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2001년도 판결된 27건의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99가단 2407호부터 2001가소 1호 4935호에 대하여 사건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2001년도 판결된 소송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99가단 240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 윤정길 외 1인의 사건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토지는 오천읍 용덕리 315-19번지 도로 793㎡, 315-36번지 214㎡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오천 용덕리 신흥주택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는 피고가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원고들의 사적인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하수도 맨홀과 도로를 개설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상당액의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원고는 1심 선고 시에 일부 패소 그러니까 연간 임료 청구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해서 원고가 2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내용은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6월 20일 선고에서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1,232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불복을 해서 원고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 2001년 4월 20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2만 5,000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연 198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99가단 6331호 이광우 사건입니다. 위치는 대잠동 513-3번지 도로 122㎡, 대잠사거리에서 효자 경주 방향 구 국도입니다. 소송경위는 56년부터 도로를 사용하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금을 얻고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는 56년부터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76년도에 시효취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한 그러니까 원고가 다시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2000년 4월 4월 승소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73만 4,11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래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2000가합 275호 배영천 사건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31-19번지 도로 185㎡, 송도방향 영흥초등학교 옆 소로입니다. 소송경위는 이것도 역시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도로로 제공하는 법률상 상당한 이득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은 이것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년 5월 4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6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가 특별히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고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합 749호 박병준 사건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년 3월 22일 선고에서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1,024만 3,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5471호 김두봉 사건입니다. 대흥동 604-5번지 도로 288㎡에 대해서 소송입니다. 위치는 포항역 앞 구 중앙파출소 바로 앞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항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대하여 임료가 너무 높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5,988만 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2000가단 9299호 이정술 외 6명의 사건입니다. 신흥동 692-2번지 도로 1,143㎡, 여기는 포항역에서 포항경찰서 방향 전신전화국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은 포항지원 2001년 4월 12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105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주점용을 인정한 증거자료가 없고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9541호 오주동 사건입니다. 대흥동 720-4번지 도로 99㎡,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8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9305호 윤상춘 사건입니다. 죽도동 156-6번지 도로 66㎡와 156-9번지 도로 40㎡에 대해서 사건입니다. 죽도시장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90만 7,7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9619호 오주동 외 1인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11-44 도로 192㎡, 죽도어시장에서 해도 방향 송도교 부근 성심수녀원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514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렸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0657호 정복덕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115-1번지 도로 46㎡, 141-4번지 도로 430㎡, 죽도시장 건너편 국제극장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2001년 4월 12일 포항지원 선고에서 1억 4,726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가단 14468호 이대원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대잠동 761-5번지 성모병원 진입로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1만 696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1803호 이도홍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신흥동 700-3번지 도로 116㎡, 700-13번지 도로 46㎡에 대한 사건으로서 포항역에서 포항경찰서 방향 전신전화국 바로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2,374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37724호 이만술 사건입니다. 본 사건 위치는 청하면 월포리 290번지 1035㎡중 379㎡ 도로입니다. 위치는 청하 월포리 군도 7호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에서 570만 16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4734호 김동태 외 사건의 소송입니다. 위치는 환호동 산5-1번지 외 12필지, 북부해수욕장에서 환호해맞이공원 방향 고갯길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에서 338만 3,300원을 지급하라는 이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5명이기 때문에 전체 기술이 잘못됐습니다. 338만 3,300원이 아니고 전부 합쳐 가지고 653만 7,9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925호 김덕용 사건입니다. 신흥동 819-9번지 도로 231㎡로써 우체국에서 육거리 일방통행로 중간지점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본 사건도 역시 원고에게 1억 2,876만 3,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들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3410호 이영우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우현동 243-4번지 도로 241㎡와 286-3번지 도로 86㎡에 대해서 제출된 사건입니다. 우현동에서 흥해방향 시 국도 동해안 고속주유소 그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446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45763호 이철웅 사건입니다. 연일읍 오천리 179-1번지 도로 70㎡로써 연일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에게 66만 5,5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5355호 정원조 사건입니다. 대도동 382-1번지 도로 1,481㎡로써 운동장 앞 인근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2,337만 1,3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54132호 박덕원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대송면 제내리 281-73번지 도로 188㎡중 66㎡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일만온천 도로 남송교 입구 맞은 편 비둘기아파트 인근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본 사건도 381만 9,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774호 김기봉 사건입니다. 해도동 176-4번지 도로 1,107㎡중에서 지분 1,552분의 776입니다. 운동장 앞 인근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에게 719만 1,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6215호 홍용순 사건입니다. 죽도동 207-9번지 333㎡중 도로 42.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 위치는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617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3664호 한정웅 사건입니다. 오천읍 세계리 856-2번지 도로 400㎡로써 오천읍 사거리에서 장기방향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1,955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066호 김종덕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15-41번지 도로 4㎡에 대한 소송으로써 오거리에서 송도 간 영흥초등학교 입구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462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486호 장신형 사건입니다. 죽도동 666-9번지 도로 43.9㎡에 대한 내용으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죽파 인근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274만 3,5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745호 이철호 사건입니다. 죽도동 51-4번지 도로 32.3㎡에 대한 사건으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원고에게 368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2517호 이기택 사건입니다. 흥해읍 성내리 36-8번지 36-11번지중 도로 42.9㎡에 대한 사건으로써 구 흥해읍사무소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1,946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493호 임종선 사건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47-20번지 도로 36.4㎡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대백쇼핑 맞은 편 인근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331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 2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되 개별사건은 사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사건번호 2000가단 5471호입니다. 원고 김두봉 이 사건은 유독히 또 1심에서 패소하고 우리 시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건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점용되어 종전부터 일반 공중교통에 사실상 사용된 토지인데 사건토지에 대하여 도로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용하였다 우리 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도로로 제한된 상태기 때문에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그러면 사실상 인근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5,900만 원 이것은 너무 많다 이런 뜻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시가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주장도 했고요, 늘상 하듯이 우리 시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효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가 없다 두 가지 주장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제까지 도로로 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까지 상황은 자료가 사실상 서류가 지나간 옛날 '69년도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이 됐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그때 주장을 한 겁니다. 미불도로 인정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경기에 비해서 임료가 너무 높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포항시가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했다는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주장 안 했거든요. 단지 우리가 도로로 점용한 지가 20년이 지났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취득한 걸로 주장을 했지, 보상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어떤 이유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만 유독히 보상을 했다고 주장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바로 포항역 앞에 광장에 속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 당시 공무원들이 전부 판단할 때는 광장으로 사용된 도로 누가 포항에 그러니까 살고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추측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특별한 보상근거라든지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도로가 공용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은 보상이 되었거나……

막연한 추측 가지고 한 겁니까?

완료된 게 아니냐.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법정에서 그것을 주장을 하고 있으니 판사가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든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보상을 한 흔적이라도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내세우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포항역 앞의 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과거에 이것할 때 보상 안 해줬겠나 하는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관계서류 있지요? 소송서류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조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포항역 광장입니까?

포항역 바로 앞입니다.

광장 인근입니까? 이때 도로를 개설할 때 다른 지역은 다 소송이 들어온 이런 부분 1건도 없습니까? 대흥동 근처.

대흥동 거기는 도면에서 보시면 알지만 전화국 앞에 몇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을 했을 때는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 보상이 전체다 지급이 되었는데도 우리 시가 보상을 준 근거라든지 서류가 구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위도로나 이런 부분은 다 보상이 되었다는 어떤 주위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 물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는 없고 주위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상 너무 햇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부들도 35년 6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위의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계획을 할 때는 본 위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위의 얘기를 들어오면 수년 전에 보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했는데 또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 시가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유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드는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를 해 가지고 선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서류를 이런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게 몇 년도부터 보관돼 있습니까? 그 전 것은 다 없습니까? 몇 년도부터 지금 현재 보상관계나 계약관계 서류가 보존돼 있고 몇 년 전 것은 없습니까?

10년 전후, 확실히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우리 시에서 많이 보상을 하고도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이 서류가 몇 년도부터 이런 서류가 없는지 그것 한번 찾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면 우리 시가 패소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사건명 99가단 6331호 이광우 씨의 사건입니다. 우리 시가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심에서는 우리가 민법 245조에 의한 자주점용 이게 인정이 되어서 승소가 되었습니다. 2심에 가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다, 그러니까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증거자료가 없다 이래서 우리 시가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는 자주점용에 대한 인정할만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냈지요?

물론 모든 우리가 소송은 다 그렇게 합니다. 소송자료는 다 내는데 소송이 보면 '87년도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소송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는 자주점유로서 보고……

'97년.

'97년도 그 전까지는 인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시가 이런 소송이 있으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은 1988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행위 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어느?

지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한 이광우 것. 그래서 홍실아파트 96세대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은 분할해서……

그것은 윤정길 사건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99가단 2407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오래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1988년 3월 3일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서 아까 본 위원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할 때 건축업자가 그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1988년 6월 17일 원고에게 건축행위를 승낙하여 원고는 그 무렵 315의 5에서 분할된 315-20의2 315-11, 그리고 314-1, 315-34의 지상에 신흥 홍실아파트 96세대를 증설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또 지금 조재우는 1988년 3월 3일 원고에게 315의5 건축행위를 승낙하여 원고가 1988년 3월 9일 이 토지가 신흥 홍실아파트 60세대를 건축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때는 아파트를 지을 때 도로가 개설된 이런 부분아닙니까? 이 도로를 아파트 업자에게 승인을 하겠다고 길을 주는 걸 승인을 해 놓고 우리 시에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우리 시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당이득금.

이 부분은 이 사건은 보니까 입구 한쪽은 그러니까 아파트 한쪽에는 허가를 하면서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토지는 바로 옆에 붙은 토지입니다. 아파트 승인하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 가지고 주민들 자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포장하게 해달라,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임의로 그냥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우리 시는 그러니까 주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체로 그러니까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돈을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재우는 1988년 6월 29일 315의19 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업자가 이 부분을 소유권 등기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필요로 하기 위해서 도로로 개설한 것이 아닙니까?

업자가 하기는 했는데 처음 허가를 할 때는 조건에 들어 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옆에 도로도 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도로를 그러니까 이용을 하도록 기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도로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사실상 사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그 조건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취하고 모든 것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지배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1988년 원고에게 신흥 홍실아파트 60세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중에 건설 승인을 했고 그 후에 이것을 분할해서 6월 29일 지금 315-19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 밑에 보면 1988년 6월 17일 이 부분도 200평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승락을 하였고 위 토지의 아파트 36세대를 증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설치를 하였고 같은 해 9월 5일날 315-36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 부분은 이 업자들이 자기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부당이득금을 또.

그래서 이 주장은 우리 시가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장도 하고 했지만 그 밑에 보면 판단에서 보면 도로포장을 할 무렵 이후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94년 2월 21일부터 '95년 3월 1일부터 각각 변론종결을 물음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토지를 점유함으로서 부당사용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래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장은 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모든 것을 그 이전에 조건으로서 이루어 졌으면 할 것은 우리 시가 다 했으면 모르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서류상이나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패소된.

아, 이 서류는 있습니다. 건축허가 서류가 있습니다. 주택과에 가면 있습니다.

도로승낙서나 이런 부분, 도로 개설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이길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택을 지을 때 도로를 개설할 때 이런 부분은.

이 사건은 이길려고 그 당시 공무원들이 가서 증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전에 이상철과장께서 담당을 했는데 가서 법원에서 증인도 하고 또 다른 최인호공무원도 가서 증인을 하고 우리 건축허가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 이겨 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패소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지금 뭐 자문을 받아 봐도 이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은 없지만 위 1번의 토지에 대하여 1991년 우리 시가 오천읍에서 도로포장 하수도롤 설치를 했다,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하든지 하수도를 설치를 할 때 이 때도 도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았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설물 허가를 하면서 우리 오천읍이 그저 회사 주민들이 위 2번 토지에 대하여 1995넌 3월 1일 비로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오천읍에서 도로포장까지 근간에 이런 상황인데 도로포장과 하수도 설치를 하면서 거기 도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도 확인도 안 하고.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시내도 지금 도로 돈 주었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안 주었다고 판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토지도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오천읍에서 하수도 물이 흘러 나오니까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보기 싫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주위 상황이 환경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시라는 행정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분야에서 각각의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이 도로문제가 있다, 없다, 포장이 되어 있으면 도로로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그런 것을 잘못 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가 시설물 설치를 할 때는 땅이 어느 땅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해 달라고 기존에 있든 없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저 하수구를 내어 주고.

이용이 되고 있었던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오천읍에서.

이용이 되어도 이 토지가 우리 토지도 아니고 다른 일반 개인의 토지인데 하수도 내어 주고 도로까지 포장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소송을 당해서 부당이득금 그래서 또 보상을 해 주고 어떻게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천읍에서 포장을 했다면 그 때 당시 공무원은 무슨 근거로 해서 해 주었는지 남의 땅에다가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들이 내어야 될 이런 부분을 다 해 놓고 나중에 결국 우리시가 또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고 이런 부분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입이 되는 근본 도로는 전부 처리를 해서 허가를 했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싼 이 아파트가 오천 도심지 중간에 있다가 보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또 도로가 도시계획상 개설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아파트 일부 편입이 되고 난 자투리가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편리상 일방적으로 개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용을 하는 과정에 하수도 문제도 있고 다른 옆에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시설이 부득이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소유권을 확인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이용이 되고 있는 도로인데 당연히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천읍에서 도로포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 2월 26일날 윤정길씨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했는 그런 결론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읍·면이나 저희들 동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유지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다니고 통행로가 되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사실 인도를 개설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사유지기 때문에도 못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공사하는데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돈이 드는데.

이 때 당시 무슨 근거로 했는지.

오천읍장을 출석을 시킵시다. 이 관계는 오천읍장을 출석시켜서 들어 봅시다. 현, 오천읍장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출석을 시켜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동의도 없이 도로포장하는 읍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낼 때 많은데 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어서 못 하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주 동의도 없이 이렇게 도로하고 하수도 설치를 했는지 그 사정을 들어 봐야지요. 사건번호 2000가단 14920호 원고 김덕용 사건입니다. 패소금액이 1억 2,8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신흥동 819-9번지에 대지 70평으로 되어 있고 도면으로 보기에는 구 포항우체국 뒤에 골목길 같은데 여기 무슨 옛날 삼보잡탕 들어 가는 골목 같은데 맞습니까?

우체국 뒤편인데 뒤에 골목입니다.

그리로 들어 가면 삼보잡탕 가는 길이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 전입니까? 다방 옆으로 들어 가는.

다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골목이 최근에도 개통이 된 데도 있고 몇 년 전에도 개통이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골목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면적이 70평이라면 도로 폭이 넓어야 4m 3m이고.

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3, 4m 밖에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폭이 6m 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로 전체네요?

예.

본 위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 길로 다녔어요, 그 때 도로로 쓰던 것을 아직까지 우리가 개인 땅을 쓰고 있다가 이제 부당이득금을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때 도로가 아직까지 남의 개인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도로로 쓰고 있는지 그것도 시내 한 복판에 이 사유가 좀 애매합니다. 그 도로 맞습니까? 삼보잡탕인가 들어 가는 골목, 도로 폭이 6m 같으면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조방낙지 식당하고 삼보잡탕 들어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바로 다음.

그러니까 우체국 바로 다음 6m 도로가 조방낙지 식당을 지나서 삼보잡탕에들어가는 그 골목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이 우리 초등학교 강신우 씨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리로 학교를 갔는데 그 도로가 아직도 사유지로서 있었다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여기에 관한 서류도 법무계 직원 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네기에서 역 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입니다.

상속이지, 상속.

상속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질의 좀 더 하고 넘어가야......

질의는 종결하고 그 다음 2002년도 거 24건 했어요? 그것은 안 했지요? 그것은 내일 하지요? 그럼 오늘까지 한 것을 정리하고 하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2000가단 9619호 이 건도 보면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건축주가 건축을 짓고 나면 도로부지는 짓지 못 하기 때문에 도로가 그냥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이유를 좀 읽겠습니다. 1997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공터로 남아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이 통행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95년 6월 경 우리 포항시가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를 하였음. 이렇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했다 그러는데 결국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난 후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하수도를 개설하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그 땅 주인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나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줍니까?

예, 그런 협의를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 한 걸로 돼 있는 사유가 도심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편리하게끔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필요로 해 가지고 그 땅을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잔여지가 남는 걸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으로 볼 때는 장기간 그러니까 편리하게끔 도로를 이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도로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수도도 하고 또 도로도 일부 포장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료를 안 주고 사용하게 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득을 본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시가 시멘트 포장을 함으로써 '95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부당이익 반환을 2001년도 1월 19일날 선고를 받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나 안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 주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 시가 어떤 이유로 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포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포장도 하고 이런 경우로 자연적으로 서로 이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그 경위를 현재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가 포장을 하고 이런 경우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95년도 했기 때문에 몇 년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우리 시가 포장을 해 줌으로써 이 땅 지주가 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장님, 달리 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95년,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되는데 이 분이 집을 짓고 짜투리를 이용하게 놔둔 것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빨리 편리하게끔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포장을 하고 할 때 어떤 땅의 승낙을 얻었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때는 포장을 누가 할 때는 상세하게 이래 땅 소유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마는 그 당시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의가 보면 이런 부분에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지난 번 우리 조사 때 서류제출 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인데요, 2000가단 3888호, 원고 오상남 사건에 관련해서, 본 사건 소송이 있기 전에 93나 4229 그래 해서 우리 고등법원에서 판결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 사건이 92가합 4314 이게 원심이고요, 원심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오상남이라는 사람이 당시 경림종합개발이라는 회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도로 개설을 전제로 해서 이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이 된 사건인데요, 당시 '92년도 사건 1심에서는 포항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상남이라는 원고가 바로 이 경림개발에서 건축할 때 경림개발주식회사 사장의 처고 이 오상남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오상남 소유의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전부 지주들의 사용동의를 받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땅이니까, 건설회사 땅이라 해도 엄격히 따지면 아니지만 바로 건설회사의 사장 처이고 감사인 사람의 땅이니까 그것은 동의 필요없이 도로를 냈겠지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내놓으라고 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당시 1심에서는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등법원에 가 가지고 항소심에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이때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심 판결이 정당한 것 같고 항소심에 이게 이상하게 뒤집어졌는데 이 자체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할 때는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새로이 개설하지 않는 한 그 건축회사가 건축사업을 하면서는 그 도로를 내고 그건 사도로써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공사현장이 많다 말입니다. 새로이 주택건설 하거나 건물 짓고 할 때는 그 주변에 이르는 땅에 도로가 없을 때는 간선도로에서 그 아파트 현장까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그게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도로써 그냥 쓰고 있는 거지 사도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땅을 쓰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달라든지 보상을 해 달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는.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이 건은 원고가 자기가 실제로 건축한 아파트에 이르는 도로를 내면서 포장해 놓고 이거 보상해 달라, 부당이득금 반환해 달라고 이렇게 내는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이상하게 의혹이 많은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건설과장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1심에는 우리 시가 오상남 자체가 처고 또 인척간에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사건은 시에서 토지를 구입하라, 6m 도로는 구입하라 해 가지고 건축허가 하면서 절차를 취해 가지고 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만은 동의를 처음에는 한 걸로 해 가지고 전부 승인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그 승인된 걸로만 하고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1심에는 우리 시가 주장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때 이게 이러 이런 내용으로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게 전부 어차피 기부채납 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가 가지고 오상남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래 했지만 이 때 이 부분은 안 됐지 않느냐,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상남이 어떻게든 자체가 기부채납이 안 됐기 때문에 사용승낙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것은 귀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항변이유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 가지고 고법에서는 우리 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고법의 안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대법원에서도 고법에서 결정된 그대로 판결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아마 이런 아파트 공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확실히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할 때는 우리가 할 때 그런 걸 명백히 처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만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아파트든지 건축을 할 때 그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비록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아직 우리가 개설할 형편도 안 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업자가 와서 아파트를 짓고, 자기 사업 목적상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진입도로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는 필요할 때는 아파트 업자에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그 땅을 제공을 하든지 아니면 지주들의 사용동의를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사도를 개설하고 그래서 그 아파트 건축을 하고 준공해서 분양을 해서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사용동의를 받든 간에 우리가 사용료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차후에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정말 도로선을 따라 개설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도로 개설할 때 가서는 당연히 개인 땅이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땅을 매수해서 도로 개설해야지요. 그때 가서 개설할 당시에는 우리가 보상하는 게 정당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쓴 사용료를 달라는 이것은 부당하다 이거지요. 그 아파트 측이나 개인 소유자나. 우리가 도로개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거기에 무슨 도로를 포장하든지 하수도를 넣든지 해서, 설치하든지 뭔가 우리가 도로개설 행위를 했으면 우리가 보상해 주고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필요로 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개설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같이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는 자기가 한 사업에 자기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3건이나 이렇게 물려 가지고 다 물어주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도 행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개설 하는 부분, 개설조건으로 한 부분은 우리가 당장 사용료 안 줘도 되잖아요. 나중에 도로개설 될 때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해야 겠지요. 그래서 이런 건 뭔가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요?

예.

이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소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패소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두 번, 세 번 계속 지금 사용료 달라 해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도로개설 우리가 매수해서 해 버리든지 조치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판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건에 대하여 각각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활동은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