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해서 상위법규와 일치되도록 부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개정안과 현행 조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조 2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9조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2항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4조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 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1월 16일 조례 개정시에 제1항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조는 조건을 붙혀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7항에 허가 조건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조건으로 명시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잔액의 년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5~8%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프로테즈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4~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년8%로 되어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년 6%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 5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것도 잔액의 연 8%를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년 6%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하단부에 단서 조항을 달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서 내용은 다만, 영리의 목적 농경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특례를 주는 조항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항을 주지 않는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5조 2의 4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인데 “예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세입세출의 현금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현행은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 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영 제100조 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불혀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 제6항의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은 6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조 매각대금의 감면 사항입니다. 4항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조가 삭제되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의”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6조 청사의 설계입니다. “청사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라는 내용을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문구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를 보시면 “기구 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라는 내용을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등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는 “표상으로서”로 “서”자가 삽입이 돼야지 문맥의 흐름이 유연하기 때문에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 “수평, 수직의 증축이 가능한 설계”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5항, 6항, 7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의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3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 이상인 청사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수요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사항으로 한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남양도서관의 증축과 도서관내 과학학습센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136평방미터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때 도비가 50%로 2억5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 시비가 2억5천만원 부담을 해서 남양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부 증축을 하고 또한 과학학습센타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