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재옥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의에 임해 주신 김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나눠 드린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내용은 남산2동 경로당 매입건입니다.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있어 한 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 남산2동 경로당이 건물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경로당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건물면이나 환경면에 보다 나은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이 대지가 2필지에 158㎡ 평수는 47.8평입니다. 건물은 두 동 64.7㎡입니다. 가격은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서 1억3,4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재산목록, 위치도면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건은 다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 및 대부료 등의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5 내지 8%에서 4 내지 6%로 인하함입니다. 둘째, 납기가 경과한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까지로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보시면 내용줄기가 없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6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5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1항은 생략하고, 2항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영 제84조2"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괄호해서 이하 영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1에서 3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개정안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4항은 왜 삭제되었느냐 하면 1 내지 3항에 내용이 이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있어서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사용·수익허가 해서 조건을 뺐습니다. 그리고 10호 서식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1항 "영 제100조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의 연 5%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 5%를 연 4%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1 내지 6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첨에 붙어있습니다.

핵심부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경된 사항 이것만.

좀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체이자율을 전부다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22조1항의 경우에는 1에서 6번까지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연 5%를 연 4%로 낮추는 것이고요. 2항에 해당되는 1에서 3에 관계되는 사항은 내용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항일 때는 연 8%를 연 6%로 이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에 있어서도 1에서 5에 관계되는 사항에 있어서 1항과 같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 8%를 6%로 이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23조2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을 단서 조항에다 신설한 것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2는 이것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세입세출외 예산의 현금"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수정했기 때문에 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7조 줄친 부분은 "대부료·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이율을 연 15%로 하며" 이래 돼 있는데 오른쪽 개정내용에는 "교환차액을"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밑의 내용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연체요율을 부과하던 것을 100조6항의 각호 요율에 의해서 연체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고쳐놓고 무한정 차등부과 하는 것이 아니고 "100조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내용을 보면 60개월 이상 되는 것은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2 신탁의 종류에 이건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102조4가 아니고 102조5로 바꿨습니다. 큰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이자율이 다운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먼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5월7일 제출되어 7일부터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번, 3번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현재 사용 중인 남산2동 139-11번지 경로당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남산2동 151-89 외 1필지를 추정가격 1억3,468만3,000원에 대체매입하여 노인의 여가선용에 적합한 경로당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 추경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억원이 편성, 명시이월되었으나 취득물건의 매입추정가액보다 부족한 3,468만3,000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표, 취득재산 대상목록, 위치도면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같습니다. 2번, 3번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및 대부료 등 연체이자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5 내지 8%를 4 내지 6%로 인하하고, 안 제27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행 15%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로 차등적용하며, 연체료 부과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개정된 이자율의 적용사례를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법하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남산2동에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1억3,468만3,000원의 추정가격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 1억3,177만2,000원은 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291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고 이건 한 가지로서 기준금액을 정합니까? 물가정보라든지 전문기관의...

이건 추정가격이고 실제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 시는 2개 기관 이상으로 조사를 해서 구매를 하겠다?

예.

저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개정안 중에 현행 15%...

60일인지 60개월인지?

한도는 60개월입니다.

5년입니까?

예.

연체료를 5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1개월에서 몇 개월,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0개월까지 한도개월로 규정해놨습니다.

전에는 5년도 넘었다 말입니까?

예, 전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5% 내지 8%가 4% 내지 6%로 낮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둘째 취지는 분할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낮춰줬다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할 수 없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0개월 같으면 5년인데 5년간 해서 만약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체율은 60개월에서 머뭅니다.

머물고?

예, 더 이상 연체 안되고 전 같은 경우는 율이 올라갔는데...

60개월까지 안 내면 포기하는 겁니까?

내고 안 내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안 내면 종전금액까지 하고?

60개월로서 끝입니다.

요율은 안 넘어가고?

예.

어떤 분은 60개월까지 안 내고 더 연체하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있는데 이율은 안 올라가지만 다른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공유지를 회수한다든지, 기부채납한다든지.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이건 연체요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한도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다른 대책은 없죠? 우리 청 안에서 연체된 건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있으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다른 세금과 똑같이 압류하고.

압류하는 방법?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먼저 확보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으로부터 물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물건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1억을 확보해 놓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결과가 된 것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금액이 1억3,400인데 예산은 1억이고 3,400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다른 후속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 있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대신에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남산2동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상 공시지가가 약 1억3,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억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유지들이 알아서 확보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1억 주고 물건은 1억3,000짜리만 사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마을에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상 현재 공시지가가격으로 1억3,000이 나오는데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감정이 되면 1억3,000이 될지, 4,000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지불합니다.

예.

국장님, 1억3,000 공시지가 가격인데 1억에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은 구청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인감증명 한 통 발급에 7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5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징수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에서 인감에 관한 증명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화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영화상영관의 등록에 관한 적용법이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문화공보관계란의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을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화상영관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및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으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5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일부터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항, 3항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제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별표1 중 증명란의 [1.인감에 관한 증명란] 삭제는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수수료금액이 규정됨에 따른 것이며, 별표1 중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란의 [6.문화공보관계의 란]의 18 내지 21호 신설은 영화진흥법 개정으로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수수료 금액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공연장업등록에 준하여 적용하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법하므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항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기열위원입니다. 영화진흥법 개정 전에는 변경등록수수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별도로 규정을 자치단체에서 정한 근거는 없습니까? 공연장등록법에 적용하는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나와있는 것 없어요?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공연장등록과 공연장변경등록에 관한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상영관하고 영화상영관 변경등록내용이 공연장등록에 준해서 요율을 받도록 종전에는 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공연장등록과 영화상영관등록을 별도 분리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분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등록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하고 분리해서 수수료 정한다는 얘긴데... 차이는 뭡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분리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분리해서 무슨...

단지 내용만 분리해줬습니다. 영화진흥법시행령에 보면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전 구청이 중구와 금액은 같습니다.

다른 구와 똑같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교통행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연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의 외부차량의 유입을 억제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장기주차 배제로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5월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한 13개 노선 472면에 대하여 이면도로의 특수성과 인근 주택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구간에 주차하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별표1 비고란의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에 관한 단서조항을...

서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별표1 비고란의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에 관한 단서조항을 본칙 조항에 삽입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는 "시장·구청장·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안 제3조제3항제1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는 자동차", 안 제3조제3항제2호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부착자동차", 안 제3조제4항제1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 자동차", 안 제3조제4항제2호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되는 조항은 안 제3조제3항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규정을 새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항제4호는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구구민에 대한 월 주차요금의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미비점의 정비·보완 및 중구구민들에 대한 월 주차요금의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5월7일제출되어 5월7일부터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에 따라 지역의 여건 및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의 비고란 중 주차요금 감면 및 할인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한 조항을 본칙 조항으로 변경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3항3호 및 제3조4항4호를 신설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따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4항4호의 후단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는 수혜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며, 특정인이 수혜대상이 되므로 수혜불평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감안 조례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는 어떤 차를 말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2면에 대한 주민등록만 중구에 되어 있고 그 외에 자동차를 중구에 두지 않고 북구나 경산이나 영천이나 왜관에 두고 법인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동차를 갖고서 집에 왔을 때 월 주차요금은 우리가 정한 10만원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차적을 자기가 사는 집 주소로 옮겼을 때 지정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주민등록이 여기 있고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당초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가 아니고 중구에 사는 차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넣어놨습니다. 472면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는 차 대는 주차장도 있고 노면이 다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일정액을 달라 하고.

이면도로로서 간선도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겁니다. 472면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그러면 지정을 다른 공영주차장에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공영주차장에도 그 자체에 해당되는 값을 감면하는 걸로, 자리가 없다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요가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95%가 관리하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만 요금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하는 것은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 설치한 472면, 이 장소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에 대해서 감액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에 한해서는 감액을 해 주고 타 지에 사는 사람은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1급지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징수하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데는 현재까지는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레 이진모위원님의 구정질문 때 청장님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량보유 대수는 많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공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인4가 일부하고 삼덕3가 일부에 하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청장님께서 토지공사의 땅 570평을 무상임대 받아서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 대구 동부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일요일하고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따라가기 때문에 삼덕3가 일부와 동인4가 일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에 다소 공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 실시 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72면에 대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주차하는 걸 일일이 거주자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관리공단의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려면 다 검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색은 주차원들이 월 주차료 3만원을 받는데 차량등록증만 봅니다. 등록원부를 보고 인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3만원 받습니다.

자동차번호를 보고 일일이 대조 확인한다 말씀이죠?

예. 그 사람들 한번만 보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 어디에 주차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주차노면은 한정되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좀더 확보한 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차는 100대 있는데 주차선 그은 데는 50대밖에 없으므로 50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려고 시범지역을 해 보고 다른 지역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시행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2면은 이면도로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주차량을 조사했습니다. 야간, 새벽, 낮에 계속해서 70% 이상이 외부차량인 지역에 한해서만 우선 실시했습니다, 한 동네 한 군데씩 정해서. 그래서 도심에 외부차량의 장기주차를 막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이든 주민들 차량이든간에 중구는 사실상 차가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외부차량 주차문제도 해소 못 시켜 주면서 그걸 막는 감을 주면 실질적으로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무료주차장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종일 그냥 세워놓습니다. 차를 안 뺍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함으로 인해서 단기주차로 순환이 잘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익이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한 30분씩 대놨다가 빠지는 차가 하루종일 대놓고 다른 차는 못 대고, 단속반이 나가면 오히려 장사하러 나온 사람이 단속이 되는 등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나 식당 앞에 노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주고 하면 자기가 사용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법 상으로 불가능하고 주인하고 요금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3만원을 정해준 것이지 "내 주차장이 내 거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묘를 살려서 주인하고 돈 받는 사람하고 월 주차했으니까 앞에 여기는 대지 말아달라는 부탁 정도는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업자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형평성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민은 대폭 깎아주고 외부사람은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조례가 또 나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 역시도 다른 데 가서 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면도로로써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구구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우리도 중구에 세수가 전반적으로 안되고 하면 전부 다 해 주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472노면이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동안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얼마 정도입니까?

1억1,800입니다.

1억1,800.

월 991만1,000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설명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조항을 보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50%까지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 깎아준다 이 말입니다. 더 깎아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당신들 돈 좀 적게 받아라 하면 결국은 적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돈 받는 것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한 면에 10㎡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서 1,000분의 30을 받기 때문에 구청수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받는데 10만원 받을 때보다 3만원 받을 때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줍니다.

주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아 나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말씀하시기를 적자노선이 있는가 하면 흑자노선이 중구에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흑자를 최소화시켜 주고 중구에는...

좋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하면 구정질문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우리가 민간위탁했을 적에는 25억 내지 30억을 받는데 7억5,000밖에 못 받아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1억1,800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적게 받아오는 그런 감을 줘서 결국은 연말에 재계약을 할 적에 말입니다. 적은 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큰 것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계약사항에 분명히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율을 더 올리든지 안 그러면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계약서 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관철시키겠습니까?

관철시키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설계장 할 때 우리가 받아온 것이 약 600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민간인이 달성공원 앞하고 삼덕초교 부근하고 제가 할 때도 받아왔습니다.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한다 해도 연말 되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찾아와서 고개 숙이고 하니까 작년에도 나중에 가서는 더 받아온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7억, 올해 7억5,000밖에 못 받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데이터를 내도 23억이 나오고 본위원이 계산을 해도 25억에서 30억이 나오는데 뻔히 알면서 7억5,000밖에 못 받아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썽 많은 것 1억1,000 얼마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그걸 받아와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25억 정도 받으면 여기에 무료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약하면 얼마 더 받아올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장님 그때까지 장기적으로 하셔서 구청장님이 못하거든 과장님 뚝심으로라도 밀어부쳐서 돈 좀더 받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에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인근 주차장에 감면 해준다 돼 있는데 재래시장 외에 예를 들어서 특수시장 이런 시장은 감면하는 건 없습니까? 조례의 신설은 불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등록은 제가 시설계장할 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김위원님도 백의원님하고 계셔서 잘 아시고 그때 300m 바운다리를 다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법령에 재래시장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아백화점도 사실은 시장이고 여러 가지 특수시장이 안 많습니까? 재래시장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할인율이 말이죠, 100분의 50인데 이건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100분의 50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어서 100분의 50입니까?

현재 그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요금은 시 조례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의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1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에 공영주차장을 감면하는데 현재는 예를 들어 재래시장 내에 있는 입찰을 봤든지 어떻게 했든지 금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바로 시행됩니다. 재래시장은 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걸 별표1에 있는 사항을 본칙 조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남문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m 직선으로 끊어놓은 것 있습니다. 지금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50%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조례신설이나 변경할 때는 내가 간담회 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이 충분히 알게끔 미리 와서 상의를 하시고,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말 꺼내놓으면 말이 많습니다. 돈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와서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되느냐 상의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밖에 나가서 대답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3조4항 이런 문제들도 나오면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 만들어놓고 "통과시켜 주시오." 하면서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 연말 닥쳐와서 2004년도 예산할 때도 돈이 사실 7억 얼마가 맞는지, 23억이 맞는지 분석해 보시고 돈을 더 받아올 수 있거든 더 벌도록 힘쓰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72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 돈을 많이 내고 있는 지역하고 추가로 되는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472면에만 해당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면도로도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이면도로로서 이면도로 역할밖에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