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이것은 무나카타시가 통합되어서 4월 25일자로 통합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기념사업에 따른 교류 여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용공연단하고 어린이 합동공연단을 파견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나카타시가 통합되어서 4월 25일날 새로운 시장이 출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나카타시에서 기념출범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이전부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3.1동지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쪽으로 이삼개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필요 안한 예정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못했었거든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급을 못했고 작년에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 2001년도분입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한 것은 2002년도 분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렌망 구축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설치가 되는데 이건 개발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구입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없는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우리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지침대로 지급을 하실라 하면 그 지침대로 지급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자체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고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기기 구입비해서 자전거를 20대 구입하는 걸로 자전거는 어디 씁니까?

자건거요? 중대본부에 사가지고 사용할려고 합니다.

중대본부에 자전거 주어서 뭐합니까?

문서연락이라든지 연락사항을 취하기 위해서

요새 자전거 타고 문서연락할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비 하고 향토방위작전 지원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예비군훈련 유지보수비는 당초 예산에 409만5천원이 요구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로 간이화장실 훈련 장교관 대기실 컨테이너 구입외 200해서 1,400이 추가 요구가 되었어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 포함해서 그렇고 향토방위작전 지원도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의회 차원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에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로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채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계상액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경비입니다.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법인설립 등기비로 100만원, 공단창립 행사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7월 1일 공단창립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판 및 명패 표찰제작에 200만원, 현수막 제작, 애드벌룬 제작, 창립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음료구입 또 초청장 인쇄, 행사 비디오 촬영기록, 기타 소모품 구입 100만원, 공단창립행사 초청된 분에 대해서 중식 500명 잡고 5천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 사무실 수선비입니다. 이건 공단청사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공단청사가 결정이 되면 사무실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사용 각종 공인제작 각종 직인이 10여개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단설립기획단 급량비 그동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00만원 더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단설립기획단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그동안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설관리공단설립 경비입니다. 이건 공단직원들이 사용할 비품 및 장비구입으로 1억8,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상 74개, 이게 공단 직원이 82명입니다만 74개만 구입하는 것은 시민천문대 시비로 집기를 사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천문대는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책상 74개, 의자 74개, 케비넷 74개, 회의용 탁자 5개, 회의용 의자 20개, PC 1인 1대씩 해서 74대, 프린트기 4대,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 모두 1억8,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공단설립자본금은 2억원 출자자본금 2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정 20억에서 18억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36억5,895만3천원 이것이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이 돈을 넘겨주어서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9억1,536만4천원 일반 직원에 54명, 계약직 직원이 6명, 청원경찰이 4명,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가 18명 합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또 퇴직할 직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팀별 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300만원씩 900만원, 종합출장 여비로 300만원 계상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팀별 업무추진비로 팀당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종합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급량비 등 총괄해서 1억4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단에서 필요한 자산입니다. 1억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메라 1대, 차량으로 이사장 관용 중형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더블캡 1대, 이륜차량 1대를 구입토록 하고 에어컨을 소형 2대, 중형 1대를 구입토록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TV를 3대 구입토록 하고 냉장고를 소형 2대, 중형 1대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장비구입으로 3,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구입비로 1,640만원, 전산소프트웨어구입 2,050만원, 당직실 비품구입 이불 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사장실 비품구입에 500만원, 기타 300만원 계상하고 정보통신 및 렌망 구축비로 3,000만원, 공단 홈페이지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시설운영비 이건 순수한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13억4,67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적지가 4,208만6천원, 청소년수련관이 8,749만6천원, 김해천문대가 9,194만5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2억2,227만4천원 여기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기금) 1억2,471만2천원 표기해 둔 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지원되는 금액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1억6,471만2천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표기해 둔 것입니다. 다음 화목하수종말처리장 6억3,025만4천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2억960만2천원, 김해공설운동장 1,481만5천원, 문화체육관 936만원, 김해하키경기장 1,968만8천원, 진영공설운동장 721만4천원, 진영문화체육센터 1,205만3천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단예산을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이 예산액을 공단에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위탁대행비로 확정이 되면 공단에서는 창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금액을 가지고 자체예산서를 편성해야 됩니다. 1개월이내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충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료비 산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직제가 이사장 밑에 팀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82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이것은 위탁대행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에 붙어있는 36억5,895만3천원을 총괄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인건비가 19억1,536만4천원, 일반수용비 등이 3억9,680만2천원, 시설운영비가 13억4,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계상 직급별 기준 호봉입니다. 아직 공단에 충원되는 인력의 직급이나 호봉이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3급은 팀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5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4급인 경우는 공무원 6급 20호봉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로 일반직원 54명에 대해서 15억4,300만원, 계약직 6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 청원경찰 7,700만원, 일용인부임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인건비 급여, 수당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연봉제에 해당되는 직원은 이사장과 계약직 6명, 청소년수련관 강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은 상한액이 6,281만6천원, 하한액은 4,180만원 되겠고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나누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봉 상하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우리 일반직, 기능직 봉급표인데 공단에 근무를 하게 되면 왼쪽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5급에 봉급표를 공단 3급에 기준을 삼고 공무원 6급, 기능 6급은 공단 4급과 기능6급으로 공무원 일반급여를 그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경봉급은 순경봉급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일용은 정부노임단가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경봉급표 기준입니다. 순경이나 소방사의 봉급표와 같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지방공무원의 수당 수령액은 공단직원 수당과 비교해서 책정한 액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은 기본급의 200%로 3, 6, 9, 12월 각 50% 이것은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정근수당을 공무원은 1월, 7월에 줍니다. 공단직원은 없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 역시 공단직원은 없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조금 예산과목이 공단하고 행정 예산과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위에 장기근속수당 가산금하고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장기근속수당 가산금을 주고 장기근속수당은 가산금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줍니다. 3번에 장기근속수당 가산표가 있는데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대우수당, 성과상여금은 없습니다. 뒤에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으로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4인이내에서 주도록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생 학비전액입니다. 중고등학생수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숫자만큼, 육아휴직수당 없습니다. 특수근무업무수당으로서 위험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을 지급토록 표를 만들었습니다. 17페이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도록 하고 성과수당으로 기관성과수당과 개인성과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설립연도에는 봉급액의 100%, 개인 성과수당은 봉급액의 125%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성과수당은 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일 좋은 최상의 가평가만 받으면 3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지방공무원에는 없는 봉급의 30%를 계상했고 창원시도 30%를 주고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당직수당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1회에 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입니다. 직책수행비로 이사장은 월 60만원, 팀장 3급은 월 10만원, 직급보조비로 이사장 월 50만원, 3급 월 25만원, 4급, 기능 6급 월 15만5천원, 5급, 6, 7급 이런 식으로 정액급식비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월 9만원, 교통비도 같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설날, 추석으로 월봉급액의 75%, 가계지원비도 250%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월동보전비도 없습니다. 그 뒤에 횡으로 해놓은 것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대비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거의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 대충 공단팀장급의 월 보수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복리후생비는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령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 5급하고 공단팀장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준은 3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했는데 공무원 5급 20호봉은 월 평균 380만원, 공단 팀장은 월 평균 400만원 정도 공단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생각해서 또 공단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약간 상회한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28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제안설명서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업무용 서식, 홍보책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4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업무용 차량구입, 에어컨 구입은 조금전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전산개발비는 조금전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순수시설운영비로 13억4,67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시설운영비를 대충 뽑아서 1/2로 나누니까 10억734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운영비를 비교하니까 약 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사적지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금액이 감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설별 순수운영비를 표기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추진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든다고는 제시를 못합니다만 우리 김해시 홈페이지 그런 식으로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도 홈페이지가 제작되어서 우리가 클릭만 하면

아니 전부 그것이 공단으로

그렇습니다.

이 산정비는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내역이니까 이 범위안에서 가능하면 3,000만원도 가능하고 2,000만원도 가능하겠죠. 나중에 집행할때는

저런 용역은 돈대로 해줍니다.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것도 돈이 좀 들어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 분야에 문제나 또는 좀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개발할려고 하면 이건 그 분야에 우리사회에 보면 학교나 개인이나 연구소나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하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전국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가능하면 전문가 1인내지 2인 이런 쪽으로 초청을 해서 그 분한테 이런 부분에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느냐라든지 그게 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개략 금년 추경 이후에 되면 한 그 정도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적으로 그때에 바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관한 과제는 상당한 과제를 주어서 상당한 부분에 많은 교수들이 그 분야에 참여해서 과제 발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발표시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차이가 없도록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방향 제시 및 현안문제 발표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김유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과제로 줄밖에야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기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문제만 하는게 아니고 각종 시책방향 제시를 해주는 좋은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하고 질문하고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활용하든 간접활용하든 채택을 할라 하면 한 건당 직접활용은 10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간접하는 건 30만원씩 보상을 해줄라 하면 그게 바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심의할 수 있는 기구자체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발표자료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원 주고 30만원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시정방향에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그런 자료일 때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의기구같은 제도는 있습니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특수성을 볼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쪽에 예산심의할 때 들으셨겠죠?

예.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운영비 관계 지금 우리가 공단쪽으로 위탁을 하면서 몇몇 위탁업체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김해천문대 등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질을 안했다 말입니다. 손질을 안하고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쪽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 안시키고 그대로 두면 예산의 사장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안되고 시설관리쪽 예산에 부기가 되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월 10일 취합을 해서 1월 10일날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술단체가 총 54개가 있습니다. 대충 54개 단체에 개별적인 통보는 하지 않고 예총에다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주어서 하고 또 전년도 2002년 12월 9일날 인터넷에 이런게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2002년 12월 9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9일날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1월 10일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자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를 그냥 행정으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이건 공모제거든요. 좋은 안이 있으면 올리면 우리 단체가 10개든 20개든 김해시단체가 좋으면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받으면 도에서도 거치지 않고 거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심사를 안합니다. 많은 예술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응모를 해주시면 그대로 올려줍니다. 도에 올려 주고 도에서도 그걸 집계만 잡아서 문광부에 올려주면 문광부 심의위원회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는 4월 25일은 제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창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창작예술 부분하고 공연부분하고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음악협회에서 아까 가야의 노래 CD관계도 실제 가야의 노래 14곡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해서 창작부분에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악보나 총보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심사가 어느 한 장르에 한 단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장르에 2개 단체, 3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심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전번처럼 한 장르에 한 단체가 왔을 때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각 단체마다 홍보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라 하는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결원회원 단원

아니 회원모집에 따라서 매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기존회원도 그렇고 신규회원도 오디션을 거쳐서 점검을 한 번 해서

이건 정기오디션입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자체가 아니고 신규회원 모집공고 해서 나온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도 신규회원과 동격하게 오디션을 받아서 그 오디션을 통과해야 2004년도 회원으로 단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2년동안 그 오디션을 말하는 겁니다. 정기오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션 통과하고 나서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면 그때부터 2년동안

12월말 계획입니다.

지금 확보를 해야 12월말에

안했습니다.

제가 오고는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2월 10일날 왔는데 오고 나서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우개선 부분은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실 때 처우개선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이 이중으로 되어 놓으니까 추경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합창단의 처우개선은 합창단 전체 총 급여액의 처우개선 수당을 일정금액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1,878만원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는데

이건 삭감된 내역은 보면 객원지휘자 초청비 88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휘자 초청비가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이중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처우수당 개선비 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 수당을 이중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수당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이번에 원위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음반이 천매 정도는 부분적으로 배포가 되고

가야의 소리는 국내유명 작가에게 곡을 받아 14곡입니다. 창작곡 수로왕릉, 구지가, 구지봉, 김해팔경 등 창작곡 14곡을

실제는 각 클럽별로 동우회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도자가 활동을 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도자수당은 연면적 300㎡ 이상의 체육시설에 지도자를 1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체육관에서 여러곳에 지도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지도자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올리는 건 문화체육관의 면적이 높아서 문화체육관만 그 규정대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만 해놓고 그 외에

이 보수를 핑계로 해서 다른 곳에도 배트민튼장이 각 학교 학생체육관 여러 곳에 안있습니까? 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약은 못하죠. 제한은 안되지만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도자 성함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 김해시만 하키가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까지 다 있고 또 경남하키협회 자체가 김해시 하키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김해시하키가 국가적인 대회를 유치 또는 참가하기 위해서 경남도단위 협회장의 직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남하키협회를 김해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김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발명선발대회 그것은 맞습니다. 부기에 경원고 이렇게 해놓아서 그렇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제3회 김해시학생 발명창의력 경진대회입니다.

김해농고에서 총 소요되는 경비가 김해농고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김해농고가 농업학교로서 1927년도에 개교한 학교로서

총 경비는

이 관악부분은 3,500만원이지만 다른 부분하고 다 합해서 저희들이 운동장 부분하고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해서 다른 것을 지원해 줄려고 하니까

이것은 농고 악대부로만

요청한 것이 3,500만원입니다.

다른 분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대부만 가지고는 다른 분야는 없습니다.

관악부만 갖고 하면 그런 말씀이 맞고 김해농고 전체를 보면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새로운 운동장 조성비 부족분 5억원을 투자 요청했고 관악부 지원 3,500만원을 요청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신어고등학교 부분은 우리가 2004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려고 당초계획이 2005년도 개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성여고가 2004년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삼계동에 설치하는 분성여고가 그래서 분성여고를 2005년도에 개교를 하도록 하고 신어고등학교는 2004년도에 개교되도록 서로 바꾸어서, 개교연도를 바꾸어 달라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계획이 되고 이래서 안바뀌어진답니다.

도교육청의 답변이,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일을 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바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김해교육청에서 업무를 안보다 보니까 업무부분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관계를 충분히 개진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문화행사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에 불편을 끼치는 요인이 무단주차였습니다. 무단주차가 제일 골치아픈

물론 주차면수도 적지만 주차면수도 적은데다 저녁에 인근에서 대어놓고 아침에 안대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 두 사람을 배치해서 그 부분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건 교대해가면서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이니까

김유하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에 국한된 것만

주차면수는 작아도 뒤에라든지 학교라든지 협조해서 융통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주차장을 하기는 그렇고 오히려 그 옆에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공원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장유도서관 차폐시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차폐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폐식수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큰 길하고 사이에 소음방지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이중삼중 심어서

그런 시설을 차폐시설이라 합니까?

차폐식수

차폐식수라는 말도 아주 들어본게 한마디로 말해서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림이죠? 방음림 조성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방음림 조성이에요. 방음림을 조성할라 하면 숲이 그야말로 꽉 차서 울창해야 됩니다. 듬성듬성 큰 나무 몇 개 심어놓는다고 방음림 역할은 전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건 시청에 전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다 업무를 이관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거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3,400만원보다 70억2,300만원이 증가한 376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6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4억9,300만원보다 120억7,000만원이 증가한 735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66억200만원, 특별회계가 69억6,100만원입니다. 3,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실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9억8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18억9,800만원이 증액되어 238억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6억6,000만원보다 62억8,500만원이 증가한 369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8억4,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에 10억9,3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공사에 11억8,8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에 4억1,500만원, 노인교통비 증액 지원에 4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억6,500만원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8억8,300만원이 감소한 4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4,800만원보다 4억8,500만원이 감소한 78억6,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5,000만원, 여성복지회관 개보수사업에 1억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주원 개보수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은 2003년도 예산에서 국비가 2003년도로 변경되므로서 9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700만원보다 국고보조금이 1억8,900만원이 증액된 12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9,9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가한 4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300만원, 안동공업지역 환경대책 방안에 대한 용역비 1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5,0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7억4,400만원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한 16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폐기물종합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행료 7,700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내 소형소각기 설치 3,000만원, 진영 기존매립장 침출수 처리 탱크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3,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등급 급여비 1,1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1,2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가한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7억7,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억4,3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세항별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219억796만2천원보다 18억9,843만5천원이 증가한 238억63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총괄표는 기정 306억5,996만7천원보다 62억8,459만1천원이 증가한 369억4,45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액이 총 13억3,6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172만4천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3,854만5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4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림정신요양원 담장보수공사가 4,0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이 2,70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가 4억8,82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8억7,43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793만8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수당 지원금이 3,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2,194만원이 감액계상되고 경로연금이 1억2,89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9,361만8천원이 감액되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7,797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4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액이 5억6,18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항별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5,937만7천원이 계상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3,207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억9,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1억929만7천원이 계상되고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2,763만8천원 감액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3,837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8,898만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1,245만6천원이 계상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3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불암동, 지내동 2, 3, 4통 합동경로당 건립에 5,0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는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연초에 와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므로 해서 변동이 심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문위원회 수당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자원봉사자 조끼구입을 100벌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회원수는 320명이며 지금 현재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465만5천원 계상되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김해시와 2개 시군이 의료급여 관리사를 한 사람씩 두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80%로 지원이 되고 시비 20%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복지담당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하기 힘든 분야가 특히 만성질환자가 우리시에 1,000여명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해주어야 되고 진단을 해서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드니까 우리 시에는 간호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9,79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2교대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8명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692만3천원인데 우리 한마음학원에 1억692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이 365만원인데 이것은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당초에 우리 18명중에 두 사람만 야간수당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4명으로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휠체어 리프트장착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를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37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비에 8억4,16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지금 현재 삼계동에 예정지를 정해놓고 부지 1,200평에 건평은 8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예산은 42억원의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도비,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9,100만원을 했는데 올해 또 국비와 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청각장애인 129세대중에서 하고 나머지 75세대를 올해 계상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생림 정신요양원의 담장보수공사가 8,036만원이 계상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도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마음학원에 전기승압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개인휴대용 단말기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을 관리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관련 삼계공원조성 계획 변경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삼계에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간사 인건비가 부족하고 간사에 대한 산재보험 부담금이 필요해서 1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면 복지회관 전기 및 지붕 개보수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촌면 복지회관이 노후로서 지붕을 보수해야 되고 전기누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에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증설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6억1,0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의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에 10억9,297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 확정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1,1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우리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40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국도비 확정이 19명으로 계상되어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원이 4,924만3천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이 당초에 800명이었는데 99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자녀교육비 지원이 273만8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144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조정이 4,222만6천원은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에 당초에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취로형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당초에 3억7,000만원인데 당초에 4,200만원을 감액시키고 자활근로사업으로 사업간 조정만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공모 심사위원회 수당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에 2억7,1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소요경비에 전기사용료, 화장로 연료비, 전화사용료, 보안장치 관리비, 시설관리비 해서 2억5,655만원, 납골당 소요경비에 1,46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화장장이 저희들 8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만 7월달부터는 시험운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 인부임 1억4,332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6월부터는 필수인력을 투입시키고 8월에 준공되면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용직을 8월말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다시 용역을 주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명칭공모 시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 인부임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들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한번 모집을 했는데 현재 우리 노인분들 중에서 60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근로사업 노인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모집을 한번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183명의 신청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내에서도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나이를 60세에서 70세까지로 한정 지었는데 70세 이상되는 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나는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60세 못지 않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도 신청자에 넣어다오, 이런 신청까지 들어왔는데 사실상 금액은 노인분들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근로를 시키고 인건비는 만원밖에 안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계상된 것으로서 한번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일거리를 주므로 해서 좋아하기는 한데 조금 섭한 것이 있다면 단가가 낮지 않으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노인근로사업을 신청대로 다 못해주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보면 100여명 가량 할 수 있도록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하는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일거리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1억2,792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로당에 한 달에 44,000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상향조정이 되어서 월 7만원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2,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가 재원이 조정되어서 국·도·시비간 재원조정이 되었고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금액은 변동없이 재원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7,29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현행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1,130만원, 시범납골묘 설치가 이것도 재원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암동, 지내동 2, 3, 4통 합동경로당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2,760만원인데 저희들 시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 5,000만원, 자부담이 4,7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가 10억4,3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납골함이 당초에 425기만 계상되었는데 지금 납골함을 총 6,880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하층만 남겨놓고 1층, 2층만 할 계획으로 잡다 보니 4,300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7억가량 소요가 되고 정화조 용량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1억200만원 정도가 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1억1,400만원 해서 총 10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사인몰 제작인데 각종 안내표지판, 전광판해서 7,000만원을 계상시키고 조각품 설치에 2,000만원, 화장장 납골당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덕암에서 점곡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마을 안길포장 공사인데 이것도 화장장 납골당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한 필지에 자투리 땅이 생겨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가 2,49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건 우천 및 암반공사로 해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개소식 행사비에 2,00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회관 개소식 행사비에 2,000만원, 활천제일교회 노인무료급식소 주방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덕암마을 농기계창고 신축 이것도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에 1억을 계상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이 400여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래된 경로당들이 보수비도 좀많이 들어 가고 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운영 집기 및 비품구입에 3,820만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집기 및 장비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고 다음 화장장 및 납골당 관련 손해배상금 8,600만원이라 해놨는데 이건 당초에 화장장 및 납골당 설계를 할 때 40억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설계금액을 주었는데 당초에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74억8,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하는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2억2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8,600만원만 주기로 화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세출총괄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에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고보조금이 1,120만원 계상되고 도비보조에 1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1,081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 국장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저소득주민융자금 3,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께서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발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