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부분 개정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금번 개정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 공유재산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1 내지 2%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2에 정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와 관련해서 현년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조정할 경우에 단서조항을 정하여 영리목적, 농경지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는 지방청사의 설계표준면적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발췌서 등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전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행자부 개정조례 표준안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언입니다. 의왕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의왕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을 이룩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제7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내용, 안 제13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전자우편 ID보급을 공무원 및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 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위 3개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 수렴된 게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자세한 조례조항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03년도의왕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왕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공간 및 문화기반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현재 위치의 보건소와 오전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 부곡동사무소 부지중 군포시 소유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공원은 시민, 학생,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의 장으로서의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학습공원 조성목적에 맞는 자생식물 학습장의 확장 조성이 필요하며 도한 주차시설, 방문객들의 휴가공간과 부족한 자연관찰 학습시설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자연학습장 규모로의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및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신축부지 매입 등 9개사업에 60필지 7만 5,285㎡이며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약 83억 9,175만원으로 금년내에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취득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공시지가로 계산 추정해서 총 83억 9,175만원으로서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61억 3,243만 3천원이고 건물 건축비가 22억 5,931만 7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등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2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 2002회계년도의왕시결산겸사위원선임의건 7. 의왕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2002회계년도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3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박상용 의원님, 정우석 전직 동장, 정헌탁 공인회계사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 회계년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박상용 의원, 정우석 전직 동장, 정헌탁 공인회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