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이 지역의 급하신 일로 인하여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산업경제국소속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 심의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1.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8일자로 부임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길 업무담당주사입니다. 권혁설 급수담당주사입니다. 우제석 공무담당주사입니다. 강석화 하수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최효근 하수시설 담당주사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전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총 예산 규모 872억 8,546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6억 3,866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보다 104억 7,200만원이 증가한 354억 5,900만원이고, 상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는 16억 4,269만 3천원이 증가한 385억 1,595만원입니다. 또한 일반 회계는 24억 7,602만 7천원이 감소한 133억 1,051만 6천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자본 수입과 기타 수입을 합쳐 104억 7,200만원으로 세출 예산은 총 104억 7,200만원으로 사업예산 9억 6,725만 9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5억 474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예산안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자원공사의 물값현실화 계획에 의한 금년도 예상 인상률 30%를 감안하여 15억 4,1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경찰 및 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봉급자원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프린터기 소모품외 3건에 대하여 604만 4천원과 사유 토지에 대한 급수관로이설 공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유지비와 시정구호현판 및 직원 좌석배치도등 제작비로 1,314만 8천원과 수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 업무 행정력의 제고를 위해 휴대용 단말기 두 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코저 154만원과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부대 경비를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12월 26일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토특 및 재특융자금 부채상환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함에 따라 이자 상환비 8억 5,761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 사업 정산반환금으로 4,0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16억 1,250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30억에서 20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자원 공사 부채이관에 따른 건설부담금 9억 3,871만 5천원을 삭감하고 기 상환한 통합 정수장 출자반환금 78억 2,871만 5천원을 수자원 공사로부터 환급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실 및 문서고가 협소하여 4억 5,600만 6천원을 투자하여 120평 정도 증축하여 회의실과 문서고를 확장하고 체력단련실을 신설하여 직원 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억 8,098만 5천원을 투자하여 태안읍 배양3리외 18개소에 대한 배수관로공사를 실시하여 각종 회의시나 읍면동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50%대의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4쪽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인 프린터기 및 복합기를 구입고자 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비 및 교부세,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고자 하는 우정면 매향리 일원의 지방상수도시설 신설을 위하여 21억 6,27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토특 및 재특융자금 원금 상환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8억 6,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반환금으로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시행한 건설공사 부담금 집행 잔액 4억 5,433만 1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9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설명서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수터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964만 3천원, 정남면 금복리 관정 개발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과 동탄면 영천3리 취수탑 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5억 6,0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341쪽과 34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43쪽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자로 분류된 하수관리 담당 및 하수 시설 담당에 대한 인원 보강에 따른 여비 부족분 270만원과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및 하수관거사업비에 대한 변경 확전내시액 23억 6,121만 7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기산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간이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3개소에 대한 양여금 사업 11억 9,91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통합감리비 5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22억 2,122만 6천원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억원과 송산면 구포리 간이오수 처리시설 보강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고 동탄면 산척리 마을하수도 설비공사외 9개소에 대한 시설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수 관리 담당 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청정 화성을 가꾸기 위한 상하수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팔탄 김겸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하수처리장 4개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네.

향남면 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때 제가 향남면 상신리 일원에 하수도처리장을 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묻지 않았는데 이번에 알아 보니까 팔탄면 매곡리 그쪽에 토지 소유자 분들이 한 66%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몇 번 했습니까?

당초에는 향남 지단에 있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향남면만 실시한 건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쪽에 부임해 와서 팔탄면 매곡리 주민들이 소유자가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곡리 리장님을 몇번 뵙고 내일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향남면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 토지주가 누군지도 확인도 안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요.

담당자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가 하수시설담당...

직.성명을 대 시고.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땅 소유주가 당초에는 매곡리 분들이 한 2-3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나가 있던 분들도 집은 매곡리분인데 밖에 나가서 사신 분들이 좀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려고 몇 번 이장님들하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신리분들 데리고 태안군 안면도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처리장부터 보여 드리고 와서 설명회를 갖자고 저희가 먼저 제의하고, 리장님은 설명회부터 갖자고 해서 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내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면서 또 안면도 견학을 갖다 오셔서 협조를 바라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투자비가 우리 화성시 전체가 1,063억을 투자해서 향남면 처리장이 약 340억이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이렇게 340억 투자하는 큰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주를 확실히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했다고 안 봅니까? 제가 알아 보니까 팔탄면사무소에서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지단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토지주하고는 지가가 나왔을 때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설득 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표,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네,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4개 지구에 각 지역에 관여되신 토지주나 그 지역 주민들 또 대표자 분들이 다 가신 겁니까?

대표자분들 주민들 리장님들하고, 리장장님이나 대표자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4월경에 갔다 왔습니다.

언제요?

2002년 4월경에 갔다 왔습니까?

작년 봄에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위원님들도 가셨어요? 그 지역 위원님들?

그때 홍위원님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남면 위원님이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범의장님이요?

네.

그리고 타 지역은요?

타지역은 마도면 의원님 그때 두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갔다 오시면 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4월달에 지역 주민들하고 대표하고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이제서 토지수용가들이 알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확정되고 설계가 마무리 됐거든요. 행정 절차는 1월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공람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주민설명을 확실히 충분하게 드린 다음에 그걸 실시를 해야지, 그래서 만나 얘기 들어보면 밀실행정을 하느니, 시에서만 알고 면단위 책임자들도 몰라 가지고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할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래도 알려 주셨어야만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전혀 얘기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나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누가 봐도 지역에서 서로 자기 지역에 안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히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 계획을 얘기하고, 또 얘기 들으니까 지가 보상 때문에 회의에 붙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 모든 것이 충분히 의논이 됐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이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팔탄면 매곡리 주민 여러분들이 그전에 팔탄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반발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아주 격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내일 나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또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를 가서 견학을 시켜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면 상신리 뿐이 아니고 남양에 설치한다는 마도면까지 합해서 마도면에서도 먼저번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토지 수용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렇게 모든 계획을 짜서 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크게 걱정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작년 4월부터 얘기가 있었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행부에서. 그 이전에 향남면 상신리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그전에 다른 곳에 얘기 나온 적 있었어요?

지난 자체가 당초에는 상신1리쪽에 있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지금 현재 위치로서 확정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소를 왜 변경 시켰습니까?

여러 가지 적지로 판단돼서 민원도 발생 안할걸로 판단되고 여러 가지 공사비를 따져서 보고 드려서 방침을 받아갖고 작년 9월달에 확정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먼저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봐요. 지금 매곡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거기다 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곡리 앞에 상신리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설득력이 있어요. 진작에 설득을 시켰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크게까지 이런 난을 겪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일을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잘 해결을 지으시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업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한 다음에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345쪽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리부담금에 22억 2천여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이게 2001년도 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 시설 하수종말장 건설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세운 예산입니다.

건설비 부담을 일정비율로 어떤 협약서가 돼 있나요?

협약이 안됐는데 당초에 할 때 화성시 물량만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공사비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안에 물을 4만톤을 준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원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화성시 입장에서는 운영면이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무엇 무엇이 혜택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에 하수처리를 할려면 수원시에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할려면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안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면서 그 시설 부담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애초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태안읍에 유치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태안에 물량은 얼마를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 목표로 해서 23,000톤 저기하고요, 2016년 45,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협약서는 안 돼 있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에 대해서 협약서가 체결 됐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했잖아요 98년도에, 12월에 환경부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 받을 때 수원시에 협의해갖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됐는데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서가 체결됐느냐 이겁니다. 4만톤을 준다 예를 들어서 26,000톤을 준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말로서 해결이 된거냐, 협약서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협약서 정식으로 협약은 안 돼 있는데 기본계획을 할때 환경부에서 자문 받을 때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협약될 걸로 봐도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납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구두로서 어떤 시와 시끼리의 어떤, 이것이 어떤 작은 일도 아니고 상당한 큰 사업의 문제인데 협약서가 없이 말로 했다는 것은.

말로 구두상으로 한건 아니고요 의견을 물어서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그럼 협약서가 우선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인근 시군에 위탁처리할 때 하는 의견을 수원시한테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와 그간에 있었던 공문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9쪽 좀 봐 주시죠. 연구개발비인데 수질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인데 지금까지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수담당 권혁설입니다. 이건 간이상수도 전산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환경부에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해 설치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아직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전산화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돼 있는데는 모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전체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그런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부락을 두들기면 자료가 뜨게끔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 돼 있는데 어떤 센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산을?

그런건 아니고 대장화 시키는 겁니다. 대장을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그 부락에 어떤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럼 수질에 관한 것은 그것만 대장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시설 유지 보수라든가 새로 등록 취소 이런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제일 중요한게 수질관리 전산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질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수질검사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수질를 측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채취 해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에 입력만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가지고 측정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산화 해 가지고 기계화 돼 있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일이 아니고 관리 대장 내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컴퓨터 내장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디베이스화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봐 주세요. 현재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됩니까? 50.4% 정도 되는 거죠?

네.

사무소 증축 관계인데 현재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정확히 몇명입니까?

63명입니다.

현재 건물 안에서 근무하시는 인원 얘기 하는 겁니다.

건물안에서, 34명입니다.

34명입니까?

네.

경기 남부권 신흥도시 화성, 기분 좋은 도시 화성, 캐츠플레이지는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급수률도 상향이 돼야지만 여러가지가 기분 좋은 도시가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고, 여러 가지 개수가 다 상승돼야지만 되는 건데 급수률이 지금 50.4% 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항상 적자인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자본적 지출입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겁니까?

제가 4월 3일자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회의실 자체는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2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데 지금 3층에 한 4평, 3평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평가 나왔을 때에는 거기 한 서너분이 앉으시면 자료 갖다가 드리고 비좁아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 이 회의실을 해서 그렇게 평가시나 직원들 회의시나 또는 직원들 체력단련실 이걸 복합적으로 넣을려고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평가단이 오던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거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층에서 좁은 공간에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보급률을 우리가 미처 대주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한 장소에서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점 죄송하고, 이런 열악한 입장에서 증축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보다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장소가 협소한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들께서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보고라도 얘기하신 분이 한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인데요. 동탄신도시지역에 들어가 있는 편입돼 있는 지역이 거기 보시면 동탄면이 하나, 둘, 7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죠?

네, 공무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 부분에서 외곽으로 나와 있는 신도시는

신도시는 지금 석우리하고 반송리 지역인데 석우리하고 반송리에 들어간 지역은 없습니다.

연계성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계성은 지금 있습니다. 연계성은 있는데 거의 지금 동탄쪽은 도로공사 하는데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는 공사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다시 재굴착하기 이전에 공사 급수관로를 넣는 공사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편입된 지역은 하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343쪽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해 가지고 7억 6,700만원이 감액,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지역이라는데 3개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향남하고 봉담, 남양, 조암입니다.

3개 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현재 어떻게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실시 계획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토지평가, 토지평가를 의뢰해서 토지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3개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아까도 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남에 매곡리 주민하고, 그 다음에 남양하수처리장에 마도면 쌍송리 주민 반발이 좀 있는데 마도는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의 대책 강구는 하셨습니까?

지금 현개 시점에서는 벌써 위치가 다 설정이 돼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지금 현재로서의 위치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어려우시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다른 문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네, 계속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설명회 하고 설득을 하고 하여튼 노력을 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되면서 앞으로 거기에 계속 진행하는데 주민들한테 설득해가지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않아요. 다시 장소 변경을 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지금 여지껏 그분들 이해 시켜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점이 먼저 발생된 것을 무슨 문제점이 발생됐는가 왜 그러는가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한테 특별한 설득 시켜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아서,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왜 생긴 것인지 원인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을 강구하셔서, 아마 현 위치에 앞으로 진행하신다는 건 본 의원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실시 설계하고 절차가 많이 진행,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저희 위원회도 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지금은 도에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위치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 되는데 그 문제점으로서 실시 설계 과정에서도 약 한 6개월 내지 1년간 기간이 더 지연이 될것이 예상이 되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저희시에 현안 사항으로 돼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먼저 전자에 사례도 있지만 자꾸 주민 반발에 의해서 위치를 자꾸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6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될 때는 생각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한 문제는 쉽게 우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갖던지 충분히 주민들하고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생각할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팔탄만 해도 그렇고 마도도, 현재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금년에도 모든 사업을 실시하는데도 주민들한테 먼저 통보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러한 행정이 지금 되겠습니까?

최웅진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자꾸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떤 홍보가 돼야 하고 여론 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자리변경을 한다는 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은 해 나가시되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농림과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먼저 저희 4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변동사항이 있어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동범 농정담당입니다. 안충순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우곤 농산유통담당입니다. 김전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평소 농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염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전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림 업무의 총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실감하며 앞으로 농림 업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당초 예산 167억 7,584만 3천원보다 4억 9,562만 3천원이 증가한 172억 7,14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에 경상적 경비는 2002년도 고품질 쌀생산 최우수 시 시상금으로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비 600만원과 국직제 변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525만원등 1,320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조사업비중 학자금 지원 대상이 당초 실업계 고교에서 인문계 고교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8,625만 4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 4억원, 농로포장사업비중 3억 4,620만원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목변경되면서 1억 880만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었고,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1억 1,403만원이 감배정되어 총 4억 8,64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3쪽에 농산물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대도시 소비자 초청 버스임차료 및 급식비 430만원과 화훼축제 지원사업비 1,000만원, 햇살드리 의장출원료 529만 5천원등 1,95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64쪽에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육림장비구입비 826만원,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618만 4천원과 무궁화 화단조성 600만원, 학교공원화사업 1억원, 우량 소나무림 보조 사업과 가로수 방제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7,987만 4천원등으로 2억 30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7쪽에 조림관리에 있어서는 육림사업비 1억 8,312만 8천이 목변경되어 편성되었고, 조림사업비는 임목변경에 따라 2억 3,370만 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장 수목 및 기증수목등 가로수 이식 작업비 2천만원과 표고버섯 톱밥재배기반조성사업은 1억 4,600만원이 목변경 편성되어 2억 30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농업인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폭넓으신 아량으로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61쪽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애당초 350만원 기정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행사지원비죠?

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쌀생산 우수 시군으로 확정이 돼서 도비 지원돼서 연말에 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세입 예산만 잡아 놓고 금년도에 세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쌀 생산 우수라고 했습니까?

네, 고품질 최품질 쌀 생산 최우수 시로 작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입니까?

경기도 최우수로 됐습니다.

경기도, 그러면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네.

하사금으로, 그렇게 된겁니까?

네.

몇명 정도나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각 실과소 1명씩 하고, 각 읍면동에 1명씩 차출을 하고 해서 약 40명정도 농림과하고 기술센터같이, 몇 명씩 전부 실과소하고 읍면동 1명씩 차출 받아서 가고 일부 행사지원하는 요원들은 기술센터하고 저희 농림과는 2-3명씩 더 추가로 그렇게 해서 버스 한 차분입니다.

지역은 어디로 선정이 된데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먼저 윤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21쪽에 재료비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깃발 제작으로 19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항공방제가 금년에 처음 이뤄지는게 아니잖습니까? 작년에도 실시를 했죠?

네, 항공방제 깃발은 경계 표시를 해서 매년해서 관리가 논둑에 꽂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는 일부 작년도에 쓰는 것 하고 해서 조금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항공기에서 식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 것인데 그러면 일회용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깃대는 재료가 뭡니까?

깃대는 대나무 가른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했습니다.

대나무는 몇 년 사용해도,

통대무가 아니고 옛날 못자리 쓰는 식으로 반으로 가른것이 있잖습니까 그걸로 했습니다.

아니 못자리로 사용하는 대가지도 관리만 잘하면 십여년을 써도 사용을 하는데 그걸 1년 쓰고서 그냥 버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회수, 100% 다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8,500㏊정도 하는데 작년도 것 일부 쓰고 회수된 것은, 그 외에 것만 추가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작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관리만잘하면 사용을 하고 전부 또 뽑아다가 잘 창고에 관리를 하면 금넌에 쓴거 내내 또 사용을 하는게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면 극히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것 얼마만큼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2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263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죠.

네.

태안읍 우정면 농로포장공사해서 4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화성시에 농림구역, 즉 지방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면적이 몇 정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대행사업비는 당초에 총 사업비 28억을 가지고 전체 읍면을 배분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 구간내에서 사업시행할 것은 목이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8억중에서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책정할 때는 우리시하고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배정을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도로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 구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대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거기는 별도로 장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농업기반공사 구간내에는 거기다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내가 우정면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태안읍을 보면 아마 용배수로공사까지 거의 농로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100% 가까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거기 농로포장이며 용배수로 유형공사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또 계획이 잡혀서 계상이 되고, 난 그래서 애당초 우리 시에서 이런 배정을 할때에 계획을 할 때에, 좀 지역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무시해 가면서 하는거 아니냐 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남면 같은 경우는 농림구역이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나흘을 다니면서 지전부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사가 완료가 된 지역하고 안된 지역하고 표시를 하면서 전부 다녀 보니까 약 18% 정도밖에 농로포장이 안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면 이러한 아직 미집행된 그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 난 그런데서 미안한 생각이지만 내가 감히 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안전장비, 구입 그것 후시경 만들어서 각 읍면에 돌려 줬습니까?

네, 지금 구입완료, 회계 부서에서 아직 납품까지는, 지금 납품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참 농어민들이 농기계 끌고 한참 바쁜 시절인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신경을 썼어야죠. 많은 예산도 아니고 2,700만원 계상돼 가지고 승인된 내역인데 그걸 여태까지 안 돌리고 그러면 언제, 이제 시작을 한다면 금년 상반기 농사는 끝나야 주민들 손에 가는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농림과에 할 얘기는 많지만 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66쪽 우량소나무림 보존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우량소나무림 사업은 집중적으로 소나무들이 보존 돼 있는 지역을 토양시기라든가 가지치기를 하든가 수관 주사를 한다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서 보존 시키는 차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궁평리 지역하고 금년도 대상지가 용주자 뒤쪽으로.

궁평리면 궁평리 어디 입니까? 해송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해송소나무는 지금 환경과에서도 예산을 지금 세워져 있고 그렇던데 거기 일이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중복된 것은 저희가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주사 뒤에 우량소나무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했고 다 못한 사업이 있는데 그쪽하고 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잘 알았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264쪽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 실시 보상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

행사실시 대도시소비자 초청 급식비하고 버스 임차료 관계가 저희들이 행사때나 가을에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농산물을 알리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해서 임차료하고 식비만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농협과 협조해서 주로 홍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430만원이 올라 온건데 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안 섰었죠?

당초에 예산...

신설된거 아닙니까?

네, 이번 추경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하겠다 그래서 새로 계획을 잡은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어느 품종을 행사하기 위한 행사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주로 가을에 추수기때 쌀을 위주로 해서 포도, 화훼, 배 이런쪽으로 주작목 분야에 있어서 초청을 해서 현지 관광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사 면적 확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2차년도까지 포함해서 40㏊됐습니다.

약 40정보요?

네.

2월달 시정업무 보고때인가 판매전략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보라고 제안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네.

그것하고 화성시 농로 총연장 길이가 몇미터인데 기 포장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건지, 또 각읍면별로 포장률을 자료로 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65쪽 산불방지용 헬기를 임대하고 있죠?

네.

계약기간이 90일입니까?

직.성명을 대시고.

산림관리 안충순입니다. 총 계약기간은 85일이고, 봄철에 70일, 가을철에 15일입니다.

그럼 85일이 맞습니까?

네, 85일이 맞습니다.

본 예산서에는 90일로 해서 올라 왔는데

계약 단계에서 예산안이 조금 계약단계에서 입찰할적에 예산이 줄어서 85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날짜는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 날짜는,

봄철은 오늘까지입니다.

금일까지 입니까?

네.

산불방지 급식비가 애당초 규정보다 34.2%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 일부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시비 부담 지시만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운 예산입니다.

도비 내시가.

그러니까 도비 보조비율이 줄어지고 시비 부담이 좀 늘어난..

줄어든게 아니고 전액 안내려온게 아닙니까?

일부는 보조가 됩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75만원, 도비가 127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 늘어난부분이 127만 5천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전혀 내시된게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당초 내시된 액수에 이게 추가로 더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비만 추가 부담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럼 전체 금액이 줄어 들어야죠. 375만원 그대로 하면,

아니 372만 5천원이 국도 시비로 해서 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는 당초 액수를 그대로 놔 두고 시비만 127만 5천원이 증액되는 걸로..

증액된 127만 5천원이 증액 요인이 뭐냐 이거죠?

지금 산불진화 비상근무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들이, 저희는 금년도에 읍면도 일부는 배분을 다 했고, 본청도 배분을 하는데 비상근무하는데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시비만 더 추가로 증액 부담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본 예산은 745명씩해 가지고 5천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야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인데 그 말씀입니까?

네,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날 비상근무하는.

작년에도 헬기 대여 했었죠?

네.

본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산출을 못했다는 얘기뿐이 안되죠. 작년도에 야식했던 사람들이 올해는 안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로 그런 여론들이 올라 가니까 도에서 일단 자체 국비 편성을 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늘어난거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된거다 이 말씀이죠?

추가 부담지시.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구입이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과장님 정수물품인거 아시죠?

네.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네, 환경과에서 받고 국신설되고 국변경되면서 예산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받은게 있습니까? 자료가.

환경행정과에서 주무과 거기서 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라온거 있습니까? 그럼 환경영향가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66쪽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인데 이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 학교에서 시로 신청을 일단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예산은 1억이 한 학교에 돼 있는데 어디 학교를 결정된데가 있습니까?

지금 1개 학교는 지난번에 31개교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하고 현지 답사를 다해서 현재 화도중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화도중학교가 어딥니까?

마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번에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도하고 시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재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4,900만원이 적게 증액 계상된 66억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 예산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양성반응 가축처리비 6,029만원을 편성하였고, 274쪽이 축수산 운영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가축소독장비 4억 6,320만원과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분야 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 수거비로 2천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2억 7,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개량부자구입비로 1,340만원, 대하양식장 소독구입비로 5,670만원, 김채취선 건조지원 사업비로 2억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연구개발비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나문재식품개발 용역비 3,200만원과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기본계획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74쪽을 봐 주세요. 재료비에 수산종료매입방류 넙치 방류로 기정에 1억 4,500만원 보다 5,714만 3천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이 금년 들어 3년째입니까? 몇 년째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5년째입니까?

네.

그러면 그간에 방류한 넙치나 이러한 어류들이 생육상태가 어떤지? 얼마정도 지금 살아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수사방류조성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을 줬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최종 보고회가 금년 한 8월쯤 됩니다. 그런데 어제 5월 7일날 군산대학교에서 교수 네명하고 학생 7명, 19명이 우리 궁평하고 입파항 와가지고 야간에 수중 촬영을 해 가지고 어제 군산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효과 분석에 대해서 그 결과가 금년 7월경에 최종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 결과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언제끔 한겁니까?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3월에 했어요?

네.

그러면 중간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래도 위원들한테는 결과물을 전부 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비한 사항도 있고 보안할 사항도 있고 해서 최종 보고할 때 위원님들을 참석을 시키셔 가지고 그때...

이해가 안가네요. 뭐 위원님들한테 보안을 위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 축수산과에서요. 저희 축수산과에서 일반 중간 보고회를 그 결과에 의해서 미비한게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중간 효과 분석 발표회를 가지면서 어떻습니까? 계속 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해야겠다 그런 것이 지금 주요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지만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꼭 예산 심의만 해달라고 이렇게 기회를 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무슨 과장님 말씀대로 보안 문제니 등등 이러한 문제로 위원들한테 결과물을 드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용역물이 중간 발표 설명회가 있은 후에는 우리 위원들을 초청하기가 어려우면 그 후라도 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걸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자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 세금 하고 전부 하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79쪽인데 노동절이 과장님 몇월 몇일입니까?

5월 1일입니다.

이미 지난 행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추경에 계상을 한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부언해서 말씀 여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 행사가 꼭 이것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액보조단체죠?

꼭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 노총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럼 부기를 바꿔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노동절기념행사비로 돼 있는데 이걸 근로자체육행사로 바꿔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상에 이미 지난 행사에 행사비로 계상이 되고 후에 올라 왔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그럼 왜 어떻게 덜 올라온겁니까?

당초에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착각을 일으켰는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겁니다.

먼저 체육대회 예산도 300만원을 예산계에서 착각을 해서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그럼 착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빼 먹은 겁니까?

글쎄 착각을 한건지 어쨌든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빼가지고 편성을 해서 꾸며놔 가지고 예산서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근로자들한테 소중하고 큰일인데 예산부서에서 빼 먹었다든지 이런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실무 부서에서 책임이 막중할 정도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빼 먹었어도 다시 또 경제과에서 챙기고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건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깎여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적으로 저희과에서 잘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평표 위원입니다. 280쪽에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에 3,2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계상이 됐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재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랑의 보금자리 자재비로 특별히 3,200만원이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무슨?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해 가지고 없는 분들 집 고쳐 주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쓰라고 3,200만원을 별도로 내려 보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화성시 홍보물 자료 제작 해 가지고 사업비를 2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영어, 중국어, 일어로 각 천부씩 제작을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적인 해외마케팅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대외적인 화성시 위상 강화 및 외자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6월까지로.

네, 계약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납품을 받도록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6월까지, 늦어도 6월까지는 납품이 완료되겠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280쪽 지금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 체육 행사는 언제쯤?

지금 10월달 하기로 내정이,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10월달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