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심의와 이틀 간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

김덕수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시관을 저희가 둘러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현장활동을 했는데 지금 전시관에 2층 규모가 공사가 중단되었던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1억5천만원 예산 올릴려고 하다가 추경예산에 올릴려고 하다가 예산에 못 올렸죠?

저가 와 가지고 올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할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정보를 얻었을까요, 분명히 1억5천만원 2층 벽공사하고 그 다음에 천장 공사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문을 저한테 구해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예.

저희들이 현장활동 갔더니만 3가지 사항이 문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잠수정이 짓기까지는 전 의원들께서 학교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의견을 모았던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은 했습니다. 계약상에 봤을 때 공무원들이 계약하면서 진입로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고요. 또 종합예술원이 처음에 했던 사람하고 또 뒤에 또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자금난에 허덕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볼랍니다. 주민들하고 4개 부락에서 지금 8평씩 해 가지고 임대를 해주기로 했죠?

예.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되고 있다고요. 엊저녁에 소율, 대율, 임포 쪽에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쪽하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쪽 지역구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율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진입로에 관한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종합예술원에 입장료를 받을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북한잠수정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정확하니 지금 종합예술원 측하고 협약서가 있어야 만이 잠수정이 개관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고 그 다음에 아직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갔을 때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업주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직접 관리한 것으로 이렇게 방안이 서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는 그럴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서 제4조 여섯 번째 항목을 보면 일단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네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김위원님

자료 저한테 있을 거예요 그것. 세 번째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주민들하고 그쪽 업주 측하고 당초에 그걸 시설 할 때 그런 관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중간에 몇 번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주민들은 영구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업주 측에서는 영구는 곤란하다 이러는데 적정한 어떤 선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현재 중재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완전히 영구 쪽이냐 일정하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냐 이 의견이 조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은 안됐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할란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 주관으로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어떠한 공식적으로 모여 가지고 시청에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두 번인가 찾아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하고 현장으로 저희들이 계장하고 저하고 두 번인가 가서 4회 정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자대면해서 지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학교를, 동의서를 해주는 부분도 전번 동장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해 주자라는 공무원들이 앞장 서 가지고 동의서를 해줬던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업주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공무원들 약속이었으니까 삼자대면 시켜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이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크나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방금 김덕수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업주 측하고 조정이 현재 진행중인데 그쪽에 뭡니까, 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타결점을 못 찾아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까지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정조례안을 통과하면 바로 개관을 해요?

일정한 시설물의 모든 제반사항이 완료되면 개관을 하고 개관은 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되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정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위탁관리를 안 줬을 때 종합예술관에서 진입로를 못쓰게 했을 때 대책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협약서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예상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에만 건물의 평수만 무상임대로 받은 거지 다른 것은 협약서 안에가 안 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정위원님 진입로를 막고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발생이 안되고 주민들하고 업주 측하고 그 문제가 저희들은 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예술관에서는 지금 우리 반잠수정기념관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과장님이 인제 오셨으니까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들께 가셔서 현황판 하나도 설치가 안 됐다 그래서 현재 내하고 바깥에다 해서 현황판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미비된 사항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백용구위원님하고 저하고 다섯 번 갔습니다. 전시관 짓기 전에 극구 반대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시관이 너무나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 목포에 유물선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전시관을 짓더라도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진짜 너무나 조잡하게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전시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김덕수위원님

지금 건물 평수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한다라고 나와있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더만요. 설정되었습니까? 협의했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왜 늦추고 있습니까?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상권 설정이 안되면 등기상으로 남지 않으면 건물을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 안됐을 경우에 푼다라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지상권에다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아직까지 챙기지를 않았으니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회만 떠넘기지 말고 원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안건을 주시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했을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본회의 석상에 갔을 때 본회의에서 또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있기 때문에 했을 때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채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북한반잠수정을 전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전시를 하고 과연 어떤 경제성도 없을 것이고 계속 가다보면 아마 수년 후에는 위탁관리를 하라 그래도 많은 시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역사성 같은 것을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단기로 임시로 단기로 보관 전시하는 것을 취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시립박물관을 지을려고 그러죠. 물론 어디다가 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시립박물관 같은 것을 짓는다 그러면 그런 평에 한 쪽 공간을 얻어서 거기다 동시에 전시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지금 돌산에 가보면 해양수족관인가 옛날에 도비나 국비를 줘서 돈도 아까우니까 지어놨는데 요즘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좋은 공간에다 그것을 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관도 해치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냥 우선 하나 만들어놓고 다음에 이걸 누가 관리가 되면 돈이 계속 시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3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임시로 전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운영 쪽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 직영으로는 안하고 위탁할 거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기간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럴 때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것이고 또다시 관리하는데도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데 많은 적자가 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정규직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200일짜리 내지는 280일짜리 1명 내지나 2명 정도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라 그럽니다.

거기에 돈을 관리하는 일인데 입장료를 받고 돈을 관리하는 일에 200일짜리 일용직을 갖다 넣어 놓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입장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려고 보면 예산이 일단은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죠. 거기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바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관리를 해보고 나서 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떤 대책을 향후 문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단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북한반잠수정이 영구히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딘가에 같이 합해져서 어떤 전시효과도 누리고 또 많은 사람이 봐야 되고 그럴텐데 그것 하나 떨렁하니 거기 놔 가지고 1년에 몇 분이나 거기 와서 보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라 그러면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긴 안목을 보고 잘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럽니다. 하여튼 잘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위원님

지금 반잠수정이 파손된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그것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 2층에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활용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2층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기왕 반잠수정이니까 북한 관련 어떠한 자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림이라도 사진이라도 구할 수 있는대로 해 가지고 북한 관련 전시장이라도 병행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화장실도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가 한 대만 오더라도 적게 되어 있어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버스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가는데 너무 설계 자체가 시설 자체가 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외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종합예술원에서 야외화장실 지을 계획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야외에다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올 것으로 보니까 야외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경사업을 해놨는데요. 우리 건물 주변에 있는 조경사업을 시에서 건축비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에는 없습니다.

전체가 업자들이 했습니까?

지금 조경분야는 자기들이 비용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건축을 지을려면 반드시 조경이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만 하고 조경은 안 들어갔어요 당초부터,

우리 심위원님 설계서를 보면 조경공사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진입로인데요. 종합예술원에서 주인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합의서나 계약서 내용에 주인이 바뀌거나 변동이 있을 때 진입로 자체를 막을 무슨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방지하는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민법상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는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사례가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을랍니다.

무상 임대를 해줬죠. 한마디로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죠. 법상 사용 승낙을 해줬으면 그 부지뿐만 아니라 그 부지를 드나들 수 있는 도로도 승낙해 준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남의 땅이다 보니까 진입로가 앞으로 막히거나 그런 염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건축법에도 보면 반드시 진입로가 확보되게 되어 있거든요. 진입로 확보는 토지사용승낙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은 것은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지었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들이 진입로를 막거나 법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향일암에 1년에 몇 명이나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십니까? 우리 주민들 포함해 가지고

100만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 소풍갈 곳이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요즘 소풍은 옛날에는 오락으로 갔지만 지금은 학습과 병행해서 가다 보니까 별 장소가 없는데 각 학교나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개관하게 되면 아마 금년 봄이나 금년 가을쯤에는 많이 갈텐데 그전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 된 것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 화장실 같은 경우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심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관을 해 가지고 대규모 학생들이 우리 시내권 학생들이 그쪽에 가게 되면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화장실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내부에 보면 시설 안내가 전반적인 안내가 없거든요. 반잠수정에 대한 안내가 크게 영문이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봐야 되니까 크게 표기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간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안팎에 2개를 대형으로 제작해서 설치가 됐는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바로 위원님들이 지시를 해서 현재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도 또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곤위원님

지금 부지가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수종합문화예술원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예술원이 어떤 단체입니까?

사단법인 여수종합문화예술원

시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입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단체입니까?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네요. 일반적으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시를 위해서 상당히 땅이 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건평이 건물이 1, 2층 합쳐 가지고

건평말고 부지

부지는 23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37평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여해주면 거기에 운영권을 우리에게 줘서 연구적으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땅을 대여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위탁하지 않을 것이다 시에서 직영을 당분간인지 모르겠지만 직영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어떤 거기에 혜택을 볼려고 생각하는 의도하고 맞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땅을 대여해준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시에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시설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개관해서 바로 어떠한 위탁하는 업체에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위탁해도 문제가 없겠다 독립채산제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랬을 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원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탁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탁했을 때도 시의 페이스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도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기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지상권을 설정 해 가지고 몇 년간은 우리가 무상으로 이렇게 쓴다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이 지상권이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조그만 계약이라는 것은 조그만 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건이 안 맞으면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했을 때 그분들이 응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서위원님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은 시에서 시험운영을 한번 해보고 나서 자기들이 어떤 운영권을 넘겨달라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검토할 사항이지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시 입장은 운영권을 그쪽으로 넘긴다 안 넘긴다 저희들이 직접 어느 정도 시험운영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어떤 염려할 단계가 아니다

협약서에는 몇 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구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협약서 한 번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약서 보고 다시 할랍니다만 의구심을 가지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님 늦게 오셔 가지고 모르시는데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2층 천장하고 벽체공사를 아직 안 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1억5천만원 정도를 소요예산 필요하다고 했다는 말 전혀 지금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네요.

다 안 됐어요. 안 되고 준공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예산을 깎았고 그러니까 공사비 4천만원 예산을 깎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복원해서 벽체공사하는데 1억5천만원 소요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종합예술원 측에서 여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분 나쁜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는 운영조례안도 안됐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써 운영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뭐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을 꼭 계약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내용에 진입로도 몇 평방미터 지금은 건물을 짓기 위한 땅만 무상 임대했으니까 진입로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뭐하면 법적으로 휘말릴 내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공과장님 계실 때 거기에 조각품 갖다놓고 뭐하고 해서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그래요. 종합예술원 측에서 그러면 북한잠수정은 무료개방입니다.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과장님, 운영및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불법적으로 예술원이 개관을 통해서 잠수정 전시관도 그냥 묵인 하에 구경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관리조례안을 2번씩이나 제출하신 것이 행정적으로나 또는 맞는 절차인가요?

저는 작년 8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행정의 절차를 밟아서 됐는데 가서 보면 건물이 2층 벽체하고 천장 부분이 일부 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안된 것을 준공해준 누가 도장을 찍어서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내부는 안 해도 준공은 되는 거예요. 내부는 안 해도 법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요. 전시관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지적되어진 이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조례안을 제출하시든지 이것이 저는 절차상 맞을 것 같고요. 인제 어쨌든 지난번 의회에서도 북한반잠수정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많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랬고 시민단체 내에서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연유에서든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차제에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잠수정 전시관 자체를 아예 운영을 못하게 막아서 8억이 손해가 나더라도 잘못된 사례로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의회가 책임지지 않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들이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로 8억을 손해를 보라도 방치해서 표본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안을 다음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것은 가급적이면 이번에 봄이 되면 향일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일단은 전시관을 갖다가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가만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4개 부락에 8평 영구 임대 문제 그것이 부락 주민들하고의 해결 두 번째로는 전시관의 지상권 설정을 등기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진입로를 막을 없게끔 어떠한 민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만일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회의 위상에도 상당히 걸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것을 심사 유보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질의·답변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질의·답변 또 하실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더 하실랍니까?

내무위원장님 저 소신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2개월 전에 여기를 와 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전임자가 해놓은 것을 후임자 제가 왔으니까 저는 가능한 한 관광여수기 때문에 여수를 알리면서 현재 된 시설을 보완해 나가면서 저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느 특정인을 문화예술원이라는 그 단체를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해봐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로 독립채산제가 됐을 때 그때 어떤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많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여건 변화해 나갈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대처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만이 행정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지 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여기서 유보 내지는 어떠한 그런 문제점을 제기시켜서 중단을 한다면 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화장실문제라든지 천장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1억5천만원인가를 건의했다는데 저는 그것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특정인이 어떠한 분이 밖에서 외부를 통해서 부탁한다고 될 일입니까?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려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떠한 경우도 운영을 해서 경영 내지는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가 됐을 때 이것을 정말 위탁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어떠한 저의 소신이 설 때 시장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러면 조례안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랍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개관일자를 잡아 가지고 개관을 해서 정규직 배치하면 많은 인건비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일짜리 내지는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개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책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라면 한 사람을 놔두면 쉬지를 못합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요. 공익요원 한 명하고 280일짜리 한 명하고 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사람도 280일짜리 쉬는 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중 근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익요원 한 사람하고 280일짜리 한 명하고 해 가지고 일정기간 1년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나머지 부대시설 조금씩 문제된 것은 조치를 하고 다음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인사상 문제가 나온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분이 잘해야지 서로서 다 시민들로부터 지탄 안 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아요. 그렇게 않습니까, 잘해나가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서로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신껏 일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협약서 중에 보면요. 북한반잠수정전시관및공공시설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관리하며 관리자는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 우리 시와 을 여수종합문화예술원과 협의 하에 관리한다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 내용이 우리 여수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아마도 제가 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 오기 전에 실무 부서하고 항상 협의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정해 가지고 했을 때 협약서에는 분명히 협의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자로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김덕수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북한반잠수정전시관 신축 후 건물 보존을 위한 지상권 설정을 한다 분명히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지상권 설정을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저도 알아보니까 안됐다 그러는데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상권 설정해야 됩니다 하니까 확실한 해야 된다는 답변을 안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길래 그쪽에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그런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겠네요? 한다면

예. 예.

그리고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관리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 올라와 있는 조례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은 일정한 기간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작년에 준공이 됐는데 바로 직영을 하시오 어쩌시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진단해서 부족한 시설물은 더 추가로 보수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고 나서 완벽하게 이상이 없을 때 그쪽으로 위탁 관리해주는 것도 그 분들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이끌고 나가도록 할라 그럽니다. 현 상태에서 서위원님 보십시오. 더 시설물이 보완해야 될 시설물이 2층 내부 수리를 천장을 보수를 다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화장실 시설물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 등등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고 나서 위탁 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그쪽 측에도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의도고 우리 의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의도대로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조항을 가지고 반드시 협의하에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은 결국에 바로 이렇게 위탁관리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문구가 작성된 것 같아요.

아, 당시에는 당시에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간에 협의라는 것은 갑과 을이 의견이 일치돼야 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해석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 의도대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 이쪽에 어떤 그 땅의 주인 아닙니까? 땅의 주인은 왜 당신들이 협의 하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하느냐,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했다 해 가지고, 조례는 우리 시의 어떤 조례지 이 땅 주인에게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있겠다.

예.

그래서 빨리 지상권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어떤 그분들하고 뭐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예 최종선위원님.

여수에 관광을 하는데 볼거리가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종합문화예술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든 어쨌든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관객들이 안 들어오면 입장료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리를 위주로 했을 때 는. 마찬가지로 저는 또 시 직영보다는 위탁관리를 바로 들어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는고는 시 직영을 했을 때 공익요원이라든지 200일 짜리 임시인부임이 가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종합문예예술원 다른 잠수정만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다른 전체 그런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그것까지도 그러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까? 시 직영으로. 그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0일 짜리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을 한다 해도 얼마나 관리가 시 직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탁관리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이 저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부작용이 있다든지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여수시에서 지원되는 전기세라든지 상수도세 그런 것을 지원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너무나 시민에서 무슨 아주 부작용이 많다, 시민들이 원망이 많다, 과연 저런 것들이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잠수정을 딴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강용주위원 말대로 예산을 한 8억이나 되는 그 예산도 그냥 잘못된 걸로 그냥 사장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장시간 이야기가 돼 갖고 지금 전부 알 건 다 아니까 제가 안을 하나 낼랍니다. 그것은 지상권설정문제랄지 진입로문제랄지 주민들하고 양해각서문제랄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 이후에 다음 임시회의 때나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금 의혹이 많으니까 그 건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증된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토론에 들어 간 겁니까?

아니요

질문·답변 끝나고 합시다.

예. 끝나고 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의 최대의 어떠한 역점이 관광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홍보과 예산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본 조례도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예산 관계 이야기는 의제 외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줍시다, 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실무계장님! 그러면 지금 다 끝났으니까 김덕수위원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뭐 도로문제라든지 주민과의 어떠한 협의문제라든지 합의문제라든지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한 부분을 만약 조례를 오늘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시켜 개관이 된다면은 개관 이후에 우리 김덕수위원께서 지적한 세 가지를 책임지고 해 낼 수 있어요? 그 답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비 문제

공사비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데 이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관이 안 된다, 개관도 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관광시즌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김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 이것도 당신들 말이여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것도 어떠한 보완책이라든지 개선하지 안 해 놓고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었을 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의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아까 지적한 세 가지 그걸 책임지고 보완해 낼 수 있습니까? 해결해 낼 수 있어요?

예.

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책임지고요?

예.

그랬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해 내겠다 그랬으니까 한다 했으면 해 버려야죠, 그것만 해 내 버린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개관을, 그러면은 지금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손 봐야 될 부분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있거든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이미 우리 의회가 맞을 건 다 맞았습니다. 이 앞 번에 방송에서 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켜 갖고 그랬는데 일부 여론이 한 건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앞 번에 우리 이거 유보시켰을 때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여론 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구더리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아직까지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지금 할랍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합시다.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님.

제가 문화예술단체에 좀 있어 본 관계로 그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심위원님! 지금 가부를 놓고

그러니까 가부를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해 주는 사회단체가 있고 그것도 사회단체가 있고 이 종합예술원은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은 재산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승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인이 지금 망해 버렸을 때 재산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팔아 갖고 어디를 갈 것이냐 누구를 줄 것이냐, 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 법인은 잔여재산은 이 법인을 해산 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동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 자체가 이건 대한민국 어디든지 예술단체 사단법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처분 자체가. 그 다음에 재산관리는 1년에 한 번씩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재산 자체가 뭐 우리한테 무상으로 했든 어쨌든 이건, 그래서 내가 이 법인 정관을 가져와 보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지금은 도에서 도지사가 해 줍니다마는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단법인이다 그 말이에요.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문화원 지금 문화원도. 그래서 문화원하고 똑같은 성격의 법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재산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제가 의구심이 좀 여러분은 안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겠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입장료를 밖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자기들은 매장도 있고 향토 뭐 음식점도 있고 그런데 밖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이 됐을 경우 필요하면 관람료를 자기들이 받을는지 저희들 뭐 그렇게는 생각해도 이 문 앞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람료를 받을려고 그러면 그냥 받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이러면 제반 여건이 다 맞아야 허가 내주는 거거든요? 그냥 관람료를 받는 것 아니니까. 그랬을 때 안에 무료관람시설도 있고 그런데 해 주겠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어쩔 것이냐 하는데 위탁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람료를 우리 반잠수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허락해 줬을 때만이 손해가 가든 이익이 가든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리만 맡겼을 때는 전혀 이익발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강릉이나 딴 데도 보니까 시에서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관람료 받는 예가 없거든요? 그리고 관람료 받을려면 우리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나는 위탁관리를 설사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될 부분은 오히려 없다, 그래서 그 문제도 별로 저는 크게 우리가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이 이 조례, 지금 아까 우리 강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잘 지어 놓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반잠수정인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것을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또 학생들도 보고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참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져 온 과정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일단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나머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집행부에 방금처럼 촉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아니 심재수위원님이 위탁을 받았을 때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위탁을 받으면 운영비를 갖다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돼요, 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면은 저분들은 뭘 노리는 고는 위탁을 받았을 때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심지어 시로부터서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경도 시에서 하나도 협조를 안 했다, 일단 보세요 위탁받으면은 이보다 더 많은 협조를 바라고 보조를 받을려고 해요 그런데 아, 위탁을 받으면은 저분들은 이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데 위탁을 받을 때 그 청소하는 것하고 안내하는 것하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우리가 위탁 안 해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분들이 위탁을 안 받아도 지금 직원을 써야 돼요, 받아도 써야 되고.

아니죠.

저 양반들이 위탁을 받음으로써 유리하고 또 경비도 적게 드니까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이익이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탁자체를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 그 예산도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 정하는데 아, 의회에서 불합리하고 하는 건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참 왜냐 그러면

아니 그리고 이 위탁에 대해서 뭐 다 그 돈이, 이제 위탁도 한 가지 뭐냐 우리 쓰레기 처리처럼 위생사업 저것은 반드시 우리가 저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이득금. 사업이익금을 줍니다마는 이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나 저런 시설물의 위탁관리는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 하고 비품비에 해당하는 것만 주지 이익금은 안 주잖아요? 사업이득을. 저것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위탁과 직영 이게 지금 현재 논쟁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좀 뒤에 하시고요, 저는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이 조례안을 지금 실제적으로 자구같은 것을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지금 일단 질문·답변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에 어차피 임시회가 다시 한번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들이 있으니까 한 한 달 정도 내·외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상호 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일단 6월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해서 서로가 다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유보동의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위원석에서, 거수) 유보는 다섯 분입니까? 그러면 뭐 유보하자는 거네, 그러면 유보로 할랍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할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장을 갔다 왔고 이것이 쟁점이 오늘 어제 있었던 일도 아닌데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조례안 하나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이것이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됩니까? 우리가 집행부보고 일 잘못한다고 늦게 온다고 난리지마는 진짜 이거 참 답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또 김덕수위원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사단법인의 관계네 뭔 관계네 그건 지금 이미 토의는 끝나고 우리 그건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데 우리 공부 잘 했습니다. 잘 했고요,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 지상권 설정 해 가지고 다 준비됐습니다, OK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빨리 그때 우리 가서 주민들하고 합의해라고 했을 때 합의해 갖고 올렸으면은 아무 오늘 관계가 없죠. 그리고 저한테 20일 전에 왔더라고요, 양계장이요. 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에 가서 보고서 올리면은 충분히 되겠으니까 준비해 갖고 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행부한테 이야기 해 줬어요. 그래도 아무런 준비 없이 덜렁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결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뭔 준비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의회만 말씀하십니까? 해야 될 일을 아무 것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자, 조용히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심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북한반잠수정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어가면서 합시다. 우리가 너무나 다들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전부가 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심재수위원님도 옳은 말씀이시고 또 우리 김덕수위원님도 옳은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최종선위원님.

결과에는 뭐 승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위원장님!

예.

매번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 안이 무조건 대부분이 99% 정도는 타당하다고 사료된 것이 우리 내무위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유보가 되고 부결이 되고 그 프로테이지 한번 뽑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볼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맨 날 위원장님 나중에 가결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마는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유보되고 부결되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이거 과연 전문위원님이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인가 우리 위원들을 혼란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아까 그런 문제점 같은 것도 있으면 그런 것도 참조를 하고 하셔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조례안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각자 위원들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은 승복하는 자세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바른자세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예산이나 조례안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참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의원들이 물론 정치력도 있어야 되지마는 예산서 안 올라 올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의원들의 작용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없는, 우리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설명은 관리부서인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주무 부서인 하수도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오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추상은위원님.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저녁에 간담회 때에 이게 지금 돌산중계펌프장 잔여토지 매각은 지가가 상승되게 되면 팔자고 이렇게 어제 우리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뭐 질문·답변 들을 필요없이 이것은 그냥 어제 우리 의견대로 간담회 의견대로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예. 추상은위원님의 말씀에 전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걸 유보키로 할까요?

예. 전날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땅 값이 좀 오르면 팔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것 같아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1時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