서 선심성이나 행사성, 낭비성 경비 집행을 지출을 못하도록 예산 편성 기본 지침등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한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등 경비등을 업무추진비적 경비로 집행을 삼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실과소별로 주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6.25참전용사 앨범 제작이 기정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250만원이 늘었는데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정확한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정확히 하시라고 했는데 또 늘었죠?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6.25참전 유공자 문패를 추경에 해준다고 먼저 번에 얘기한 일인데 해병전우회도 전에 해준 일이 있습니까?

해병전우회는 없습니다.

화성시에서 해줬다고 하던데, 먼저 번에 명패가 나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는 먼저 지급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로 해병전우회만 따로 계획했던 것은 없습니다.

6.25참전 용사나 유공자나 명패가 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6.25참전 유공자 문패나 앨범은 6.25참전 유공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유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에 따로 6.25참전 유공자에 속해 있으신 분들이 중복해서 들어와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은 따로 따로 모임을 갖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 곳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해병전우회도 명패가 나간 것이 있는데.

따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화성시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이 화성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떤 돈으로 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서 해줬다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증인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공자 문패 제작의 정확한 액수가 나중에 또 모자라서 또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번에 해서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또 올릴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신경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12쪽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자 차량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화성시에 월남참전고엽제 전우회는 발족 단계에 있고 현재는 수원시지회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월남참전고엽제 전우회가 모태가 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월남참전고엽제 전우회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원자력 병원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 고엽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이 69명이 저희시에 있습니다. 69명이 화성시에 되어 있고 정확하게 아직 가입이 안돼서 그렇치 화성시 월남전 고엽제 전우회가 발족이 된다고 하면 약 150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했던 사람들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엽제 피해자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고엽제 피해자만 기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14쪽에 우리 화성시에 장애인 협의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 지회도 있습니까?

읍면은 분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송에도 분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자립작업장 관정 설치가 있는데 우리 매송에 장애인 단체에서 마을회관을 하나 빌려서 농업기술이나 작업을 가르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도움을 요청을 해 왔는데 장애인들은 정상인들과 달라서 화장실등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해 왔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실제 저희가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활후원기관이라고 해서 사실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할 때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데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것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면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직접 실무자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돌아가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나 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 사람들이 요청한 금액이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113쪽을 한번 봐 주시죠.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로 시설 견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저희보다는 자활시설이 오히려 중국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중국을 시설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보다도 중국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에 중국 주석을 지내신 등소평 아들이 문화혁명때 척추부상을 입어서 그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사회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오히려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저희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협의회가 있고 신체장애자 협의회, 농아장애자 협의회, 시각장애자 협의회, 신장장애자 협의회등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장애자 협의회에 약 3명씩 15명을 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국에 재활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5개 단체에서 공히 갈 수 있을 만큼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지체, 신체, 농아, 시각, 신장등 우리가 가서 시설을 견학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쪽에서 이분들을 이런 쪽으로 보내서 배워오게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후천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마음을 여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든지 좀더 열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시설을 중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화성시에 맞게 접목을 시킬 계획입니까? 그냥 견학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견학을 시키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보고 와서 이런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후자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인당 1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자부담은 없는 것이고?

네.

대상자는 1개 단체에 3명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 하반기 사스가 끝나는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스가 안끝나면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문패 제작을 먼저 번에 한번 했던 것입니까? 처음 제작하는 것입니까?

6.25참전 유공자 문패 제작은 저희가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는 제작을 해서 이미 나가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회는 지난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성립을 못시키고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먼저도 제작비가 개당 2만원씩 제작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전의 것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2만원씩 3천만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인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고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파악도 안돼서 일괄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숫자에 대한 것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제작비가 2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6.25참전 용사는 주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도안이 있어서 19천원, 19천5백원등 2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돌로 하면 덜 들어 가는 데 깨질 우려도 있어서 그것은 다른 시군도 무공수훈자회는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량이 아니고 다량 구입을 했을 때 원래 제작비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패값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절차야 서류만 맞춰 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 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로 해서 최대한 내려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예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담당과장으로 여성청소년과로 갔지만 청소년 상담실을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에 주민들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 의뢰한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재검토를 하겠노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전혀 의논도 없이 어느새 지역의 의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슬쩍 옮겨버린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재검토 대상인지, 재검토를 한 것인지?

그 사항은 제가 사실상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지역에 내려가서도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 조암에 내려가서 부의장님을 찾았는데 출타중이시라서.

있든 없든 이미 결정하고 이사를 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재검토하겠노라고 해 놓고 다 결정한 상태에서 이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전 했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 관료시대 공무원들처럼 그런 관행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을 저질러 놓고 사정이 이래서 이랬다, 죄송하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이순간, 이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연구 검토 대상으로서 10년, 20년이 가도 마냥 그 타령이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만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뒤로는 집행을 해 버리고,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로서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3대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그런 식으로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감사때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에 6.25 참전용사 앨범제작을 몇 개 하는 것이죠? 25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몇 개를 제작하는 것이죠?

지금 500개를 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25참전 용사 유공자 문패 제작하는 것이 1,500개 제작하는 것인데 500개 제작을 해서 유공자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확실하게는 조사가 힘들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6.25참전 유공자 앨범을 만든다고 추가 등록이 되신 분들이 1,552분입니다.

문패도 1,500개를 했는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앨범도 그분들에게 하나씩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패 제작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숫자면에서,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데 앨범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인지?

유공자 앨범을 제작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등록 대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드려야죠.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해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1,552분으로 마감이 된 것입니다.

문패 제작은 그렇치만 앨범 제작은 많이 모자라는 형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앨범 제작은 5백개고 문패제작은 15백개 아닙니까?

기존에 1천개는 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수해서 그 전에 회수했던 것 아닙니까?

회수를 해서 다시 추록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한백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납골당 설치관련 해외 견학에 따른 공무원 국외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 견학 여비로 2,640만원, 주민들에 대한 국내 시설 견학 여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노인대학 신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5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천만원, 노인양노시설인 성녀루이제의 집 시설 보강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노인회관 간판 교체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하는 시민 웅비하는 화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불편 해소 대책으로 정남면 용수리 경로당 및 제기리 경로당 보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90만원, 과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로 1,3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계상된 경상사업비 2,092만원을 저희과로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계상된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3백만원, 여성주간행사비로 835만원, 청소년 문화체험 및 산업시찰비로 225만원이 저희과로 이전 계상이 되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0만원이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직무교육비로 25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부족금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랑의 가족 캠프 운영비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예선 출전에 따른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감액 98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감액이 1,952만원, 과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검진비로 4만3천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국도비 증액 내시돼서 129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가 감액 내시돼서 5,667만1천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추경 과목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32쪽에 저소득 부자가정,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서 국도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 지금 이혼률도 높아서 저소득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가 기획예산처에서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되었는데 8월이나 9월에 소요액을 다시 보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가정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부자 가정이 15가구에 42명이 있고 저소득 모자 가정은 58가구에 150여명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됩니까?

네.

매송만 해도 이것이면 될 것 같은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 인구가 얼마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과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네.

소득이 없고 18세 미만?

네, 그리고 2인 가정일 경우 84만원이하가 되어야 되고 3인 가정일 경우 111만원 해, 4인은 130만원 이하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 예산 가지고 이분들 충분하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반기까지는 이상이 없고 7, 8월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요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더 내시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얘기를 하셔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요보호 아동 검진비라고 국비, 도비, 시비로 43천원입니까?

수양부모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양부모 협회가 있는데 그협회에서 “최호성”이라고 한명을 회원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호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43천원이면, 43천원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병원비니까.

43천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사람 치료비니까.

치료비가 43천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적절한 예산이 서야 될 것 같은데?

학생에 대한 병원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해야지 43천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치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128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리 숫자가 몇 명입니까? 식사 배달 사업으로.

읍면별로 5명씩입니다. 월 25만원씩.

한정이 된 것입니까? 5명으로 공히 한정을 시키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 가정복지담당 정지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대상이 61명이 됩니다. 주식 또는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으로 1식당 2천원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1명을 파악한 것이 읍면에 공히 몇 명씩 하라고 지침상에 정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이상 많은데 예산 관계상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파악돼 올라온 인원입니다.

읍면에서 파악돼서 올라온 인원이 61명이다?

네.

이것은 더 있을수도 있겠네요. 철저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현재 기정 예산으로 3천만원을 세워 놓고 또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6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파악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추가로 늘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늘었는가도 함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상 각 읍면 공히 몇 명씩 하라고 하든가, 또는 당초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누락 되었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인가, 누락되었던 부분이 더 늘어난 것이죠?

1천만원은......

숫자가 늘었으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네.

다시 바꾸어 말해서 정확한 조사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정도 일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특히 복지사업에 책정이 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경에 5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화성시에 노인학교가 운영 되는 것이 몇 개소 있습니까?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1백만원씩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증설하는 것입니다. 발안에 화성노인대학이라고 지회에서 할 것입니다.

어디를 증설한다구요?

노인회관이 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던 것이 남부노인대학으로 되었습니다.

1개소를 증설을 할려고 5백만원을 더 하는 것으로 1년에 5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노인회관 간판은 어디입니까? 화성시 노인회관 간판을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교체 비용이 80만원, 목간판 입니까? 큰 간판입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에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 규격입니다.

조그마한 목간판이 아니고?

네.

읍면에 가보면 정면에 붙히는 간판을 “노인회관화성지부회”라고 할 것이죠?

먼저 “창조하는 시민 웅비하는 화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공청소기 구입도 마찬가지로 화성시 노인회관에 구입해서 제공할 계획이네요?

네.

이런 부분은 정수승인 품목이 아닙니까?

정수 승인은 안받았고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정 노인회관에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대상이 확실히 아닙니까?

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직무교육에 2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전된 부분이 아니고 새로 계상된 것입니까?

네.

그런데 본 예산에 사회복지과에 이전되기 전에 여성 단체 임원 회원 연수회로 420만원이 계상 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회원 직무 교육과 연수교육과 달라서 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같이 행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임원 41명에 대해서 특강과 조직 운영 능력 향상,공동체 훈련등 이런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525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5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감액돼서 계상된 것입니까?

네.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같이 행해도 되는 부분을 구태여 목을 달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위탁으로 청소년 사랑의 가족 캠프와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죠?

네.

본 예산에 보면 많치 않습니까? 비슷하게 같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본예산에 댄스가요제나 청소년 예술제나 동아리 패스티벌이 예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행사 내용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국악등 항목이 되겠고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치루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예술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는 이번에 새로이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도 행사인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을 인솔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예술제가 화성에는 언제 있고 경기도는 언제 있습니까? 몇월 몇월로 되어 있는지?

6월달에 행사가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 행사가 있고 우리 화성시 행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는 이런 예술제가 분명히 예산상 계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또 계상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정신이 없네요.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