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2003-05-09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의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9일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덕 의원과 송낙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5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86호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투자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고 건전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투자의 효과가 수혜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달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사업을 편성하고 양여금사업 등 정부 지원재원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분을 계상하는 등 반영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최소화하였으며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월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우리 군의 현안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 체육, 노인복지, 도시환경 정비 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배분에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220억 9,961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016억 108만 8,000원 대비 20.1%가 늘어났으며 지난 해 제1회 추경예산 1,029억 2,912만원 대비 1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79억 8,501만 7,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95억 2,363만 6,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4억 6,13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인건비에 4억 6,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경상적 경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 이전 등에 12억 6,737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대단위 계속사업비는 기장읍성 정비, 기장문화원 건립, 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 기본설계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환골천 정비공사,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 병산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30억 1,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벤처기업 육성센터 철거비, 공덕비 이설정비사업,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임랑항 보강,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도로 조명시설 관리, 청강지구 도시계획도로 및 대변도시계획도로 개설, 일광-이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자체사업비 153억 5,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등 13억 2,36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45억 742만 1,000원 중 35억 3,916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그 중 9억 6,826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개의 특별회계 사업은 25억 1,350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5억 2,750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0억 1,400만원의 지원이 감소하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경상적 경비 3억 1,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민간융자금,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선 재도색,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등 13억 7,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3,187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2억 2,327만 7,000원으로 추경예산 전 긴급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4건에 5억 5,670만 4,6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마보건지소 치과실 설치 4,000만원, 군도 19호선 재해발생지역 도로 응급복구비 2,761만원, 군도 19호선 및 국지도 60호선 재해발생지역 도로복구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 3억 4,264만 1,000원,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 수산 증·양식시설 복구에 따른 군비 부담분 1억 4,645만 3,000원 등 총 5억 5,67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683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 규정에 의거 지출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적극 부응하고 기장시장 내에 위치한 현 문화원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화원 신축을 위해 2003년 4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장읍 청강리 청강 제2구획정리지구 151블럭 1노트에 환지 받은 총 30평방미터의 대지에 신축하려는 문화원 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사다리꼴 모양이어서 토지 활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건물 공간배치와 조경, 주차장, 진입로 등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의 인접 사유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문화원 건물의 모양과 가치의 저하가 우려되는 등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물의 공간배치를 원활히 하여 한번 건축하고 나면 다시 고쳐짓기 어려운 건물을 당초부터 문화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주요 요지는 당초 관리계획 건물취득 1,322평방미터, 건축비 14억 원에서 건물취득은 변경 없이 대지 취득은 254.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원 신축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될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2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책임 검사위원은 손동익 의원, 일반 검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권호근, 박영철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상 추천한 3인을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손동익 의원과 공인회계사 권호근, 박영철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5월 10일 내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