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6호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안과 의안번호 제27호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10일, 5월 12일, 5월 13일 3일간 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로서는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7월 1일 창립예정인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에 따른 자본금을 출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명칭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 공단설립 예정일은 2003년 7월 1일이며 자본금 출자액은 2억원입니다. 출자규모 규정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조 자본금 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출자방법은 전액 시비로 현금출자하게 되고 자본금은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단설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일은 7월 1일 예정이고 직제 및 인력은 3팀에 82명입니다. 관리사업은 총 11개시설로서 문화유적 3, 체육시설 5, 환경시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내용은 표로 이사장 밑에 사업지원팀, 문화체육시설팀, 환경시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출자는 출자대상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자금 2억원, 출자방법은 전액시비 현금출자,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일선행정조직운영,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자요건은 시의회 출자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자본금) ① 김해시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해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4조(자본금) 규정에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설립등기) 규정인데 공단은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등으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출자의 제한) 규정에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에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타시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설립공단창립 규모로 비슷한 타시군의 공단자본금을 발췌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수원시가 2000년 5월 18일날 설립을 했는데 그 당시 인력이 96명 자본금 출자액은 10억이었습니다. 안양시가 인력이 85명인데 2억, 부천시가 76명인데 3억, 김포시가 78명인데 3억,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2월 10일 창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인력은 182명이고 예산규모는 124억원이었습니다. 그때 자본금은 10억 출자했습니다. 거제시는 2001년 7월 1일 창립되었는데 자본금 출자가 3억, 창원시 경륜공단은 인력이 142명인데 자본금 출자액은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해시시설관리공단자본금출자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단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출자금이라는 부분은 설립등기에 필요한 부분이죠.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단에 관한 출자규정이 명확히 된게 없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있는데 공단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규정을 준용해서 자본금 금액을 한도액도 없고 상법에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예를 견주어서 그렇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은 큰 의미는 없고 타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굳이 2억을 할 필요는 없죠. 법인화 하는데는 조금전에 과장님 5,000만원 하시는데 법인화하는데는 1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억 이상이면

5,0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5,000만원이상

보통 우리 관례적으로 법인화하는 사회단체화하는데는 1억 상향조정 되었는데 지난 날 5,000만원 되어 있던게 그러면 굳이 5,000만원만 하면 가능한데 2억이라는 자본금이 필요없지 않아요.

이 자본금은 법인의 어떤 가치 그게 되겠고 특히 출자자본금은 그 법인이 어떻게 청산할 경우 우선적인 예비적인 청산금 성격도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아니잖아요. 적립시켜 놓는 금액인데 한도금액 5,000만원 같으면 2억까지 적립해 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5,000만원만 하면 되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비상시의 예비적인 비용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는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2억을 적립시켜 놓는 것인데 이것은 비상시에 빼쓸 수 있는 적립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한 사항인 어떤 법인이 청산해야 될 경우 우선 이 돈으로 퇴직수당을 준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소모성격은 아닌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5,000만원이상 출자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굳이 5,000만원만 해가지고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굳이 2억5,000만원이상 할 필요가 뭐 있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법인구성 요건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의 경우에 별표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만 적게는 최하위가 2억이고 많게는 10억 이렇게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최하위 순인 2억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하한선으로 2억을 그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을 자본금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법인설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립해두고 하는 부분 굳이 2억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000만원만 해도 타자치단체 안양시에 2억가지고 자본금 했는데

행정자치부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출자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법인이 혹시 파산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청산을 전부 해야 될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우를 안고 출범한다면 안하니만 못한 것인데 우리 시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출자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자금 부분은 상법상 주식회사 개념을 도입해서 출자금을 하는건데 일반적으로 그럴거에요. 전체적인 외형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연간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칠팔십억 정도 연간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까? 그 이상됩니까?

앞으로 연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외형을 가지고 출자가 5,000만원 같으면 그렇습니다.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2억을 하신 것 같고 출자금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주식회사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100% 김해시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한거겠죠.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출자합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해 본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을 20억을 책정했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셨고 역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설립자본금을 20억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설립자본금은 그렇게 필요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해서 연찬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해서 지난 번 조례제정때도 자본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조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출자자본금 소요액이 약 22여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출자자본금으로 2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으로 계속 알고 있다가 자본금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연찬한 결과 자본금은 하나의 법인 등기의 요건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즉, 행정자치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 관계자하고 문의한 결과 요건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에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출자금액을 2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18억원은 삭감안으로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자본금이라는 것이 운영비 형식의 자본금으로 생각하신거죠.

예. 공단설립비용하고 운영비용 19억까지 합해서 자본금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비는 위탁대행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출자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체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5억5,00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8억7,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872억5,08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1,052억9,9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220억3,247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67억1,336만1천원이 증액된 3,145억1,25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9억2,887만9천원, 사회환경국이 3,069억6,710만원, 지역경제국이 2,818억1,270만2천원, 보건소가 10억7,4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4,525만원이 증액된 75억1,992만4천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9억4,340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897억9,800만원, 세외수입이 1,040억8,122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606억8,700만원, 재정보전금이 264억3,556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335억1,076만6천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67억1,336만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전체의 29.9%를 점하고 있는 1,775억2,005만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억4,632만7천원이 증액된 1,700억58만4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 12억5,450만8천원, 총무국 642억4,076만4천원, 사회환경국 666억169만8천원, 지역경제국 61억6,707만5천원, 보건소 78억1,590만9천원, 칠암도서관 23억4,251만6천원, 읍면동이 150억8,652만2천원, 소방서가 3억5,150만6천원, 기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1억4,008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4,525만원이 증액된 75억1,992만4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9억4,340만5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4,851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7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투자사업 내역은 각 국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한 핵문제와 사스 여파 등으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자사업의 증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확대와 문화체육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재요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2억5,450만8천원으로 이중에는 공보관리가 7억2,745만7천원, 감사관리 4,877만8천원, 120기동대 운영에 4억7,8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2억4,514만8천원보다 9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예산중에 직원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 부족분 336만원과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로 공보담당 노후팩스기 교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만 120기동대 운영 방법개선에 따른 현장민원 업무추진 일용직원에 대한 급량비 부족분 2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사도우미 지원시에 이사비품 파손에 따른 대체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에 지적받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공보감사담당관실내에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0민원기동대 현장민원 업무추진 급량비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까?

일용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현장에 있다가 다시 들어 왔다가 이동을 하면서 작업능률을 늘리고 불편사항이 안있느냐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량비를 좀 확보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를 증액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무를 유지토록 할 것"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그런 지적을 했다 해서 급량비를 인상한다든지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승인을 해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았다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생각 안하고 급량비를 올려서 하는 그건 상당히 모순이 안있습니까?

현장근무 여건상 작업능률의 향상 그리고 일용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도 안되겠습니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안정적 근무유지를 위한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팩스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서전송하고 하는 것 말고는 팩스는 기능이 없죠?

전화도 같이 하는 기능 또 브랜드에 따라 조금 가격차이는 나집니다.

그런데 공보감사과에 1대라는 말이죠. 1대 200만원이라는 말이죠. 제가 팩스를 하나 쓰고 있는데 최고가품으로 샀는데 28만원 줬다는 말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시제품중에 제일 고급으로 구입을 해서 하나 쓰고 있는데 28만원 밖에 안하던데 공보감사과에서 쓰는 팩스는 어떤 팩스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죠. 1대 200만원 짜리가 전화 기능하고 문서 전송받는 기능 말고는 팩스라는 건 타 기능은 없다는 말이죠.

전송 수신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200만원 짜리는 어떤 기종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시중에 돌고 있는 28만원 주고 최고급으로 구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조달구입 요청을 해서 구입할텐데 그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너무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최고급으로 쓰도 특히 행정에서 쓰는 조달단가로 해서 구매를 하는데 30만원 안쪽만 하면 충분할텐데 이렇게 부풀리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이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김해소방서 제1차 추경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0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의 1차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총 7,600만원입니다. 사항별 사업으로는 장기간 사용으로 잦은 고장 등을 일으켜 긴급출동시에 장애를 유발하고 촉박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소방차 차고문 7개소 개보수비 2,800만원과 김해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얼마전 경상남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은 고성능화학 소방차량의 차고지 설치비가 30평으로 3,000만원이며 각종 화재예방 홍보 및 의용소방대원 등 교육용으로 활용할 빔프로젝트 구입비 한 대 1,8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가능한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차 추경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소방서에 7,600만원 계상한 소방업무중에 필요한 부분일 것인데 이 소방서에서 하는 기본업무에 필요한 예산들이죠? 이게 우리 시만이, 김해시만이 독특하게 하는 업무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소방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화재예방 교육용 장비라든지 소방 화학차 차고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소방서에서 해야 할 기본업무일 것인데 소방서를 관장하는 부서도 아닌 김해시에 매번 이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김해시에 요구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관장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박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방업무가 조금 업무적인 체계가 덜 잡혀 있습니다. 운영자체는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의 수혜는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도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혜택은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게 맞습니다. 예산체계라든지 업무체계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고 두번째는 이 부분들이 도비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고 또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부족한 소방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게 국비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죠? 국세 다 내고 하니까 국비지원도 받고 하는데 업무분장이라는게 있다 말이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소방서 관련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없더라구요. 소방서라는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되는 자치단체가 우리시 하고 극히 몇 개 단체밖에 없더라고 도에서 전부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창원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9억정도 예산을 시비를 확보했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까지 합산하면 약 3억5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많이 받는 시도 있고 또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는

지원 안하는 자치단체도 있죠?

안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방지소 설립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지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라는 겁니다. 도소방본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번 김해소방서가 도비 관련해서 브리핑같은게 부족한게 아닌가 항시 의혹을 가지는게 매번 시에 대해서 갈고리 구입비라든지 이런 건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서 업무에 들어 가는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관장부서가 아닌 김해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된다고

도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도내 12개 소방서를 관장하고 있고 사실 예산반영 하는 체계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시는 가까이 있고 의원님들이 또 소방업무를 많이 살펴주시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고 다 맞는데 어느 예산이 가도 가는 건 바람직한데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도라는 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늘상 보면 김해소방서는 정말 기초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까지도 도소방본부에서 누락시킨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시예산을 활용을 하는게 도내 소방업무의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튼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매번 심의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들 사기 꺾자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관장 부서가 있으면 최대한 예산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다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관장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예산이 누락되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비가 아닌 시비가 소방대원들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같으면 용인을 하겠는데 지극히 관장부서에서 지원을 해야 할 예산들이 누락이 되어서 우리 시비로 투입되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추경에 요구한 내용들이 사안을 살펴보시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작년에 공장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도에서 긴급하게 고성능 화학차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차 길이가 약 12m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 차고가 10m밖에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길어서 한 2m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차고지 증축이 없으면 고가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소방본부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죠?

예.

당초예산만 해서 1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출동을 해서 차고지 문이 부서진 것 같으면 당연히 관장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는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장부서에 도소방본부의 업무기피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물론 고생하시는 거야 익히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업무관련한 부분이 분명히 도소방본부 도의회 의결을 받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건데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 요구를 하신 것인지 시에는 그냥 의회 의원들이 다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부기만 해올리면 다 해주거라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마음이 여려서 우리 119대원들 고생하시는 것 매일 지켜보면서 소방서 예산은 올리면 다 해주더라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면 관장부서에서 해줄 것으로 저는 보는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는 문제인데 어차피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했고 시간도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9구급차가 없는 읍면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구급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구급차는 7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지역은 제외하고 읍면지역중에서 119구급차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가 비치안되어 있습니다.

인근 면에서 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119 자체가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 면에서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시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더 늦어지고 그래서 아까운 생명도 잃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119구급차가 없는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소방서에서 인력충원이나 운영은 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차량이 있더라도 저희 김해는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1대 운영할려면 적어도 4명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는데 지금 정말로 김해는 소방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이 오더라도 구급차를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도 보고하고 도에서 인력충원을 올해 50명을 해놓고 추가로 60명을 올 연말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했을 때 21명 정도 추가로 우리 김해지역에 더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인력이 오면 다소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감을 느끼거든요. 가장 중요한 인간 생명에서도 소외가 되고 어떤 빈곤감을 느낀다 하면 보통 우리 시정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림이나 생림이나 소방청사를 새로 짓고 있고 상동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만 크게 번듯하게 세워놓고 옛날 구형 소방차 한 대 두고 구급차도 한 대 없고 이래가지고는 건물짓는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적어도 건물을 지을 정도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서 급할 때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김해시장이나 우리 김해소방서장님이 한번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셔서 피차간에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해서 대책을 조기에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내용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무 상부기관에 예산안을 신청해 보셨습니까?

예.

신청한 것입니까?

일부는 신청을 했고 차고문 같은 경우는 원인자체가 올 상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신청은 사실 못했습니다.

신청한 항목도 있습니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었고

신청을 했는데 캔슬된 것입니까?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접근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쪽에 예산배정을 하고 덜 급한 부분은 차순으로 미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일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엄마가 있는데 젖을 달라 해야지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젖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모자라면 옆에 달라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12개 소방서중에서 도비를 확보한 그런 부분도 김해가 타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원 신청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의 항목이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도 우리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빔프로젝트가 비싼 것은 2,500만원 정도하고 중급으로 해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액을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작은 부분의 사업예산을

필요로 한 장비를 주무 상부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필요없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액에 대한 우리 김해시에 협조요청을 바라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