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회기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호로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간 본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었으며 5월 16일, 5월 17일 양일간에는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실·국·센터·소별로 실·국·센터·소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들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5,925억5,00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872억5,086만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052억9,922만3천원으로써 금회 제1회 추경예산에 총 508억7,55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7,195만5천원이 감액된 1,727억3,83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기정예산액은 879억9,039만4천원보다 97억8,890만5천원이 증가된 977억7,929만9천원으로 부서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소장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4억7,195만5천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97억8,89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이 58억731만원, 국비보조금이 25억4,341만9천원 등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이 58억7,877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8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4억8,800만원, 공영개발 순세계잉여금이 25억1,947만1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40억원, 한림하수종말처리시설 17억5,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본산지구 체비지수입이 11억1,869만7천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69.8%를 점하고 있는 4,135억2,36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가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9억7,500만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30억원, 한림면 이주단지조성 부지매입비 7억원,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 지원비 4억1,700만원, 공단진입로 확포장사업 7,500만원, 진영우회도로 10억원, 불암 공영차고지 조성 8억4,000만원,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조성 9억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 6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전출금이 1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6억2,800만원, 시가지 하수도정비가 42억3,800만원, 덕암 지방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사업의 마무리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위주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박정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7일자로 인사발령된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감소하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이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4억5,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6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진영에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원과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활천, 어방5통 마을회관 건립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국내차입금 2억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3억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3억1,900만원이 증가했고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19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사업은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7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9억7,500만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7억5,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사업은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지원 사업비 4억1,7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화재 발굴조사가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로 35억5,70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내용을 보면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2002년도 재해주택복구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29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직원증가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7,975만원이 줄어든 37억9,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9,668만4천원이 증가된 276억4,2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1억7,500만원이 감소한 26억1,550만원으로써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사무이관에 따라 10억원을 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8,250만원이 증액된 12억5,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억6,225만원이 감소한 11억8,175만원으로써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사무이관에 따라 4억5,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8,775만원이 증액된 1억6,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276만원이 증액된 1억8,48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8,607만6천원이 감소한 126억2,792만4천원으로서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사무이관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29억6,107만6천원을 감한 3,8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림배수장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신촌마을 철거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9억7,500만원이 증액된 1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32억8,000만원이 증액된 148억3,022만5천원으로써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에 1억5,000만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비 3억5,000만원은 관광진흥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예산에서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산운동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25억6,4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체육공원 하고는 틀리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민생활체육공원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민생활체육공원은 이미 시설이 다 되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종전에 이 부분을 공원조성할 경우에 25㎡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 못하고 이번에 그 위치에다가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입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약 270만㎡가 되는데 25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언제부터는 안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25만평 이상되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10년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잘못되었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사전에 해야 될 것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면 전부다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 시설되고 나서 받는 것은 우리 지역이니까 좋기는 좋아요. 많은 복지를 빨리 해주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할때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는 정말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법들이 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그것해도 안하면 나중에 직원들 문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산운동장도 북부신도시에 있는데 추경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가 추가발주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30억원이 계상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탠드를 관람석입니다. 당초에 6,000석을 계획했는데 지금 10,600석으로 더 올렸습니다. 그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에 따라서 본부석이 조금 확장되고 진입도로 부분도 차선을 더 합니다. 지금 현재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 진입부분을 3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 설계보다 변경하여서 공사가 확장된다는 뜻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30억원 하고 예산 추가 계상되는 것 보다도 이래 이래되어서 공사가 확장되니까 예산이 올라온다 위원들 그냥 눈감고 승인하는 것 보다는 내용을 알고난 뒤에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문제도 자료가 있다면 계수조정하기 전이라도 당초 사업계획이 이랬는데 이렇게 확장이 되었으니까 예산이 더 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금액이 확장되는 것 만큼 자료를 전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증액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림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비가 신촌부락에 7억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을 감지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어째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한림 수해민 보다도 펌프장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방으로 당초에 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자기 마을쪽으로 해달라 해서 추가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림이주단지 지금 현재 작은 것은 준공을 시켰고 큰 것은 준공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준공 년월일이 언제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 계약상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다음은 언제입니까? 회계연도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자가 입주를 안하므로서 건축과에서는 컨테이너를 또 연장합니다. 자꾸 연장이 되는데 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국고와 지방세가 자꾸 더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누가 느낍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주단지 저 부분은 현재 연약지반인데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토취장 때문에 공사가 더 안되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토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공사를 안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8월에 수해를 입어서 지금 현재 60%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 안되었잖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늦은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보상문제도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만 그 분야하고 토취장 확보 문제가 사실입니다. 문제는 보상 때문에 늦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긴급한 공사는 보상을 해가면서 토취장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토취장의 당초에 운반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7㎞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7㎞이내에서 하죠. 토취장 장소는 당초에 지정이 되었죠? 지금 변경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토취장은 여러 곳을 확보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토취장이 변경됨과 동시에 토취장 미확보로서 공사진척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1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지금은 전량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에서 확보는 다 되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성토량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54만인데 들어간 것이 13만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40만 남았는데 이 계획을 6월 20일까지는 전량 다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은 일단 상전을 시켜놓아야 됩니다. 되고 나면 일부분은 걷어내고 주택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되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0월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는 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의 토취장 장소와 지금 현재 허가난 장소, 왜 허가가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지연되었는지 규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성토량과 운반거리하고 지금 현재 토취장 허가난 장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조금전 김영립 위원이 질의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삼계공원 영향평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몰라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훼손면적의 25만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훼손면적이 25만㎡가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해석문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삼계공원이 훼손되는 면적이 25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문제 결국은 받아야 된다는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예산이 시민복지과에서 올라오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입지하게 됩니다. 안에 조성계획도 바꾸어야 될 부분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간 이것은 잘못된 것은 틀림없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구산운동장에 30억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에 운동장을 구성하는 요건에서 그것을 생각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스탠드가 높아지므로서 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6,000석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도체문제도 생기고 해서 스탠드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또 높여야만이 카드섹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본부석 맞은편 산쪽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확장을 해야만이 된다 해서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스탠드에 많이 앉을 수 있게 높이게 되고 입구에 진출입로 부분이
일황
나일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증액되는데 왜 사전에 감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용역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지금 현재 업체와 관의 유착관계를 생각하는데 이런 의심의 단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장소 사용내역을 지난번에도 받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구별 말씀입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어느 지구에 면단위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가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관광진흥과가 안생겼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과가 하나 이관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것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될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시 재 올린다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관광진흥과에 편성하도록
남칠
허남칠위원
요즘은 불편한 사항이 되었을 때 과가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연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연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다음에 또 올라온다면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이 도시과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관광진흥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업무가 관광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도 따라 넘어가야 일이 될 수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때 관광진흥과에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림 이주단지 조성부지 매입비 했는데 매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처음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을 때 그것은 계획이 없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 계획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장방지구 부분에 조성중인 이쪽에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자기 마을에다 해달라 해서 이번에 추가로 생긴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전에 비해서 이 신촌부락으로 해서 7억이 증액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신촌부락 말고 그 전에 부락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새로 신설이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신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은 나일황 위원님께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30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스탠드나 그런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6,000석에 대비해서 작업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12,000석에 대한 대비가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나 같습니다. 같는데 스탠드 이래 있던 것을 달아 더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우리가 30억을 우리 김해시에서나 어디든지 국가예산이 항상 증액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30억 추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재다시 시공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먼저 검토해 보고 우리가 먼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번 더 검토해 주는 그런 방법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설계변경 부분이 없어야 타당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밑에 구조지하층 문제라든지 지질문제 부분이 수반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것도 실제 당초에는 도체문제가 거론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우리 도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동네 운동장 가지고는 안되겠다 당초에는 동네운동장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더 키워야만이 가능하다 해서 부득이 구조를 바꾸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하나는 안맞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도체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히 큰 도시죠. 그러면 그 전에 내년 아니라도 후내년이라도 언제라도 도체를 개최할 수 있는 시 아닙니까? 능력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그것은 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는 적은 규모로 계획했다가 욕심이 생겨진다 아닙니까? 이게 넓혀져야 카드섹션도 할 수도 있고 그래 변경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도체를 우리 김해시에서는 언제라도 몇 년안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마인드가 섰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했으면 우리가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벌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구산동 조성사업부터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공사비가 245억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네요 구산동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293억5,4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보상비 빼고 공사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8억8천밖에 더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보상비가 35억
진환
류진환위원
총 35억인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비가 현재 245억하고 보상비가 35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80억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 30억미만은 자치단체별로 심사하게 되어 있죠. 30억이 넘어가면 재심사를 해야 안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심사를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받았습니다. 4월달에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4월초순에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1월초에 업무보고할 때 1월달 2월달 사이에 스탠드 확장 및 진입로 교통대책 수립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그 결과를 가지고 30억 증액이 되면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융자투자심사 개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자료도 우리한테 아직 전혀 없고 30억 이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도에 의뢰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도에 의뢰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지금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투융자심사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30억 이상이면 정부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면 도에 심사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뢰 했습니까? 이것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그렇고
진환
류진환위원
30억 이상은 도에 의뢰를 해야 된다니까요. 의뢰를 안하고 자체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자체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 30조 위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떻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얼렁얼렁 넘어가면 안된다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위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받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만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 의뢰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 의뢰심사 결정이 안났는데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도 안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 업무계획때 1, 2월달에 스탠드 확장 및 진입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이 30억 더 들인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자체 예산으로 30억을 더 투입해서 한다 하니까 황당하다 말입니다. 위원들이 안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떻든 그 부분이 스탠드를 확장하게 될 것 같으면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예산이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를 다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설계 다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 말입니다. 30억 이상이면 재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도에 의뢰도 해야 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심사를 했는데 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기투자계획을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200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까? 물어봅시다 무시합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이 직접 이것을 의원들한테 우리 시민들 전체한테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이것 계획 세울 필요가 없이 돈만 버린다 말입니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30억을 더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진짜 집행부의 모순이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 맞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계획을 한 것과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하면 다소 차이가 또 증액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운동장 관계는 다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까 우리 어과장이 답변한대로 당초에는 진출입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이것을 새로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좌석을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6,000석이 11,000석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것저것 들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약간 지반개량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설 하나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니까 조금 많이 올라가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부득이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따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국장님 양해를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사업은 필요합니다. 나중에 총무위원회 특위때 총무국장님께 따져보겠지만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연 업무보고때 스탠드 확장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산이 추가가 되겠다는 것을 예측 했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2002년 5월 20일날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결국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연관성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 또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올린다 해서 30억이상 되면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야 되는데 도 의뢰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히 위원들 너거는 예산만 올리면 양해를 해달라 이것은 안맞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 것은 알고 보고할 것은 하고 일을 추진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무조건 올려가지고 양해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안들어갔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대창공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영대창공원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68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0억원하고 보상비가 38억해서 6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8억 가지고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투자된게 보상비 38억원하고 보상비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2년도 22억하고 이게 왜냐하면 전체 시비가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22억이 되었죠. 그리고 기히 투자가 15억5천이 되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남은게 30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5억만 더 하면 부과가 다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됩니다. 앞으로 부족분 25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 연말까지 25억이 다 투자가 되어 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는 5억원만 투자를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또한 역시 엉터리네요. 엉터리 아닙니까? 2003년도 분명히 다 한다고 했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한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25억 부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그렇게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2003년도 투자를 다 하겠다고 했으면 다 해야지 난데없는 30억이 불거지니까 투자를 못하죠. 안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전 시민이 알아라고 홍보까지 다 했잖아요. 이것 자체도 잘못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계획성있게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끄집어 낸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들이 조사를 할 때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 일을 안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 부지매입비 7억하는데 여기 7억이 다 들어 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안들어 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돈이 많이 남겠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부지매입하고 공사비는 장방 이주단지에서 빼써야 되는데 약 4억5,000정도 부지에 들어 갈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지 보상금액이 4억5,000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2억5,000이 남는 금액인데 그것은 공사비에 넣을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억5,000은 공사비에 투입된다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사비가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림 이주단지쪽에서 일부 빼써고 이것을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남는 금액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보조사업인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보조사업인데 그게 전부 시비입니다. 재원은
진환
류진환위원
보조사업인데 시비다 그러면 예산사항별 설명서 기재를 잘못했네요. 분명히 시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기재 잘못했습니다. 보조사업에 넣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자체사업에 넣어야 된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에 넣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장방이주단지 저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아까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특위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 토취장 흙을 다 덜어내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다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죠. 그러면 흙을 전체적으로 다 덜어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해줍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토지소유자건데 시의 복안은 무엇이냐 그 얘기에요. 시에서 흙을 가져 왔으니까 그 대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사후관리 부분은 별도로 수립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를 들자라면 공장허가 내줄 거에요. 아니면 집터 허가 내줄 거에요. 아니면 그대로 우리 지목을 임야 그대로 놔 둘거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목은 임야 그대로 놔놓을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대로 놔놓고 개인이 허가 들어오면 허가는 쉽게 내주겠네요. 시중 항간에 산 사가지고 흙 덜어내면 돈많이 벌인다고 소문이 많이 돕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허가를 과연 어떻게 내줄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삼계공원 환경영향평가인데 1억5,000만원 어디에 의뢰합니까? 만약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게 삼계공원이 약 270만㎡ 되는데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시설물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뢰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용역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용역업체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대충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거의 다 대학교수나 기타 공부 많이 한 분들이 거의 다죠. 영향평가하는데 글 쓰는 분들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자격요건을 가질려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지역에 관심있고 그 지형에 밝고 이런 분은 참여가 거의 안되지요. 과연 책자만 만드는 이 예산이 된다 이 말에요. 우리 시민이나 그 지역이나 시를 위해서 과연 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책자보면 어려운 말만 쫙 해놓고 이해 못하는 것이 천지에요. 책만 두껍습니다. 돈 1억5,000만원어치 종이 값 할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받았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받았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안받아요. 제일 중요한게 교통영향평가인데 북부지역 인구가 얼마입니까? 북부지구에 택지개발해서 수용인구가 얼마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받아졌죠. 받아졌는데 이 부분은 대상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구산동 운동장이 생기고 삼계공원이 생기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잖아요. 유입입구 얼마로 봅니까? 유동인구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7만을 봅니다. 북부택지안에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조성을 이렇게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기타 장애시설이나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왜 안받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삼계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칠것이냐 재해, 환경, 교통, 이런 분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재해는 공사만 잘하면 재해없고, 산을 파다가 어름하게 파고 이러니까 자꾸 무너지고 그렇지 감독을 잘 해야지요. 돈을 줬으면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산동 운동장 조성사업이 200억, 220억 당초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처음부터 380억 계획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것 세울 때 3대때 송은복 시장님이 얘기하기로 북부지구 돈 벌어 가지고 구산동 운동장이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그 운동장 아닙니까? 북부지구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택지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400억인가 몇 백억 벌어가지고 이백몇십억 구산동 운동장 하는데 하겠다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받은 돈이 얼마냐 또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어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얘기만 들으세요. 안받아도 시장님이니까 얘기한 것은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30억 해서 위원들 너거는 방망이나 치라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별회계에 얼마 받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꼭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한림이주단지 토취장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전의원들에게, 산업건설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고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나오면 위원회에 한 부씩 다 주시고 구산운동장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그 부분도 전의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850만원이 증가된 1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주택사업으로 7억5,728만원이 증가한 71억5,9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 설치 도비지원금으로 2억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로 이번에 2,268만원 증가한 1억3,051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증가된 내역은 첫째 시정홍보탑 전구 구입입니다. 시정홍보탑은 부원동 삼부주유소 앞에 있는 기마인물상입니다. 거기에 조명용 전구를 240만원 들여서 다시 고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기본업무 추진여비인데 1인당 여비를 11만원 지원토록 계산이 되어 있어서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불법벽보방지판 구입을 300본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정예산에 150본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최대한 많이 할려고 300본을 더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거환경개선 시설부대비 등기하는 비용 등으로 1,500만원 했고 한림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지원비 동당 3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입니다. 이중 50%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올해 착공할 3개 지구 총 4개 지구 할 겁니다만 불암지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3개 지구에 대한 문화재발굴 조사비 3억을 편성하였고 다음 불법광고물 단속용 오토바이 이륜차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는 3대를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만 3대가 폐기처분되고 현재는 한 대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3개쯤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2대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에는 3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사는 건 2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성동 지구하고 거기에 2개 있습니다. 동상동 지구 1개 있고 불암지구가 1개 있고 4개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대성지구는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대성4통 여중앞에 거기는 착공신고를 받아놓은 처지고
남칠
허남칠위원
여중앞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이고 대성여중, 평지 지역에 착공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 지구는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동상지구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동상지구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착공은 안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 또는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과연 거기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74조 2가 문화재 지표조사의 문제인데 우리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5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는 말하자면 특수한 지역이죠. 문화재 고도라 해서 지정된 그런 지표대상 사업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3만 이상의 건설사업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 건설사업장마다 하도록 문화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 문화재가 되어 있다면 어느 지구든 다 문화재 발굴 재조사를 해야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건설사업장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대성지구 개인이 공사를 하는 데도 하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관계는 개인이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남칠
허남칠위원
단독주택은 말고 다른 일반 상업건물이라도 주거환경사업지구 지금 도로개설해 주는게 목적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기히 집이 있는데 그 도로에 개설하는데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는 저도 이게 지금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다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뜯고 도로만 짓는 건데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는데 법 상태가 그렇게 하는게 맞다 해서 이게 우리 문화정비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대성지구 김해시 도로를 확장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합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합니다. 거의 다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대성지구 뿐만 아니고 다른 도로를 확장하는 데도 합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예. 다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도로 확장할 때 김해시에서 한 걸 자료를 봅시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실적으로는 법에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일반 도로를 내는 데는 그걸 여태까지 발굴조사를 안했지 않습니까? 지하를 파고 일반 건축물에 지하를 팠잖아요? 김해시 건축물 할 때 큰 면적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하발굴 팠을 때는 일반 개인이 했을 때는 문화재발굴 조사를 안해도 되고 그 평 땅에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문화재를 한다 해서 발굴조사비를 주어야 된다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부터 500m 거리까지는 건설사업을 하면 대지를 3만㎡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그외 문화재가 있다고 우려되는 시장이 지정하는 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판단되면 문화재가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지표조사를 해라 지시를 해서 하는 걸로 법규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해의 옛날 사업장마다 했는지는 제가 일천합니다. 정보가
남칠
허남칠위원
3만㎡라 했는데 만평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약 9,000평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대성지구 2개가 한 개 10,000평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이 안되어도 경주, 부여, 공주하고 김해시는 미달되어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건물을 짓더라도 3만이 안되어도 그 미만이라도 개인 건물 지을 때도 문화재발굴 조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건설사업장에다 개인건축 짓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 사업의 성격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 제가 도시디자인과 소속은 아니지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법규적인 문제는 사실상 문화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불암동에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불암지구는 올해 착공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도 문화정비과에서는 안해도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동상동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면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구획정리하는데 그 밑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동광초등학교 뒤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학교 앞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거기나 활천고개나 그러면 동광초등학교 거기하고 지금 개발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문화재발굴 조사를 한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김해시에서 담당국장님께서 김해시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도로개설할 때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도로과에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과에서 낸 것 같으면 종합민원국에서 도로를 한 자료를 해놓아라 하면 드리겠는데 그건 도로과에 나중에 할 때 따지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로과에다 자료를 한 번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전에는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경상남도 시군에 여러 군에 근무한 편입니다. 이 앞에는 진해시 건축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아무래도 김해실정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안되겠습니까? 좀 파악하는데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열의를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도시디자인과 업무파악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용 이륜차 구입 있는데 불법광고를 단속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가 단속하는게 대다수 즉시 강제위주로 현재 불법광고물은 위반자가 하는게 원칙입니다. 행정이 대집행을 하는 건 계고절차를 거쳐서 하고 불법광고물은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바로 계고절차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건 바로 즉시 하고 전봇대 벽보 같은 것도 즉시 날마다 뜯는 사람이 공공근로로 하고 또 공익요원 5명이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건 계고를 거쳐서 행정 대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기기도 하고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조치는 안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합니다. 그게 90년대 들어서 이행강제금까지 생겨서 전에는 과태료 하다가 이행강제금제도 형벌제도가 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받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제도까지 생겨서 이행강제금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잘 몰라서 불법벽보 방지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불법 벽보방지판은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노랗게 칠을 해서 오돌톨한 걸로 해서 해놓았는데 거기 해놓은데는 벽보방지판을 했습니다만 또 붙이니까 요새 한 것 보면 쭈뼛쭈뼛하게 해서 그건 가면 안붙도록, 풀 같은 것 안붙도록 붙여봤자 소용없도록 해서 그게 6만원 좀 더 드는 건데 전국적으로 새로 개발된 것 같아요. 우리시에도 작년에 보니까 108개인가 100개 정도 했고 올해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 시에만 한게 아니고 다른 시에도 그런게 좀 있습니다. 새로 붙여놓은 건 간선도로변에 1m 붙여 놓았는데 그건 쪼뼛쪼뼛 해서 판이 안붙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부서에 조치를 요구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도시디자인과는 글자 그대로 도시의 디자인을 조화롭게 한다 저는 그렇게 함축해서 판단합니다. 지금 플래카드 붙이는 스탠드봉하고 옆에 보면 구인구직난 붙이는 벽보판이 있습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장소에서는 붙이면 효과적이고 도시디자인하고 접목이 된다는 위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한번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한번 나가 보십시오. 활천동에 1주공 아파트 도로변에 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지경으로 보입니다. 벽보판도 비슷하게 넘어져 있고 플래카드 붙어있는 스탠드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또 거기에 위치해 있는 벽보판 위치가 안맞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주민들 다니는 길이지 일반 주민들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그러면 벽보 사용한다 해서 주민들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그 주민들도 자기 아파트하고 접목이라든지 흉측물로 보이니까 철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철수 요청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두 달 되었지 싶은데 무슨 철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명색이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조치를 부탁을 하면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두 달까지 갈 이유가 뭐 있는지 담당부서 계장님 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장님이 안오셨는데 위원님 현수막 게시대를 말씀하시죠?
인석
유인석위원
현수막 게시대 옆에 벽보판하고 게시대하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 현수막 게시대는 공식적으로 60개가 있고 벽보판은 100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재산입니다. 시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없앨라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유인석 위원님 말씀 저도 못챙겼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건 즉시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간에 국장님 이야기 들었고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 부분에 접근방법을 시재산이니까 어떻다 저떻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걸 없애서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딴데 철수를 해서 보완해서 깨끗하게 해서 딴데 설치를 하면 되지 없애라는 뜻이 아닌데 시재산인데 그런 말씀은 안되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림 이주단지 경사지붕설치 지원이 세대당 300만원입니다. 지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붕을 평사로를 하지 말고
일황
나일황위원
반경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완전하게 덮으라는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완전하게 덮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평을 하지 말고 완전한 슬라브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 정책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건 안하면 안됩니까? 법적으로 안해서는 안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안띄어졌으면 그 법이 없으면 입주자의 요구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안할려고, 할려고 3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안할라 하면 300만원 안받으면 안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시책을 정해서 돈도 지원해 주는데 꼭 안한다고 하면
일황
나일황위원
주민들이 지붕에 고추도 널고 빨래도 널고 모든 적재물도 하고 물론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의 편리상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2층 계단 평면상에 그러면 안했을 때 300만원 지원 안받아도 좋습니다. 안받고 안하면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의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내 개인 재산권의 문제도 있지만 그 건물이 국민의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기준은 꼭 없습니다. 어느게 정답은 없지만 아름답게 한다는 시책은 의무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7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부터 박공식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권장하다가 80년대 초반 정도 오면서 시골 사람들이 그걸 안듣고 평으로 해보니까 고추도 널고 많은 이익이 생겼거든요. 득이 생겼고 마당이 하나 생긴 것처럼 되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왔고 우리도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지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원님 묻는 답변에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 도에서도 아름다운 건물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평면을 하는 거와 경사의 지붕과 평면의 지붕이 어느게 아름다우냐 정의는 누가 내립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관계는 꼭 어느게 아름답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평사로를 해도 누가 봐도 그게 경사보다는 잘 하지 않았느냐는 평가가 나오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주단지에 간 입주자가 슬라브를 안하고 우리 한옥을 지었다 기와 한옥을 지었다 300만원 지원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원해 주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붕이 경사만 조금만 되면 되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몇 대 몇으로 하라고
일황
나일황위원
강제성을 띄우느냐 안띄우느냐 이게 미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입주자의 아량에서 해야 되지 강제성을 띄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그건 참고로 해서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경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꼭 못하겠다 하는 걸 억지로 강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4월 7일날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 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답을 잘 하시네요. 경사지붕 관계 때문에 나일황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문제는 허가부서에서 허가과장님도 계시는데 분명히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경사지붕을 안해도 좋다 하는 걸 밝혀 주어야 되지 허가 자체를 안받아 준다는 이 말입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시책이라는 걸 추진을 못하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책은 해서는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이라는 뜻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주민의 문제인데 그속에서 모든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개개인의 이야기까지 듣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시책이라 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말씀은 그걸 경사지붕을 안해오면 허가를 안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류위원님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고 허가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디자인과는 분명히 허가는 안합니다. 시책을 펴기 위해서 조금 요구는 강하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냥 안하고 하면 도에서 우리한테 상당히 질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그렇다고 해서 꼭 안할라 하는데 허가까지 안내주고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왜 한번 더 짚냐 하면 전에 박정배 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상 박공식을 안하면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고사항이지만 허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수해지역에 한해서는 평사로로 해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권장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필요한 도시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이 문화재 발굴조사 의뢰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건 문화정비과를 통해서 하는 걸로
진환
류진환위원
문화재발굴 의뢰를 안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안했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표조사는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내지 이런 정도 같으면 1개월 정도 안걸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아직 의뢰를 안했다는 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건 엉터리 자료입니까? 과장님 도장을 찍으셨는데 2003년 2월 20일 문화재 발굴조사 의뢰
병택
신병택건축미관팀장
문화정비과에 의뢰를 해놨는데 문화정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체 선정 안하고 의뢰만 해놨다는 말이죠? 오늘 몇 월달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5월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월달인데 2월 20일날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정비과에서 자료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산도 없는데 발주하기가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도 없는 걸 의뢰할 적에 이 금액이 들 걸 어떻게 예상했어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문화정비과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정비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이 기간이, 문화재 발굴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부설계를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되지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사실
진환
류진환위원
명색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없이 의뢰를 한다 말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고 나면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거거든요. 발굴의뢰를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그 지표조사 의뢰를 하면 문화정비과에서 자기들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얼마만한 인력이 동원되고 어느 기간이 소요되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잘 모르니까 답이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준비는 충분하게 해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발굴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중단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원칙은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중단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하게 되어 있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발굴조사를 의뢰했으면 공사착공을 안해야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지표조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지표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발굴조사 의뢰를 했으면 공사시공 선정도 안해야 되고 공사착공을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착공을 4월 7일날 착공계를 내놨는데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안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하면 착공계 받으면 안되죠. 발굴조사는 아직까지 5월 지금 현재 10일까지 엉터리 행정하고 있어 진짜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되어야 지표조사 의뢰할 것이고 지금 착공은 왜 받았느냐는 어차피 시간상 입찰을 봐놓고 하면 우리가 착공이라 해도 주거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터파기를 해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착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자세부터 바로 하세요.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되면 기반시설 주택같으면 부술것 아닙니까? 부숴가지고 문화재 발굴되면 공사를 못한다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우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현재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지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지표조사 하는 이유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3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깊이 따지면 문화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규 때문에 한다고 봐야 됩니다.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에 맞추어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문화재가 있다고 단정을 지우기는 곤란하죠.
진환
류진환위원
발견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협의해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대책을 세우든지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이과장이 문화재 관계는 잘 모르니까 묻는 것 하고 답하고 정확하게 안되는데 문화재 관계는 사실상 여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문화정비과에서 지표조사 관계도 누구를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표조사가 끝나고 난뒤에 만약에 문화재가 매장된게 있다든지 어떤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표조사 한다고 해서 전부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지표조사 해놓고 뒤에 하면서 이것은 발굴을 해야 되겠다 생각될 때는 지표조사하는 것을 중단해서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발굴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공사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문화재가 매장이 된 것 같다 해서 발굴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부분은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그것이 만약에 발굴되었을 때 여기 김해지구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에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 공사를 하던 부분을 중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끝낸 상태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4월 7일날 공사착공계를 내면 일주일 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실질적인 착공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로 보는데 지금 대성2통에 입찰봐서 착공계 제출해서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지장물이 철거되고 나면 거기에 지표조사가 들어 갑니다. 들어 가면 지표조사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발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훼손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불법 벽보방지판 구입하는 고무로 되어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재질은 제가 깊이 검토안했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본드로 붙여도 안붙도록 해놓은 그것이 고무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01년, 2002년, 2003년도 해서 150본, 96본, 138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도 되어 있죠?
병택
신병택건축미관팀장
읍면에는 시비로 한게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로 한 것은 없고 이것은 누가 설치를 한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내가 듣기로는 한전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한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 한 것으로 철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고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록볼록하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01년도 할때도 고무판으로 한 것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재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똑같은 재질입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업체가 마산업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할 곳을 해야 되는데 안할 곳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도로변에 국도변에 고무판에 누가 벽보 붙입니까? 안붙인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내 상업중심가에 미관상 아름답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으로 미관하는데 국도 14호선변하고 시가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 해봤자 따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나서 이랬습니다. 기성 있는 것은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 신규하는 것은 설치하는 부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하도록 협조 결재를 받아서 협조문서를 내놓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300본 이것은 어느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300본 되면 사이즈를 맞추어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있는데 300개정도 하겠다는 예산은 편성해 놓았는데 어느 곳 어느 곳 하겠다까지는 확정 안지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느 지구에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안서 있다 그러면 300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서있다 말이네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과장님한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문화재 우리 류진환 위원께서 질의도중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따라간다 우리 김해시에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다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말에 저는 문화재 발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표조사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것을 안했으면 착공을 안해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 착공신고 단계는 집을 철거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착공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질의하는 것 하고는 완전 동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볼 때 제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구태여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인데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 발굴조사는 나중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문화재가 나타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표조사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깊이는 모릅니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집을 철거한 후에 지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로 옆에 빈터에도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빈터는 곤란한데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가 집에 앉아 있는 자리만 문화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도로 밑에 들어 갈 도로닦은 자리에 지표조사를 한다는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처음 답변이 맞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질의에 한한 답변만 하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문화재 발굴조사를 왜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예도 들었는데 법으로 김해시, 공주 몇 군데 경주 표본적으로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억지 춘향이로 우리 김해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어떻게 해라고 한다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김해시 전체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을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지표조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맞죠? 그것도 담당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답은 제가 드릴 수 없는 것이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는 우리 도시디자인 미관문제를
남칠
허남칠위원
도시미관을 하고 하면 우리 문화정비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서로가 협력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협력업체가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문화정비과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을 문화재 발굴조사를 문화정비과로 이관을 시켜야죠. 과장님 답변을 못하면서 이것을 왜 도시디자인과에 잡아 넣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발굴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 지표조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라 해야지 왜 발굴조사입니까? 타이틀부터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김해시 자체가 각 과에서 협조되는 사항은 서로가 협조해서 먼저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도로 해놓고 나면 수도과에서 뒤비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화재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도로내는 것은 도로과에서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남칠
허남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안에 주목적이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저도 불암지구에 도로를 설계하고 있지 옛날집이라고 해서 집 다시 고쳐달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성이 없는데가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우리가 기록된 것은 발굴조사를 지표조사로 고쳐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왜 도로를 내는데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편리상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어 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정비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제가 모르겠다고 한 것은 없는데요. 제가 답변 안드린게 뭐가 있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아까도 문화재 법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국장
허남칠 위원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의 디자인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인데 아까 경사지붕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꼭 경사지붕을 강요만 해서 되느냐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회의때마다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점을 참고로 하시고 이게 민원발생 요지가 많습니다. 현재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옥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처라도 많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꼭 경사지붕만이 능사냐 이것은 앞으로 조금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세출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 48억6,819만4천원에서 35억5,750만원이 증액된 84억2,5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청사안내 표지판 교체비용 3,800만원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705만원 다음 수해 임시주거시설, 전기료 750만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임차연장계약 5,06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12만원 등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3억5,000만원, 동사업부대비 100만원, 활천어방 15통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한림 수해지역 컨테이너 수도시설 철거비 1,260만원과 컨테이너 차광막 설치비 1,500만원, 수해피해 마을회관 보수비 2,500만원 등이 있으며 진영 부곡 1통 마을회관 건립비용 4,000만원을 진영 용전마을로 변경하고, 생림분절 마을회관 건립비용 4,000만원을 생림 안금마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집기구입비로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25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비로 2002년 재해주택복구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26억9,902만6천원과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억9,6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958만5천원에서 2,554만4천원이 증액된 9억3,512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5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975만1천원이며 원금상환은 1,5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제가 컨테이너 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임시수용시설 임차 컨테이너 연장 계약 6개월분 나와 있는데 뭡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 컨테이너 임차계약을 6월 30일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방지구에 이주하실 분들이 집을 다 지을려고 하면 아마 10월서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12월정도 되면 마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6월 30일까지 임차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청상 6개월 더 연장을 한 50동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때 우리가 수재가 났을 때 컨테이너 몇 개를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전에 1차 계약을 저희들이 100동을 하고 다음에 2차로 추가계약을 26동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126동인데 126동이 6월 30일까지 임차계약 기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6동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래 가지고 숫자가 서로 안맞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번 한 일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면 한림수해 수도전 철거비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84개동 맞죠. 다음에 50동 이렇게 하면 134개동이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134개는 저희들이 계약은 126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34동에서 차이 나는 그 동은 기증을 받은 동입니다. 그것은 임차료가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134동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임대차 컨테이너가 지금 6개월 연장이 얼마입니까? 한 동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한 동이 지금 1일 5,500원이고 한달하면 15만원정도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5만원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 한 동에 하루에 1일 5,500원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84일을 곱하니까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계산상으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지금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컨테이너를 임대 해가지고 우리가 6월달에 하고 7월달에 수해가 나가지고 1개월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일반 건물에 들어 갈 수가 없는 사항을 알은 것 아닙니까? 우리 6월달에 수해입었는데 언제 집짓고 언제 터 돋워가지고 지반이 약하고 아직까지 그때도 토지 매립장소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 많은 시간을 예상한 것 같으면 임대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샀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할 때 그때 얼마 주고 임대했습니까? 한 동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한 동에 저희들이 임대할 때 임대료하고 설치비하고 다 포함해서 한 동에 약 120만원정도 치였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죠. 한 동에 120만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도시설비, 전기시설비 해서 한 동에 180만원 근 200만원 치였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라올 때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137만5천원입니다. 한 동에
남칠
허남칠위원
전기하고 전체 시설비 다 합해서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죠. 거기에 전기장판하고 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합해서 백팔십몇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지요. 수도시설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또 100만원을 임대했을 때 컨테이너 1개가 28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수치 계산적으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임대 기간이 길어지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준 것 같으면 이 연장료가 필요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1년 정도 새 것을 구입했을 때 280만원 주면 얼마든지 새걸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각하든지 아니면 수해를 입었으니까 창고라도 써라고 줄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김해시에서도 인심도 얻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문화재 관계도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연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허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 처음에 1년씩이나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차광비도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줘야지요. 준 자체를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한 목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한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은 예상을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예상을 못하는지 그게 상당히 저로서는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림수해지역 컨테이너 수도전 철거비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이다 얘기입니다. 84개동, 1개 줬으면 자기들이 수도 잘 쓰고 얼마나 좋아요. 철거비 안줘서 좋아, 인심써서 좋아 여러 가지가 우리 김해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좀 잘못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진영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왜 건축과에서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도에 더 주었고 이대로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진영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노대통령의 출신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국가없이 우대해서 지방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대개가 보면 국고로서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나라없이 그런데 국비 1억원 내려주면서 시비 2억원 부담해서 광장조성해라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국비 1억원이고 도비 5,000만원
일황
나일황위원
도비는 놔두고, 국비 1억원 주면서 못사는 김해 시비 2억원 부담해서 광장조성해라 마땅한 것입니까? 국비를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대통령이 우리 고장 출신이라서 그 고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대개가 국비로서 많이 합니다. 건설과에도 봉하마을 부지, 도로과에도 봉하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스터플랜 전부다 시비로 교부세 2억4,000만원 왔습니다. 교부세 2억4,000만원 주면서 시비를 칠팔억원이나 부담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국고를 반납해도 방법은 없지요. 건축과장 문책되는 것은 없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2년 재해복구비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어떤 금액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 수해났을 때 수재민들 혜택을 줄려고 전파를 대부분 다 잡았거든요. 국비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복구를 하면서 우리가 유도했던대로 집을 다 안짓고 전파 잡아준 사람은 반파로 지은 사람이 있고 반파 잡은 사람도 보수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주단지 조성이 11월에 되어야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발생할때는 이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 분들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해안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안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기가 늦어져서 과장님께 미리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납을 안하고 다시 사고이월을 한번 더 넘길 수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산상으로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좌우지간 그 돈은 반납이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연구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반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안에는 상관이 없고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추가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워낙 우리가 처음에 많이 얻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허가과장 문병민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운영 예산액이 기정보다 907만원이 증액된 1억6,044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적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적과 호적계에서 저희과로 5명이 전입되었고 건축허가담당에 2명이 증원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체예산 인감확인입력 스캐너구입입니다. 인구유입이 많은 장유, 내외동, 본청에 1대씩 할려고 6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재민 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허가를 우리 허가과에서 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우리 한림 이주단지의 허가건수가 몇건 나갔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지금 3건 정도 나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며칠날 접수해서 며칠날 나갔는지 모르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이 바로 내주면 안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허가마저도 늦게 나가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도나 어떤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에 협의를 받는 사항말고 김해시장으로서 내줄 수 있는 범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전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허가사항에 밖에서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이 지금 현재 형질변경이나 산림훼손 관계입니다.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밑에 직원들 교육 잘 시키고 허가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허가를 받아주어야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받으니까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안내어주면 법상 끝까지 안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말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허가에 대한 사항은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환경을 파괴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 입장에서 해놓고 허가는 내어주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특위에서 물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예산도 크게 다룰 것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경사지붕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허가과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지금 제가 한림이주단지에 관한 부분을 보면 동당 100㎡ 허가 받는게 없습니다. 기재신청만 받으면 먼저 사전에 선행되는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들어올때 저희들 조건을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사실상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조건이 나가는데 저게 도지사 권장사항이고 해서 우리시가 또 3회 연속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도지사 지시사항이고 하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주단지하면서 특히나 농민들 어려운 형편이니까 평사로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계속 도지사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집단민원을 제기할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농가주택도 연접개발에 해당이 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연접개발 적용을 함에 있어서 10,000㎡이상 30,000㎡이하 적용을 하고 있는데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제를 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허가를 내어주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가부서의 수장이신 과장님 늘 이야기이지만 경사지붕 관계는 언제 한번 다루어도 다루어야 됩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건의를 할 것입니다. 꼭 한림지역을 떠나서 저희 화목, 강동, 전하 개발제한구역에도 들 복판에 짓는 집도 슬라브 얹어서 뭘 얹을려고 하는데 그것도 허가넣으면 경사지붕 하라고 안해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도지사가 권장사업으로 쪽지 하나 보냈다고 해서 시군에서 다 따라가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시정이나 국정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되죠. 모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제로 땅도 좁은데 위에라도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들 복판에 뭘 아름답게, 풀 많고 나락있고 다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말씀도 드리고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3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