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두 번째,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세 번째,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위원장 최고병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2003년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수조정과 함께 심의 의견을 정리하여 5월 10일 제4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2003년 5월 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을 통한 재난예방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수용하더라도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2003년도 본예산 대비 24퍼센트 늘어난 463억여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집행부의 공직자 연찬회 관계로 2003년 5월 10일 이전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무리한 의사일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은 유감스러우며 추후 집행부의 시의회 소집 요구시 의안의 내실 있는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 일정을 감안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교부세 45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35억 8,144만 1,000원, 재정보전금 24억 9,626만 7,000원 등 총 106억 7,170만 8,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의 증가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된 예상액과의 편차가 과대하므로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초부터 추진할 수 있었던 시책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그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매년 반복되는 사업비 또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본예산에 누락시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 시기를 일실하거나 타 비목 예산의 전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업무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본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구성비는 29.7퍼센트에서 27.2퍼센트로 감소하고,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61.6퍼센트에서 64.5퍼센트로 상승한 것은 집행부의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각종 축제, 행사 등 소모성 경비와 단체보조금 등이 다수 계상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비목의 예산을 다시 요구한 점과 승인된 예산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구한 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중 소액의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 수치 변경 등의 사항은 연도말 마무리 추경시 반영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도비의 삭감 또는 감액이 통보되더라도 시비를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였듯이 전산·정보 분야의 예산요구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산·정보 인력을 전문화하여 자체 인력으로 그 수요를 감당케 하여 재정지출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10억 5,780만원이 지원되는 지역특화 농정사업 화훼수출단지 조성은 막대한 예산과 농가의 부담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시에는 부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지 매입 방안이 선행된 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주차장특별회계 11억 899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54억 8,259만 4,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2,437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억 5,019만 9,000원 등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것은 본예산 심의 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실무 공직자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 외에 시정 또는 예산 집행시 반영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343억 8,91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5,89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42억 2,596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6,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2억 1,655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최고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전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 규모 2,389억 3,262만 1,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343억 8,914만 6,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억 5,890만원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42억 2,596만 9,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6,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2억 1,655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2,383억 3,262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산성립 후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는지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는 없는지 집행부의 예산과 회계서류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결산검사에 참여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김경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 보실 수 있듯이 4인의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기간은 200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4인의 유능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공설묘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제에 부합하였던 문구를 신고제에 부합한 문구로 일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4조 사용허가 이것은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에 불부합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4조의2 사용기관과 처리 2항은 사용허가를 개정된 내용과 맞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고쳤고요, 제3항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4조의3 현행에 납골묘의 유골안치 기간과 처리는 삭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분묘의 설치 기간과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가 동일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항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에 2에서 납골묘라 함은 모두 분묘라고 통칭함으로써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내용과 불부합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 벌칙과 제37조 과태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 공설묘지는 6.6제곱미터로 한다를 그냥 공설묘지를 빼고 6.6제곱미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례 제목 자체가 구리시공설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뺐습니다. 제8조 공설묘지라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분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에서 묘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허가가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바꿨고 납입이라 하는 것을 납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때에는 재사용 신고시마다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고치면서 불부합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적부 등의 비치 제14조 사망자의 관계를 사망자의 관계 등 묘지 현황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묘지현황에 보면 묘적부와 납골묘의 석물 이런 것들의 유·무 등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묘지현황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 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R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시립공설묘지 설치인데 그러면 이 법대로 만약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하자면 앞으로 누구나 우리 공설묘지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냥 갖다 묻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신고에 저희 일정한 법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대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수리도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법률 요건이 맞으면 다 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장이 만장이 되면 못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법률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허가는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지만 신고는 법률 요건만 맞으면 다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알겠고요. 지금 실제로 공설묘지와 같은 것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됐건 그 다음에 타이밍상으로 빈자리가 됐건 이런 형태로 그 관리권 자체를 시에서 가지고 그게 공설묘지의 성격이었는데 지금 신고제가 된다면 법적인 요건 예를 들면 정당하게 죽고, 구리시에 살고, 조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그냥 신고하면 누구나 다 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방안이 되게 애매해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고해서 들어오면 매장은 우리가 신고수리를 해 주면 되는 거죠. 그 관리는 종전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대로 하시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령 거기에 빈자리가 있다거나 또는 누가 이장을 했다거나 그래서 빈자리 차지하는 거는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먼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임자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요건만 갖춰지면 매장이 가능한 거죠.

왜 이런 질문을...

그 취지가요, 취지가 지금 우리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 나가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예.

권봉수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게 사망이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차지하기 위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신고수리를 해 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