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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2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5-10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 한달은 뜻깊은 날이 많이 담겨 있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어린이들에게는 큰 희망과 푸른 꿈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5월 들어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비가 촉촉히 내려 농민들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 들녘은 바쁜 영농 준비로 싱그러움을 더해가고 있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선하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 1건과 총무과 소관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도서관 설치 2건과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 세무과 소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 총 7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시보건진료원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10시 0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이 진료활동 뿐만 아니라 보건사 활동등의 실적을 감안해서 장려금을 예산액 범위내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나 보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하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한중석 보건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현행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원의 안정적 의료 활동 수행과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에 보건진료원에 대한 활동 장려금 지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된 보건진료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특수업무수당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별도의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법규내에서는 타당하지 못한 실정이나 보건진료원의 활동장려금 지급은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 진료소의 관리 운영과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와 면밀히 검토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급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 대상이 현재 화성시는 몇 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건진료소가 11군데 있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보건진료원도 지방공무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방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훈령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조례안을 도에서 내려온 것도 보고 중앙까지 의뢰한 사항을 보니까 전부 명쾌하게 주라고 하든가, 그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서 할 수는 있다는 식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수입대체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대체경비가 1년간 얼마나 됩니까? 수입대체경비로 지급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회계 운영을 일반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입이 최하 5백만원에서 최고 17백만원까지 수입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개소당을 말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체가 2002년도 기준으로 1억4천3백69만4천원이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다시 바꾸어 말해서 수입대체 경비로 보건진료원들에게 활동수당을 줘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는 몇 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한개 진료소당 20명까지 전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진료원 운영협의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진료소마다 다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원래 진료소 단위별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의 경우 활동 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각 진료소별로 사안을 다루게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각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룬다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1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님과 저희 보건소와 기준을 같이 검토해서 지급 기준을 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사기 진작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치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일용직에 대한 부분도 노동쟁의로 인해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혜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그런 민감한 사안과 연계를 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활동 장려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안 때문에 좀더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원도 특수 업무 종사자에 속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속하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수업무자에 한해서 예산 범위안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특수업무종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이나 철도 업무등 위험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염 시설이나 위험성이 있는 분야만 지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별표 9는 뭡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래

장영래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히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자료에 특수업무 수당에 관계되는 것처럼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급하면 사실상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시점에서 여지껏 지급이 안되다가 지금 시점에서 지급을 하실려고 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급이 안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20년 전부터 7만원씩을 지급을 해 왔는데 그 지급 근거를 만들지 않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여지껏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조례로 정해서 지급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세부 지급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정하겠죠? 진료활동 및 보건사 활동등에 대한 실적등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 실적이나 보건사 활동 실적은 저희가 매월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서면 보고에 의해서 실적을 평가하신다는 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20만원 최대 상한선으로 하되 20만원이내에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안이 되겠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대체 경비라고 해서 이것이 유효적절히 쓰여져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화성시 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수입대체 경비로 자체 운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각 진료소별로 최하 13백만원, 최고 9천1백만원까지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1개소에 해당된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국한된 것입니까? 진료소에만 국한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지급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 근거 없이 훈령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속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판단은 이 규정을 제정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도 많은 전화 통화도 하고 문의도 했었습니다마는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같은 중앙 부처끼리 한쪽 부서에서 한 것을 불법 부당하다고 표현은 못하고 해당 부처의 의견을 참조를 하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1년에 240만원이 지급 되는 것이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차등지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차등 지급을 매깁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진료 활동 및 보건사 활동 실적등을 감안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5천만원 미만으로 수입이 있는 곳이 3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될 경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3조에 있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이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재정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의한 읍설치 기준을 인구수 2만명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전체의 40%로 43%, 도시지역 산업종사 가구비율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2003년 2월 20일 읍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해서 2003년 4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함에 따라서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 봉담읍 다음에 둠으로서 태안읍, 봉담읍, 우정읍, 매송면순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 우정읍 설치에 따라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우정읍 설치 승인과 동시에 이에 따른 정원 9명이 증원되었기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총정원을 841명에서 9명이 증원된 85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6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8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6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력 배치를 봉담읍과 우정읍에 각각 1담당을 증설하고 정원을 태안읍에 한명, 봉담읍에 2명, 우정읍에 3명, 향남면에 한명, 동탄면에 1명, 남양동에 한명씩 증원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송후섭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도 4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읍승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 봉담읍 다음에 우정읍을 둔다고 개정하고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화성시 발전소 운영 및 관리조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중 각각 우정면을 우정읍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읍승격으로 읍체제에 맞는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 4월 2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9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우리시의 총 정원을 현재 841명에서 8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정읍 설치 승인으로 2담당 9명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행 법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을 읍으로 변경되는 부분이죠?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리고 인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죠?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굉장히 힘드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모르고 계신 사항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저희도 교섭을 13일날 합니다. 8개월째 된 것인데 금방 타결될 것도 아니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기 나쁘더라구요. 빨리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리시만 하면 되는데 우리와 직접 대화를 못하고 도지부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한도 없고 원래 7일날 저희와 할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약속을 했다가 저기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흐름, 그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을 의원들이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자료를 드리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적정하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정에서 약간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적절히 배치를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아침에도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사실은 관보에는 나왔습니다. 정식 공문이 안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증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이 뭐가 내려 옵니까?
후섭

송후섭총무과장

우정에 하나 주고 봉담에 하나 줍니다. 2담당이 내려 왔지만 봉담이 읍이 될 때 인원 증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정 인원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담당이 하나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후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설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해서 상위법규와 일치되도록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개정안과 현행 조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 2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2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4조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1월 16일 조례 개정시에 제1항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조건을 붙혀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항에 허가 조건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잔액의 년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5~8%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프로테즈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4~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년8%로 되어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 6%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 5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것도 잔액의 연 8%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년 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하단부에 단서 조항을 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내용은 다만, 영리의 목적 농경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특례를 주는 조항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주지 않는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2의 4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인데 “예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세입세출의 현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현행은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 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불혀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은 6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조 매각대금의 감면 사항입니다. 4항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가 삭제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의”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6조 청사의 설계입니다. “청사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라는 내용을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구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를 보시면 “기구 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라는 내용을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등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는 “표상으로서”로 “서”자가 삽입이 돼야지 문맥의 흐름이 유연하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 “수평, 수직의 증축이 가능한 설계”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5항, 6항, 7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 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수요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사항으로 한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남양도서관의 증축과 도서관내 과학학습센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36평방미터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때 도비가 50%로 2억5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가 2억5천만원 부담을 해서 남양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증축을 하고 또한 과학학습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설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관리 제도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계 법령과 상이한 우리시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규에 합치되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만을 보고 드리면 현행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10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잔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를 연5%에서 4%, 8%에서 6%로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사등 신축시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현행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의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도서관 설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도서관은 시립 도서관으로 당초 1993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나 개관이후 증축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도서관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생열람실등 대체 공간이 부족하여 도서관의 비효율적 시설관리로는 시립도서관으로서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남양도서관의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기존 도서관에 지상 1, 2층 41평 규모를 4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열람실등 각종 시설을 증축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학습센타를 조성하여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시립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본 남양도서관 증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금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확정되었기에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지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설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년8%에서 년6%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 시중금리도 5%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시중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4%에서 6%로 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서 조례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상위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이 조례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12조에 보면 당초에는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정안이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과 명시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허가조건으로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시로 문구만 바꾸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행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조건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붙여야 되는 조건을 여기에서 별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영래

장영래위원

7항이 선설이 되었고 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구를 명시로 고쳐 놓고 7항에 허가 조건을 삽입을 하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46조를 한번 봐 주시죠. 46조 5항에 보면 청사의 설계에 있어서 현행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개념입니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없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물 구조를 꼭 철근콘크리트로 명시할 필요가 없이 건축기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철근콘크리트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건축법으로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근콘크리트라는 내용을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도서관 설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가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추경때 지원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내시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이고 좀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설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중 남양도서관 증축 및 과학학습센타 설치 동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4월 4일 우리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4국 체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서장 중심의 시정 운영 체계를 국장 중심의 시정 운영체계로 전환을 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위원 구성을 기존에 전실과소장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신해서 본청의 국장, 그 다음에 총무과장, 국에 속하지 않는 담당관, 그리고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출장소의 장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를 시정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주사와 직원으로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를 위해 현행 당연직 위원을 부서장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국장 중심의 시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개정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을 시본청 국장, 담당관 및 총무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출장소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주요 시책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 의결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은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시민의 복지증대를 위해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 계획등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선진행정 구현과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 측면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우리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사항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단 검토를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화성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최고 결정기관이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결정이라기 보다는 일단 의견을 취합을 하고 거르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여기를 안거치는 것이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속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읍면장을 뜻하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직속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영래

장영래위원

여기 사업소의 장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직속기관의 장은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타 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네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없고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네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종전에는 과장들이 전부 참여했던 것입니다. 국체제로 됨으로서 국장님과 국이 없는 별도의 과, 즉 기획담당이나 정보통신, 상하수도사업소나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동부출장소장까지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반드시 공무원중에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물론 일반인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 건만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위원회에서 걸러 지는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

명칭은 시정조정위원회인데.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행정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보편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들이 하던 것을 과장들이 다 이것을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니까 과장님들은 일을 하게 국장님들만 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떤 일이 있을때만 결정을 하는 것이군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료에 드린 대로 인감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인감법에서 인감을 발급받을 경우에 타시군에 가서 발급받을 경우에 5백원에서 8백원을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이번에 인감법을 아주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발급받든지 5백원으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우경성 세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도부터 인감증명업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동일민원신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거나 인감변경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이전시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 최저 2백원에서 최고 7백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인감증명업무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의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발급시에는 통당 5백원, 다른 증명청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통당 8백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제증명등 수수료 규정을 정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인감에 관한 증명등 수수료인 통당 5백원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규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신고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가 명백히 규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보면 제19조 수수료에 다른 증명청에 신청한 경우에 통당 8백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증명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화성시가 아닌 다른 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서는 8백원씩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5백원씩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한 경우에 통당 8백원으로 한다, 인감변경 신고 회당 5백원으로 하는 것은 인감증명 시행령이 바뀌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예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민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과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21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