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권봉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 의견으로는 첫 번째,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2003년 5월 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을 통한 재난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수용하더라도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4.0퍼센트 늘어난 463억여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부의 공직자 연찬회 관계로 2003년 5월 10일 이전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무리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은 유감스러우며 추후 집행부의 시의회 소집요구시 의안의 내실 있는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 일정을 감안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교부세 45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35억 8,144만 1,000원, 재정보전금 24억 9,626만 7,000원 등 총 106억 7,170만 8,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의 증가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된 예상액과의 편차가 과대하므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추진할 수 있었던 시책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그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또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시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 시기를 일실하거나 타 비목 예산의 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업무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9.7퍼센트에서 27.2퍼센트로 감소하고,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61.6퍼센트에서 64.6퍼센트로 상승한 것은 집행부의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각종 축제, 행사 등 소모성 경비와 단체 보조금 등이 다수 계상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비목의 예산을 다시 요구한 점과 승인된 예산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한 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소액의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수치 변경 등의 사항은 연도말 마무리 추경시 반영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도비의 삭감 또는 감액이 통보되더라도 시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였듯이 전산·정보 분야의 예산요구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산·정보 인력을 전문화하여 자체 인력으로 그 수요를 감당케하여 재정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10억 5,780만원이 지원되는 지역특화 농정사업 화훼수출단지 조성은 막대한 예산과 농가의 부담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시에는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지 매입 방안이 선행된 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주차장특별회계 11억 899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4억 8,259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2,437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 5,019만 9,000원 등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본예산 심의 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실무 공직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 외에 시정 또는 예산 집행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343억 8,91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5,89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42억 2,596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6,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2억 1,655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