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3년도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서는 총 예산안액이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700만원이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에서 4,6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5,200만원, 전산정보과에 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7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만 이는 문화의 집 운영경비 등해서 1,200만원 늘어나고, 무대공연 작품지원 사업비로서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운영비 등에 4,600만원이 늘어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등이 2,500만원 늘어나는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 665억8,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4억7,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2억400만원이 줄어들고 기획예산과에서는 47억7,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1억9,500만원이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3억2,5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칠암도서관에서 3억7,9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18억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 2학기 부담금이 2억500만원, 2002년도분 성과상여금이 6억6,000만원, 스포츠센터 개관 준비요원 인건비가 3억6,400만원, 다음 가야사복원사업기념 소설공모 당선작 시상금 2억원 등이 되고 사업예산은 56억6,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기록물 보관 자료관 설치비로 5억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경비운영비 38억4,600만원, 지방채 감채기금 조성비용으로 10억원, 진영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비용으로 1억원, 장유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설치비용으로서 11억6,4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써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9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8만8천원보다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사업 시행에 따른 2003년도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금 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0억3,98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4,448만9천원보다 2억46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워키토키 구입비 300만원과 피아식별띠 구입비로 38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총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8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이 2003년 2월 17일자로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과 분리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10개월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들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 2학기분 2억469만2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적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공무상 요양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공상요양비 3,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3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1,360만원중 워키토키 구입비로 도비 300만원이 세입됨에 따라 시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피아식별띠 구입비로 도비 380만원이 세입 계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 38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총 6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군단위별 기록물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자료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한림 중대본부 수해복구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를 감액하고 38페이지 하단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림면 중대본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하고 지역향토방위의 성공적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예비군 중대본부에 있는 자전거의 노후 및 중요 파기문서의 세절을 위한 사무기기구입비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 등 유지보수비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따른 진지구축에 필요한 마대, 목진지, 전투낭 등의 구입비로 2,158만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경상보조금 4,927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실내환경의 노후로 각종 민간단체 회의 및 예식장 사용 시민들의 편의와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세련된 회의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내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여가생활보장 등 직원복리증진에 따른 직원동아리 연습실의 방음장치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통합 이전에 3.1동지회 김해시지회에서 인제대학교 부지내에 설치한 기미독립의거 기념비에 대하여 인제대학측에서 체육부동 건물 신축을 이유로 이설을 요구함에 따라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설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원동아리 활동에 따른 북, 장구, 꽹과리 등 필요 용품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기록물 자료관리관 설치에 따른 시스템개발비 5,000만원 외에 중앙과 지방정부간 고속통신망 구축 및 자체 전자문서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자료관리 및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행정지식 습득과 변화하는 공직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직원의 증가에 따른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중 부족분 3,07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컬러프린터기가 필요함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경비관련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기획단 임채옥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위가 되겠습니다. 북부동 인테리어 공사비로 당초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동사무소 신축 공사비에 인테리어 공사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2억4,0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추진 생생한 해외현장 체험을 통하여 세계화, 국제화의 감각을 익혀 시정발전과 직장분위기 쇄신에 일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비중 당초 70% 지원편성된 예산을 100% 지원함에 따라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문화교류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일본 무나카타시와의 사물놀이 및 청소년공연 등 문화교류 추진에 따른 민간여비로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나다. 39페이지에 직원동아리 사물놀이패 연습실 방음장치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현재는 지하실에다가 장소를 합니다.

본청 지하실입니까?

예.

이게 근무시간에는 안할 것이고 근무 마친 시간에 사물연습이 가능한 것이죠. 근무시간에는 안될 것이고

시간은 마치는데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시간은 마쳐도 공무원들 요즘 시간외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방음이 필요하다

시청지하실을 이용한다

예.

마지막에 보면 일본 무나카타시 문화교류 추진 민간인 여비 600만원 올려놨네요. 지금 우리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자매도시 문화교류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는데 국제자매도시 문화관계는 총무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원칙적인 문화교류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역이라든지 초청장 발송하고 하는 것은 일전에 무나카타시 청소년예술단 김해시 방문하신 것 과장님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초청한 겁니까? 총무과에서 초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초청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시가 초청했습니까? 심청전 공연을 하더라구요. 제가 3일간 줄곳 가봤는데 총무과 직원은 한 사람도 안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마지막날 송별연 할 때도 제가 늦게 가봤는데 같이 참여한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더라구요. 시에서 초청을 했으면 시관계자가 아무도 안보이느냐 거기 인솔자들은 무나카타시청에 교육부장도 있는 것 같고 스텝들하고 성인들이 십이명이 왔던데 우리시 관계자들은 한 사람도 안보이더라구요. 문화원에 모든게 떠넘겨져 있는 이것은 잘못된거 같더라구요. 저도 일본 무나카타시 몇 번 갔다 왔는데 일본사람들이 우리 김해에서 온 사람들 맞이하는 것하고 우리시가 우리 시민들이 그날 분노를 하더라구 어떻게, 자기들도 일본을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기들이 일본 갔을 때는 시에 무나카타시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철저한 계획하에 일정이 만들어지고 해왔는데 김해시는 너무 계획이 없다 제가 거기에서 항의받을 일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시에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한분도 3일간 제가 못봤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출국하는 날 아침에 연락을 받고

출국하는 날 연락을 받았습니까? 오신걸 우리 과장님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공연하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출국하는 당일날 제가 그 내용을 듣고 해당부서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그날 문화원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할 때 참석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라는 것은 문화체육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문화체육과 아무도 못봤는데 저는

담당계장이 참석했다고 확인해 보니까 참석했다는 사항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인터넷에 항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은 문제제기 하겠습니다라고 달래고 말았는데 우리 국제교류관계는 총무과 업무라 말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제관계 아닙니까?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나카타시에 어떤 단체가 참여합니까? 여기 600만원에 계상된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무나카타시가 통합되어서 4월 25일자로 통합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기념사업에 따른 교류 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죠. 문화교류에 어떤 단체가 가느냐

지금 현재는 무용공연단하고 어린이 합동공연단을 파견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선정합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5일은 무슨 뜻입니까?

무나카타시가 통합되어서 4월 25일날 새로운 시장이 출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나카타시에서 기념출범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9쪽에 3.15운동 기념비 이설관계 어디로 이전합니까?

현재 이전부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3.1동지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쪽으로 이삼개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관내 설 수 없는 자리 같으면 땅도 매입해야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필요 안한 예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2 성과상여금 관계 전에 평가기준을 혹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상여금 지급관계를 전 우리 회의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못했었거든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고 작년에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 2001년도분입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2002년도 분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2년도는 지났으니까 혹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여금을 지급할려면 평가 잣대가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 질의가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이 6억6,000만원 상정되었는데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이건 공무원 전체 숫자를 가지고 보수월액을 산출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월액 해가지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는데 지금 이걸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쯤 줄 계획입니까?

승인이 되면 시기는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지금 5월달인데 2002년도 성과금인데 평가가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지급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지급하기 전에 보고를 하기보다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세부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있고 충분히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나중에 과장님 설명이 미흡했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이 작성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사전에 계획성하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주면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칙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가 된 겁니다.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2002년도, 2001년도 성과상여금도 논란도 많았고 공무원사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주면 안받겠다는 공무원도 있었고 또 다수의 공무원들은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뜨거운 감자인데 총무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여론과 평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과상여금은 사실은 기본인건비 택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인건비는 아니죠?

법적인 경비로서 지방공무원법에도 되어 있고

법적인 경비인데 지급기준에 일부 의견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을 승인시켜 주시면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불만이 없도록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다른 기관에 다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동료 두 위원님께서 성과금 관계를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오늘 성과금 관계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리라고 믿고 있고 먼저 회기때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집행부 직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또 하위직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내심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절충을 잘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나 조금전에 급여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아무런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서는 지급을 안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군에

작년에 말씀입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산시하고 우리시만 지급을 안한 걸로

그렇다면 동료위원들도 이러한 관계를 좀 심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차후 논의를 하겠지만 또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 직원들도 의원들간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과 서로가 의지하는 공조의 사람 살아가는 이러한 슬기로운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김해 40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정말 열심히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항상 존경하는 관계가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쪽에 북부동사무소 인테리어 공사가 기정예산 2억4,000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당초 설계할 때 이 부분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서 총무과에서 반영된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없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또 느닷없이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2억4,000을 해서 이게 다섯 달이나 2억4,000이 잠자고 있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좀 소홀히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쓸 걸 2억4,000이 잠 잤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든지 추경이든지 불요불급한 걸 가려서 또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챙겨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들 건강의료보험 구상금이라고 했는데 의료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의료보험은 공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사보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험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의료보험은 2년전에 의료보험이라는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다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보험은 의료보험이고 공보험은 의료보험이고 사보험은 건강보험이다 아닙니다. 왜 여기에서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무지한 글자를 쓰는 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2년이 되었습니다. 바뀐지가, 작년 예산서 올 예산서도 전부다 의료보험이라고 나와요. 이러니까 제자리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의료부서에서도 가면 건강보험 전부 의료보험이라고 나와요. 앞으로 이런 용어도 부기를 할 때 확실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과장님 설명을 조금 더 요해서 39쪽에 자료관리 및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구입입니까? 4억5천해서 구입관계입니까? 기존 프로그램 없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록물 보관 관계가 전혀 없는게 새로 생긴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렌망 구축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설치가 되는데 이건 개발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구입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예. 없는 상태입니다.

신설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우리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침대로 지급을 하실라 하면 그 지침대로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비해서 자전거를 20대 구입하는 걸로 자전거는 어디 씁니까?

자건거요? 중대본부에 사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중대본부에 자전거 주어서 뭐합니까?

문서연락이라든지 연락사항을 취하기 위해서

요새 자전거 타고 문서연락할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하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예비군훈련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409만5천원이 요구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로 간이화장실 훈련 장교관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외 200해서 1,400이 추가 요구가 되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 포함해서 그렇고 향토방위작전 지원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의회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에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로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채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계상액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경비입니다.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법인설립 등기비로 100만원, 공단창립 행사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7월 1일 공단창립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판 및 명패 표찰제작에 200만원, 현수막 제작, 애드벌룬 제작, 창립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음료구입 또 초청장 인쇄, 행사 비디오 촬영기록, 기타 소모품 구입 100만원, 공단창립행사 초청된 분에 대해서 중식 500명 잡고 5천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 사무실 수선비입니다. 이건 공단청사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공단청사가 결정이 되면 사무실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사용 각종 공인제작 각종 직인이 10여개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설립기획단 급량비 그동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 더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단설립기획단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그동안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 경비입니다. 이건 공단직원들이 사용할 비품 및 장비구입으로 1억8,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74개, 이게 공단 직원이 82명입니다만 74개만 구입하는 것은 시민천문대 시비로 집기를 사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천문대는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책상 74개, 의자 74개, 케비넷 74개, 회의용 탁자 5개, 회의용 의자 20개, PC 1인 1대씩 해서 74대, 프린트기 4대,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 모두 1억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단설립자본금은 2억원 출자자본금 2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정 20억에서 18억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6억5,895만3천원 이것이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돈을 넘겨주어서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9억1,536만4천원 일반 직원에 54명, 계약직 직원이 6명, 청원경찰이 4명,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가 18명 합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또 퇴직할 직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팀별 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300만원씩 900만원, 종합출장 여비로 300만원 계상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팀별 업무추진비로 팀당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종합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급량비 등 총괄해서 1억4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단에서 필요한 자산입니다.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1대, 차량으로 이사장 관용 중형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더블캡 1대, 이륜차량 1대를 구입토록 하고 에어컨을 소형 2대, 중형 1대를 구입토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를 3대 구입토록 하고 냉장고를 소형 2대, 중형 1대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장비구입으로 3,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구입비로 1,640만원, 전산소프트웨어구입 2,050만원, 당직실 비품구입 이불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사장실 비품구입에 500만원, 기타 300만원 계상하고 정보통신 및 렌망 구축비로 3,000만원, 공단 홈페이지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시설운영비 이건 순수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13억4,6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적지가 4,208만6천원, 청소년수련관이 8,749만6천원, 김해천문대가 9,194만5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2억2,227만4천원 여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기금) 1억2,471만2천원 표기해 둔 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1억6,471만2천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표기해 둔 것입니다. 다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6억3,025만4천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2억960만2천원, 김해공설운동장 1,481만5천원, 문화체육관 936만원, 김해하키경기장 1,968만8천원, 진영공설운동장 721만4천원, 진영문화체육센터 1,205만3천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단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예산액을 공단에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위탁대행비로 확정이 되면 공단에서는 창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금액을 가지고 자체예산서를 편성해야 됩니다. 1개월이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료비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직제가 이사장 밑에 팀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8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이것은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에 붙어있는 36억5,895만3천원을 총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가 19억1,536만4천원, 일반수용비 등이 3억9,680만2천원, 시설운영비가 13억4,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계상 직급별 기준 호봉입니다. 아직 공단에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이나 호봉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3급은 팀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4급인 경우는 공무원 6급 20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로 일반직원 54명에 대해서 15억4,300만원, 계약직 6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 청원경찰 7,700만원, 일용인부임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인건비 급여, 수당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연봉제에 해당되는 직원은 이사장과 계약직 6명, 청소년수련관 강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상한액이 6,281만6천원, 하한액은 4,180만원 되겠고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나누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봉 상하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우리 일반직, 기능직 봉급표인데 공단에 근무를 하게 되면 왼쪽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5급에 봉급표를 공단 3급에 기준을 삼고 공무원 6급, 기능 6급은 공단 4급과 기능6급으로 공무원 일반급여를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경봉급은 순경봉급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은 정부노임단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봉급표 기준입니다. 순경이나 소방사의 봉급표와 같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지방공무원의 수당 수령액은 공단직원 수당과 비교해서 책정한 액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은 기본급의 200%로 3, 6, 9, 12월 각 50% 이것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정근수당을 공무원은 1월, 7월에 줍니다. 공단직원은 없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역시 공단직원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예산과목이 공단하고 행정 예산과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위에 장기근속수당 가산금하고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을 주고 장기근속수당은 가산금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줍니다. 3번에 장기근속수당 가산표가 있는데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대우수당, 성과상여금은 없습니다. 뒤에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으로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4인이내에서 주도록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생 학비전액입니다. 중고등학생수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숫자만큼, 육아휴직수당 없습니다. 특수근무업무수당으로서 위험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을 지급토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1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하고 성과수당으로 기관성과수당과 개인성과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설립연도에는 봉급액의 100%, 개인 성과수당은 봉급액의 125%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성과수당은 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일 좋은 최상의 가평가만 받으면 3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지방공무원에는 없는 봉급의 30%를 계상했고 창원시도 30%를 주고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당직수당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1회에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입니다. 직책수행비로 이사장은 월 60만원, 팀장 3급은 월 10만원, 직급보조비로 이사장 월 50만원, 3급 월 25만원, 4급, 기능 6급 월 15만5천원, 5급, 6, 7급 이런 식으로 정액급식비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월 9만원, 교통비도 같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설날, 추석으로 월봉급액의 75%, 가계지원비도 250%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월동보전비도 없습니다. 그 뒤에 횡으로 해놓은 것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거의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대충 공단팀장급의 월 보수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복리후생비는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령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 5급하고 공단팀장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은 3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공무원 5급 20호봉은 월 평균 380만원, 공단 팀장은 월 평균 400만원 정도 공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생각해서 또 공단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약간 상회한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8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제안설명서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업무용 서식, 홍보책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4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업무용 차량구입, 에어컨 구입은 조금전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전산개발비는 조금전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순수시설운영비로 13억4,6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설운영비를 대충 뽑아서 1/2로 나누니까 10억734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운영비를 비교하니까 약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사적지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금액이 감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설별 순수운영비를 표기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기구표를 보면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민간용역 맡긴 것 보다 몇 명이 감해졌습니까? 기존 우리 민간용역비 상태에서는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 파악 안해봤습니까?

87명입니다.

5명 줄었네요. 5명 줄었는데 지금 급여가 기존 민간용역 맡은 업체에서 급여수준하고 시설관리공단화 해가지고 급여조정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더 상향조정된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의 감시하에 있어야 되고 관리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받아내야죠.

민간위탁시설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가 상향

인건비는 그렇게 보고, 지금 순수시설운영비라 해가지고 인건비 일반수용비 제외한 2002년 하반기, 2003년 하반기 대비표를 내어놓았거든요. 사적지사업소는 9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170만원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상향조정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환경시설하고 1단계 사업이 제가 늘상 주장을 합니다만 첫째 예산절감 효과를 우리가 기대했었고 그 다음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의회에서나 다수 우리 시민들이나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사람 자리 주고 봉급 많이 주는 이런 쪽으로 우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실히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환경시설들이 관련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크게 지적을 안당했거든요. 나름대로 잘 해왔다라고 늘상 환경보호과나 감사시에나 예산심의시에 자랑을 해왔단 말입니다. 한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인원도 더 줄어들지 않고 인건비도 훨씬 상향조정된 이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직원에 대한 보수는 우리시 단독으로 자율권은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자율권은 있지만 타자치단체 공단직원의 인건비를 비교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 때 민간회사 직원들의 급여가 어떤 면에서는 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이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고 고장난데 수리할려면 매년 운영비는 다문 얼마씩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단장님 그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게 그 인건비 문제를 가지고 사회문제화 된 적도 없었거든요. 지금 대학졸업자들이 실업자가 양산이 되어서 구석구석이 실업자들인데 행정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잡아가면서 인건비는 대폭 상향조정을 하고 시설관리비 역시도 이렇게 많이 잡는 물론 예산안이겠습니다만 안이니까 써보고 남는 것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다구요. 우리시가 그런 효과가 전혀 안나타나고 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죠. 예산 감해서 전년 수준으로 맞추면 되는데 그런 고심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시의 시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 관리하며 얼마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창립되면서 예산을 평가하는데 비교표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단장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1단계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환경사업입니다.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같은데는 조금더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 양질의 행정서비스 측면에 견주자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김해천문대, 사적지 같은데 그 나머지는 전부 환경시설이지 않습니까? 전년도까지도, 2003년 전반기까지도 별 문제없이 축분, 하수종말처리 다 해왔는데 인건비도 상향조정하고 시설관리비도 증액하는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극히 잘못된 수순이다

시설운영비의 증액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처리용량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량이 아직까지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은 안이니까 남는 돈은 나올 것이라는 그 논리는 안맞다라고 보는게 상세 위탁시설물 운영비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열거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안보여진단 말입니다. 산출근거를 지금 민간위탁 준 쪽의 자료에 연결시켜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이 자료는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나의 장비를 교체하는데 9,000만원이나 듭니다. 앞으로 시설운영비는 해마다 틀림없이 증대될 것입니다. 약품비도 많이 들고 공공요금도 많이 들고

예산서 49페이지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금에 1억2,471만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전년도 1억200만원을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을 했던게 1억2,000만원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받아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 사용처를 설명드렸죠. 38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전력비에 4,997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기금 지원 받은 금액이 2,498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북부동하고 장유신도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니까 용량이 많아서 증액된다라고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5명이라는 인원은 일용인부임일 수도 있고

5명이 줄어든 것은

엄청 상향조정된 것 같아요. 지금 직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른 자치단체 인건비 다 감안해서, 다른 공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이 지적하신 운영비 증액부분이 기존 운영비는 늘어나는 것은 아주 미비한 것이고.. 다만 시설은 현저하게 급히 손을 봐야 될 부분에서는 금액이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도 의회온지 팔구년 되어간다 아닙니까? 환경시설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오던 것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용역을 다 준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나마 우리 시설관리운영비부터 공무원이 관리할 때 보다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어요. 다시 지난날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게 이렇게 인건비도 상향조정하고 시설관리비도 대폭 증액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단 인력을 쓰면서 충원을 하면서 타시군보다 많이 주지는 못할지언정 기본급여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준을 삼았고 시설운영비는 지금 시설이 벌써 몇 년씩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한 수리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나 내년에는 더 많은 수리비 같은게 들지 않을까

그것은 단장님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지의 일이기 때문에 더 고장내서 돈이 더 투입이 될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하죠. 지금 임용되어 가는 사람들이 완벽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가지고

시설운영비에는 특별한 지구가 3억원 늘어났는데 이중에 몇 개는 장비보수 비용으로 다른 부분은 자연증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장님 위탁운영비 시설비 쭉 상세히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양이 많으면 그 정도 부분만 증액이 되면 가능한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스템 하나 삽입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민간에 주어도 보완해 주어야 되잖아요.

시설비 운영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정이야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훨씬 증액되는 것 같아서 저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부분도 주는 경비로서 호봉을 책정해서 급수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단 우리 사무실은 확정이 안됐다 그죠? 어디할거라는

오늘 아침에 준비단장이 임명되고 했으니까

사전에 과장님 미리 준비하고 했던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사무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시설로 보면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주된 관리시설쪽에 공단사무실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스포츠센터하고 화장장, 납골당 다음에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이 하반기에 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시설들이 있는 주된 어떤 중간의 위치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현장을 사무실로 할 경우는 사무실 확보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안들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길 밖에는 없지 그렇다고 공단사무실을 새로 건물을 사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공시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확보를 한 곳이 없고 지금 할 수 있다면 여기 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안이 어떻느냐 이렇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49쪽에 위탁시설운영비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위탁시설운영비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운영비 이것은 아까 설명대로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용품비하고 그것을 제외한 순수운영비만 전부 다 모아가지고 36억 얼마를 공단에다 줄 겁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조금전에 우리 박민정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지금 48쪽에 보면 이사장업무추진비 중형승용차 왜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로한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적은 예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외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

그 공단에서는 자체 경영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려면 차량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없으니까 더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려면 기본장비는 갖추어야 됩니다.

차는 여러 가지 많은데 중형승용차고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심의할 때 다루면 되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에 홈페이지 제작 공단 페이지 제작비해서 1식을 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폼으로 만드는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든다고는 제시를 못합니다만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도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서 우리가 클릭만 하면

아니 우리시 홈페이지에 천문대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부 그것이 공단으로

아니 제가 어느 모양으로 만드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메인 홈페이지 안에 11개소를 전부 따로 따로 만들어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만들어서 넣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4,000만원이 산정되었어요.

이 산정비는

이것도 위탁하는 것입니까? 어디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비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내역이니까 이 범위안에서 가능하면 3,000만원도 가능하고 2,000만원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집행할때는

저런 용역은 돈대로 해줍니다.

사실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만 짚겠는데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것도 돈이 좀 들어야

모양도 좋고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과다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상에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당초예산에 보면 건설과에 포괄사업비 35억 지금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19억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35억 잡은 소규모사업 읍면동 순회하면서 사소한 민원들 일하는데 한 20억 집행이 되었습니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게 1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47페이지 보면 시정 현안 문제 전문가 초청 자문 소요경비 교수 등 초청자 실비보상 이것 매년 해온 겁니까?

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지역개발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는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각 분야에 연구소라든지 또는 민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했을 경우에 실비 내지는 또는 그분들한테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문이라든지

우리 시가 부서마다 위원회도 있고 또 김해시발전전략연구원 같은데도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번 추경예산에 처음으로 제목을 달은 내용입니까? 여태까지 제가 못보던 내용인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 되어 있는 건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심의하는지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급부입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시정방향 제시 및 현안문제 발표 자료보상 직접활용, 간접활용 직접과 간접의 차이점이 뭡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이라는 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각 분야별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정의 자기 연구를 한 부분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 연구결과에 대한, 간접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이것도 일정의 주어를 주든지 또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 분을 불러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를 하고 또는 그 분의 견해를 연구자료를 저희들한테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경우에 3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에 대한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대학내라든지 외적인 연구소라든지 연구위원이라든지 또는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런 범위내에서 이 분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세가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하고 발전전략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들하고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발전전략연구원에 주는 부분은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일정기간동안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의 과제를 주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때 그때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시정에 반영해야 될 요소에 그때 발생하는 어떤 분야에 큰 단위가 아니고 작은 분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이나 자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는 것 같구요. 앞 부서에 총무과에 이야기할 적에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부분 언급이 되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비 산출근거 내놓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근거를 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에서 산출근거를 낸 겁니까? 어디서 낸 겁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회의하는 것 과장님 지켜 보셨죠? 그런데 상향조정된 부분 인정하십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소요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금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국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저희시가 이번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모르겠는데 어떻든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화 해서 원만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는 건 집행이 되고 연말 결산할 적에 제로베이스 만드는게 제일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산안인데 아까 단장님 말씀이 집행하고 나면 남는 건 남겨 놓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볼적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다 집행을 할거다는 이야기가 안맞는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요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긴축재정운영이 되어야 연도별로 모든 물가는 상승요인을 가지고 세상 흐름은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당초부터 과다증액 편성을 해놓으면 또 내년되면 시에 공무원보다 급료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너무 초창기 시작하면서부터 과다편성한 걸로 밖에 안보인다는 산출내역 내놓은 걸 보면 예산을 어려운 시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긴축재정 운용하는 걸로 믿고 싶은데 이 부분에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부분 이해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외에 집행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단홈페이지 제작비 4,000만원이나 편성을 해두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돈 많이 듭니까?

이건 일종의 오전에도 시설관리공단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건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면 더좋게 만들수 있고

시공무원들중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할 전문인력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됩니까?

그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시정현안문제 전문가 초청 자문 소요경비 같은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소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 분야에 문제나 또는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개발할려고 하면 이건 그 분야에 우리사회에 보면 학교나 개인이나 연구소나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국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뜻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가능하면 전문가 1인내지 2인 이런 쪽으로 초청을 해서 그 분한테 이런 부분에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느냐라든지 그게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

12회니까 거의 월 1회꼴 되는데 30명씩 해놨습니까?

그게 개략 금년 추경 이후에 되면 한 그 정도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요청을 드릴 건 지난 번 상수도 수질개선 방향하고 도시건축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많았죠? 시기적인 예를 들면 과제에 발전전략연구소에서 우리시에 과제를 보고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더라구요.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과제안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제에 의해서 김해발전전략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제 자체가 늦게 나오고 예산은 미리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형태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적으로 그때에 바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관한 과제는 상당한 과제를 주어서 상당한 부분에 많은 교수들이 그 분야에 참여해서 과제 발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발표시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차이가 없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발전방향 같으면 미래를 두고 하는 거니까 과제가 먼저 선정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방향 제시 및 현안문제 발표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김유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제로 줄밖에야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기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문제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시책방향 제시를 해주는 좋은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하고 질문하고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활용하든 간접활용하든 채택을 할라 하면 한 건당 직접활용은 10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간접하는 건 30만원씩 보상을 해줄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구자체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발표자료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 주고 30만원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시정방향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자료일 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기구같은 제도는 있습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특수성을 볼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쪽에 예산심의할 때 들으셨겠죠?

예.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운영비 관계 지금 우리가 공단쪽으로 위탁을 하면서 몇몇 위탁업체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김해천문대 등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질을 안했다 말입니다. 손질을 안하고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쪽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 안시키고 그대로 두면 예산의 사장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안되고 시설관리쪽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분야에 모범스승상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실제 우리 모범스승상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스승의날 체육행사 지원비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두 건밖에 없습니까?

제가 당초예산때 문화체육과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두 건 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까지 올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조금 예산편성하는데 잘못된 점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자체사업에 보면 솔직히 우리 김해시청 예산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예산이 짜여졌네요. 당초예산에도 많이 계상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학교라는 예산처가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예산처에다가 예산의 주체가 다르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주된 의무중에 하나인데, 지금 학교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포괄적으로 허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라 해서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학교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기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또한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있다고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예산이 학교 교육청에 방만하게 지원이 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부분 일반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교육청은 문교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이랄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61페이지 장유체육관 건립공사 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장유체육관 공정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영건설

(주)부영이 우리 김해학교 체육관이나 기타 등등 해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부영에서 지어준 것은 김해고등학교, 가야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여기 세군데 부영에서 지어서 기증한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 새죠, 방음 안되죠. 이래가지고 건물 지어주었다고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아예 안지어 놓은거보다 못해요. 실제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장유체육관 짓는데 부영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4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8억원을 부영에서 건축회사에 맡겨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하청업체에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 무슨 옳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비 예산을

물론 계약을 하겠죠. 책임지는 감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리밖에 없습니다.

절대 엉터리 사업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진례체육관이나 한림체육관이나 지어주어도 주민들 사용을 못하게끔 방음시설 안되고 엉망입니다. 하나를 지어도 바로 지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가 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실있는 공사, 꼭 우리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리비를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한번 더 짚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자꾸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처음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국고보조금으로 500만원 이 부분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여태까지 문화원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부분인데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 공개모집하는 공고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액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조건하에 공고를 내고 했었는데 지금 문화원 국장 공개모집 신청만 받아놓고 아직 선정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5월 15일까지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심의위원 5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까지 사무국장을 선정하고 6월 20일까지 문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 지침이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예.

한때 문화원연합회에서 항의해서 돈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당초 문화관광부 지침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문광부 지침은 연간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공개모집해서 채용토록 해라 되었는데 500만원만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 들어가고 문화원 자체회비에서 50% 지원이 되는 성격인지 현재 예산서상에 보면 선정을 해서 문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문광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 항의를 해서 무효화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효화한 부분은 4월경에 연합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해주기로 문광부 지시에 따르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에 진영문화의 집 소파, 진영문화의 집이 개장한지 얼마 안되지 않아요.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어요.

예. 5년이 되다 보니까

진영은 제일 늦게 개장을 했는데, 내외문화의 집보다 늦고 한데

내외문화의 집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7년,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외문화의 집하고 이런데 아직 소파 천 교체하고 한 적이 없는데 여기는 벌써 쇼파 천 교체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진영사람들이 별납니까?

아마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의 차이

이용자가 많아서 그래요. 다음 제가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진영읍지 발간 지원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읍면동별로 면지다, 읍지다, 동지다 해서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전에 지난 날 만든 동지를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한 10여페이지 되는 내용만 거창한 책을 만들었는데 10여페이지 또는 20여페이지만 그 동면에 수록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인데 그 나머지 페이지는 무엇이냐하면 시 전체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고급 양장지를 가지고 한 읍, 한 동, 한 면마다 5,000만원씩 이구동성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이게 과연 필요하냐 지난 번 당초예산에 진례면지 5,000만원 또 진영읍지하고 나면 또 한림면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17개 읍면 지금 장유면지도 지금 한다라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읍지, 면지 할게 아니고 김해시지라고 해서 페이지수 늘리고 그렇지 않아요. 17개 읍면동 내용들 수록하고 시 전체 내용 산입해 넣으면 훌륭한 책자되면 읍면동에 배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읍면동마다 전부 동지 만들고 엄청난 예산 소모 아닙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읍지는 사실 제가 진영읍장으로 재임할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진영읍은 1942년도에 읍으로 되었는데 한 60년 전통을 가진 읍으로써 지금 현재까지 많은 역사 고증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은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던 그 해에 진영역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역을 개통 관리하신 분들이 역장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45년까지 매일 일지를 적어놓은 것이 기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1924년도에 단감을 어떻게 갖고 왔다든지 아주 좋은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돈을 5,000만원을 소비해 가면서 만들 분량의 책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아까 일기 말씀하셨는데 일기만 해도 되겠죠. 일기만해도 책 한권 엮어지겠지만 읍지라고 하면 어디 내놓아도 대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시 전체에 필요한 관공서 수부터 시작해서 쭉 다해서 그 고급 양장지에 한번 보세요. 진영읍지에 수록된 내용 장유면지, 한림면지, 진례면지 같은 내용이 3분의 2가 같은 내용이 들어 갑니다. 분명히 내가 장담할게요. 실을게 없어서 싣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은 이런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수용을 하겠는데 다음부터 하는 것은 시지라 해서 전체가 포괄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짚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해서 61페이지 1억 올라왔네요. 이게 건립계획수립하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한 것이죠. 이 내용이 수의계약으로 지으세요 한 것은 아니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김해시생활체육협회에서 지금 현재 사업주체가 김해시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도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공개경찰입찰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돈 모자라서 요구하면

지금 1억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아니고 설계비 및 감리비 부분에 예산이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시설이 증가되는 부분에 우리시에 준 보조금을 가지고 다 충당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 와서 설계비와 감리비가 9,8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빨리 받아서 이 체육시설을

과장님 우리가 공사비 산정이라는 것은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응찰해서 공사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을 할 때는 시설비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값만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를 지원할 때는 관급자재는 따로 계약해서 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는 따로 계약을 합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다음에 다른 부대비 음향설비라든지 소방설비는 따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장유체육관 건립공사 감리비 이것은 별도로 산정을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기된 내용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 감리비는 별도로 부기를 하고 이 돈은 감리비다 말이죠. 건립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감리비다, 설계비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그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부족분이라고 한 것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주체가 김해시장이 아니고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회협의회 회장

생활체육협의회건 뭐건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권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안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관리 감독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김해시에 기부체납 한다라는 조건에 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개입찰 공고낼 때 김해업체 아닌 타 외지업체는 응찰 안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늘상 시의 공사가 이것은 설계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다 말입니다. 짓다가 돈 부족하면 더 내라하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장비 사무기기 이것은 다 지었으니까 들어 가는거야 하지만 이런 부족분은 제일 우리시에 관급공사들이 보면 늘상 이런 식으로 돈 더주는 식이 되더라구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생활체육회 회장 이하 그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비도 털어넣으면서 일을 했는데 결론은 끝에 와서는 설계비 감리비 부족해서 우리시에 예산을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석달동안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16억4,406만8천원입니다.

16억4,000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22억인가 되던데

그것은 토지조성비 우리 김해시에서 땅사고 부지 매입비 3억하고 조성비 관계 5억

그 부지는 우리 북부택지지구내 아닙니까?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해서

앞으로 이런 것 조금 지양해 주세요. 체육시설 앞으로 계속 건립하고 있고 한데 공개경쟁입찰한 부분 가지고 공사 마무리 시점에 돈 더내라 하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취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 행정에서 취할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 민간단체의 괴리 차이로 인해서 이게 차후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부분에 주로 교육청관계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 이 예산 교육청에서 자료가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3월말경쯤 되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시장님실을 방문합니다. 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특히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장 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자기 학교에 필요되는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안되겠다.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꼭 필요한 것은 전부 해다오 그래서 학교에 1차 공문을 보내서 전부다 수렴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교육청 경유를 합니까? 학교에 바로 줍니까?

교육청 경유를 안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합니다. 신청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40억정도 됩니다. 그 40억중에서 아예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당구대를 놔달라 이런 요청도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칫 형평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위원들도 다 지역마다 학교들이 있고 한데 어느 학교는 급식소 식탁도 구입해주고 다른 학교는 안주어졌거든 또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시장방에 찾아 온다라고 해서 그 학교는 지원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방에 오셔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중구난방으로 와서 보면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해서 올려가지고 그중에서 약 40억 되는데서 저희들이 다시 당초에는 1억달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예산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고 현지 실사하고 현지에 가서 사진찍고 전부다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세 번정도 걸렀습니다.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잘 하시고 제가 지금 부기가 안된 것인데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 우리가 일정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면민체육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우리가 돈을 모금하면 돈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체육행사하는 데를 돈이 당일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되는데 저러한 것들이 우리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단합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해서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는 읍면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 읍면동민 체육대회 한 해는 읍면동민체육대회 한 해는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소요액 전체를 지원을 못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지역에서 체육대회 행사한다고 각 기업체나 이렇게 손 벌리는 그런 관행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행사를 축소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격년제 개최를 하도록 했는데 가능하면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의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동별 체육대회는 가능하면 개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국장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떻든 하루 행사지만 행사자체로 봐서는 화합하고 주민들 만남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나중에 예산심의를 안하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이러한 돈들을 정말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예산 다 삭감한 것 올라오고 자꾸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돈 금액을 편성해서 각 읍면동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체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선생들 자기 체육회 하는 것 돈 주고 4,000만원씩 그것 왜 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면에서 체육회하나 할려고 하면 돈 300만원 모을려면 누구 돈 10만원 20만원 내는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로 온 문화체육과장께 제가 제안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들어 보십시오. 누구 40만 시민들이 나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우리 각 읍면동의 시민들이 하루 당일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차원에서 체육회 날은 일정하게 안맞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읍면동에다가 분배를 하는 방법 그것을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은 돈들을 분산해서 편성하는데 이게 우리가 진례 신월초등학교에 보면 1999년 11월 23일날 김해시가 갑이 되고 지금 현재 신월 초등학교 송승우라는 사람이 을이 되어서 확인공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송승우라는 사람이 그 폐교를 전부 잔디 심고 조경하고 학교고치고 해서 사비가 근 4억이 들어 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여기 보면 남의 재산을 전부 공정을 해서 이것은 시에서 갑이 하는 대로 따라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사업운영계획 매년 1월, 사업운영 결산 1월 이렇게 해서 을은 갑을 대신해서 본 시설을 운영관리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의 집이나 뭐니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어떻든 시와 관련되는 이러한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리에 한번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더 잘한다면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지 공정만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한번 시간을 내서 가야문화예술관을 방문해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그 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차원에 어떤 승인 절차에 따라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56페이지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1월 10일날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공문을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1월 10일 취합을 해서 1월 10일날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인사이동 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신청을 받을 때 5개 단체가 신청이 도로 2개 단체가 되고 시도 3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예술단체가 총 54개가 있습니다. 대충 54개 단체에 개별적인 통보는 하지 않고 예총에다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주어서 하고 또 전년도 2002년 12월 9일날 인터넷에 이런게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언제요?

2002년 12월 9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날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1월 10일날

그렇게 했는데 3개 단체만 들어 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를 그냥 행정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이건 공모제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면 올리면 우리 단체가 10개든 20개든 김해시단체가 좋으면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보충설명인데 제가 여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국도비가 전 지원금액이 51억입니다. 제가 거기서 받은 거니까 51억인데 너무 우리시에서 안일한 자세를 취해서 홍보가 안되어서 3개 단체만 우리 시로 올라왔는거라 매년 받아 오던 단체에서 올해는 싸그리 못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있어요. 이 가운데서 무대공연을 하지 않는 단체 하나가 500만원 지원요청을 해놨더라고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받으면 도에서도 거치지 않고 거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심사를 안합니다. 많은 예술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응모를 해주시면 그대로 올려줍니다. 도에 올려 주고 도에서도 그걸 집계만 잡아서 문광부에 올려주면 문광부 심의위원회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과장님 책임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에 심사도표가 나와 있어요. 심사도표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1차 심사를 해야 되고 평가까지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를 할려면 그런데 이미 받을 수 없는 그런 단체에서 연주는 4월 25일인가 연주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4월 25일은 제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음협에서 창작예술 발표라 해서 음악협회는 공연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공연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창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창작예술 부분하고 공연부분하고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음악협회에서 아까 가야의 노래 CD관계도 실제 가야의 노래 14곡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해서 창작부분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작일 경우에는 공모에 창작일 경우에는 악보, 총보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라 했는데 그 첨부서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악보나 총보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했는데 위원회 회의기 때문에 속기에 기록이 되거든 이런 공문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책임감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받을 때 3개 단체만 우리시로 했다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다 왜 아까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못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단체가 5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만 올라 갔으니까 매년 받아오던 단체가 못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일하게 처리를 했지 않느냐 일을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국고보조와 도보조비인데 현재 교부 신청 5단체만 했네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전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신청만 했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심사를 할 겁니까?

앞으로 심사가 어느 한 장르에 한 단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장르에 2개 단체, 3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번처럼 한 장르에 한 단체가 왔을 때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했는데 한 단체, 두 단체밖에 더 있습니까?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각 단체마다 홍보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라 하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예 미술부분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미술, 무대 시낭송 이런 것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5개 외에는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57쪽에 가야금단, 합창단 오디션 심사위원수당인데 어떤 오디션입니까? 57쪽 제일 하단에 지난번에 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게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결원회원 단원

자체 오디션?

아니 회원모집에 따라서 매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기존회원도 그렇고 신규회원도 오디션을 거쳐서 점검을 한 번 해서

자체 전체 40명 오디션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2개 분야 해서 320만원 이렇게 안올라 왔습니까?

이건 정기오디션입니다.

정기적인 오디션

2년에 한 번 하는 자체가 아니고 신규회원 모집공고 해서 나온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도 신규회원과 동격하게 오디션을 받아서 그 오디션을 통과해야 2004년도 회원으로 단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2년동안 그 오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오디션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단원들은 보장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디션 통과하고 나면

오디션 통과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면 그때부터 2년동안

2년동안 안정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실시는 언제쯤 합니까?

12월말 계획입니다.

12월말 계획인데 벌써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금 확보를 해야 12월말에

그런데 신규 오디션은 두 달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4명 뽑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2월 10일날 왔는데 오고 나서는

오디션을 했습니다. 오디션 경비도 우리가 지출이 되었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8페이지 처우개선 부분 있죠 그것은 지난 번 올라왔던게 또 올라온 거죠? 이중 삭감되었다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우개선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실 때 처우개선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이 이중으로 되어 놓으니까 추경에

어떻게 이중으로 되었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처우개선이 어떤 개선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합창단의 처우개선은 합창단 전체 총 급여액의 처우개선 수당을 일정금액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1,878만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는데

직책수당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직책수당으로 부기가 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건 삭감된 내역은 보면 객원지휘자 초청비 8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휘자 초청비가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기라면 우리 유능한 지휘자를 모셔놓고 또 무슨 객원지휘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중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처우수당 개선비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수당을 이중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수당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이번에 원위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므로 59쪽 중간에 가야소리 음반제작비 상당히 제목으로는 참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시로서 현재 음반이 나왔다면서요?

음반이 천매 정도는 부분적으로 배포가 되고

주로 어떤 음악들이 들어 있습니까? 저는 못받아 본 것 같아서

가야의 소리는 국내유명 작가에게 곡을 받아 14곡입니다. 창작곡 수로왕릉, 구지가, 구지봉, 김해팔경 등 창작곡 14곡을

이것보다 제가 제안을 하면 왕릉공원에 가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조선시대의 음악을 저는 음악을 하는 식견으로서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가야의 음악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60쪽에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운영 이 부분에 자료를 받았는데 5종목을 하고 있네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장소가 5군데서 하고 있네요? 한 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에 배트민턴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각 클럽별로 동우회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2시 1회하고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 2회 이렇게 하루에 하죠? 자료에 의하면

예. 그건 지도자가 활동을 하는 시간,

그런데 지도자가 하는데 지도자 한 명에 연 1,459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정도하고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지도수당이

그건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도자수당은 연면적 300㎡ 이상의 체육시설에 지도자를 1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체육관에서 여러곳에 지도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배트민턴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1명인데 누구한테 특혜가 가는가 한번 볼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원들 한 사람 봉급 정도 되는데 잠깐 여기에 나왔다가 이런 형태로 특혜를 주고 있는 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지도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올리는 건 문화체육관의 면적이 높아서 문화체육관만 그 규정대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만 해놓고 그 외에

다른 데서도 봉사활동 합니까? 보수도 안받고 봉사를 합니까?

이 보수를 핑계로 해서 다른 곳에도 배트민튼장이 각 학교 학생체육관 여러 곳에 안있습니까? 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4시간 시간 이외에 다른데서 하는 건 자기 생활 해야죠. 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약은 못하죠. 제한은 안되지만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도자 성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평소에 요청을 했더니 많이 바쁘셔 갖고 오계장님이 바빠서 제가 못봤습니다. 그 밑에 경남하키협회 자체사업에 운영보조금 시장님이 경남하키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됩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김해시만 하키가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까지 다 있고 또 경남하키협회 자체가 김해시 하키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김해시하키가 국가적인 대회를 유치 또는 참가하기 위해서 경남도단위 협회장의 직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남하키협회를 김해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으로서 질의한 것 중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원고 과학발명경진대회 지원, 경원고 과학실 기자재, 경원고 방송실 되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경원고 발명경진대회 지원은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하니까 김해시발명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는 행사 왜 조그마한 경원고등학교 이름을 국한시키느냐 말입니다. 유능한 분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한데

바로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발명선발대회 그것은 맞습니다. 부기에 경원고 이렇게 해놓아서 그렇지

그러면 명칭을 제 몇회 이렇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3회 김해시학생 발명창의력 경진대회입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김해농고 악대부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받아보셨습니까?

김해농고에서 총 소요되는 경비가 김해농고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김해농고가 농업학교로서 1927년도에 개교한 학교로서

아니, 총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총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악부분은 3,500만원이지만 다른 부분하고 다 합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부분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해서 다른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부기상에 농고 악대부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고 악대부로만

요청한 것이 3,500만원입니까?

요청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학교자체에서는 경비 충당하는 것이 없습니까?

다른 분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대부만 가지고는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담당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3,50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체경비가 전혀 안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이렇게 견주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모자라면 옆집에 얻어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악부만 갖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고 김해농고 전체를 보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김해농고 전체 뭐 있습니까?

새로운 운동장 조성비 부족분 5억원을 투자 요청했고 관악부 지원 3,500만원을 요청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악대의 경우는 우리 김해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김해 정서에도 맞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악대부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맞다 이거에요. 옛날에 군주의 잔유물 비슷한 이런게 악대입니다. 행사에 나가서 불고 하는 시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던게 다시 창단되니까 그것도 전액을 우리시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신어고등학교 관계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우리 시에서 왈가왈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학교지원 관계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기구개편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지원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당겨야 안되겠습니까?

신어고등학교 부분은 우리가 2004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려고 당초계획이 2005년도 개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성여고가 2004년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삼계동에 설치하는 분성여고가 그래서 분성여고를 2005년도에 개교를 하도록 하고 신어고등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되도록 서로 바꾸어서, 개교연도를 바꾸어 달라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계획이 되고 이래서 안바뀌어진답니다.

협의를 해보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 이유가 뭔가요?

도교육청의 답변이,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일을 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에 교육지원을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원하는 이런 내용에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고등학교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바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해교육청에서 업무를 안보다 보니까 업무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우리 동부지역의 고등학교는 포화상태고 말씀 그대로 드리면 여기는 인구도 다 들어서지 않았는데 개교계획까지 세워놓고 지금 기존 완성되어 있는 도시는 학교가 모자라서 서부까지 애들이 오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충분히 개진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문화의 행사 한번 안합니까?

문화행사는

학교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번 도체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몇 등했습니까?

4등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등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중에서 체육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김해시 금년도 체육관련 예산이 3억2,500만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종 체육공원, 체육관, 운동장 조성사업 해서 금년도에 대폭 체육관련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전체 예산은

운동장 다 하면 9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체육시설하는 부분만 총 사업비가 95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체육관련 시설에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도체성적은 답보상태고 또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도체유치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데 유치가 아니고 확정이죠. 우리 시세가 이만큼 확장이 되고 체육관련 예산이 팽창되어서 집행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 지금 내년도 도체에서 금년도 체육시설하고 우리 시민들 체육인구 저변확대 시키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상위급으로 우리시도 시세에 걸맞는 체육도시로 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신이랄까 계획이랄까 그런 것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도체에 참석해본 결과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깊게 느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1년에 11억원 정도 우리 체육회에 주는 돈입니다. 마산시는 7억원 정도, 진주시도 7억원 정도, 우리시의 3억5,000만원중에서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우수선수 육성비 1억2,000만원 정도 이것 말고는 2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2억원을 가지고 도체를 치르면서 우리가 빈약하다 저희들이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해고등학교 학생이 창원시의 대표로 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체육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은 상당히 아픕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선수가 있으면서도 명의는 이미 창원이나 마산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소신을 물은게 잘못인 것 같은데 우리도 10억원 주면 1등 하겠어요.

앞으로 예산지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문제는 체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기본적인 바탕위에서 그림이 그려져야만이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와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어도 이번 도체를 경험하고 현장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느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규모로 볼 때 구백몇십억, 거의 천억원 가까운 돈을 체육관련 시설이나 이런데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늘 제 질의를 명심하셔서 적어도 우리 시세에 걸맞는 우리 체육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교육지원담당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우리 김해시 관내 선생님 수가 4,0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교원단체연합회가 정식 명칭입니까?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스승의 날 행사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하셨죠?

예.

전교조 선생님과 교원단체 선생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 안에 전교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에요. 교원단체연합회하고 전교조는 별도의 단체에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 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장 갈등문제가 사회적인 문제화 되고 있고 항간의 소문에는 식사도 한 자리에서 같이 안한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원단체연합회에서 4,000명 행사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갑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소 고단하시더라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의 3,498만8천원보다 60만원이 증액된 3,5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의 23억9,508만1천원보다 3억2,536만6천원이 증액된 27억2,0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증액된 60만원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50만원, 정보화교육 보조자원봉사자 보상 10만원, 도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기정이 7억4,426만6천원보다 6,79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읍면동 주민전산장비 노후부품 교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CPU 업그레이드 소요예산이 1,200만원, 그 다음 주전산기 이것은 주정차위반 관련 데이터 이전에 따른 디스크 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에 따른 보상비 100만원 참고로 4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네차례 참석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책정된 1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조사업비 도비보조분 추가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7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기정에 14억8,834만2천원보다 2억5,684만원이 증액된 17억4,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야역사문화 웹사이트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 5,0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안센터 업그레이드 소요예산 1,000만원은 지금 보안시스템 내용을 강화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벽 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이것은 쓰고 있는 기존 버전이 1.0입니다. 여기서 강화를 해서 보안상을 향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사무실 또는 신설사무실 네트웍 및 구내통신선로 공사 소요예산 1,5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전산장비 교체 소요예산 1억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낡은 기종교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 형편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사무실 네트웤 장비구입 소요예산 1,500만원은 주로 라우더라든지 서브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은 중앙지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33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소요예산 657만원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3억2,536만6천원이 증액된 27억2,04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가지고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 돈으로 하면 불법소프트웨어가 우리시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를 확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이 늘어나고 당초예산에 설명을 드릴 때도 전체 확보가 다 안되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근절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MS-오피스 XP는 저희들이 400본을 요구했는데 200본만 되고 200본은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하고 70본은 결국 지금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만큼 확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소가 다 됩니다.

또 직원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은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번 1차 점검에서 적출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그때는 경고를 받고 시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을 조치하고 근절을 시켜야 될 것이 우리 시청기관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70쪽에 가야역사문화 웹사이트 개편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개편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강은 아닙니까? 전면 개편입니까?

전면 개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특히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지나친 비약이 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떤 홈페이지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편하는 주기가 지금 현재까지 추세는 한 2년정도 기간이 되면 개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또 색채가 바래지면

과장님 답변이 너무 진부한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야역사문화가 다 정비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웹사이트가 미비하다 보니까 보완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까?

예.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야역사문화 사이버 구축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2000년도 사업비였는데 국비가 3억1,700만원 다음 시비가 2,300만원 총 5억2,000만원 들어서

우리가 구축하는데 몇 년도 했습니까?

200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올해 2003년 1회 추경인데 3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5,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개편할 그런 변화가 많이 왔습니까?

분명히 개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야역사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1일 평균 1,400여명 됩니다. 특히 접속을 하는 그런 계층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층 또 일부 가야사가 여태까지는 조금 관심밖에 없었는데 지금 새롭게 조명되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야역사문화쪽 관련해서

사이트 전체 분량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서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대충 산출을 해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요 인건비 결국은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어떤 성격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마법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해서 간단하게 어떤 자영업자가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그런 소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도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사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시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토탈 홈페이지 성격은 교체를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급인력이 며칠동안 개편하는 기간이 두달이라든지, 석달이라든지, 다섯달이라든지 소요되면 소요기간에 따라서 고급인력 3명이 붙어야 그것을 개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고급 인력만 다 쓰면 인건비가 많이 쓰니까 그러면 중급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급이 몇 명 필요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어떤 시정관련한 부분들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롭게 치장을 하고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가야역사문화라는 것은 가야역사문화환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역사에 뭔가 환경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을 개편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필요하냐라는 거죠. 가야역사문화를 여기 웹사이트에 수록했는데 이게 자꾸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학술자료라든지 시나리오는 개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밝혀지고 연구결과가 나타나면 개편 대상이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개편하겠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입던 옷도 유행이 바뀌면 조금 부분적으로 새로운 어떤 유행의 옷을 선택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입던 옷이 설령 낡고 떨어지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색상이 낡아가지고 보기가 조금 안좋으면 새로운 어떤 산뜻한 색상으로 바꾸어 입는 것 같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서버목록을 다시 수정해서 재편해서 한다든지 또 검색기능을 1차 구축했던 내용이 검색을 이용하는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 이것은 기간도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그러면 기능을 다시 바꾼다든지

그런 판단들은 과장님 누가 합니까? 어떤 우리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네티즌들 요구가 있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한 전체적인 홈페이지와

촌스럽다 바꾸어 주세요라든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관련한 ISP정보전략연구용역을 한 결과에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새로 손보는 주기가 지금까지는 2년이었는데 서울 같은데는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로 단축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다음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첨단장비라든지 전자제품이 그전에는 일례로서 기간이 3년, 4년이 되었는데 지금 1년 다르게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어느 정도 시대 추세에 수요자의 어떤 취향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거기에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가야역사문화 웹사이트 여기에 접속하면 동영상도 다 들어 있죠?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다 삽입되어 있습니까?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황대

지금 진행중인 저런 부분들은 안들어가 있죠.

진행중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된 부분

어떻게 해 갈 것이라는 계획이야 들어가 있겠죠.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5,00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인데 이런 환경정비사업이 마무리 지어질쯤에 하면 동영상도 훨씬 더 효과적인게 될 것인데 또 마무리 지어지면 동영상도 또 다시 촬영해서 바꾸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번거러움이 더 많은 것 아니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마무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개편을 한다면 5,000만원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그것은 5,0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그 마무리 시점에 가야역사문화쪽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게 없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지나가지고 낡고 보기 흉한 것을 새롭게 고치고 적극적으로 고치고 함으로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축한 그런 사이트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 행정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일 1,600명이나 클릭하고 하는데 좋으니까 1,600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1,600명이 하는 것을 1,600명 이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우리시 홈페이지도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몇 년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식상해서 안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 삽입하고 하면 되는데

우선 메인화면 부분부터

다른 부분같으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제목이 가야역사문화 웹사이트라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진행중인 ing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 가며 매년 바꾸고 수정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매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한도 주기는 우리가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당초예산 다루실 때 과장님 답변하시다시피 그 예산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 이제 우리시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근절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염두에 둔 지금 새롭게 추가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예. 추가로 한글 2002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00본을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200본 정도만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자라는 그런 양이 없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거든지 현황파악을 잘못하신거든지 두 가지중에 한 가지 같아요.

현황파악을 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단지 MS오피스 XP프로그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제가 조금 부족분 판단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3억7,9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이것은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모대회 시상금은 금년 9월 독서의 달 매년 독서의 달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하는게 너무 적어서 조금 올린 부분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독서 퀴즈대회 시상품 구입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사복원사업기념 소설공모당선작 시상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은 저희시에 수로왕 등극이라든지 허왕후 결혼이라든지 이런 소설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소설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다든지 뮤지컬이 되면 우리 김해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 명망있는 소설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인호씨를 접촉하고 또 이문열씨, 김원일씨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인호씨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장보고' 이런 연재가 있어서 바빠서 안되고 이문열씨를 접촉해 가지고 중편소설을 한번 써볼게 하는 단계까지 제가 경기도도 찾아가고 서너번 찾아가고 해서 됐는데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해서 결국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안되고 다음에 김원일씨를 만나가지고 소설 쓰는 것을 의논했는데 자기 대학에 전업작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김해출신이고 하니까 책임감수를 하는 조건하에서 한번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2000매이상 장편소설을 쓰면 사오천 정도의 원고료를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KBS에서 다큐멘터리 작가 이런 분도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을 들여 소설을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최인호씨나 이문열씨가 쓴 소설도 그냥 출판정도로 해서 끝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고뭉치를 받고 우리는 돈을 주어야 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의논하고 해서 그러면 공모쪽으로 가보자 이래서 공모하는 것으로 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모가 되면 전국적으로 글을 쓰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또 이것이 부산일보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부산일보하고 공동개최를 해서 적어도 1년동안 연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쯤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영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가지고 다소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최인호씨가 '상도'를 책을 발간했을 때 6개월만에 100만부 이상 팔려서 자기가 인세만 해도 9억정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친구' 영화가 부산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했고 '겨울연가' 영화가 동남아에 수출해서 겨울에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여러 가지 수입 이런 현상도 있고 해서 우리도 그만치 될런지 또 그 이상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2억이 계상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연장 기계실 장비 반입구 설치를 3,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칠암도서관 지하에 기계실에 발전기가 있고 전력설비가 있고 보일러실이 되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소방설비가 있는데 만일 유사시에 고장이 나면 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을 때 반입구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칠암은 그게 안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칠암도서관 뒤편에 반입구를 하나 미리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사물함 구입에 420만원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방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데 사물함이 비좁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사물함을 하고 기존의 사물함은 공연장에서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공연장 기계설비 전용 컴퓨터는 옛날 컴퓨터가 있어서 한 대 구입할려는 겁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유지역에 문화강좌를 요청하는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분 한 시간 하면 25,000원 해서 두 시간해서 48주 20강의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은 관례대로 되었고 전산장비 디지털 콘텐츠 구입 이것은 전자책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는 금년 2월 20일날 전자책이 구입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2개월 남짓한 사이에 회원수가 800여명이 넘고 대출 건수가 사오천권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도서관에도 전자책 컨텐츠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도서관에도 다 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에 전자도서관이 되면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 장유도서관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므로 해서 법정경비가 계상된 것이고 매점이전 공사비는 장유도서관에 매점이 도서관 복판에 있습니다. 음식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해서 남쪽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현재 있는 매점은 다른 용도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야외게시판 이것은 현재 장유도서관에 야외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1식 600만원을 계상하고 장유도서관 차폐시설 설치 5,000만원은 이게 차폐식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과거부터 박위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셨는데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여름되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더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보기 좋은 나무를 이중 삼중 심어서 경관도 좋게 하고 소음도 차단하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매점 냉난방기 구입은 매점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실 신발장 구입은 현재 장유도서관에 건강실이 거의 만원이 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구입하는 것이 50만원, 간행물실에 필요한 탁자구입 100만원, 전산실에 필요한 서버구입 15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사복원사업 기념 소설공모를 개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억이라는게 시상금도 시상금이고 응모하는데 있어서 일간지에 게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거죠?

이 부분은 시상금만 되고 다른 데 확정되면 적어도 1년간의 기간을 주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사소한 돈은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조금 필요하면 조금씩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상금으로 주죠? 2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등위를 매겨서 1등, 2등, 3등을 할 건지 안그러면 한 사람만 2억을 줄 것인지?

그 부분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대체적인 통례가 당선작이 있으면 당선작 1명에 한해서 2억원을 시상금으로 주고 만일에 당선작이 없으면 우수작 해서 5,000만원 내지 1억 이렇게 한 편 정도 뽑을 수 있는 그것이 보통의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산일보 연재를 한다 했는데 만일에 시상이 되고 하면 판권은 누가 가집니까?

판권은 거의 통례적으로 저희시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매점이전 공사비가 있는데 매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하고 식당 냄새가 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까?

그게 어린이들이 들락 날락하기 때문에 도서관 전체 분위기를 흐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물빠짐이 잘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없습니까?

그쪽에는 있지만 매점을 이전하면 이전장소에 냉난방기가 하나 되어야 매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전할 수 있는 냉난방기는 아니다 그죠?

현재 거기는 다른 용도로 타용도로 쓸거니까 그걸 옮겨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 디지털 콘텐츠 기정예산에 300만원 잡았는데 2,000만원 더 증액했거든요. 기정예산에 300만원 해놨는데 2,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자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전산장비구입 예산이 300만원 있는 것 중에서 그것하고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돈하고 보태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집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어린이 책도 보고 소설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갈려고 하는데 칠암도서관은 이미 되어 있고 장유도서관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자책을 한꺼번에 구입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까?

디지털 자료실이 장유도서관에 잘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디지털 자료실은 와서 각종 영화도 보고 하는 거고 전자책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도서관에 들어 와서 책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회사에 걸 사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칠암은 되어 있고 장유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칠암도 되고 장유도 되고 김해도서관도 되고 하면 연합해서 특성화 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도서관은 현재 없죠?

김해도서관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관내 도서관이 총 몇 개 있습니까?

관내 도서관은 시립이 장유도서관, 칠암도서관, 교육청 산하가 김해도서관, 진영도서관이 있는데 진영도서관은 조금 규모가 작아서 이런게 가능할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이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공연장 기계실 장비 반입구 하는 것 장유라고 했습니까?

칠암입니다.

기계실 장비 반입구라는 것 뒤쪽에 들어 가는 어떤 걸 설치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들이 발전기가 있고 전력설비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에어컨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하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들어 가고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들어 내고 들어넣는 장비 반입구가 없는 겁니다. 장유에는 있는데 칠암에는 없습니다.

칠암에 공사를 할 때 어떻게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고 하면 그걸 고장이, 그걸 인제 와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칠암도서관에 이런 걸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증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공연장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은 거란 말입니다.

도서관하고 공연장하고 붙어 있고 그 기능을 공연장 도서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반입구가 없이 막혀버렸다는 겁니까?

사람은 계단을 해서 통행은 되는데 장비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다 장유처럼 내려가서 들어 갈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장유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감독을 우리 시가 하면서

당초에 하면서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점이전 공사비 장유도서관 하자보수기간 아직 다 안지났죠? 공사 준공하고 난 2년간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 이관 안했습니까?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 저도 알겠는데 이런 건 설계하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식당이 중간에 센터에 있다 하면 이런 건 업체에 건의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융통성은 없습니까? 매번 해놓으면 전부 돈인 것 같아요.

그게 현재의 장소를 들어내고 그 위에 덮개도 하고 하는 부분을 하자보수로 하기는

지금 매점이전 하겠다는 공간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까?

건물남쪽에 현재 공간보다는 다소 좁지만 비어있는 공간

지하공간이죠?

지상입니다.

식당도 지상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옮길라 하는 데는 지상입니다.

현재 있는 건 지하 아닙니까?

반지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의뢰하면 안됩니까? 꼭 시비가 금방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공사한다고 뚝딱거리면 이용객들에게 불편도 끼치고 돈은 돈대로 들어 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기안된 건데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주차장 활용하는데 불편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에 불편을 끼치는 요인이 무단주차였습니다. 무단주차가 제일 골치아픈

도서관에 필요 안한데

물론 주차면수도 적지만 주차면수도 적은데다 저녁에 인근에서 대어놓고 아침에 안대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 두 사람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지금 공익요원 있습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차면이 몇 면인데 공익요원 두 사람을 씁니까?

그건 교대해가면서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니까

43대 댈 수 있습니까? 현재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에 국한된 것만

주차면수는 작아도 뒤에라든지 학교라든지 협조해서 융통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현재 거기 주민들 반발도 있거든요. 대동아파트쪽에 그것도 있고 해서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현재 주차장쪽에 확보를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 있는 공원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건축이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현재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차장을 하기는 그렇고 오히려 그 옆에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공원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겠는가 해보시고 또 하나는 공연장에 대다수의 공연단체가 보면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 확보에 대해서 예산도 얼마 안들텐데 운반하고 각 단체마다 왔다 갔다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 가는 꼴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확보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장유도서관 차폐시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차폐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폐식수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큰 길하고 사이에 소음방지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이중삼중 심어서

그런 시설을 차폐시설이라 합니까?

차폐식수

차폐식수라는 말도 아주 들어본게 한마디로 말해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림이죠? 방음림 조성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방음림 조성이에요. 방음림을 조성할라 하면 숲이 그야말로 꽉 차서 울창해야 됩니다. 듬성듬성 큰 나무 몇 개 심어놓는다고 방음림 역할은 전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시청에 전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다 업무를 이관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거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3,400만원보다 70억2,300만원이 증가한 376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6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4억9,300만원보다 120억7,000만원이 증가한 73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6억2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3,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실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억8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8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238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6,000만원보다 62억8,500만원이 증가한 369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8억4,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10억9,3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에 11억8,8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에 4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증액 지원에 4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억6,5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8억8,300만원이 감소한 4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4,800만원보다 4억8,500만원이 감소한 78억6,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5,0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주원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은 2003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2003년도로 변경되므로서 9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7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8,9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9,9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가한 4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300만원,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 방안에 대한 용역비 1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5,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7억4,400만원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한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종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료 7,700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내 소형소각기 설치 3,000만원, 진영 기존매립장 침출수 처리 탱크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3,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등급 급여비 1,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7억7,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세항별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19억796만2천원보다 18억9,843만5천원이 증가한 238억63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정 306억5,996만7천원보다 62억8,459만1천원이 증가한 369억4,4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액이 총 13억3,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172만4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3,854만5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4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담장보수공사가 4,0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이 2,70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가 4억8,82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8억7,43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793만8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수당 지원금이 3,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2,194만원이 감액계상되고 경로연금이 1억2,89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9,361만8천원이 감액되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7,79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4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액이 5억6,18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항별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5,937만7천원이 계상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3,207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억9,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1억929만7천원이 계상되고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2,763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3,83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8,89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1,245만6천원이 계상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3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불암동, 지내동 2, 3, 4통 합동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는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연초에 와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므로 해서 변동이 심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을 100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회원수는 320명이며 지금 현재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465만5천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김해시와 2개 시군이 의료급여 관리사를 한 사람씩 두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로 지원이 되고 시비 20%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복지담당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분야가 특히 만성질환자가 우리시에 1,000여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해주어야 되고 진단을 해서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드니까 우리 시에는 간호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9,79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2교대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8명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692만3천원인데 우리 한마음학원에 1억69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365만원인데 이것은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당초에 우리 18명중에 두 사람만 야간수당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4명으로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를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에 8억4,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지금 현재 삼계동에 예정지를 정해놓고 부지 1,200평에 건평은 8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은 42억원의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도비,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9,100만원을 했는데 올해 또 국비와 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청각장애인 129세대중에서 하고 나머지 75세대를 올해 계상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림 정신요양원의 담장보수공사가 8,036만원이 계상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도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마음학원에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개인휴대용 단말기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을 관리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 삼계공원조성 계획 변경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삼계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간사 인건비가 부족하고 간사에 대한 산재보험 부담금이 필요해서 1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면 복지회관 전기 및 지붕 개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촌면 복지회관이 노후로서 지붕을 보수해야 되고 전기누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증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6억1,0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의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10억9,297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1,1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40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국도비 확정이 19명으로 계상되어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이 4,924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이 당초에 800명이었는데 99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자녀교육비 지원이 273만8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144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조정이 4,222만6천원은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당초에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취로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당초에 3억7,000만원인데 당초에 4,2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간 조정만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에 2억7,1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소요경비에 전기사용료, 화장로 연료비, 전화사용료, 보안장치 관리비, 시설관리비 해서 2억5,655만원, 납골당 소요경비에 1,46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화장장이 저희들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7월달부터는 시험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인부임 1억4,33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6월부터는 필수인력을 투입시키고 8월에 준공되면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용직을 8월말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다시 용역을 주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공모 시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들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한번 모집을 했는데 현재 우리 노인분들 중에서 60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근로사업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번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183명의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나이를 60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 지었는데 70세 이상되는 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나는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60세 못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도 신청자에 넣어다오, 이런 신청까지 들어왔는데 사실상 금액은 노인분들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근로를 시키고 인건비는 만원밖에 안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계상된 것으로서 한번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일거리를 주므로 해서 좋아하기는 한데 조금 섭한 것이 있다면 단가가 낮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노인근로사업을 신청대로 다 못해주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보면 100여명 가량 할 수 있도록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일거리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2,792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 달에 44,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어서 월 7만원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2,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재원이 조정되어서 국·도·시비간 재원조정이 되었고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금액은 변동없이 재원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7,29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현행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1,130만원, 시범납골묘 설치가 이것도 재원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암동, 지내동 2, 3, 4통 합동경로당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2,760만원인데 저희들 시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 5,000만원, 자부담이 4,7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가 10억4,3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납골함이 당초에 425기만 계상되었는데 지금 납골함을 총 6,880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하층만 남겨놓고 1층, 2층만 할 계획으로 잡다 보니 4,300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7억가량 소요가 되고 정화조 용량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1억200만원 정도가 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1억1,400만원 해서 총 10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인몰 제작인데 각종 안내표지판, 전광판해서 7,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조각품 설치에 2,000만원, 화장장 납골당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덕암에서 점곡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마을 안길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화장장 납골당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한 필지에 자투리 땅이 생겨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2,49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건 우천 및 암반공사로 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개소식 행사비에 2,00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개소식 행사비에 2,000만원, 활천제일교회 노인무료급식소 주방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덕암마을 농기계창고 신축 이것도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400여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된 경로당들이 보수비도 좀많이 들어 가고 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에 3,82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고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손해배상금 8,600만원이라 해놨는데 이건 당초에 화장장 및 납골당 설계를 할 때 4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을 주었는데 당초에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74억8,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는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2억2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8,600만원만 주기로 화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고보조금이 1,120만원 계상되고 도비보조에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081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 국장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저소득주민융자금 3,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께서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발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화장장이 8월말 준공해서 7월 시험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장이 난상 끝에 우리 주민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덕암지역에 유치되므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발생되었겠죠? 조금전에 덕암∼점곡간 도로개설, 옥천마을 안길포장공사, 농기계창고 지금 현재 화장장 납골당 준공과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와는 어떻게 함수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100% 다 해주지는 못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제일로 쟁점이 되고 있었던 숙원사업이 농기계창고 건립입니다. 그게 당초에 4억을 계상해서 지난번 주촌간담회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전에도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계속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65%쯤 되어 있습니다.

덕암마을 농기계 창고가 500평의 큰 창고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쓸거고 이게 화장장과 납골당이 준공이 되고 혐오시설이 완전히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주민시설은 숙원사업은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마무리 되어서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걸 지역주민들이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