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일정은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2001년도 판결된 27건의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따라 99가단 2407호부터 2001가소 1호 4935호에 대하여 사건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2001년도 판결된 소송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99가단 2407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 윤정길 외 1인의 사건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건토지는 오천읍 용덕리 315-19번지 도로 793㎡, 315-36번지 214㎡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오천 용덕리 신흥주택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는 피고가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원고들의 사적인 점유관리를 배제한 채 하수도 맨홀과 도로를 개설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상당액의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원고는 1심 선고 시에 일부 패소 그러니까 연간 임료 청구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해서 원고가 2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내용은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0년 6월 20일 선고에서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1,232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불복을 해서 원고가 다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 2001년 4월 20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2만 5,000원과 점유 종료일까지 연 198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99가단 6331호 이광우 사건입니다. 위치는 대잠동 513-3번지 도로 122㎡, 대잠사거리에서 효자 경주 방향 구 국도입니다. 소송경위는 56년부터 도로를 사용하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금을 얻고 있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고는 56년부터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76년도에 시효취득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1심에서 패소한 그러니까 원고가 다시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2000년 4월 4월 승소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73만 4,11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래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 패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2000가합 275호 배영천 사건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31-19번지 도로 185㎡, 송도방향 영흥초등학교 옆 소로입니다. 소송경위는 이것도 역시 적법한 권리취득 절차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도로로 제공하는 법률상 상당한 이득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쟁점 사항은 이것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년 5월 4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6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가 특별히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고 항소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합 749호 박병준 사건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1년 3월 22일 선고에서 피고 포항시는 원고에게 1,024만 3,8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5471호 김두봉 사건입니다. 대흥동 604-5번지 도로 288㎡에 대해서 소송입니다. 위치는 포항역 앞 구 중앙파출소 바로 앞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항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9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에 대하여 임료가 너무 높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결과 기각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5,988만 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2000가단 9299호 이정술 외 6명의 사건입니다. 신흥동 692-2번지 도로 1,143㎡, 여기는 포항역에서 포항경찰서 방향 전신전화국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은 포항지원 2001년 4월 12일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105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주점용을 인정한 증거자료가 없고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9541호 오주동 사건입니다. 대흥동 720-4번지 도로 99㎡,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8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00가단 9305호 윤상춘 사건입니다. 죽도동 156-6번지 도로 66㎡와 156-9번지 도로 40㎡에 대해서 사건입니다. 죽도시장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90만 7,7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9619호 오주동 외 1인의 사건입니다. 죽도동 11-44 도로 192㎡, 죽도어시장에서 해도 방향 송도교 부근 성심수녀원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514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렸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0657호 정복덕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115-1번지 도로 46㎡, 141-4번지 도로 430㎡, 죽도시장 건너편 국제극장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2001년 4월 12일 포항지원 선고에서 1억 4,726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가단 14468호 이대원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대잠동 761-5번지 성모병원 진입로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1만 696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1803호 이도홍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신흥동 700-3번지 도로 116㎡, 700-13번지 도로 46㎡에 대한 사건으로서 포항역에서 포항경찰서 방향 전신전화국 바로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2,374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37724호 이만술 사건입니다. 본 사건 위치는 청하면 월포리 290번지 1035㎡중 379㎡ 도로입니다. 위치는 청하 월포리 군도 7호선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에서 570만 16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4734호 김동태 외 사건의 소송입니다. 위치는 환호동 산5-1번지 외 12필지, 북부해수욕장에서 환호해맞이공원 방향 고갯길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 판결에서 338만 3,300원을 지급하라는 이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5명이기 때문에 전체 기술이 잘못됐습니다. 338만 3,300원이 아니고 전부 합쳐 가지고 653만 7,9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925호 김덕용 사건입니다. 신흥동 819-9번지 도로 231㎡로써 우체국에서 육거리 일방통행로 중간지점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본 사건도 역시 원고에게 1억 2,876만 3,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들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단 3410호 이영우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우현동 243-4번지 도로 241㎡와 286-3번지 도로 86㎡에 대해서 제출된 사건입니다. 우현동에서 흥해방향 시 국도 동해안 고속주유소 그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446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45763호 이철웅 사건입니다. 연일읍 오천리 179-1번지 도로 70㎡로써 연일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에게 66만 5,5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2000가단 15355호 정원조 사건입니다. 대도동 382-1번지 도로 1,481㎡로써 운동장 앞 인근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2,337만 1,3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가소 54132호 박덕원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대송면 제내리 281-73번지 도로 188㎡중 66㎡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영일만온천 도로 남송교 입구 맞은 편 비둘기아파트 인근 앞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본 사건도 381만 9,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역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774호 김기봉 사건입니다. 해도동 176-4번지 도로 1,107㎡중에서 지분 1,552분의 776입니다. 운동장 앞 인근 도로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원고에게 719만 1,5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6215호 홍용순 사건입니다. 죽도동 207-9번지 333㎡중 도로 42.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 위치는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617만 9,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3664호 한정웅 사건입니다. 오천읍 세계리 856-2번지 도로 400㎡로써 오천읍 사거리에서 장기방향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1,955만 7,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066호 김종덕 사건입니다. 사건토지는 죽도동 15-41번지 도로 4㎡에 대한 소송으로써 오거리에서 송도 간 영흥초등학교 입구에 해당됩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462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486호 장신형 사건입니다. 죽도동 666-9번지 도로 43.9㎡에 대한 내용으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죽파 인근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앞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원고에게 274만 3,5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9가단 14745호 이철호 사건입니다. 죽도동 51-4번지 도로 32.3㎡에 대한 사건으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원고에게 368만 4,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2517호 이기택 사건입니다. 흥해읍 성내리 36-8번지 36-11번지중 도로 42.9㎡에 대한 사건으로써 구 흥해읍사무소 앞 인근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판결에서 1,946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우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1가소 15493호 임종선 사건입니다. 위치는 죽도동 47-20번지 도로 36.4㎡로써 오거리에서 시외터미널 방향 대백쇼핑 맞은 편 인근 인도입니다. 소송경위와 주요쟁점은 같습니다. 본 사건도 판결에서 331만 2,000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도 저희 시가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에 판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 2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되 개별사건은 사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명호 위원입니다. 사건명 99가단 6331호 이광우 씨의 사건입니다. 우리 시가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심에서는 우리가 민법 245조에 의한 자주점용 이게 인정이 되어서 승소가 되었습니다. 2심에 가서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다, 그러니까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증거자료가 없다 이래서 우리 시가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는 자주점용에 대한 인정할만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냈지요?

물론 모든 우리가 소송은 다 그렇게 합니다. 소송자료는 다 내는데 소송이 보면 '87년도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소송 2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는 자주점유로서 보고……

2000가단 10657호 죽도동에 보니까 국제극장 앞에 도로인데 1심 판결이 1억 4,726만 8,040원인데 '69년도부터 이 국제극장 앞 같으면 지금 현재 위치가 카네기 아닙니까?

이름이?

원고 정복득입니다. 10번 사항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 국제극장 앞 같으면 지금 카네기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69년 1월 27일 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20년 이상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데 금액상 봤을 때 도로가 46㎡하고 430㎡ 두 가지로 해서 보상을 해 주었는 사항 같은데.

예, 면적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점유한 사실이 오래 되었는 것 같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도시장 앞에서 거리로서는 번화한 거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오래 되었는데도 보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안 되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서 상황은 지금 현재 알 수는 없고 이게 먼 오랜 세월동안 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고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송 사항과 같이 한 건, 한 건 이런 토지소유권이 우리 시로 되지 않고 일반사유지로 된 부분이 최근에 소송으로 전환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나씩 소유권등기가 빠진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서류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미불도로로 사용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해서 금액으로 합계해서 1억 4,726만 8,040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증거로서 나라감정평가법원에서 임료 감정 결과에 대한 문제로 보니까 이게 1969년도 1월 27일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이 되어 온 상태에서 원고가 1989년 1월 11일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게 그러면 결국은 상속에 의한 것입니까?

부친 소유의 정덕삼씨가 사망을 한 것으로 해서 상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속에 의해서 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가 14평, 130평 같으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했기 때문에 이 소가 결국 제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이상 나오는데 사전에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점유 사실을 봤을 때는 부당점유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송은 부당한 점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판결을 낸 사항도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판결을 내렸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144평 정도 있는데 상당히 어떤면에서는 도로로 개설이 되어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가 되었다고 해서 시효취득으로 게속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소유권이전 관계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국공유지로서 등기가 다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만 지금도 전국적으로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여러 유형으로 도로가 개설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등기를 했어야만이 맞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어 오고 있지만 자주점유 그래서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민법 245조에 있지만 최근에 '97년도 판례에 의해서 이게 판례가 있는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 에 '97년도 이전에 그런 것을 전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시소유라든지 다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점유 할 수 있는 일정한 권유 없이 도로부지에 폅입 시킨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금을 주고 뭐 이래 했다면.

10년 이상 서류는 보관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사용승낙이 되었는지 보상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결에 따라서 지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서류가 없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때 보상을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 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그 땅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그냥 쭉 흘러 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으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왔기 때문에 꼭 그러니까 시가 무작정 도로를 개설을 해서 했는 것, 돈을 안 주고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평수가 적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14평하고 130평하고 143평인데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이것이 포항시인데 예를 들어서 영일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죽도시장 앞에 그 쪽에 거기 보면 옛날 국제극장 앞 같으면 상당히 번화가입니다. 그런데도 144평을 그냥 지주가 해 주었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골목길에도 보면 도로가 없으면 사람이 통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 도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자기가 도로만 만들어 놓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은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쪽에 위치도를 봤을 때는 도로옆이라고 보는데 지적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99가단 6331호 이광우 씨 아까 내용을 설명할 때 구 국도라 그랬는데 이 도면을 보면 가, 나, 다, 라까지 있습니다. 도로부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사도로 개설한 1956년 말부터 사실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라번을 보면 철도용지 부분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점유 관리하게 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가 이 사건토지 전부를 점유함을 전제로 하여 그 점유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이 도로가 지금 국도입니까? 어예 됩니까?

구 국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옛날 도로가 포철 앞에 지나가는 구 국도 그 인근입니다.

구 국도 같으면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철도부지는 철도청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철도부지는 당연히 철도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입니다. 구 국도도 일단 도로가 우리 포항시 동지역에 속한 것은 전부 소유권자가 포항시입니다. 관리권자가 포항시입니다.

지금 철도부지 이 부분은 위치가 대잠동 어디쯤 됩니까?

포항제철단지 진입로 바로 그 앞입니다. 철도 못 가서 포철 쪽으로 가는.

그 때 국도였습니까?

예,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포철단지 입구 고가도로 시작이 되는데 안 있습니까? 그 앞입니다. 옛날 거기가 구국도 맞습니다.

지금 고가도로 우리 시청 들어 가는 고가도로 있는 그 쪽 옆.

거기 아니고요, 거기 지나서 포항제철 철도횡단해서 올라 오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포항제철 주택단지 정문 고가도로 올라 가는 것 안 있습니까? 바로 그 앞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도는 철도청에서 하든지.

철도는 아닙니다.

라번은 철도부지라 그래 놨네요.

철도에 이래 붙어 가지고 있는 철도하고 바로 횡단하는 지점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우리 시도입니다.

그 때 당시 어쨌던 국도이고 철도청 부지면은 우리 시가 그 때부터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니까.

지금 모든 도로는 옛날에 건설을 국가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간에 동격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총 망라해서 전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그 다음 2002년도 거 24건 했어요? 그것은 안 했지요? 그것은 내일 하지요? 그럼 오늘까지 한 것을 정리하고 하지요.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2000가단 9619호 이 건도 보면 우리가 사실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건축주가 건축을 짓고 나면 도로부지는 짓지 못 하기 때문에 도로가 그냥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이유를 좀 읽겠습니다. 1997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는 공터로 남아 자연스럽게 인근 주민이 통행으로 이용하여 오다가 '95년 6월 경 우리 포항시가 시멘트로 포장을 하여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를 하였음. 이렇기 때문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를 했다 그러는데 결국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난 후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하수도를 개설하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는 그 땅 주인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나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줍니까?

예, 그런 협의를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 한 걸로 돼 있는 사유가 도심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편리하게끔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필요로 해 가지고 그 땅을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잔여지가 남는 걸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으로 볼 때는 장기간 그러니까 편리하게끔 도로를 이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도로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수도도 하고 또 도로도 일부 포장도 하고 이런 경우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료를 안 주고 사용하게 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득을 본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 시가 시멘트 포장을 함으로써 '95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부당이익 반환을 2001년도 1월 19일날 선고를 받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나 안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 주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 시가 어떤 이유로 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포장이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포장도 하고 이런 경우로 자연적으로 서로 이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그 경위를 현재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누가 포장을 하고 이런 경우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95년도 했기 때문에 몇 년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결국 우리 시가 포장을 해 줌으로써 이 땅 지주가 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위원장님, 달리 또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95년,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야 되는데 이 분이 집을 짓고 짜투리를 이용하게 놔둔 것만 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고마운 것 아닙니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빨리 편리하게끔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포장을 하고 할 때 어떤 땅의 승낙을 얻었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때는 포장을 누가 할 때는 상세하게 이래 땅 소유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마는 그 당시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거의가 보면 이런 부분에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