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겨둬야 될 말이 있어서

예. 정병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가 필요로 하고 아마 곤욕을 치르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수 의견대로 정리해 주신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동의하면서 집행부에 우리가 꼭 남겨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떨 때는 4회, 5회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회 추경을 보면서 집행부에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뭣을 의미하냐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려가 통합된 여수시에서 형평성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가장 필요한 데의 예산을 빨리 지원하고 투입시키는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27개 읍·면·동의 갈라 먹기식 예산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는 거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시장한테 또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를 한 번쯤 꼭 계수조정을 마감한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여수시도시계획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 제9조부터 11조 도시계획시설이 제12조부터 16조 개발행위허가 등이 19조부터 32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이 33조부터 63조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64조부터 73조 기타 부칙이 안 1조부터 제5조까지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 개정 추진사항은 2003년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9일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의에서는 법률에서 규제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위임하는 경우로써 규제 마련 시의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경미한 분석만 필요한 사항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같은 법 11조에 의해서 심사를 받은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 자치법규안 심사가 있었고 4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바꿔진 게 있습니다. 상업지역 거리제한을 20m로 안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종전 규정대로 50m로 하되 단서 규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근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을 때는 수정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5월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6월까지는 도시계획조례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린 바 있고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안 하나하나를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제 모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럴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중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로 딱 와버리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오해도 하고 언성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번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의회로 오기 전에 시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여론수렴의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공청회는 법에서 그렇게 공청회를 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각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물론 검토를 하게끔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시정보고회 때나 혹시 나가게 되면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인터넷에 공개가 됐으니까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14일 정도 이리 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의견을 제출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환경관련 단체에서 우리 김정민위원장님을 찾아오셨어요. 와 가지고 지금 이번에 우리 조례안 자체가 도시계획학회의 안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때요?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풀어줬다 이겁니다. 도시계획학회의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학회에서 내는 표준 조례안요?

예.

예. 예. 그 안에 거의 따랐습니다마는

인제 거기에서 주로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토석채취와 관련된 자문조항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30,000㎡ 이상으로 지금 여기에가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심의사항도 토석채취가 부피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관계도 지금 상당히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끔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도 지금 거기 표준안에서는 공무원이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안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청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집행부 하자는 쪽으로 쭉 일관되게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은 민간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앞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의원의 정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 용적률 부분에서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일반 상업지역 내에가 지금 1,000%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학회의 안이 600%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국 도시계획학회의 입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토석채취 자문사항은 지금 토석채취랄지 개발행위 허가랄지 이런 사항이 법에서 전에는 규제를 안 하고 바로 법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많이 규제를 한 사항입니다. 양으로 정하고 부피로 정하고 면적으로 다 정해 가지고 규제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상당히 규제를 해 놨는데 우리 조례에서까지 더 그것을 축소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허용을 많이 했습니다. 30,000㎡ 이것은 법에가 허용한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들이 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무원이 3분의 1이라 하는데 3분의 1로 정한 것은 종전의 법에서 3분의 1로 정했고 이번의 법은 더 완화돼 가지고 공무원 수를 50%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현재 도시계획위원을 보면 총 22명 중에서 공무원이 7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그리고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안에 그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조례안에는 그 명수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해져 있고 법에가 그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예.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공청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했어요. 물론, 근데 자기들이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안 거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인제 의회에서 최종처리를 하다 보면 이걸 갖고 집행부가 절차를 거쳤으면 별스럽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결국 의회가 부담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시민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왔으면 쓰겠어요. 이게 어차피 조례안을 확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민공청회 이런 걸 거치고 오면 의회에서 통과해도 나름대로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와 버리다 보니까 이미 지금 그런 상황의 여건들이 수반이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서 시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한번 거치고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표고 100m 이 조례안이 어느 행위든지 다 제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시민들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 조례안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부터 먼저 그러면 이행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행우위원님 제안동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조례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절차상에 시민공청회를

절차는 시민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됐어요.

지금 전부 열람을 해 놓은 거 있어. 시민들이 아무라도 도시계획과에 가면 전부 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 공개가 돼 있고 누구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 문의할 수도 있고 또 실지 문의한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관계는 잠깐만요, 제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그 관계는 굳이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안 거친다는데 억지로 하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제 저는 이런 대목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가 공무원 노조 관계 때문에 좀 개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의회가 사실은 개입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법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앞으로의 시 행정은 열려있는 행정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이름도 참여정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요, 아까 도시계획학회에서 제기한 사항들은 나름대로 좀 전문가들이 제기한 사항들이고 타당성도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문에 대한 사항은 토석채취 1,000㎡ 이상으로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토석채취 그 부피 30,000㎡ 이상인 경우는 심의를 좀 거쳤으면 좋겠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이 앞전에 저희들한테 나누어 줬던 유인물에는 그게 안 돼 있으니까요

아, 법에가 있기 때문에 안 해 드렸는데 법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 버리고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만 한 거여.

토석채취 규모에 3만부터 50만까지는 우리 시·군·구 심의를 거쳐야 되고 50만부터 100만까지는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은 중앙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법안을 복사해서 우리 이행우위원님께 드리세요.

예.

예.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가 지금 도시계획학회에서 제기한 부분은 한 600% 선이면 적당하다 일반 상업지역,소개의원그 상업지역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예. 상업지역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에서 600%라면 사실

지금 중심 상업지역인 경우는 1,300%로 돼 있습니다.

예.

1,300%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 지금 700%로 돼 있죠?

예. 근린이 700%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는 1,000%면 많다 하는 것이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요 지금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1,000% 이렇게까지 건물을 지을 데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도 상업지역은 거의 이렇게 지금 일반 상업지역도 1,300%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1,000%로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것이 약한 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까 공무원의 수, 금방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그럼 도시계획

예. 조례로 정할 필요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조례를 정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 범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면 공무원 수는 줄어들죠. 자연히

그러죠. 이상입니다.

예. 김상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조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4호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200%로 돼 있는데 250%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법에서 250%까지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200%로 했냐 하면 우리 종전 조례에가 20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갔습니다마는 250%로 수정해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상열위원님께서 용적률 250%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수정 동의안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신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쟁점이 내가 볼 때는 토석채취 관련 조항하고 용적률하고 그렇죠? 용적률하고 고도제한하고 경사도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추려 가지고 했으면 쓰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토석채취가 얼마까지가 고도제한을 지금 넣어놨습니까? 몇 m로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고도제한은 관계없이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면 고도제한 관계 없다? 그렇습니까? 홍계장이 얘기하시오.

상위법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할 항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항목이 다 나와있고 그런데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으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 어쩌냐 하고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도에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으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전화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 심의는 위법이라도 의결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을 묻는 것은

지금 28조 얘기하는 겁니까?

법에 있습니다. 법에, 조례가 아니라 법에

조례가 아니고 법에?

예.

그러면 토석채취조례안을 삭제하면 어찌 돼요? 아예 없애버리면

그럼 상위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제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상위법대로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그 상위법에 어찌 나왔어요?

법에가 인제

다른 한계는 없고요?

표고는 사실 우리 지금 여수시 조례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아니잖아요? 표고는

자, 이신호위원님 말씀

가만 계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라 그랬는데 임목 본수가 50% 미만의 토지 이 경우는 경사도가 40% 미만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갖고 경사도가 21.8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거 41%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는 40%, 조례는 40%

이건 내가 볼 때는 50%로 고쳤으면 쓰겠는데요. 50%, 어떻습니까? 경사도를 50%로

41%면 충분해요.

그렇게 하고 주거지역 3종 일반 용적률이 몇 %입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것 덧붙여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 특성상 여천의 진남주공이 300%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재건축허가를, 그런데 조합원 무상지분이 서울은 100%를 넘고 그러는데 땅 10평 가진 사람이 6평 갖는 게 60% 지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인데도 이러는데 250%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낡은 집들은 전부다 낡은 집으로 방치해 놔야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300%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단, 표고 100m 이상일 때는 용적률을 또 거기도 얘기를 해야죠.

그러죠. 우리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뒤에 시 예산 들이면 다 사 들여서 지금 주저앉히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니, 그건

고도 100m 이상

그건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니까 이것하고 관계 없어요.

아니, 표고 100m 부분은 나름대로 묶을 필요는 있어요.

아니에요.

표고 100m

도시계획 재정비에가 그런 데는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잠깐만소개의원여기는 100m 이상이 지금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있습니까?

예. 있는 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니, 상위법이 있으니까 표고 100m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더 큰땅을 허가를 받고자 한 사람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어차피 행위는 제대로 묶어두고 있으니까

표고 100m 이상 된 주거지역에 2종, 3종으로 우리가 입안한 지역이 둔덕동 용수마을 20만7천㎡ 있고 둔덕동 주공아파트는 기왕에 들어간 데고 아파트가 15층, 문수 부영아파트도 15층이 들어가 있고 여서동 부영아파트도 15층이 들어가 있고 덕충동 귀인아파트도 17층이 들어가 있고 3종으로 된 데는 봉계동 대광아파트가 17층으로 들어가 있고 둔덕동 여도아파트 지금 현재 지어진 데 거기가 15층으로 들어있고 그 밑쪽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파악한 100m 이상 된 데는 지금 주거지역에 묶여있는 100m 이상 된 곳은 그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표고가 너무 올라간 데는 100m 이상 정도 되면 사실은 거기에다 고층 아파트 짓는 것은 시가 두고두고 욕먹을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가 뭡니까, 높은 지역에는 그런 아파트를 못 짓게끔 딱 묶여졌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표고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과거에 표고 100m라는 제한사항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도시계획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좋은 안이었는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묶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했고 문제점으로 등장을 했던 건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표고 100m에 건축행위 제한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free하게 풀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재정비에 지구단위 정비할 때에 쉽게 말하면 여수 종고산 밑이랄지 구봉산 밑이랄지 고락산 밑이랄지 그런 데는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말이죠 4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딱 묶여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묶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고소동 그런 아파트 같으면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글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2종이나 3종 구분이 지금 어디가 들어 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 난 게 없죠?

지금 이행우위원님 말씀은 물론 우리가 1종으로 높은 데는 거의 다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 입안한 사항 중에서 2종이나 3종으로 15층이나 그 이상으로 지을 데 있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장소예요.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둔덕동 용수마을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 입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둔덕동 여도아파트 밑에 그쪽이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금 저희들 입안이 돼 있어요. 인제 재정비관계를 또 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아니, 어차피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지금 표고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단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도적으로 묶은 것이 1종이나 2종이나 3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수가 반도가 되다 보니까 표고 100m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풀고 2종으로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왜냐 그러면 우리 여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웅천 택지개발 해 봤자 과연 적당히 팔릴 것인지 안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민 대표로서 솔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더욱이나 여수에 투자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천억을 투자해 가지고 건져갈 것이 뭐 있습니까? 단지 여수에 골프장말고는 없습니다. 특급호텔? 특급호텔 지어 가지고 그 특급호텔 장사가 되겠습니까? 비치호텔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여수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모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물론 시민단체도 의식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안 한다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여수반도가 인접해 있는 순천이나 광양보다는 모든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여수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소개의원어저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투자유치사업소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양해각서 체결하면 뭐 합니까? 아니, 명과장님 지금 둔전, 평사에 골프장요? 골프장 어떻게 지금 해줄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를 더 심사숙고하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NGO들은 딸딸 묶으라는 얘기여. 딸딸, 아니 그러면 결국 풀이 없으면 소가 어떻게 살 거예요? 염소가, 존재하기 위해서 환경도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환경만 좋으면 뭐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 좋단 얘기고 제가 한 가지 제의하고 싶은 것은 표고를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모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으면 표고가 100m 넘더라도 100만 루베고 200만 루베 결정이 됐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허가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사도 좋다. 단, 현재 우리가 여수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가장 지금 근접해 있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지금 순천골프장에 우리 여수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회원권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단, 표고 100m를 제외한다 이건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할 때 용도지역 지정인가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가 있어도 상관없다 인제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하거나

아, 도시계획시설로?

한 것은 적용은 안 받습니다. 지금 현행법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은 아까같이 개발행위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받도록 딱 이리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아, 모법에?

예.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가 못 넣었습니다.

나는 우려되는 것이 만일 우리가 골프장을 800억 갖고 와서 골프장을 짓겠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표고 100m 때문에 묶여 가지고 일반회계가 제지당한다 그러면 시장, 공무원들이 돈 써가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투자유치 해 가지고 와 봤자 법이 허용을 안 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돼 있으면 수정 동의할 필요도 없구만요.

예.

그렇게 행위가 돼 있으면

그건 법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용적률만 설명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 한 가지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명과장님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명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홍계장님이 도시계획계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해 가지고 여수반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하나의 집념을 갖고 일을 해줘야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런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에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솔직하게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사실 우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문직입니다. 그러면 딱 오픈 해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모법이 있어서 이렇게 못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번 명예를 걸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물론 더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더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종전의 법보다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서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는 우리가 전부다 허용을 하자 사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그래놔서 내용을 보시면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양심을 걸고 지금

예.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양심을 걸고 얘기한 겁니다.

21조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가만있어 보십시오. 하나 물어볼랍니다. 21조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아닙니다. 지금 화양면이나 저쪽에, 비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거 모법에는 어찌 나와있어요?

모법에서 최대한 허용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율촌공단이 형성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이 유치됐을 때 율촌하고 순천하고는 약 7분 내지 8분이면 말하자면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생활용품을 사는데 가장 용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율촌은 우리 여수 땅이면서도 결국은 돈을 지금 사실 삼간도 안 있습니까? 삼간도 우리 시가 지금 보상 주고 안 있습니까? 삼간도 사람들이 순천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여수의 자본이 지금 순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율촌택지 예정지구 도시계획지구를 전부 이번에 아마 우리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할려면 율촌 지금 저기가 내가 알기로 저기가 한 40만 평정도 됩니까?

54만평입니다.

54만평요? 그러면 저걸 죽인 만큼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는 죽림지구가 말하자면 존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전번에 1종으로 지금 용역보고를 했거든요.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할때

그럽니까?

예. 별도로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김상열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2종 일반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한다 그리고 3종은 250에서 300%로 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관한 건 (11時48分)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신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본 청원은 방금 우리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원관계는 이 조례안을 승인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낸 청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승인하고 난 후에 이 청원을 심사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낸 시기가 조례안 승인시기와 같아 가지고 오늘 같이 상정이 되어서 청원심사는 우리 이신호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인에 대한 설명은 듣지 않고 심사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수시국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時50分)

김덕수 : 둔덕동 김덕수의원입니다.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입장료의 면제규정에 의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체험학습을 위하여 입장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입장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학생들의 체험학습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국립공원 오동도 입장에 따른 입장료 부담을 덜어주고 관광 이미지 효과와 우리 지역 자라나는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면제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여수시국립공원관리조례 제7조 9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 체험학습을 위하여 입장하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제10호 봉사활동을 위하여 입장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신설하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사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주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를 전액 다 도민에 한해서는 전액 다 무료 입장하고 그 다음에 경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쪽 속초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행우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체험학습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게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학교가 주관하는 이라는 단서를 좀 붙일 필요가 있다 애들 너서 명 가면서 체험 학습 간다라면 그런 부분까지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덕수 :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릴랍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일단은 서명을 받았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모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사항으로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살짝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제주도나 또는 경주 같은 데 그런 데는 시·도민에 한해서는 전액 다 무료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이나 뭐나 가지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느냐, 보니까 시민 전체가 관광 홍보요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료입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제안한 이유는 학생증이나 학교에서 발행해 주는 증명서만 있으면 입장이 무료로 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액이 아니고 50%입니다. 50%

김덕수 : 전액, 전액이고 그 다음에 사립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50% 받더라고요.

이행우위원님, 우리 어린 자녀들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문을 개방해 놓는 것도 좋은

체험학습의 범위를 일반 학생들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이야기입니까?

김덕수 : 아닙니다. 학교장이 발행해 주는 확인서가 있을 때 하기로

아,

김덕수 :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김덕수 : 마지막에 11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조 내에가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짚어볼려고 한 겁니다.

김덕수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수 :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국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국립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정병관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위원 박순영 위원 김재철 (13名) ○ 出席委員 아닌 議員 의원 김덕수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