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보관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13시 06분

공보관 한규호입니다. 먼저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급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희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이만희 인사) 전임 전홍진 담당은 길림성무역사무소로 전출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업무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2003년 2월 7일 업무보고시에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추경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현황을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 20억 9,491만 2,000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억 9,085만 4,000원으로 계약직 5명과 일용직 1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총 14억 1,419만원으로 총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 4억 6,889만 7,000원 이 예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트는 강원 그리고 사진제작, 도보게재 이러한 용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6,976만 7,000원통신이용료, 우편발송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비유지비, 임차료, 급량비 등에 7,352만 6,000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대도시의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TV광고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예산으로 총 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여비 및 보상금으로 1억 1,78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1억 3,4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액직급보조비가 4,800만원이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홈페이지 보완 구축비 3,000만원, 마이크시스템 구축 및 멀티비젼 시스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강원도정 홍보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4억 7,45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0억 9,491만 2,000원보다 3억 7,9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증액편성된 예산내용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1,2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보관실의 계약직공무원 5명에 대한 2003년도의 연봉책정 결과 연봉인상분과 기타보수 인상분으로 봉급이 934만 9,000원, 직급보조비가 180만원, 복리후생비가 110만 9,000원, 시간외근무수당 64만 8,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강원도 대표홍보물 책자 신규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도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또 자체예산 중에서 저희가 예산입찰잔액이나 절감유보액 등을 감안해서 기존예산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타 용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해 올립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72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공무원보수인상분 중에 정액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관광의 1번지, 청정환경의 보전지 등 강원도의 가치와 도정방향을 중점홍보하기 위한 멀티슬라이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6,000만원의 예산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고품격 강원도 대표홍보책자를 신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사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예산 3,000만원입니다. 도정홍보용으로 촬영된 사진 등에 대해서 원활한 자료검색과 신속한 자료제공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ENG카메라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사용 ENG카메라는 '9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고 또 새로이 고화질 홍보 영상제공 이러한 다용도의 신형장비가 많이 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전용장비로서 현재 도정홍보자료를 제공하는데 화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화질 홍보영상 제공을 위한 도정홍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직 연봉책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2003년도 직급보조비 인상액을 반영하고 강원도 대표책자 제작 및 장비구입비 등 강원도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해 올립니다. 도정홍보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조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안 규모는 공보관실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기정예산 863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3억 7,962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4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가 증가된 24억 7,4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예산의 조정 및 추가 계상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서 기타직 보수가 1,290만 6,000원이 증액되고 강원도이미지 종합광고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는 6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학술용역비로 강원도 멀티슬라이드 제작 6,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강원도홍보책자 제작 2억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사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000만원, 디지털 ENG카메라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출예산은 급변하는 광고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멀티슬라이드 제작, 디지털 사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원도 홍보사업 위주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고가의 홍보용 기자재구입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방법은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대표 홍보책자 제작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추경에 2억을 잡으셨는데 향후 예산을 얼마를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2억원으로 다 하는 것으로, 2억원의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한이 없겠습니다만 여지껏 저희가 강원도에서 홍보책자를 만든 게 기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이만한 금액과 이만한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2억원의 돈이 충분한지 적은지 조차도 사실 지금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판단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게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의 비경이라든가 이런 사진촬영을 작가한테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훌륭한 작가들이 사진 한 컷 찍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책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일정에도 내놨습니다만 원가계산 선행하고 입찰공고하고 해서 앞으로 정말 대표책자로서의 그러한 책자를 만드는데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업체가 PT를 하도록 저희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가 참여해서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도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준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들도 참가해야 그래야 되니까 거기서 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이게 2년에 걸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추가계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2억만 계상을 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나타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입니다. ENG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전문기사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편집용 기자재 비용까지 포함된 게 1억 2,000인가요, 카메라 값만 1억 2,000인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날로그인데 이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용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기구입만 하는 것으로, 카메라만 구입하는 것으로…….

편집용 기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입니다. 대표책자를 만드는데 CD로 편집 발간할 방법은 없나요?

그게 지금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책자가 되면 CD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과 동시에 같이 발행을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현재 예산에는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대표책자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해서 CD로도 같이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홍보용으로 책자를 만든다면 운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 면에서 CD제작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대안 그리고 당부사항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신록의 계절 5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었던 동부지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강릉시 교동 822번지 (구)명주군청 자리에 최신의 시험연구장비를 새로이 갖추고 금년 4월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하였으며 5월 2일 현판식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 총액 36억4,313만원이었으나 이번에 9억 7,454만 6,000원이 증액되어 46억 1,7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1억 3,443만원에서 금번에 1억 1,253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4,697만 6,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 5억 87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8,87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고반환금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동부지원의 이전과 신규장비 설비로 인해 소요되는 전기배선 설치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일본 돗토리현에서 열리는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개최에 따른 국외여비 3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의 인상에 따른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의 인상에 따른 7,714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25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5억 87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8,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는 동부지원에 신규장비 설치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약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3,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춘천시 요선동에서 운영중인 대기측정망의 이전에 따른 설치비 1,200만원 그리고 동부지원 이전에 따른 실험용 가스보관창고 및 폐액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부지원에 시료수송용차량 1대를 1,800만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복구비를 중복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7억 8,2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사업비로 15억 6,400만원을 이미 보조를 받은 사항으로서 중복 교부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하여 동부지원의 이전설치에 따른 비용의 계상과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인상에 따른 인상증액분, 대기측정망 이전에 따른 비용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9억 7,454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1,767만 6,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된 예산액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8%가 증가된 46억 1,76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와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이전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하여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 동부지원 이전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외여비 350만원, 직급보조비 2,190만원, 후생복리비 7,71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3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예산으로서는 동부지원 장비도입시약 및 기자재로 3,0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전설치 1,200만원, 동부지원 실험용가스 보관창고설치 등 1,500만원, 동부지원 실험용 폐액저장고 설치 500만원, 동부지원 시료수송용차량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동부지원 루사피해복구반환금으로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출예산은 지난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동부지원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 및 시설비가 대부분이며 국고보조금 반환액 7억 8,200만원은 루사 피해복구비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지원되었기에 중복 지원된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계상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또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요선동에 있습니까?

현재 요선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건물이 춘천시에서 민간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사람이 다른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위치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시설을 이전 설치하는데만 1,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가건물을 별도로 짓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식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라는 것은 고정식입니다. 한 사이트 고정을 시켜 놓고 연속측정을 하는 측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원에서는 이동식을 갖고 계십니까?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방법상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연속측정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모빌타입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이동식 측정망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고정식이 강원도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천에 2개소하고 원주에 2개소, 강릉에 1개소, 동해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양구에 있고 고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곳은 6개소입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서 도시에만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환경이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도시에 설치하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청정강원을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는 강원도가 깨끗하다는 것은 도시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밖에 시․군의 자연상태가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대기상태가 좋다고 간혹 언론에서 발표도 되고, 어디서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상당히 강원도 대기상태가 좋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측정을 강원도에서 한번도 안 해 봤는데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제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평창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데 대기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것은 타 시․도나 해외에 알려야 되는데 그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적정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의 청정도를 평가하려면 상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 것은 어떻고 그에 비해서 청정지역은 얼마나 깨끗하다는 것이 비교가 되어야만 청정성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0동계올림픽 유치예정지역 같은 곳은 예를 들면 저희가 청정성을 분명히 저희가 평가를 하고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이동측정망을 저희가 금년 2월, 3월에 빌려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용평지역의 청정도가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 또 그 지역의 하천의 청정도라든가 먹는물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분석한 결과를 갖고 미국의 EPA라든가 WHO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했고 그것이 실사단이 오는데 기본자료에도 상당히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깨끗한 곳의 배경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구와 고성에 환경부에서 그런 배경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두 군데 설치를 했는데 자료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생산된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창이나 태백 이쪽 지역에도 그 필요성을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설치하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앞으로 그런 계획 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추경에는 예산을 의욕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동식도 없다 하시고 지금 환경이 좋은 곳에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만 감시하는 것이지 오염이 안 되고 아주 청정한 지역을 보존하는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미 훼손될 것을 예측하고 거기만 예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깨끗한 강원도를 지켜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2004년도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이동식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특정한 한두 지역을 지정하셔서 자동측정소 설치를 의욕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좀 의욕적으로 원장님,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에 지역별로 청정도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정한 산림지역이라든가 도심지역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여섯 군데로 나눠서,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이 먼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지가 중요한데 먼지의 특성, 유해성 이런 것을 지역별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조사연구는 계속해 왔고 산림지역이 깨끗하다 하는 정보는 저희가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측정망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평창은 내년쯤이면 하나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쪽에도 먼저 환경청에서 자기네가 설치하겠다는 계획하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에서 7억 8,500만원인가 이것을 이중기재가 되어서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재가 된 거죠?

저희가 작년에 루사로 동부지원이 피해를 받았을 때 현가로 해서 다 평가를 해서 피해액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취합이 되고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행자부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때 15억 6,400만원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50%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보고 아, 이것은 보건복지부 분야 일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겠구나 해서 그 반액인 50%인 7억 8,000만원을 저희 강원도에 지원을 하면서 50%를 도비로 계상하라 그렇게 하면서 50%를 지원했던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100%를 다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50% 주면서 50%를 도비로 계상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100%를 다 지원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해복구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8억 2,000만원은 이중이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려면 50%의 도비를 추가로 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돈이고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해도 피해보상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피해복구를 하는 것은 완료가 되어서 금년 4월부터 오픈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장비도 최신의 장비로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시 구입해서 다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스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특별히 그런 징후가 안 보입니다만 혹시 보건소라든가 타 기관에 의해서 우리 연구소에 검사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의뢰받은 사실이 없는지…….

예, 저희 연구원에 아직까지 의뢰된 예는 없습니다.

강원도는 그와 같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대한 실험을 하려면 특수한 시약이 필요한데 그 시약을 지금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일일이 다 검사기관을 정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만약에 의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물론 그런 기본적인 기술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감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스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시약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나 타 기관에 의해서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와 같은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강원도는 전혀 무관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관계는 없습니까?

자세한 걸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 저희 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은 갖고 있습니다. 단 그에 필요한 프라이머라든가 그런 생물과학적인, DNA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전정보인데 그런 것에 대한 시약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소견으로는 앞으로 사스하고 강원도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그것은 지금 사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라든가 오염이 된 그런 지역에 왕래를 하느냐 하는 빈도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강원도도 연변이나 이런 데와 교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볼 때 중국과의 접촉이 또는 교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에도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고 행정자치부에도 지원을 두 군데 요청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불이익을 반대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치밀한 행정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당국에 내용을 잘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돈이 이중으로 왔는가, 저희 도에서는 도 수해복구비를 종합해서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 각 부서별로 복지부에 보내고 행자부에 따로 보낸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을 각 부처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그것이 편성된 것으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행정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행자부에만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자료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처간에는 그런 것이 협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럼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간의 업무착오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강원도로 똑같은 사안의 복구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도비를 50% 보조하라는 거고 다른 것은 행자부에서는 100%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강원도에서는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됐습니다만 그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국고보조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게 되면 불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 이중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태풍 루사피해는 지방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부에서 반은 도에서 부담하라,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과정은 예산당국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도 처음에는 50%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합을 해서 국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우리는 환경 따로, 행자부 따로, 산업 따로, 농림 따로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저희 피해액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15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취합하는 과정에 보고가 되었고 그 15억 6,000만원을 저희가 국고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50%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동부지원복구비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이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쓴다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요. 실질적으로 다 부서별로 따로 하면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는 내가 보니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를 총괄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총괄집계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환경에서 도비 부담 50%, 국가에 50% 그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복구가 아니고 일반피해로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도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했을 게 아닙니까?

도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고된 피해액이 15억 6,400만원입니다.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내려온 겁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돈이 내려왔으면 다른 데도 쓸 수도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좌우지간…….

참고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고가장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보험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 5억 8,000만원 정도의 지방재정공제회 보상금으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이번에 장비를 보강하는데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중앙으로부터 무슨 문책이 없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으면…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박용덕 총무담당 박용덕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반환금 7억 8,200만원의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난방재과에서 재해보조금으로 해서 15억 6,40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7억 8,2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세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재해복구비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또 7억 8,200만원을 이중으로 세입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7억 8,200만원은 국비이고 거기에 따라서 50% 도비를 부담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15억 6,400만원은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집행했고 방금 말씀하신 고가장비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보험신청을 동부지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계상해 올린 것이 7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현지실사를 통해서 83%만 책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요 쟁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요. 지금 행자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또 다르잖아요. 도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그럼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박용덕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를 취합하는 부서가 도에는 재난방재과에서 루사피해…….

좋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원장님은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중앙부처에서 업무착오로 인해 서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확실히 파악이 안 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강원도에서는 15억 6,400만원을 피해보고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15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으니까 그 반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었다면 강원도 부담 50%를 전제로 지원되었다는 얘기는 이중으로 되었다는 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업무착오가 어디서 일어났느냐고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앙부처에서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부처의 착오라고는…….

착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부터 이중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용덕 아니, 그 과정을 도에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의 전반적인 취합부서가 재난방재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7억 8,200만원이라는 재원이 사회복지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저희도 과정을 알고 있지 그 과정은 잘, 어느 중앙에서 잘못했다든지 여기서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더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도에서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분명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호 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 등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이기순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수조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공보관 한규호 공보기획담당 최명서 공보지원담당 이만희 공보디자인담당 이용진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의호 연구부장 김영진 총무담당 박용덕 미생물과장 이택수 수질보전과장 방명렬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 동부지원장 김성석 기록 송영미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