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32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청원리 구역하고 궁평리 처리구역, 그 다음에 노화처리구역, 덕천리, 그 다음에 선창 저쪽과 매향1리, 운평1리, 운평2리, 자안천, 자안리하고 금당리, 매화2리, 하저리, 한각리, 원안리, 주곡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 연계되면서도 여기 하수도 공사가 연계돼서 추진되는 겁니다.

아니 하수관과는 별도 연결하고 이것대로 마을 하수도를 개설하는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 구역에 산재된 소규모 마을단위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화 시설이 4개소인데 금년에 조암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남양하수종말처리장 추진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마을내에 설치가 된 겁니다. 향후에는 32개 마을에서 3,7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착각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도는 이렇게 해서 실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7월달에 할걸로 계획을 보고를 드린거고요. 아까 좀전에 말씀은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된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32개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개소에서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는게 맞습니다.

발주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면 보고 해 달라는 것을 제대로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걸로 봐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4개월 동안 업무를 그것에 대해서 공백을 지금 처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계획과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청소과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2월 7일날 노면구 의원님께서 발안산업단지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동탄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동탄신도시에 건설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다가 폐기물 소각장을 발안산업단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폐촉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24일 제20회 임시회에서는 양감면 건립계획돼 있던 소각장과 관련해서 양감면 소각장 건립계획이 백지화된 사유, 예산이 반납된 사유와 우리 시에서 집행된 예산액 및 내용은 무엇인가, 또 현재 소송 계류중인 그 내용과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향남면 발안산업단지내 광역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향후 쓰레기 소각장 건립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모두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배포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에 건립계획됐던 소각장과 관련해서 예산 반납 사유, 상기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집행된 예산액 및 내용, 현재 소송계류중인 내용과 향후 전개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향남면 발안산업단지내 광역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그 적법성 여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향후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방향,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에 답변을 일부 드린게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답변 요지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소각장 관련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당초에 소각장 건설 낙찰 업체로 지정된 한라건설에서 조달청과 우리 화성시를 상대로 2002년 12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소각장 건설 미추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데 모두 7억 57,670,12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 청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용등이 5억 80,997,507원이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1억 76,672,618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2003년 1월 7일 안산 소재 법무법인 온누리에 양진영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2003년 1월 28일 1차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본건 계약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화성시가 책임질 이유는 없으나 관련 보상회계 및 기준 및 선례에 의거 설계비의 일부 약 3분의 1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일부는 보상할 수 있다는 그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측에서는 우리 시의 답변 내용을 거절하고 청구액 전액을 지금 요구하는 보충답변을 다시 재판부에 제출해서 우리시에서는 3월 28일자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 표명을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에 재판 일자가 5월 20일 14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후 소각장 설치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발안 산업단지내 설치하려던 광역 소각장 건설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2003년 4월 11일 광역 소각장 건설 추진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기관의 기존 협약 기준은 유지를 하되 입지 선정시에 폐촉법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이행으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과,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방법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공모에 의한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 추진하던 발안산업단지지역도 폐촉법 규정에 따라 공모 지역과 동등하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도서지역이나 GB지역등 신규 가능 지역도 최대한 물색을 하고, 폐촉법 규정에 의한 택지지구등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장 유치 지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즉 주민 지원 기금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까 합니다. 4개 구간에 협약에 대한 내용 일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난 4월 24일날 화성과 오산시, 토공과 주공 4개기관에 실무협의회를 배치를 해서 협약 내용이 일부 변경돼야 될 사항, 즉 소각장의 위치, 현재 협약서에는 소각장 위치가 발안산업단지내로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각장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각장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부지 면적,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증가, 또 주민지원기금 증가등에 따른 토의를 1차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설치할 소각장을 최신 시설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에 소각시설과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입지 공모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 입지 공모지역에 대한 견학을 저희 담당주사 2명과 직원 2명씩 2개반으로 편성해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상 지역은 이미 소각장이 설치 운영중인 지역은 구리와 군포, 성남, 서울에 노원구, 인천에 청라 등 이 지역을 견학을 했고,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천과 청주, 전주, 영암 4개 지역을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7일자로 화성시 광역화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1일 300톤으로 하고, 따라서 시설 용량도 150만톤짜리 2기로 해서 300톤의 용량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입지선정기준으로는 주변 환경영향 및 법률상 관계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역으로서 주변 집단 거주 부락과 500미터 이상 격리되고 진입로 설치가 용의한 그런 대상지역으로 해서 입지를 정하겠다 하는 내용의 설치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4개 기관에 대한 협약이 또 변경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7일자로 오산시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 협약 내용 변경에 따른 우리시 안을 제출해서 통보를 해갖고 각 기관별로 우리시 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저희 시로 통보토록 그렇게 하고 향후 통보된 안을 갖고서 4개 기관이 향후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예산안 설명때 위원님들한테 기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소각장 입지 변경 관련 사항은 협약 제3조에 명시돼 있는데 거기는 발안산업단지내로 위치가 지정이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입지가 공모가 되든 아니면 입지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든 장소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위치를 다시 변경을 할 그런 내용이고, 소각장 부지 면적은 현재 기 협약내용에 보면 발안산업단지내에 3.025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안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만약에 입지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그 면적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 이만평의 부지는 필요하다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사업비에는 다른 지자체의 106억까지 주민 공모 지원 사업을 내걸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150억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제공하는걸로 일단 기준안을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 기관에 협약내용 변경 협의를 5, 6월달에 지속적으로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협약 변경내용이 협의가 되어지면 6, 7월중에 소각장에 대한 입지 선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모와 동시에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용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폐촉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 11명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로 들어가게 되고, 10월말 이전에는 입지선정 결정 및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기본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12월부터 1년간의 기간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2005년도 초에는 토지 매입 및 보상에 들어가서 공사 착공해서 2007년도까지는 소각장 건설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7억 5,7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갖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러한 다른데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과거에 선례가 설계비의 일부를, 이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회사가 설계까지 다 제출해서 그 설계가 타당하다고 인정 됐을 때 낙찰 업체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건데 그렇게 해서 저희도 다른 지역 다른 선례에 의해서 설계비의 3분의 1정도의 보상은 가능한 걸로 답변했던 건데 이 회사측에서 “안된다 우리가 청구한 전액을 다 줘야 된다”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답변때에는 그래도 다른 선례나 이런 보상액의 기준 이런 것에 의해서 준다고 했었던 건데 그걸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어디 주라는 뚜렷한 법도 없고, 기준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못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다시 한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이 소각장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받을 때에 한라건설하고 삼성에서 두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삼성에 대해서는 이 규정상 설계비의 3분의 1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여기는 이미 설계비 3분의 1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여기도 우리가 설계비 3분의 1은 주겠다 그랬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서면 제출요구를 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1차 답변 제출 내용에서 화성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으나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설계비 3분의 1 보상은 가능하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무슨 판례나 법적 근거나 있으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5쪽에 가서 주민지원 사업비 공동부담내역 신설해서 150억을 지원한다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화성시에서도 얼마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화성시 부담금액이 얼마가 되는데,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들과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금액을 제시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집행부 임의대로 4개 단체 여기서 150억을 주고, 화성에서 50억을 가상해서 준다 그랬으면 50억을 임의로 다 한거냐, 아니면 의장님과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이 금액이 설정이 된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소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림과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16회 임시회시 김준재 의원님께서 화성8미 육성 방안과 그린벨트내 농업인의 논농업직불제 농림지역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추곡수매 우선 배정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제18회 정례회시 최웅진 의원님으로부터 브랜드 변경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사후관리 활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원심덕 의원님이 그린벨트내 수매량 증가와 그린벨트지역내 소득증대 방안, 또한 특별회계 채권관리 방안에 대해서 총 5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기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 추진 실적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팔미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의 화성팔미 지정이후에 육성이나 개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종합대책이 없는 바 화성팔미의 지정사유 및 육성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팔미 지정은 98년 10월 30일날 지정을 했고, 현재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2002년 3월 28일 햇살드리 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것에 대한 햇살드리 홍보기법 개발 용역을 2003년 3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엘리딕전광판 설치를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개발용역을 5월 13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며,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을 7,9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영상 비전을 설치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한우고기 브랜드화로 우리의 육질이 좋은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시킴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16회 임시회와 제18회 정례회의시 김준재 의원님과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내 농민보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농업인들의 쌀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준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 상향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상급기관에 서면 건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추곡수매 배정 기준 의견 개진시에도 적극 건의했으며, 앞으로 이 추곡수매 배정 기준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벨트내 농어민 소득향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2004년도 지역 특화농정사업 공모한 결과 매송면 원평어구와 비봉 소재 화훼 작목반에서 신청한 꽃꽂이 신청 사업에 대해서는 기위 경기도에 추천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8회 정례회시 최웅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기존 수라청 브랜드를 화성시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햇살드리로 명칭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인증후 품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후 관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관리 지침을 2002년 5월 28일 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7월 24일 완료 했으며, 현재 작년말 통합브랜드 취득 농산물은 14개 생산농가 및 단체에서 7개 품목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선별 포장 및 유통 가격 점검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스티커는 기위 제작 배포를 완료 하였고, 포장재 개발 제한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의장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의장등록후에는 엄선해서 농산물이 포장 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18회 정례회의시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관련하여는 채권액 관리 방안과 특별회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을 당초 반기별 지원 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지원해서 수혜가 많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채권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시기 이전에 분기마다 고지서를 발송하여 지속적인 체납액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체납액은 6,9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패소 원인은 저희가 공장등록을 취소를 할려면 공배법 17조와 공배법 시행령 21조에 규정에 의하면 저희가 등록 취소요건이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취소요건이 있고, 공장등록 취소 요건이 있는데 이 건에 한해서 기존 공장이 기존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등록 취소 요건에 됐었는데 그 취소 요건에 미비하다는 내용입니다. 취소 요건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공장이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취소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야도 그것을 그 건을,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을 주로 한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취소 사유를 들었는데 법원에서는 감마선 설비가 비록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그 감마선 설비가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졌을 때 그 비중이 큰 것을 주 업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야는 서비스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공장등록을 취소를 했습니다마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그것은 감마선 설비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서비스업으로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미 소야가 제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주로 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 사유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한가지 사유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저희가 공장등록을 해 주면서 공증각서를 증본을 했습니다. 소야 측에서, 그 내용은 뭐냐하면 “방사선 멸균 시설이 아니고 고압전기멸균으로 멸균을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공증 각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장 등록할 때 그 공증 각서의 내용대로 우리가 조건을 붙여 줬었어야 되는데 공장등록 했을 때 그 내용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패소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는 당초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때에 이미 그런 내용은 공증 각서의 내용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었던건데 당연히 그런 조건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법원에서는 사실상 등록할때에 조건으로 명시, 명문으로 글씨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가 패소 원인이 됐었던 겁니다.

주요 원인이 그 두가지입니다.

네.

그것은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증각서를 꼭 냈다고 해서 그 사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당초 공장 설립승인 받을때에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분명히 제조공정상에 멸균 과정을 감마선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그 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판사는 그 판결을 할 때 공배법 시행령 21조에 나와 있는 등록취소 요건이 공장 등록 당시에 붙여 줬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취소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문구를 그대로 적용을 한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 행위 내용속에 그게 당연히 포함된걸로 알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꼭 그런 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행이 안됐다 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사유가 됐는데 지금 저희 고문 변호사하고도 여기 지금 오기 바로 직전에도 자문을 얻고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번 항소심까지 좀 불리한 입장이 뭐냐면 지금 소야측에서 본격적인 제조 활동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서비스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그 증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법원에서 여태까지 봐줬던 그런 상황 보다는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쪽에서 공장등록취소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건에 한해서 제가 판단으로 봤을 때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의기 때문에 법원에 다시 어떤 내용적인 심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번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렷듯이 그동안에 저희가 불리했던 객관적인 증명,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 판결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제조활동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소야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황은 소야측에서 중간에 법정에서 조정은 안 이뤄 졌습니다마는 다른 제 삼자를 통해서 주민대책위하고 소야측간에 중재를 서겠다고 자진해서 한 사람도 있고, 아마 자진 했다고 하는 것은 소야측에서의 어떤 소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지, 아무런 원인 없이 중재에 나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저희고 공장설립승인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재공장등록 취소도 저희가 불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계획과 실적 보고를 진지하게 설명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