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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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3억3,33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4,981만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보조금에서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2,605만원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이 56억5,19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8,422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39억2,59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8,42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예산액이 10억6,39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2,85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7,687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093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억4,0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392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271억1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2,20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은 253억7,41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2,208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는 91억8,6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9,073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36억6,20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1,384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20억8,24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9,346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4억4,30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05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억2,605만원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있어 예산액 39억2,592만7천원은 기정예산액 37억4,169만8천원보다 1억8,422만9천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세출총괄에 있어 예산액 91억8,655만원은 기정예산액 84억9,581만8천원보다 6억9,073만2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4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청사 청소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구입비 499만7천원, 자료 입력요원 산재보험료 162만9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32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비를 78만원 감액하고 농업정보지 지원 440만4천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116만4천원을 증액하면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여비 33만8천원을 감액하고 농업인 상담소 지원 출장여비 120만원,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여비 2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 홍보지도 및 확인 추진여비 331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0만원과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연수 여비 56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 6억900만원을 계상하면서 새해 영농교육 급식비 감액 200만원, 품목별 전문 농업인 연구회지원 감액 14만6천원, 농업정보화교육급식비 감액 100만2천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 감액 100만원, 지방 4-H회 육성비 감액 18만4천원이며 4-H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시비의 내역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점파식 자동파종기 구입지원 400만원, 253페이지입니다. 신기종 교육장비 트랙터 구입 3,500만원, 지역특화사업 신기종 장비구입 1,89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서 이동 2통 마을공동창고 신축 8,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2개과 OA사무실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적경비에서 돼지콜레라 방제차량 소독요원 인부임 1,25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186만원, 254페이지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 급량비중 상황실 근무자 급식 150만원, 검색소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검색소 근무자 간식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돼지콜레라 방역 관련 임차료 해서 살처분축 매몰 중장비 임차 450만원, 살처분축 수송차량 임차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방역 관련 연료비로서 일반소독기 유류대 567만원과 자동분무차량 소독기 유류대 648만원, 검색소 난로용 유류대 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55페이지입니다. 소독기 수리 320만원, 소독약품 구입 2,184만2천원, 돼지콜레라 소독 약품구입 588만원, 생석회 구입 400만원, 매몰지 가스배출관 및 비닐구입 100만원, 살처분 인부임 306만원, 검색소 지원 근무자 급식비 945만원, 지원근무자 간식비 126만원, 사역근무자 간식비 256페이지입니다. 390만원, 살처분 동원인부 급식비 90만원, 살처분 동원인부 간식비 12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감액 2억5,115만원, 돼지환경개선 시범사업 감액 1,500만원, 한우거세사업비 감액 960만원, 육우거세사업비 감액 11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감액 3,000만원, 257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1,113만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2,208만원, 돼지콜레라 발생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 지원 1,500만원,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과체중 돼지 출하자금 지원 956만7천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금회 추경액은 6억9,073만2천원이 됩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6억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억6,000이고 시비가 3억4,000인데 지금 쌀농사 안짓고 땅 논 놀리면 돈 나오는 것 있죠? 농사 안지으면 돈이 나오는데 이건 또 쌀농사를 지으라고 지력증진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생산 조정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농사를 짓기보다는 휴경하므로써 더 낫다고 판단되는 농민이 생산 조정제를 신청해서 휴경하므로써 ㏊당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시 휴경을 받아주는 것이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은 농사를 계속 짓는 농민에게 농사를 좀 도우기 위해서 비료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농사를 안지으면 휴경을 하면 그것도 돈이 나가고 이건 또 열심히 지으라고 돈을 주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쌀 생산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쌀이 재고가 남아 돌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남아 돌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3년을 기한으로 해서 생산조정제를 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논만 놀리면 돈을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쌀농사가 진퇴양란인 것은 틀림없는 것 알고 계시죠? 2년 뒤면 완전히 수입개방되고 하면 우리 농민들 지금 쌀이 농업의 주수입 52% 차지한다는게 맞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서 2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좋은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휴경지에 대해서 얼마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당 300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당 300만원 그러면 천평당 100만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1㏊가 3,000평 아닙니까? 그러면 김해로 치면 한 구역 단위로 900평 아닙니까? 보통 한 구역하면 900평으로 경지정리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900평이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900평이면 90만원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염려하는게 임용택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나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뭐냐하면 논이 쭉 있는데 한 구역이나 두 구역이 휴경을 한 2년이나 3년을 한다 말이에요. 하면 그 옆에 논까지 농사 지어 먹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라, 거기에 잡풀도 나고 굉장히 벌레도 많이 생기고 거기 관리를 안할 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휴경제를 했으면 돈만 받아 먹고 놔두어 버릴텐데 그 옆에 논 임자들이 만약에 안하면 걱정이 태산이라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역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을 휴경하면 1년만 그대로 두어도 잡초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경제를 신청하지 않는 농민들도 몇 년동안 논을 그대로 두면 논 버린다 이래 가지고 신청을 안하고 자기가 계속 농사짓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현재 방침은 휴경하는 논에 대해서 자운영같은 걸 심도록 해서 이것은 바로 갈아 엎으면 비료가 되는 걸 심도록 하고 이걸 심는데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당 50만원을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은 충분히 갈아 엎고 자운영을 심는 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완전 휴경하면 버린다하는 건 논 주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운영같은 녹비작물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쨌든간에 우리시 관내에 총 집계는 농축산과에서 낼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잘 분석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금은 각 지역마다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소작농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라도 저렴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준다든지 관리측면이 보다 더 제도적으로 잘 되어 주셔야 되겠다는 것 신경을 가장 써주셔야 될 부분중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김해에 콜레라 한 번 지났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살처분 했잖아요? 올해 살처분 두수가 얼마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총 살처분 두수 6,800여두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보상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보상은 아직까지 완전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보상은 아직 안주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 총 두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약 28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8만두에서 6,800두가 살처분 했습니까? 김해에서 적절한 두수가 몇 두라고 생각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김해에서 적정한 두수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정부가 칠팔백만두를 적정 두수로 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도 두수가 많이 줄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줄었습니다만 줄었다가 다시 늘었습니다.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살처분 보상은 전부다 국가에서 나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에서 부담하는 건 없어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살처분 비용 여기 예산 올라온 것 말고는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여기 올라온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살처분에 대한 것은 전부 국가지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전부다 국가가 지원하고 여기서는 기본 조그만 금액들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해놨는데 당초에 보면 6억9,215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이 2억5,115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안나온다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안하면 됩니까? 도비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근본적 삭감 2억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따라서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사업은 2003년에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한 해 전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2001년 사업을 당겨서 시행을 하고 2001년도에 2002년 사업을 당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던 농가를 한 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03년도에 원래 신청을 했던 농가들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신청했는데 이중에 상당한 농가를 이미 2002년도에 지원해서 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추가 신청분까지 감안해서 올해 하겠다 하는 농가를 다 지원할 경우에 돈이 이만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지원하고 그다음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되 이것이 바로 반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받을 겁니다. 다시 추가로 할 희망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도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건 앞뒤가 안맞는 소리거마는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1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였다 추가로 또 늘린다 그건 안맞죠. 당초예산을 세웠으면 당초예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에 감액했다 다시 추경에 올린다 하는데 그건 일관성이 없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도내 다른 시군과 부족한 시군도 있고 우리처럼 남는 시군도 있습니다. 도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올해 추가로 할 분부터 신청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묻는 건 당초 예산 세울 때 6억9,000만원 세웠으면 6억9,000만원 집행 안되면 연말에 이월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감액했다가 다시 추경했다 올렸다 한다는 건 예산편성이 안맞다고 보는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될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가 타 시군과의 조정을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도에서 감액된 바람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국비, 도비 감액된 바람에, 아무튼 당초 예산 짤 때 이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 사업은 말입니다. 대상사업이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퇴비 저장시설이라든지 퇴비사 같은 다음 액비저장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축분해양처리비라든지, 톱밥 생산공급이라든지, 녹지방지 사업용 톱밥 구입비라든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딴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그야말로 처리시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뭐 뭐냐는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퇴비사라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퇴비사 짓는데 지원해 주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음 액비저장조, 처리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하고 계획이 완전히 틀리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니죠. 아닙니다. 업무보고 드릴 때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사업들을 세 가지를 한참에 뭉쳤습니다. 뭉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걸 쪼개어서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톱밥지원사업이라든지 해양처리라든지 이것도 다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뇨처리시설 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존 계획된 것 하고는 완전히 2억5,100이 까진다 하면 이 계획이 완전히 틀려지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농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어도 이만치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액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안내려 오니까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안그렇습니다. 희망대로 다 해주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이만치 필요하다 보고 해가지고 감액을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1월달하고 2월달에 선정받은 후에 결론이 이렇다는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안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축산분뇨지원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이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해양처리라든지 이런 걸 말씀합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해양처리같은 건 저희들 완전히 시비고 이 시설은 농림사업속에 포함이 되어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부지원사업으로 들어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계획된 내용 다 신청해서 정리했다는 이 말이죠? 남은 금액이 이만큼 못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만치만 있으면 올해사업이 가능하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끝난다, 그러면 2억5,100이 필요없다는 이 말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을 2,200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필요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공수정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이걸 왜 감액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당초에 그야말로 인공수정료를 지급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공수정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이 1등급 가장 좋은 정액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한우 인공수정료 정액대 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액대라 하면 뭘 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정액 주입하는 앰풀 지금 앞에는 정액시술 수수료 같은 이런 걸

진환

류진환위원

같이 포함해서 주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수료만 주는 것이고 정액료도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걸 주면 자가가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인공수정사가 1등급 정액을 시술하고 그 시술했다는 증명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정료는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정료는 자부담이 되는 것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정액대만 지원한다 이것은 두당 얼마씩 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한우 인공수정료 정액대는 A등급 가장 질이 좋은 정액대가 한 앰풀에 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00원만 주면 인공수정사한테 지급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5,000원씩을 지원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공수정료는 지금까지 얼마씩 주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공수정료는 계획만 세웠다가 시행은 안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본예산때 이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정액대 지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환이 되었다 이 말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돼지콜레라에 몇 두가 도살되었다고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6,800여두

진환

류진환위원

6,800두 묻은 곳이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발생지 인접 산에

진환

류진환위원

평수가 많겠네요. 면적이 어느 정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차곡차곡 재여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평수는 많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살처분 하고 나면 그 병균은 안옮겨집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살처분을 해서 파묻고 나면 안에 우리가 생석회를 뿌려서 매몰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근 지하수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위험이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지하수라든지 다른 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맞는데 그런 것은 애초 생각을 못하고 묻은 것 아닙니까? 급하게 묻은 것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 증진사업 대상이 무엇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지력증진사업은 우리 논 면적의 90%가 됩니다. 논농업직불제 농지가 대상토지가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직불제 대상농지가 대상토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원단가는 ㏊당 125,0000원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패화석, 저질소비료, 완효성비료 이런 4가지 비료를 농가에 현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유기질비료 패화석... 이것은 전농가 대상입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논농업 직불제니까 전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비료가 배부되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배부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부가 되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이 보신 것은 시범영농을 위한

진환

류진환위원

시범영농이 아니고 유기질비료가 지금 농가에 보급되었지 않았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영농시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 2포, 3포, 4포 했더라구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공급된 지역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급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불대상자중에서 휴경지 신청한 농가도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직불제 대상중에서 휴경지 신청한 농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그 대상을 다 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직불대상중에서 휴경지 신청한 사람 빼고 총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했다 직불제 대상 기준을 가지고 일괄 지급한게 맞네요. 안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 같으면 이주단지 이런 땅을 제외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급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 기준을 정할 때 직불제 대상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직불제 대상 기준되기 이전에 휴경지 신청한 농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빼고 지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히 지급이 되었다, 기히 실행이 되었다 이 비료업체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비료업체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희망하는 비료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입찰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돈이 그러면 농협에 위탁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협에 위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급계약을 맺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대상된 것을 다 받았습니까? 비료 지급할 대상자 명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마을별 공급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일관성이 없냐 하면 농협에서 대상자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불제 대상 조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제를 시킵니까? 대상자가 틀렸을 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상자가 틀릴 일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절대 없습니까? 어째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미 직불제에 지급대상 농가가 나와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명단을 시에서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마을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별로 지급되어야 될 양이 있습니다. 이걸 마을대표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지 개별농가를 상대로 몇 포 몇 포 이렇게는 아닙니다. 마을별로 공급이 되면 그 마을에서 다시 그 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누는 이런 과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직불제 대상자 명단을 뽑아 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지급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준다 이 말입니다. 경지면적대로 주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시에서 확인합니까? 공동으로 주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농축산과에서는 확인이 안되죠? 동사무소 통반장 회의 들어가니까 이 안건이 나오던데 통장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갈라 주는데 집계가 나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 대상자를 받으면 시에다가 넘겨주면 시에서 배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림, 진례 몇 농가니까 일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공동단위로 줄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받아서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배분이 A라는 농가가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B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서 배분이 되면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철저히 해라 이 말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확인하기도 어렵겠지만 앞으로 감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각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받아서 조몰락 많이 하거든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이동 새마을창고 신축이 8,000만원입니다. 선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마을은 G.B지역으로서 상당히 낙후된 마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화목폐수장이나 모든 시설물이 그리로 가므로 해서 화목이나 이동이나 모든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낙후되어서 이동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일 낙후되어서라기 보다도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어 오던

일황

나일황위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신축을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장님의 읍면동 순방시에 동장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살처분이 6,800두인데 돼지콜레라 3농가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물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물보상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농가에 대한 살처분 된 돼지의 보상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농림부가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농림부에서 지불처가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개인통장에 입금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개인통장인데 최종해서 누가 지불합니까? 정부에서 바로 하지 않고 농협계통입니까? 시계통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입금은 중앙,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이거든요. 농림부가 지급을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최종에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돈이 내려와서 농림부에서 직접 지급하지는 않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통장번호를 저희들이 올리면 그 통장번호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농림부에서 바로 지급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보상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최종금액이 안나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돼지과체중 출하자금 지원이 ㎏당 1,560원입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 경계지역해서 출하를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적기에 출하를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돼지를 출하하지 못함으로써 돼지 살이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해서 출하가 제한된 지역의 농가가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축장에 들어가서 과체중으로 나온 돼지에 대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4㎞ 같으면 4㎞, 5㎞내에 있는 돼지가 도축장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적은농가든 대농가든 그것은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조사가 필요없이 도축장에서 자동전산처리가 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범위는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조사가 된 숫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돈은 우리시에서 국고비를 받아서 지급을 한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양돈조합이나 태강에서 왔을 때, 그러면 양산에 갔을 때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가가 출하를 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산망으로 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6,800두가 폐사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다시 우리 김해시에서 콜레라가 재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두농가 외 다시 한 농가가 발생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칠

허남칠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농가는 원발생 농가에서 5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농가가 발생농가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염경로가 그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유력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앞전에도 정말 우리 김해시에서 발생이 안되었다 치더라도 다른 시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 종돈을 우리 김해 한 농가가 가지고 와서 김해시에서 이만한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는 돼지 보상을 안하고 농림부에서 보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는 손실이 없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해시 손실이 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현재 돼지가 폐사되었을 때 농림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시비가지고 보상해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꼭 우리 김해시비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손실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농가의 부실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종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또다시 김해시에서 발생했을 때는 전국적인 피해는, 우리 김해시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로 인해서 전염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6,800두에 대한 매몰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림지구에도 수해입었을 때 병균이 없었던 돼지도 매몰장소가 정확하게 나왔고 매몰장소 비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매몰장소를 어떻게 처리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매몰지 문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몰지는 그 발생농가가 자기 땅이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발생농가 옆에 붙어있는 농가소유의 땅을 선정했는데 이것은 마을 가운데라는 부분도 있고 그 물이 지하수와 연관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으로 중지를 했습니다. 매몰을 하지 못하고 뒤에 찾아낸 곳이 그 마을 뒷산 안쪽으로 임도 쪽으로 들어가서 매몰을 했습니다. 2차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 농가 바로 붙어있는 자기 소유땅에 농가뒷편에 매몰을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소선정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 된다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이것은 전염병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26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6억6,206만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억4,822만원보다 21억1,384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중에서 국비가 3,434만4천원, 도비가 8억9,045만8천원, 시비가 11억8,90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의 농축산물 홍보 책자 제작비가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도메인 웹호스팅 등록비 10만9천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20만원, 도중앙농산물 수출교육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중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야농경문화축제참가 차량임차료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자 급식비가 400만원 편성되었고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 검사비 지원사업비가 앞에 편성된 2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앞으로 일반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비로서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으로 당초에 우리가 도에서 예시받은 금액보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8,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 조성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에 1억220만원을 편성했고 화훼단지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비를 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비 농가지원분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수출 신품종 로열티라고 했는데 신품종 묘목 입식비 지원으로 4억6,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 2억2,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남농업벤처 100대 농장 정보화기술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이용 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시범구축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비를 1,77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장미수출농가 배지교체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출작목 파프리카 시설투자비 지원을 당초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앞에 송이토마토 시설작목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기존 95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9,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부터 따져야 되겠는데 당초예산에는 14억7,896만1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21억원이 됩니까? 이것은 150%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21억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세웠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소리에요. 추경에 어떻게 많을 수 있어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도비요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몰랐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확정이 안되어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죠? 대강은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계상해 놓아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만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을 못지웠습니다. 당초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출농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대충 올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도 도저히 감을 못잡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당초에 14억 된 것이 1회 추경에 21억원이 올라오고 지금 현재 예산이 35억몇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 점은 저도

영립

김영립위원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1년 예산을 당초에 다 세우라는 뜻이에요. 조금 모자라고 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입니까? 당초 14억7,8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21억700만원 그래서 35억8,600만원인데 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도비가 과연 얼마 올 것인지 사전에 판단이 됩니다. 터무니없이 예상도 없이 도비가 내려올리도 없고 이것 신중하게 해주기를 지적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화훼소규모 수출단지 조성 해가지고 2개소 9억원 되어 있는데 2개 장소는 어디이며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대규모 단지를 우리 김해에 설치하도록 도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대규모 단지는 20,000평 정도로 해야 되는데 20,000평을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례와 주촌 전역을 신청 받았습니다만 진례와 주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로 하면 2㏊ 규모를 소규모 단지라고 합니다. 도에도 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농가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2개소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진례와 주촌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평씩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한 곳에 6,000평씩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원은 무엇을 해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원은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는데 전체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체 투자의 50%씩 그냥 지원해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받는 것도 없이 수출하기 위해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전체 100%중에서 50%가 도비 20%, 시비 30%, 융자가 30% 별도 있습니다만 융자는 거론을 하지 않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융자는 자기 투자의 융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50%중에서 융자가 들어갑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사업자는 50%중에서 30%를 융자받고 자기는 20%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송이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재배를 두 농가 800평을 했는데 칠산의 참외재배지역은 작목이 늘 참외로 한정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원하는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800평을 시범으로 송이토마토를 재배해 보니까 당도라든지 수출하는데 좋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6농가로 늘어나서 4,800평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와 절충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선정이 한 군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칠산에 한 군데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66페이지 장미수출농가 배지 교체사업 해가지고 1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4,000만원의 70%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배지교체는 전역에 장미수출을 하는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입니다. 수출하는 농가중에서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조그만한게 있어서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작목을 교체할 때 이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요는 당초예산도 없고, 아무 사업도 없는 걸 이게 예산 올릴때는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안그래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도 없고 사업도 없는게 올라 왔으니까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유인물을 주신다면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안되겠어요. 그냥 무작위 올린다 당초에도 없고 1회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다면 이런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위원한테 자료라도 만들어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올려가지고 통과시켜 달라는데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님에게라도 자료를 줘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지 당초예산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것을 갑자기 1회 추경에 사업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화훼 소규모 수출단지조성,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4개소,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수출장미 신품종 로열티지원 다음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림지원, 장미수출농가 배지교체사업 여기 지원농가하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 전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메모했습니까? 과장님 일곱 여덟가지 되는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립 위원님 왜 당초예산에 편성안되고 추경예산에 본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남도가 화훼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도에서도 제1회 추경으로서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지원하니까 우리 당초예산 편성보다 이게 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동안에 우리가 신청도 하고 확정짓고 이래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 사업들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0억원은 전부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허문성 위원님 지적하신 체크된 부분들 이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이 중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한 두가지 있습니다. 그 외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이 이 자료를 내일 아침 우리 회의시작때까지 제출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냐하면 내일 우리 회의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전부 검토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아니면 오늘 마감시간까지 해주시든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수적으로 50%, 70%인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 50%라는 것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50%도 있고 뒤에는 70%도 있고 한데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70% 이것은 기히 같은 지원 항목으로서 70% 지원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마음대로 70%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은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내용도 부수적으로 잘 이해가 되도록 자료에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가야농경문화축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경상남도기술원에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4-H영농회, 4-H관련 사업으로서 항목을, 제목을 그렇게 지어놓은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장소는 도기술원에서 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주에 있는 거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에 흙 배지다 또 로열티 또 구근의 종자 로열티를 준다 정부지원을 했을 때 WTO에 안걸립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로열티 아까 저가 265페이지 설명드릴 때 인쇄된 것은 로열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정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열티라고 하면 WTO에 저촉이 된다 해서 묘목입식비라 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묘목입식비를 지원하면 관계없다, 로열티를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실제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로열티 실제로 본당에 1,200씩 주고 있습니다. 1달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로열티를 주고 자기 농가가 재배를 해서 수출했을때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이게 아주 신품종으로 일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화훼 우리 정부에서 도와 시와 물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농가가 내일 엎어집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원이 없다고 보면 수출하는 농가가 엎어지기 보다는 수출농가가 없습니다. 수출하지 않게 되면 국내가격이 그냥 같이 동시에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도 수출하는 목적이 국내생산 농가도 보호하면서 우리가 수출농가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립도를 지키게끔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쉽다고 자꾸 지원을 지금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을 보면 엄청나요. 돈이 화훼에 대한 지원이 엄청난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이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다른 작물 농작물에 비해서는 이 화훼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수도작은 어떻게 되느냐 수도작은 지원안한다 이겁니다. 지금 수도작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화훼로 돌리는 사업으로 이관해야 되겠다는 정부의 복안은 맞는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지금 그러나 내돈 줘가지고 내돈 찾아오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5개소 1,900만원인데 이 자격과 농가자격 지정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사업 확정되기 전에 우리 전 농가에다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농가가 5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업체가 농산물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사업소에서 했고 다음 개인농가로서는 4개 농가가 했는데 이것은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누가 해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컨설팅한 업체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다 정부에서 우리가 5개소에 약 400만원을 지원한다면 컨설팅에서 다른 농가도 지원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게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농가가 약 400만원인데 자부담 얼마 들어갑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50%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800만원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이 자부담은 예산편성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편성해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경영컨설팅은 어떤 것을 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가축이기 때문에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가축을 사육하는데 대한 모든 기술, 경영방법,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올릴때는 매년 이것은 하는 사업으로서 올릴 때 우리가 일정 면적과 농가수를 올렸는데 단지를 올렸는데 도에서 반영이 다 안되고 일부분만 되고 일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안된 것 만큼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까 화훼단지가 수출을 해야 국내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훼로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에서 예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도 계속적인 화훼농가에 돈을 보태어 주는 것보다는 품질을 더욱 더 좋은 방법으로 유도하고 그리고 수출 꼭 수출뿐만 아니라 그 시설보완해서 상품이 좋은 질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도사업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되고 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비가 크게 많지도 않고 제가 하는 것은 도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해주어야지 아까 로열티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농업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농단에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면 다음 해도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내년에 삭감을 해도 되고 또 후내년에 삭감해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매년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데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해줄 수도 있고 도에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수출단지 저 역시도 불암지구에 있기 때문에 화훼유통시설 거기는 저도 매일 가봅니다. 과연 변한게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10년전에 화훼단지조성해서 화훼조합이나 지금이나 시설규모만 컸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변한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지원해 주었을 때 과연 무엇을 했고 또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화훼단지 같은 경우 저도 여기하고 관련이 없지만 꽃농사를 짓도록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주는 방향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일반하수과나 거기에 대해서 침수가 안되는 방법도 서로가 조인해서 해야지 로열티 실컷 주어서 작물 줬잖아요. 묘목당에 1년농사 비가 오면 피해가 되는데 로열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단지조성하는 곳은 앞으로는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화훼단지나 모두 다 좋습니다만 이런 순간의 지원보다는 항구적으로 우리 화훼가 정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동면이나 불암지구 같은 경우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묘목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맨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출작목전환 시설투자비 지원에 9,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파프리카 하시는 분이 송이토마토 쪽으로 작목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작목전환으로 파프리카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파프리카를 할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하니까 한 농가에 400평만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나머지는 송이토마토로 앞에 설명드린 송이토마토로 작목을 별도로 전환을 시켜볼려고 그렇게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파프리카를 할 농가가 없어서 송이토마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파프리카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1억500을 책정했다가 하실분이 없어서 송이토마토쪽으로 그러면 송이토마토쪽으로 시비가 1억6,100만원 있는 이게 여기에 삭감된 9,550이 이쪽으로 넘어갑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거기 넘어갔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 사업에서 삭감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간거네요. 이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도비 송이토마토는 6농가입니다. 6농가에 4,800평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6농가에 4,800평, 파프리카 1억500할때는 몇 농가에 몇 평정도를 예상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4,500평을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 1농가가 400평만 신청이 왔고 나머지는 포기를 해서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파프리카 시설투자비 지원이 깎인 이유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때는 당초에 수출작목전환 시설투자비는 보조가 40%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40%를 예상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0%를 하고 자부담이 60% 계상되었죠. 그래서 신청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40%로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신청받아보니까 보조비율이 너무 적고 농가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그리고 또 파프리카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작목보다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율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올리면서 도비 25%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시비로서는 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로서는 비율이 불어났죠. 어째 줄어듭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비율은 줄어 들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파프리카 시설지원 투자비를 40% 보조만 한다니까 희망농가가 없는 것 같고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시에는 파프리카 작목전환시설 지원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거기 문제는 시비가 40%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목 전환이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비로 전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수익에 대한 부가가치는 오히려 파프리카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선 듯 못뛰어드는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농가에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앞으로의 진로를 의심을 하고 농가가 대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400평 했다고 하는 농가는 보조는 40%밖에 안해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은 기존 40% 지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려면 별도로 더 보조비율을 변경하고 해야 해서 40%만 하기로

진환

류진환위원

보조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처음에 추진계획이 되었으면 송이토마토 시설하우스 설치비는 새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새로 계획된 사업이 여기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올해 추경에 새로이 계획된 부분이 화훼라든지 유통시설이라든지 송이토마토라든지, 수출장미 신품종 로열티라든지, 화훼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림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새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기존 계획을 세웠던 것도 추가로 더해가지고 해주는 방법을 연구했어야죠. 국비가 안내려 와서 안했다는 그런 보고를 하면 안돼죠. 우리한테 국비요청 안했잖아요. 애초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국비요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왜 국비가 안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시나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허남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허님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도에서 올려놓은 사업들이고 이것은 기히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40%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다른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서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비율을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따진다고 될 부분은 아니지만 명확히 우리가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장미수출농가 배지교체사업, 파프리카 계획에도 처음에 배지계획이 들어가 있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배지계획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시정설명회때 건의사업입니까? 장미수출농가 배지사업 이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것을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장미는 한번 입식하면 5년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장미 입식하는 농가들이 금년도에 품종을 땅으로 그냥 내리게 되면 수출하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가가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새로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새로이 해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데 주어야지 왜 새로이 만들어서 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기존 있던 사람들도 있고 새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꼭 한 사람만 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도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이것도 국비요청을 하지 왜 그래요. 이것은 도비 요청이 안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도비 요청으로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시범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시범사업도 아니고 지원사업입니까? 시에서 그냥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프리카 그게 당초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왜 이게 안됐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중앙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장미가 수출이 잘 되어 나오다가 장미가격이 일본에서 전체 경기가 안좋으니까 장미가격이 지금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프리카 쪽으로 작목을 일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보조를 40% 지원해서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파악해 보니까 대상농가들이 다 좋다 40%만 지원해주면 우리가 장미에서 파프리카로 전환하겠다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40% 보조지원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해서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상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진행할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농가는 기존 파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농가에서 면적이 더 확대된 부분입니다. 확대되고 두 농가는 못하겠다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송이쪽을 우리가 칠산쪽에는 참외를 재배하는데 이것도 수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수출할 품목이 없느냐 해서 작년도에 우리 송이토마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수출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하자 해서 그쪽에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국도비로 요청해서 안했느냐는 이런 말씀은 자체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아까 허문성 위원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장미 신품종 구입비를 지원해달라 송이토마토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이러한 사업들은 도에다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수출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이만큼 투자하는데 더 이상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든다 그러니까 도에서 좀 도와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도가 이 사업을 펼쳐놓고 신청하라 한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한 사업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요청한 사업같으면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 두개를 요청해도 도가 이건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도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달라하기 때문에 도도 하나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여깁니다. 그러니까 2개를 요청해 놓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것까지 해달라 하면 도가 전혀 반영을 시켜주지를 안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신품종 로얄티지원을 한다 하면 장미수출 농가 배지교체사업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장미 배지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새로이 개발된 배지를 시범적으로 넣어보겠다 하는 그 배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우리가 배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미수출하는 농가들이 장미 가격도 수출가가 국내가 보다 못하고 하니까 이걸 할거냐 말거냐 수출을 계속 해야 될거냐 말거냐 이러한 귀로에 있는데 아까 나일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그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출을 그만 두는게 좋으냐 계속 지원해야 좋으냐 판단을 해보라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게 전혀 가격이 낮다라면 수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수출관계는 일본의 가격도 일본시장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기반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로얄티문제라든지 배지문제라든지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하는 건 수출장미 로알티 지원사업을 하면서 이것도 안된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그리고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보조비율을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되지 어떤 건 40%, 어떤 건 70% 안맞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요구가 되었길래 어떤데는 70% 해주고 어떤데는 40%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본예산에 할 때는 40% 했다가 40%로 가는 농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를 더 올린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 좋습니다. 어떤 건 70% 해주고 어떤 건 50% 해주고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도비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50%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만 어떤 건 70%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 주지 말라고 70% 합니까? 잡음을 없애버리면 되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억8,902만8천원보다 1억9,346만원이 증액된 20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은 국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어서 57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기정 3,000만원에서 3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국비내시 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공급 2,1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가로 자운영 종자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1개단지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동형 하우스 원통형 천장 환기장치 시범 1,500만원과 과채류 저온 예냉시설 시범 600만원은 시험연구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텔레비젼 구입 80만원, 기술지원과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토양개량제 살포기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기술지원과가 경영과 다른 과에 비해서 병행이 되는 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하나 느낀 점이 정말 기술적으로 살아 남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베트남 갔을 때, 뉴질랜드를 들어 갔을 때 공산품 수입하는 가방을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오는 씨앗이 무엇이 들어오느냐 그걸 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농작물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큰 일 났다는 생각을 느껴봤고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농업인이 정말로 농사 짓는데 기술적으로 한 가지 핵심이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서 기술과에서 해주기 바라면서 그런 복안이 어떤지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기술을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양 위주로 기술지도를 해나왔습니다. 앞으로 산업사회에서 기술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양보다 질 위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도 벼농사를 하는데 고품질을 생산하자 그러한 쪽으로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도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 생산하면서 환경농업으로 가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력을 지금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사 각종 교육참여비 정말 농촌지도사가 교육 갔을 때 시간적이나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서 기술을 전달하고 내실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지금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지금은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아래 벼직파 재배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모이라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일단 어디서 어떻게 한다 그러한 내용만 농민들에게 주지를 시키면 아래께 한림RPC에서 직파교육을 했는데 150명 계획에 200명 정도 모입니다. 강압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옵니다. 옛날 방식하고 틀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농민들이 안온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보다는 내실있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쟁력이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온다 해서 실제 앞전에도 각 동에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걸 저도 봤습니다. 와도 그뿐 안와도 그뿐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늘 가서 정말로 내실있는 교육을 하구나,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아라 해도 참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예를 안들었습니까? 150명 계획에 200명 온다는 자체가 그 교육이 필요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소규모 지구조성 해놨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할려면 토양 땅심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그 부족되는 땅심을 높여주기 위한 유기물 함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퇴비사나 퇴비살포기 또 퇴비 섞는 교반기 기반 구축하는데 이 사업을 집중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1개 단지 해놨는데 어디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대동면 감천하고 평촌 일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감천하고 평촌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평촌일원 14농가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어쨌든 동료위원 허남칠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양보다 질로 개선해야 되죠? 농업이 살라하면 양보다 질을 개선해야 맞겠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주 어렵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언제부터 언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걸 지원을 하고 몇 농가에 농가별로 얼마씩 지원이 된다는 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고 279페이지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제방숭상에 따른 수목이식 및 양묘장 객토운반 중기사용료 9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180만원, 일반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감 217만2천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1개소에 3,300만원, 녹지가로수 조경수시설지 일반관리원 사역인부임 감 354만원, 우리 꽃길조성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천원 감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안에 소규모 쉼터조성 6개소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10,000본에 1억6,8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목류 식재 25,000본 8,9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10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가 72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지 나오는 대경목 이식사업비가 1억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결주지 보식 및 수형불량목 교체가 2억 감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80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펌프 외 2종이 3,590만원이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33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속효성약제 27,000원 이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솔잎 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00㏊가 감이 7,766만6천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1억1,166만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이건 물량변동은 없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감이 93만8천원, 논두렁 소각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653만8천원,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 감이 1억1,507만6천원, 조림사업 감이 1억3,964만3천원, 육림사업 540㏊ 2억3,420만8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감이 1,200만원, 다음 사방사업 감이 8,261만원, 임도시설 부대비 감이 34만3천원, 조림사업 부대비 감이 54만9천원, 육림사업 부대비 증이 95만8천원,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 10대가 감이 2,400만원,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비 2,150만원, 용전숲 정비사업 9,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과장님,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제경록 위원 저하고 이번에 시장개척단과 더불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동료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일 절실한 것이 도시녹지화라 하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습니다. 3개 도시중에 공통된 부분이 시내 인근에 대규모 시민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라도 나와서 휴식하고 생활하고 체력 증진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도 자랑하고 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민공원이라면 연지공원 사실상 연지공원이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나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와서는 연지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근접해서 공원도 즐기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겠지만 실무과장 또 실무국장님, 실무 담당직원들께서도 깊은 고민을 하셔서 동부지역에도 연지공원과 같은 규모의 공원을 세워서 도심이 바란스있게 주민들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1개소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 어린이들보다 그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명칭은 어린이공원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실상 화장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예산을 굳이 1개소 이런 정도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해서 화장실이 부족한 어린이 공원에는 화장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소규모 쉼터 조성해서 8,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딴 부분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만 지금 김해시민들 입장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쉬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주위의 친환경 푸른나무 숲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삭막한 도시 이걸 탈피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이런 예산도 좀더 증액해서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이유로서 용전숲 정비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용전숲은 면적이 1,400평 정도 됩니다. 본수는 느티나무외 101종이 생육되어 있는 하나의 자연숲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능하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할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상 보호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일부 고사목이 발생하고 나무에 동공이 썩어서 구멍도 생기고 가지도 상당히 고사되는게 늘어나고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상 지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전숲은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용전마을 번지는 신월리 507번지인데 바로 들판에 마을 옆에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사랑을 받는 숲입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손을 댈라 하면 사실상 엄두가 안나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관리만 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9,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또 손을 봐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좀전에 유인석 위원이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만 284페이지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700만원 가지고 일부 사업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다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가 대충 보호수 외과수술 하는데 의뢰를 해보니까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영립

김영립위원

몇 평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 1,4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영립

김영립위원

1,400평에 2억3,000만원 예산이 들어 간다 진례 말고도 다른 읍면동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원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런 숲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서 수령이 100년이상 101본이 생육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대단위 숲은 저희들 관내는 사실상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위원들이 아직 잘 몰라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면 구체적으로 뭣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과장이 서서 몇마디 설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된다면 현지확인까지 해서라도 다루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사전에 산업건설위원들에게 유인물 자료를 주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삭감된 것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해서 7,700만원, 임도시설 1억1,500만원, 조림사업 1억3,900만원, 육림사업은 2억3,400만원이 증이 되고 삭감된 이유가 국비 도비 때문에 삭감되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사업에 차질은 없는가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업에는 차질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사과 말씀 드리는 건 산림청 예산은 왕왕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비 조정이 있다고 해서 물량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보면 삭감이 7,70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15만9천원인데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아예 예산도 계상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사업 안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가 7,900만원인데 7,7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이 사업 못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든 실무자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일부 조금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거의 90%, 약 100% 가까이 삭감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도 예산 감되는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사업을 안하면 문제가 안생기나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솔잎혹파리는 사실상 저희 지방에 한풀 다 지나갔습니다. 근 10년전에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국부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가야컨트리 주변으로 해서 나오고 한림, 생림, 북 부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3년내지 5년 사이에 소나무가 서서히 수세가 약해져서 고사하는 그런 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290㏊ 잡았는데 다소 조금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필히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조금전 유인석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기존 자연환경을 솔잎혹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소나무를 죽인다면 문제는 더 커죠. 자연환경을 그대로 존치 시킬려면 사전에 모든 예산을 세워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솔잎에 병이 들어서 죽고나면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기존 공원도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0%쯤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너무 많이 삭감되었으니까 분명히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2억3,400만원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육림사업을 전에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 감벌 이런 것이 위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성이 안맞다 그래서 전체적인 육림사업 540물량만 주고 나머지 작업 변경은 그 시군 실정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다소 유동성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물량이 증되었기 때문에 2억3,400만원 정도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안내려오더라도 우리 시비만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비교해서 삭감하고 증액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비가 들든 해야 되고 안해야 될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도 안해야 됩니다. 꼭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안해야 될 사업을 시비 일부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안해야 될 사업은 안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내려와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맞겠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 진례 용전숲 정비사업 중복되어서 미안합니다. 총 예산이 2억3,000만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언제까지 사업이 끝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400평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용전부락 주민수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진례면 신월리 용전부락인데 약 500세대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용하는 주민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자체사업으로 2억3,000만원 들여서 시장님의 고향 진례에 합니다. 우리 지역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주무부서에 가면 지역 형평성 고려하면서 예산책정을 잘 안해줍니다. 제가 녹지과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삼산사태 난 뒤쪽에 보면 양동산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역사책에도 나오는 아주 문화적으로서 가치있는 산성입니다. 그쪽에 숲이 너무 우거지고 길이 없어서 상당히 좋은 등산로로 조금 개설하면 용전숲보다는 더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주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개발에 특히 녹지사업 공원녹지과에 연관되는 사업이니까 부탁드립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80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인데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원래 비율이 34대66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비 확보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계획이 소규모 쉼터조성사업 6개소인데 8,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순수 시비가 증액되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증액된 사유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 시비 부담비율 자체가 당초에 확보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당초예산에 시비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소규모 쉼터조성 사업계획이 얼마였습니까? 1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환

류진환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내준공업지구, 생림 봉림도로변 공한지, 상동 소락마을은 시유지입니다. 삼정동 17통 노인정 앞에 이것도 시유지입니다. 대성동 홍익아파트 도로변 공한지입니다. 그 다음 상동여차 용산초등학교앞에 도로변 공한지 등 6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직 안했는데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시정보고 받을 적에 소규모 쉼터조성 6개소 해가지고 도로변 자투리 공한지 6개소 50평에서 300평 규모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1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대상지 조사를 1, 2월에 확정을 지어서 2월에 설계를 해서 조성은 3, 5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도 안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시비가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비확보가 부족해서 윤곽이 잡히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이 대상지 6개소 지금 계약이 하나도 안되었단 말이죠. 대상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녹화하고 식재는 몇 월달에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 시기는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관내는 연중 작업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화목류라든지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연중 계속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주로 하는 것은 봄이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적게 합니다만 저희들 남부지방은 기후를 별로 안타기 때문에 연중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식재를 보통 3월에서 5월에 종결 안지웁니까? 연중 계속하면 죽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나무가 죽거나 안사는 것은 아니고 제일 활착이 잘 된다는 것이 3월에서 5월에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중 계속한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연중 계속해도 거의 하자를 낸다든지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역시 시비, 도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부담을 다 못하면 저희들 도비도 집행을 못하고 일부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상 필요도 하고 그래서 부족분을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는데 시비가 얼마 부족하고 국비, 도비가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10만본을 하는데 1억2,000만원이면 된다, 화목류 식재도 25만1천본을 하는데 9,000만원 하면 된다라고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했다는 이 말씀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계약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시행은 안했네요.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실행은 못하고 있다, 설계가 언제 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봄에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봄이 아니고 2월에 다 되었겠죠. 본예산 편성되면 설계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사업시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축산과 기획계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이 전혀 안되었네요. 이 계획서도 설계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28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임도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증액이 되었는데 조림사업은 임도사업하고 돈이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업부대비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임도시설 예를 들어서 1억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물량변동이면 이것도 기히 설계가 되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물량변경되고 난 이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이제 편성되었는데 설계는 언제되었단 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가내시가 작년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설계는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난 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되어서 산림도지부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도지부에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마무리 단계된 정도이기 때문에 확정내시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는 기히 안되었는데 내시된 결정에 따라서 다시 설계한다, 그러면 임도시설은 하나도 안했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작업은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업은 하나도 안되었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 쉼터 6개소 지내지구라고 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을 안했다는데 지내지구 사업안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쉼터사업중에서 완료가 3개소, 지금 시행중인게 2개소, 미조성이 1개소 그렇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는 활천초등학교 공공용지입니다. 여기는 된 장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궁금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10㎞ 되어 있죠? 예산이 0.5배가 증가되었는데 제가 꽃길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 꽃길조성이 도로변에 많이 되어서 전시효과 그런 쪽에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에도 꽃길조성을 바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들도 저한테 꽃길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꽃길조성 사업을 할때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꽃길조성을 어디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1억1,16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이 1억2,000만원인데 증액된 예산이 1,1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가 삭감된 거 하고 역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를 제거하는데 1억1,0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살포하는 시비는 7,7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무 안죽여서 좋아 제거 안해서 좋아 여러 가지 득인데 조금전 류진환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것은 방제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소나무 제거를 못하더라도 방제사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일리있는 말씀인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는 당초 저희들이 2,000본을 계획했습니다. 전에 제가 재선충은 소나무 에이즈로 방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본 계획은 현재까지 3,800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것이고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수세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요소를 물에 타서 항공엽면시비를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에서는 비교가 안될만큼 저렴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몇 본 제거하겠다고 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3,800본

남칠

허남칠위원

3,800본은 아직까지 제거를 한 것은 아니죠? 3,800본 제거하는데 지금 2억3,5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3,800본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돈을 받기 전에 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답변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정말로 저 역시도 지방에 있으면서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디다. 우리 시예산도 그런데 과연 1억1,000만원이 배로 증가되었을 때 시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해주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없다는 그런 핑계삼아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3,800본을, 올해도 얼마 안지났지 않습니까? 5월달밖에 안되었는데 그 전에 먼저 조사를 할때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을 다루는 질의답변 시간에는 자료를 충분히 연구하시고 확보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진례 용전숲 관계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계인데 우리시의 가로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거리마다 특징이 없고 이 수종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가로수를 심을 때는 보다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지역이나 그 특성에 맞도록 심어주셔야 되겠다 봐집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허성곤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151억3,000만원 보다 22억7,800만원이 증가된 1,174억900만원으로써 1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 분석내용은 건설과가 269억2,900만원, 도로과가 794억700만원, 교통행정과가 100억4,9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가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08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0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상세히 과목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5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예산설명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주요한 부분은 주촌 양동∼진례 도강까지 하천정비가 1억7,000만원, 장유신도시 부산강서∼후포간 도로개설 22억원 등이 되겠으며 감소액은 19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건교부, 농림부 등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4,700만원이 감소된 총 307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253억8,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4억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2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비 등 3개 과목에 기정예산액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된 2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건설관리 지방채 상환과목에 기정예산액보다 22억9,800만원이 감소된 794억700만원으로서 2.8%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29억7,300만원이 증액된 100억4,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불암 및 장유공영주차장, 천연가스 버스구입 및 운영비 보조 등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5,200만원이 증가된 10억2,300만원으로써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 천연가스 차량구입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또는 기히 발주한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 위주로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 심의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각각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73억8,390만원보다 7억9,414만7천원이 줄어든 65억8,9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254억7,802만6천원보다 14억5,105만3천원이 증가한 269억2,9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인 진영 봉하마을 진입로 확장포장사업인 승수로 보강공사에 2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인 진례 담안 소하천정비 외에 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8억원보다 4억728만2천원이 줄어든 3억9,27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인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4개사업에 기정예산액 34억4,650만원보다 5억1,578만원이 줄어든 29억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인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7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31억3,704만원보다 1억1,108만5천원이 줄어든 30억2,6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으로는 먼저 사회개발비 사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6억원보다 9,101만5천원이 증가한 26억9,101만5천원으로서 대동, 장유정주권개발에 448만8천원, 오지면개발사업에 8,652만7천원이 도비가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경제개발인 경상예산에 배수장 안전 관리대행료 부족분 456만원과 양수장비 정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수장 안전관리 대행료는 상동 대감, 여차, 진영 효동 배수장 증설로 계약 전력의 증가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증가분이 되겠으며 양수장비는 129대로서 양수장비 수선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예산에서 국도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1,560만6천원,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에 2억3,100만원, 지역특화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에 6,600만원과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에 7,000만원의 예산을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 안막 1구 배수로 개거 정비공사에 5,000만원, 대동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87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 4,539만4천원과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 1,877만5천원과 청천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수리계 운영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 1,877만5천원은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예산 내시 금액이 최종 조정됨에 따라서 3억1,200만원을 감액하고 장유∼수가 간이배수장 설치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안막1구 배수로 개거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용산양수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상동에 있는 용산양수장 용수로 설치사업으로서 시비 2억원은 주촌 양동양수장 신설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7,000만원을 가지고 상동 용산양수로를 설치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예산액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가격 인상분 2,000만원, 소류지 및 용수로 보수공사 1억원, 여차배수장 확장 및 승수로 보강공사에 3억원, 옥계소류지 편입토지 보상에 7,400만원, 진영봉하마을 봉하승수로 보강공사에 2억5,000만원, 불암동 분도배수장 설치에 2억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영봉하 승수로 보강공사에 2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장 유지관리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기존 배수장을 보수보강함으로써 관리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 및 재해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양여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금액 조정으로 진례 담안 소하천에 6,728만2천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인 주촌 양동 소하천에 1억9,000만원, 진례도강 하천에 1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진례 학성 소하천 정비에 도비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종합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 5억원으로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에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진영세일아파트 뒤 유실 법면의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건설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보조사업 예산에 마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공장 및 밀집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장진입로 확포장으로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 대동수안 진입 도로확포장 공사부족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촌 용덕교 접속도로사업의 부족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세일아파트 뒤 법면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해서 1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보강공사 해주어야 됩니까? 아파트 지을 때 시공자가 있고 안전관리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포함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세일아파트는 진영에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로 관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고 그 재해위험이 옹벽상단부 위에 상당한 부분이 법면 유실하고 그 뒤에 조금 위험한 수준의 도가 이번 비가 온다든지 이럴때에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 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공자가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세일건설

영립

김영립위원

하자보수기간도 있을 것인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주체가

영립

김영립위원

부도 나더라도 중간에 부도났어요. 준공하기 전에

성곤

허성곤건설교통국장

준공전에 부도가 나서 지금 주민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제대로 두면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긴급을 요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세일아파트 세일건설에서 준공을 하기 전에 부도가 난다라면 하자보수 보증서 받은 것 없어요.

성곤

허성곤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저게 부도났을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까? 허가 내줄 때

성곤

허성곤건설교통국장

증서를 넣는다든지 이런게 이루어지면 안전한데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사항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새로운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사전에 이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한 것 이해가 안간다고. 과연 시공자가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났다 준공하자 보수보증서를 안받았다 이런 입장으로 민원으로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시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이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공장진입로 확포장인데 당초에 17억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억7,500만원이 증감되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는지 과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공장 진입로는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에 공장 밀집지역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 이용도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것을 확포장 하므로서 정비를 하고 주민통행이나 지역, 공장에 다니는 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고려해서 우리시에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03년도에 24개소에 6.7㎞를 30억9,000만원에 투입할 계획이나 현재 18개소에 5㎞ 17억1,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2개소에 0.5㎞ 4억7,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18개소가 4억7,5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1억9,000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21억9,000만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3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마을공장진입도로라는 것을 정비를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 세웠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 시작 안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4억7,500만원은 아직까지 공사가 안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17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영립 위원의 보충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일아파트 안전진단 보강공사 지금 시공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파트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임대인들이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건물이 준공이 안났다면서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 관계가 사실상 저희들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하는 단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인허가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법면의 유실로 인한 안전에 관한 유해요소 제거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답변을 위원님에게 못드리고 자료를 충분하게 김영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건설과에서는 지금 안전진단보강비를 이만큼 추경에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입주는 벌써 해버렸고 그러면 입주가 무허가 건물에 입주가 된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입주는 임대아파트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아파트에 무허가 건축물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거의

남칠

허남칠위원

임대 다르고 일반 분양 다르고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 김해시에서 허가 내준데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성곤

허성곤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이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읍면 순방하시면서 아파트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건의 말씀중에 내용을 보면 이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준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용 검사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임대인들을 사전에 모집하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에 모집해서 입주를 한 상태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후 정리가 많이 남아 있고 법면이 보수보강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한 2, 3년동안에 비가 오고 해서 상당히 사태위험이 있고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시가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해서 이렇게 되어서 아까 조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 이게 건축물하고 관련되니까 건축과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긴급하게 재해차원에서 보수보강을 안하면 대단위 인명피해 우려도 있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분들도 이미 주민등록을 우리시에 두고 있고 기히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인명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시민들이고 시에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을 내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모든 행정에 관련되는 것은 건축과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와 관련지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허위원님 보충설명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다시 업무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계수조정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일반공사를 했을 때 사전 입주 일반 아파트에 사전 승인을 해주죠. 그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 몇 세대 이상 큰 건설업체에 대해서 사전 분양을 할 수 있었지 다른데서는 사전 분양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든 어쨌든간에 입주승인도 안되었는데 입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주가 된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에서 불법을 시인해 주었다 이것 몇 세대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세대수하고 그 자료가 미처 안와가지고 긴급하다고 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예결에서도 다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 입주가 되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우리 시에서 감리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것은 건축을 할 때에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기술관리법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감리라든지 이런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시공사라든지 이런데서도 공사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일 아파트가 대지의 안전에 위험할 정도의 법면이 유실되고 재해위험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의 설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일반 개인이 공사를 하다가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해 준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 돈 액수가 크다 하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특혜인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생각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더 위험하니까 예산을 넣어서라도 안전하게 하는 그 방도는 좋은데 다음에 이 돈이 들어 갔을 때 그 회사가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가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인수를 받던 받았을 때 이것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환불을 받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환불을, 그 회사는 부도나도록 놔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 두면 시에서 답답해서 공사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것은 돈 액수를 떠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감리 그 아파트 지을려고 하면 감리가 있었을 때 그 감리한테 책임이라도 전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 자체가 부도나더라도 감리회사는 살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감리회사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당초 감리를 했던 사람들 또는 감리 제도에 따라서 책임 한계를 어느 정도 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관계는 정확하게 김해시에서 거기 회사 세일건설쪽에 어떻게 공문을 보내왔고 어떻게 대치를 했는지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감리일지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촌 양동 소하천에 1억9,0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례 도강 소하천에 1억9,000하고 3억8,000이 감액이 되는데 이게 당초예산 4억5,000이 시비가 1억5,000 양여금이 3억씩해서 4억5,000씩 두군데 9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이번에 시비가 보니까 2,000만원 줄고 양여금이 1,700이 줄어서 1억9,000씩 두군데 되어 있는데 이게 양여금사업 대상지가 보통 전년도 7, 8월되면 그것을 해서 그 앞년도말 되면 확정이 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것은 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이 소하천정비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양여금이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법적근거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10월달 이때 저희들이 예산의 양여금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 양여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그 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잡아 놓았던 예산을 수정해야만이 이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양동 소하천일 경우에는 3억을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이 1억7,000만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 부분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도 50대 50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에는 양여금이 3억 되어 있다가 지금 1억7,000이 줄고 하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가 50%, 50%씩 해서 2억6,000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공사가 양동하고 진례하고 같이 1,000m 공사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공사구간이 줄어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사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확정되었으니까 사업을 해야 할 구간에 대해서 어떤 이게 호안정비나 제방보강이나 하상준설 등 여러 가지 소하천에 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해야 할 구간을 먼저 사업비에 책정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하면 안해도 될 구간이 혹시 들어 가게 되고 돈의 효율적 이용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현장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의견을 교류해서 저희들이 사업책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관급자재가 있었습니다. 전부 레미콘 가격 인상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근은 이미 관급으로 들어와 있고 레미콘은 사업시행 기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관급자재 인상분이 불가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정도 할 계획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원단위 계산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봉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2억4,000을 교부세를 주는 바람에 양여금 삭감된 건 아닙니까? 그것 준다고 세입부분입니다. 진영 봉하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양여금 교부세 2억4,000 준다고 금방 임위원이 이야기한 예산 양여금 그게 삭감된 건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봉하마을 때문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전년도에 1억을 농업기반공사에 주었거든요. 올해 왜 6,000만원 안주어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가 당초 1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기존 한림배수장이 보수 보강을 하므로 해서 관리비가 그렇게 외부도색이나 이미 수해복구 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줄여도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에다 더 넣어서 6,000만원을 딴데 안길포장이나 하지 그런 조치가 안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건 관리비 안에서도 전기 인건비하고 전기료 이런 부분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비라든지 보수 보강하는 이런 것들은 수해복구사업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례 담안 소하천정비외 3건이 예산이 임위원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시 또 양여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산편성이 다시 되어야 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통상 보면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더 내려올 그건 희박하구요. 내려오게 되면

일황

나일황위원

소규모 공사를 이렇게 오래 끌어서야 되겠느냐 시민들에게 질타받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데 완공할 건 일찍 완공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를 가지고 4, 5년 끌어서 맨날 장난한다 이거에요. 열심히 딱 끊고 맺을 건 맺어야 됩니다. 하여간 한 개를 하고 여러 개를 할게 아니고 2개하고 3개를 끊으면 좋겠다 싶고 진례 학성 소하천 정비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없어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늦게 진례 학성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순수 도비 1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총 소요액은 1억이면 진례 학성소하천은 정비가 100% 된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100% 다 되는 건 아닌데 거기 소하천이 상당히 길지만 그중에서 학성소류지쪽에 긴급하게 제방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인상분이 3,500만원인데 소규모 복구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다 세워져서 조달청과 관급계약을 했을텐데 왜 신년도에 와서 인상요인을 발생하느냐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전년도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소규모 숙원사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

일황

나일황위원

소규모 사업이 전년도에 전부다 사업시행을 안했다 이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다 안한건 아니고 일부

일황

나일황위원

하여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소규모 공사는 일찍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방옆에 있는 부지를 제당에 편입되는 그런 토지보상 관계 이런 것이 같이 물려 있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사업상으로 공사는 좀 늦더라도 사업시행은 전년도에 2002년도 다 되었지 않느냐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발주는 다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발주는 다 했으면 조달청과 관급계약이 되었을텐데 왜 신년도에 와서 인상분이 3,500만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사용시기가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사용시기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대한

일황

나일황위원

연도말 정산을 해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손해지 그렇게 되면 사업이 자꾸 이월 이월되었을 때 관급자재를 안썼다 우리시에서는 관급자재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그 비용은 굉장할텐데 왜 수해복구만 3,500만원 올라왔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가 있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작년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인상분이 발생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맞고, 다음에 대통령의 출신 고향인 진영 봉하마을에 대통령이 출신한 고향이면 국고나 교부세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어려운 시비를 가지고 하는 그것 좀 잘못하면 좀 모순된 점이 없습니까? 교부세 2억4,000 왔는데 교부세 2억4,000 말고 지금 봉하마을 보강공사 2억5,000 불입하죠. 건축과에서 봉하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3억5,000 하죠, 도시과에서 이주단지분석매입비 7억 하고 하여간 많아요. 각 과에서 차라리 한 과에서 대통령 출신고향에 조성사업비다 해서 한 과에서 하지 나누어서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게 과의 업무특색이 있고 그 업무추진하는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서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일괄성 있게 추진하면 좋은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민이 대통령출신 고향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 몫에 하면 알건데 나누어서 전체를 해놓으니까 작년에 투자한 것만 해도 근 10억이 들어갔는데,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대동 수안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계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대동 수안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폭 8m, 길이 220m 그런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으나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이 건의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에 5억 계산이었는데 3억5,000이 더 불었다 말이죠? 그게 실행을 했습니까? 사업을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직 실행을 안하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과에서 5억5,000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이루어지고 그래서 3억5,000을 이번에 확보해서 일부 보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2억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상이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일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건축물 입구에 건축물 두 동이 있어서 그 분들이 협의보상을 지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진입로라 하면 폭이 8m 같으면 군도에 속합니까? 시도에 속합니까? 농로에 속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건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법정도로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되면 위치가 대동 수안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수안부락 산쪽으로 올라가는 그 마을이 되어서 입구쪽에 기존 집들을 두 채를 뜯어야 진입로가 경사도가 충분히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법정도로는 보상을 잘 안한다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건 사용승락 받아서 하는데 집도 사용승락 받아서 하지 보상을 왜 해줍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보상을 안하고 사용승락을 해서 사업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18페이지 하천정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하천정비의 목적은 하천 본래의 목적인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치수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인간 거주 생활환경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하천을 하는데 양여금이 안되었다 해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돈은 1억9,000만원씩 삭감이 양여금에서 안되어서 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우선 그 구간에 제방이 약한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하면 이 돈만 가지고 충분히 된다 하면 1억9,000씩 삭감이 되었는데 하천의 정비목적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문제는 수해피해를 줄이는데 목적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금액을 줄였을 때 양여금이 내시가 안되었다 해서 줄였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차라리 시비를 보태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양여금사업은 올해만 보고 끝이 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내려오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부분은 1,000m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계획구간은 당초에 1㎞를 잡았습니다. 그만한 물량을 할 때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계속해서 양여금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이 지구에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위주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 가지만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관계 때문에 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천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림에 보면 용덕천이라는게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하는 도에서 시행하는 발주처가 도인데 문제는 곡각지점을 내려올때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농장 가까이 가서 거기서는 천이 좁아져 버립니다. 좁아져 버리면 이 공사를 위에 하나 마나라 이 말입니다. 천 공사를 그러면 곡각지점에서 눈에 불보듯이 위에서 많은 물이 내려오면 초당 약 200톤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제방이 무너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하발치는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천을 살린다는 이것밖에 안되는데 문제는 그 인근에 공장부지를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건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공장에 인허가는 허가민원과가 저희 시에서는 주관 부서가 되어서 관련 법규에 따른 각 실과에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도면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천이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을 사넣어서 넓게 해왔는데 여기까지 가는 구간 여기에서는 아주 좁아요. 길이가 긴데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여기서는 무너지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산비탈에 기정 협의가 되었더라면 사전에 제재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땅을 사넣어 가면서 하면서 굳이 내어주고 나면 공장 내주고 나면 못찾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천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니까 도관계자 하고 협의도 해보고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문제 시는 어디고 군은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이게 지역특화사업에 215페이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시는 김해시죠? 군은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농업기반공사 사업주체라고 했죠? 그러면 간단하게 농업기반공사하고 사업시행할 곳 하고는 협의가 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돈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 안에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넘어갑니다. 전도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산이 2억7,000인데 2억7,000 한도내에서 예산의 사업계획이 시하고 장소를 정하느냐 사전에 정하느냐 아니면 돈만 넘겨주느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사업자를 결정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일아파트 법면 안전진단 보강공사인데 이건 민원 차원에서 시장님이 민원순방시 이야기가 나와서 했다는데 자그만치 1억7,000이에요. 3,000만원 5,000만원 공사도 아니고 재해복구 차원이라면 재해복구시에 안전진단 검사를 할 때 매년 초봄에 하죠. 동절기나 하절기에 한번씩 한다 아닙니까? 이럴 때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시했다 해서 바로 1억7,000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비 전액으로 하는 이건 조금 문제성이 있다 본위원장이 봐집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마다 진례는 안빠집니다. 진례는 뭘 해도 1억씩 몇 억씩 어떻게 가져가도 가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합니까? 교묘하게 이번에는 도비 하나만 해가지고 1억 해놓았네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칠산서부동 같은데 1억 줄라 하면 하늘에 별따기에요. 몇 번 찾아 다녀야 되고 고생합니다. 이게 번번히 소하천 공사, 진례 학성, 또 용전숲공원 해서 올리고 희한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공장진입로 확포장 문제 이것도 아주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자료를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강동 이통 문제인데 김해시정의 첫 목표가 뭡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설명할 때 앞서서 말 하는게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안했습니까? 뒤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생기고 앞에 금천천 보강공사 수해복구사업 하면서 생각보다도 더 못사는 고장입니다. 그냥 생각하기 보다는 너무나 살기 어려워지는 고장이라는 말입니다. 보상되고 마을 한 열대엿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복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강동2통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고 앞쪽에 있는 금천천의 제방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숭상되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농경지 바닥위에 집이 옛날부터 지어 있는 관계로 배수가 어렵고 침수에 어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전체 이주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국가 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자체에서 집을 뜯어내고 자기 대지 위에 성토를 해서 부지를 안정되게 돋워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안되면 13세대니까 그 지역 배수로에 간이배수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현재 그 옆에 강동 뜰에 대한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이 배수기가 2개입니다. 2개 설치를 해놨는데 어떠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배수기 한 개만 사용해요. 한 개는 배수기를 앉혀 놓았는데 한 20㎝ 정도가 왔다갔다 움직여서 사용을 못한답니다. 이건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하자보수도 안된다 하고 시공업체도 서울인가 인천인가 어디 있는 업체를 어물어물하게 넘어가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기계설치를 해놓고 20㎝가 정확하게 떨어서 이동 된답니다. 움직여서 사용도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배수장 설치하면 뭐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강동배수장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번에 과장님 되셨다 아닙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꾸 진례 같은데 힘 있는데 봉하마을 같은데 돈 자꾸 갖다 줄려고 신경 쓰지 말고 사람 사는 곳 어려운 곳에 투자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도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총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6,0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4,102만8천원이 감액된 192억3,697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2,624만원이 감액된 211억3,937만6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증액된 20억7,266만9천원으로서 세입부분 총괄 68억16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총괄입니다.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931만4천원이 감액편성된 763억6,147만1천원이며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보다 1,072만원이 증액된 30억4,572만원으로서 세출부분 총괄 22억9,859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입니다. 진영 봉하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비 10억이 감액된 외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비 22억6,800만원, 김해교 재가설사업비 10억5,000만원,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도로 사업비 2억3,700만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도로사업비 1억8,000만원, 하사∼감내간 도로사업비 2억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374만3천원과 초전∼평지간 도로사업비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신천∼안하간 도로사업비는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막∼덕산간 도로사업비는 1억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2억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포장도 보수사업인 후포∼유하, 고모∼상우간, 우계∼봉암간 사업비는 2억3,000만원, 2억8,000만원, 2억5,23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40억 감액되었으며 경찰청 자특사업비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6,865만6천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자금 이차보전 국고보조금 1,702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진영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10억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717만7천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점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수수료가 150만원, 노점상 단속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과로 지난 3월 10일 이관되므로서 단속요원 급량비 650만원, 노점상단속업무 추진여비 102만원, 도로과 추진여비 부족분 264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1,533만7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3억4,96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고보조금 40억 지원축소로 감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 시비부담금 6억7,00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되었으며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사업비 22억6,800만원과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비 8억2,000만원, 김해교 재가설사업비 7억9,892만5천원,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간 사업비 1억8,000만원, 구산로타리에서 매정간 사업비 2억3,700만원의 양여금 지원축소로 각각 감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시비 부족부담금 2억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으며 하사∼감내간 도로사업비 2억8,800만원은 양여금 지원축소로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효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7,373만3천원과 초전∼평지간 사업비 5억7,700만원과 도로표시판 정비사업비 2,800만원은 양여금 증액지원 및 시비 추가 확보로 각각 증액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포장도 보수사업인 후포∼유하간 사업비 3,100만원과 고모∼상우간 사업비 3,500만원, 우계∼봉암간 사업비 3,123만9천원이 양여금 증액지원과 시비 추가부담으로 각각 증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신천∼안하간 도로사업비 1,100만원 양여금 지원축소로 감액편성 되었으며 안막∼덕산간 도로사업비 1,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3,731만2천원은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및 시비 추가부담으로 각각 증액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진영 봉하마을 진입로 사업비 2억6,0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증액 예산편성 계상하였으며 진영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은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증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감리비 1억8,000만원은 양여금 지원 축소로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15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화재 발굴용역비 부족액 1억2,100만원과 신어산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액 1억5,000만원, 동상5, 6통 소방도로 사업비 부족액 3억, 내외8통 소방도로 보상비 부족액 3억,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인상분 5,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진영 대흥초등에서 국도14호선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액 4억과 국도14호선 삼계 중앙분리대 사업비 6,000만원, 진영산복도로 개설공사 마무리 3억, 안양 3교 재가설사업비 부족액 2,000만원, 도로덧씌우기 사업비 부족액 3억, 노후 보도블록 정비사업비 부족액 1억, 칠암문화센터앞 보도정비 부족액 1억5,000만원, 활천동 주변 도로정비사업비 9,000만원, 장유택지개발 가각정비 부족사업비 4,000만원, 진영 본산 내화도로에서 자동차 학원간 부족사업비 2억, 신어천 난간 교체사업비 1억, 장유 사터교 재가설 1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진례에서 진영 오척을 연결하는 터널내 전등교체 사업비 1억원, 풍미가든∼장유간 재포장 사업비 4,80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노점상 단속원과 도로수로원 옷장 구입비 6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1,72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도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례터널 전등교체에 1억원인데 전등이 몇 개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터널길이가 400m 됩니다. 옛날 도로공사 터널을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현재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구가 기존의 터널안에 400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400개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밤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등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적어도 가로수 개념 정도로 하면 1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한 개에 100만원, 터널안에 있는 전등 하나 교체하는 것이 100만원씩 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케이스하고 전구하고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게 비쌉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가도 앞이 안보일 정도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밝게 켜야 됩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다. 케이스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하차도가 현재 35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350억원중에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120억원중에서 기히 40억원은 확보했고 올해 40억원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0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서 충당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양여금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양여금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 투융자심사때 양여금을 지원받기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내년부터는 양여금을 계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황

나일황위원

감리비가 우리 예산서상에 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공사 심의는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심의는 끝났고 6월부터 공사발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번 계획에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장소는 내외동에 기존 보도블럭이 노후화된 부분에 재생우레탄으로 할 계획과 그리고 대동면에 낙동강 제방을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해볼려고 하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조금전에 도시과, 건축과 질의를 했는데 봉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봉하마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하루 교통량이 현저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존도로가 5m밖에 안되어서 교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중간 도로대피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부분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대현마을에서 봉하마을까지 1.6㎞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장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동네 전체에 관광화를 만들려면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제가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건축과에서는 봉하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3억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몰라요. 20억원이 들어갈지 30억원이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마스터플랜에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하지 구산동 운동장처럼 그때 그때 봐가면서 30억원 넣어버리고 계획성이 없는 일을 하니까 안된다 마스터플랜은 없죠? 내년도에는 도로과에서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에서는 내년도는 없을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도로과는 이것만 하면 끝이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진입도로는

일황

나일황위원

특별교부세로 더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도로는 외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봉하마을 우회도로로 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신어천 난간, 장유사터교 재가설, 신어천 난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위험한데 삼방파출소에서 옛날 예비군관리대대 올라가는 하천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각파이프로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일부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관계도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경비절감으로 저가로 해놓았는데 연도가 지나서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유택지개발 경계지점에 가각정비를 1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한 장소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일황

나일황위원

접속되는 부분은 사전에 시에서 인가 내어줄 때 너것 가각정비해라 하면 되는데 심사를 잘못해서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공기업 자금은 이자상환 3억1,000만원을 이번에 하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예산이 자꾸 올려도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는데 후포∼수가선 하고 3억1,000만원은 업자에게 채무부담을 해서 1년에 예산을 하면 3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벌이겠는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당초 처음할 때 우리 부지보상비로서 재특자금으로 공공자금을 빌렸던 이자손실 부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가 용지매수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양여금으로 인해서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 금액도 감액된 것 같은데 228페이지 보면 국도 14호선 확포장,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동김해 큰 것들은 양여금이 감액되었으니까 줄어도 되는데 제일교회∼활천고개간 도로확장 그리고 구산로타리∼매정입구까지 4차선 되어 있어요. 매정에서 신도시까지는 지금 엄청나게 급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양여금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왜 공사를 안해요. 지금 신도시 인구가 올 연말까지 5만이 되는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인데 구산로타리∼매정입구까지 4차선 되어 있어요. 매정에서 신도시까지는 얼마 아니라 거기까지 2차선이 되어 있고 또 신도시부터 전부 4차선이라 중간에 2차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도로가 어디 있어요. 제일교회에서 활천고개까지도 마찬가지 그렇는데 양여금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급한 도로를 공사 중단한다면 어찌되는 겁니까? 특히 구산로타리 매정입구에서 신도시까지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449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0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구산로타리에서 매정마을간의 도로는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시의 시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14호선 도로라든지 장유신도시는 양여금이라도 시의 국도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의 시도사업으로서 지원을 받는데 매년 저희들 대형사업장은 조금 작게 받더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줄라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는데 작년도 양여금 재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되도록 마무리 할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현재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상당히 급해요. 그리고 사람도 죽고 하잖아요. 구산로타리에서 매정입구까지는 해놓았단 말입니다. 매정입구에서 신도시까지만 2차선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4차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사업을 아끼더라도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과감하게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특히 양여금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공사에 급한 도로를 공사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도로를 마무리 해달라는 거에요. 신규사업은 억제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 공사비가 49억원인데 3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거기는 80% 가까이 되었고 지금 공사발주해서 지장물부터 철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이 공사는 급해요. 빨리 신경쓰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올해 양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도로과에서 양여금을 얼마 신청하셨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데 양여금의 편성이 다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통과되면 10월이면 양여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으로 시의 시도 얼마로 전국적으로 확정되는데 저희들 12월 되면 행자부에 작업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희들 요구했던 금액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쯤 받아왔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거의다 삭감되고 못받아온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22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올해 40억원 삭감되어서 180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80억원 받아왔어요. 당초에는 다 받는다고 세웠죠. 이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서 180억원을 가져온다고 고생했지만 좀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해교 재가설공사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사업비가 일부 저희들이 과다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대로 요구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확보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교 재가설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며칠전에 부산시하고 강변 건너편에 보상문제, 강동주유소하고 장어마을 관계를 부산시에서 보상해주기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5월말부터 접속도로 흙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볼 때 김해교 재가설공사 작업을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전에 그러면 1년동안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 피해가 얼마나 있겠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설도로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정말로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어골목을 보상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소음을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5월말까지 보수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소음도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측면에서 되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풍문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1년간 공사를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을 중단하든 2년을 중단하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동부건설에서 우리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겠다는 극한 상황까지도 와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공사를 못하면 결론적으로 관리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도 두차례 그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공사를 재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경전철하고 기초공사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소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제는 김해시든 국비든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갖다가 우리 김해시나 부산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업체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맞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보상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해준다고, 김해시에서 얼마까지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한 손실을 시에서 보상해줍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나중에 물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만큼 보전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업체는 그만큼 손실 아닙니까? 1년간 쉬었다 다시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국내 건설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보상이 늦어짐으로서 공사가 지체되고 해서 관리비가 추가 비용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저희들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 보전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불암교 공사로 인해서 부산시에서 김해시로 들어오는데 우회도로가 안되고 있거든요. 장어골목으로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도로에서 평지로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누가 우회를 해서 건너가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옛날의 기존 김해교에서 평면교차로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전에도 허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보상할 때 그 구간부터 우선 보상하도록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김해교 재가설공사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그 건설회사에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감사는 서너차례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도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감사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눈으로 감사서류를 봤습니다. 감사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연히 책상위에서 그래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런 생각을 안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발주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자기 임의대로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지금은 김해시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보름전에는 주민들이 잠을 못잤어요. 그 원인이 그 공사의 담당자 하청업체에 물어보니까 신자재를 사용했으면 안시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던 자재가 휘어져 있으니까 대형차가 가면 철길은 그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죠. 그런 감사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감사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관급자재 인상분 5,000만원 이죠. 대체적으로 관급자재 인상분이 어떻게해서 발생을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주로 작년 4월에 발주가 되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철근이라든지 아스콘, 레미콘이 물가상승이 되므로 해서 인상되었던 부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관급자재 인상분이 몇%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오육% 정도 될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관급자재 인상분의 몇 %에서 소급처리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몇 %의 소급처리는 없고 조달청에서 가격인상 통보가 옵니다. 귀 시와 계약했던 어느 사업장의 자재에 대해서 이렇게 단가가 인상되었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달청으로 돈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A라는 공사에 발주가 되어서 그 공사에 이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왔을 때 인상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소할 때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률이 5%이상 되었을 때는 증액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이하 떨어졌을 때는 관계없는데 이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김해시가 직접 조달청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5%든 3%든 관계없이 조달청에서 통보오면 업자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김해IC에서 김해교까지 가는데 초선대 다리 있죠. 상당히 정체구역 맞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1일 교통량이 6만대내지 7만대 가까이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서 동김해IC로 들어갈려면 좌회전이 두 개가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두 차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끼어들기부터 시작해서 직진하는데 다리에서 100m 통과하는데 근 10분 걸립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서 도로를 확장해놓은 거죠. 확장을 빨리 서둘러서 도로차선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입체교체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6월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를 설치하면 결론적으로 부산과 김해를 주행하는 차는 직진으로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거리의 교통신호주기 자체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원활해 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도로로 인해서 전주이설 공사를 하고 있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설공사를 두 번까지 재이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처음에는 3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후에 50m로 확장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5m의 도로에 있다가 다시 50m로 넘어갔잖아요. 전주가 50m로 가 있었잖아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거진 다 끝났거든요. 50m 구간이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청에서 넘어가는데까지 50m 도로에 전주를 한번 심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이설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설했습니다. 서류를 보면 알 수 있고 거기서 어디서 흘러 나왔느냐 하면 한전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김해시청 돈 많이 갖다 버린다는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김해시청 돈은 단 한푼도 이설비를 준 것이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도로의 확장을 했을 때는 한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도로이설 공사비를 뭅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로 공사했을 때는 공사를 두 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전부담금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사업체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납부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늦게 내용을 잘 몰랐는데 담당자 이야기가 처음에는 35m로 되어 있다가 50m로 한 것이, 처음 35m 이설한 것이 한번, 50m 이설한 것이 두 번인데, 50m 부분 박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35m로 이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인한 이설비는 한전부담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전체 한전부담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한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사비 전체가 다시 이설한게 한전입금비를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스가 먼저 설치된 것 같으면 이설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박스를 설치한 것 같으면 한번 이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스가 늦게 되는 바람에 다시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겠지 공사비를 이중으로

남칠

허남칠위원

그 공사비가 일이천만원이 아니고 몇억원일 겁니다. 그 공사를 마치고 난뒤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질의내용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로과 본예산 다음에 추경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진영쪽 부분에 상당히 어떤 도로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장께도 의논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도로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간단하게 도면은 없지만 대충 설명하면 아실 겁니다. 신동병원 우회도로 6m 도로일 겁니다. 동상동 한덕아파트쪽 가는 도로 그 도로가 현재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양방향 통행을 하다가 사실은 거기 인도가 없어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이 사통팔달 되어야 되는데 4차선으로 오다가 신동병원 위쪽으로는 곧장 흘러갑니다. 그 부분에서 글자 그대로 맥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난공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현 도로에서 10m 정도 확장해서 한덕아파트 뒤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대충 추측컨대 약 1.5㎞정도 내려오면 동상지구 구획정리한 지구 8m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하면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활천동의 경우는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우리 아파트가 활천동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동상지구하고 8m 도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진영에도 마찬가지로 산복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방초등학교 뒤편에, 옆쪽에 동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뒷도로가 현재 10m도로인데 거기에 화인아파트, 우신아파트, 시영아파트,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그 주민들이 거의 거기로 통행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대우유토피아 후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한쪽에서 흘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방초등학교 뒤에 도로가 조금 끊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서 어방초등학교 뒷쪽으로 해서 10m 도로를 계획도로는 아마 끊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도 시급하게 연결이 되어야만이 교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동 2통 관계인데 도로과도 원천적으로 근본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니만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사는 동네가 되도록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에 설명하도록 하시고 세출부분만 사항별 설명하십시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239페이지 기본여비 추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민원대가 없어 가지고 민원대 2,000만원을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토개공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6,000평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분 1,53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외동터미널 임대보증 및 철거이행보증보험료 125만3천원, 25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를 1, 83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 대중교통모범 운전자 시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암동 공영차고지 3,067평에 대한 국비, 시비를 합해서 8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유 공영차고지조성 694평에 대한 4억4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천연버스 운행에 따른 구입 및 운영비 9억1,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암동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여기는 개인택시, 화물, 버스 전부다 당초 10억7,300만원 계상되었다가 추가로 2억6,960만7천원이 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용 경로 공공근로자가 50명이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복비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요원들 급식비 우리 과에는 청경 4명, 계도요원 15명, 단속요원 24명, 공익요원 14명 해서 56명에 대한 급식비 850만원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진영하고 삼안동에 공영주차장 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임차료가 1,500만원 올라 왔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임차료 올라온게 아니고 당초 5,000평에 대한 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평을 더 쓰고 있어서 추가분에 대한 1,000평의 사용료에 대한 1,53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1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억3,608만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말씀은 장유하고 진영하고 함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외동터미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외동터미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외동 김해여객터미널은 1억2천 되어 있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말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예산에 1억2천 안되어 있었습니까? 1억3,600이 아니고 이것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321페이지 보면 외동 김해여객터미널 시외버스 부지 임차료가 1억2천입니다. 1,000만원 12개월해서 안맞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외동터미널 임대보증 및 철거이행보증 보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토개공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사용하면서 임대에 대한 보증보험료하고 철거이행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5,800만원 1억2천입니다. 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당초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누락분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사업용자동차 시내외 버스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당초예산에 29,770원해서 20명 3일, 4회에서 700만원입니다. 714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1,8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인원수가 늘어나고 일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입니까? 늘려야 될 필요를 느끼는 만큼 700만원과 1,800만원 몇 배입니까?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시급한데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714만5,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번 97번, 98번, 58번, 59번 창원 들어가는 버스에 대해서 김해시와 창원시가 운행횟수와 증차관계를 많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할 때 한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일간 조사하는데 한 4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영버스라든지 순환버스라든지 이런 읍면버스라는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우리 관내에 순환버스 읍면버스, 공영버스, 이런 버스에 대해서 정확한 손익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통량조사 인건비를 많이 얹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엄격하게 조사를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과는 다소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그린카드 발급하고 택시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5억 예산을 책정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린카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돈 투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택시정보화 사업은 시가 3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택시정보화사업에 3억, 김해그린카드 발급보조금으로 2억이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과장님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린카드 발급보조가 아니고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예산서에 2억이 얹혀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반드시 은행을 거쳐야만 카드가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카드는 은행이 카드값을 부담하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발급할려고 하는 카드는 법인카드로서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2억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직까지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카드발급보조라 해서 와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서에 보조금으로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비 2억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발급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택시정보화사업에 3억입니다. 어떤데 택시를 시에서 직영하는 택시가 없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택시정보화사업 브랜드사업을 추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PRS방법이라 해서 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PRS방법을 호출해서 하는 방법이고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GPS를 통해서 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GPS를 통한 콜 뿐만 아니고 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우리 김해에서 쓰고 있는 그린카드 결재라든지 다음에 우리시가 홍보하고 있는 모든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에 수원시 같은데는 기히 작년에 약 1,000대에 대해서 대당 60만원씩 또 다른 시에는 100만원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대당 60만원씩이나 100만원씩 하는데도 있는데 해서 주는데 김해 택시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택시 6개

용택

임용택위원

개인택시도 자기들끼리 지부가 있죠. 심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택시 대수에 맞게끔 해서 나누어 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GPS를 택시정보화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 개인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일반회사는 안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일반회사도 사업자가 할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똑같이

용택

임용택위원

할려면 지원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대설치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주차단속요원들 상의조끼하고 모자가 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교통과에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계도요원들 있죠. 단속요원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15명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전과 오후 2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분들이 주로 하는 목적은 첫째는 주정차 단속보다는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전부 남자직원이 단속을 하기 있기 때문에 도로의 분위기라든지 다음에 외부 사람의 안내라든지 또 단속이라든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도요원의 단속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민원대 설치하고 사무실 환경만 개선해서 될게 아니고 단속요원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공채하시죠? 자질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저희들이 제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뭔가 이렇게 하면 식민지 근성이 있는지 뭔가 벼슬을 한냥 행세를 할려고 합니다. 시민들 위에 군림할려고 한다 말입니다. 차를 옮겨달라고 당부하는 말투와 명령하는 말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정을 자극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날이 더워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이런 일이 앞으로 종종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불암동 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시에 공영버스회사가 여러개 가야 IBS와 시내버스 동부교통, 김해여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터미널부지에 차고지가 설정되어 있지만 시가 개인회사가 차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가 지금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공영차고지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암동에 지금 현재 GB구역안에 이렇게 정해가지고 검토과정에서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측면에서도 GB구역이 다소 다른데 보다도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곳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남칠 위원님께서는 불암동쪽에 차고지를 정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제일 끝에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쪽이 제일 좋은 위치다 이렇게 우리시가 보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불암동에 차고지가 오는 이유가 교통편리보다는 가격이 싸서 불암동으로 오는 것입니까? 과장님 거기가 낙후가 되어 있고 가격이 싸서 불암동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가격이 싸서 한 것 같으면 대동으로 가세요. 대동 GB가 더 싸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불암동 공영환경검토 용역비 2,000만원이고 이 앞전에 우리 공과장님께서도 있는데 우리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2,000만원 당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용역비도 하나도 안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불암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 2,000만원하고 다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진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용역비도 예산에서 안주었고 그런데 이게 벌써 돈을 조성해서 사업비가 올라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죠. 예산삭감 했는데 그것 아직까지 승인도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성사업비라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게 허위원님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그때 2,000만원 잡을 때는 아무도 국비나 이런 시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단지 법에 있는 환경성 검토용역비보다 먼저 작년 당초예산, 올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을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니까 2,000만원 요구해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시비와 합쳐서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비나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공영지사업을 할 수가 없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공영지 차고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차고지 위치는 어느 번지에 어떻게 몇 평이 들어 간다는 것이 정해져 있느냐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주민수렴을 한번 해봤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를 도시시설 결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제일 처음에 설정할 때 그것 정할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영차고지가 들어 온다 해서 그렇게 공영차고지를 하도록 주민들이 그래 들어 온나 하는 주민들이 이게 수렴을 해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또 시에서 그게 안된다면 설득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부터 국비부터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국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비가 와 있는데 왜 우리가 삭감할 것이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억지춘향으로 국비 바람에 우리가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을 불암동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앞전에도 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지적된 것이지 불암동에서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점을 아시고 주차장 차고지를 정해줘야지 동네 한복판에 차고지 들어오는 것을 어느 동민이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설득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국비를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거기에서 그린벨트보다 조금 더 떨어진데라도 주민들 소음이 적은대로 해야지 이것은 주차장도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차고지로 하면서 왜 불암동민들이 앞으로 확장될 동네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용역비도 없이 마음대로 시에서 국비를 받아온다는 얘기는 그것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허남칠 위원님 말씀은 동네 한가운데라고 말씀하는데 화훼공판장 옆쪽인데 그게

남칠

허남칠위원

옆쪽이라 했으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옆쪽에 토지를 도시계획을 해서 김해화훼조합에서 그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압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주차장 할려는 자리에 지금 화훼조합에서 그 터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까지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차장에다 한다 말입니까? 땅까지 팔았는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게 말입니다. 화훼공판장에서 확장이 필요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지주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이것을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도시시설결정 공람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땅을 주고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영차고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과연 불암동 화훼조합공판장에서 그 땅을 매입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했다 말입니다. 앞전에 거기 자리가 공영주차장 할 부지입니다. 공과장님도 안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사람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차고지로 예산을 올렸다 그 얘기입니까? 허위원님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매입이 서로 이루어졌는지 건축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과장님 그것도 파악안하고 추경은 한달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왜 그것도 파악안하고 예산 올립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위에서 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허남칠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사졌다고 하는데 GB구역안에 신축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농산물 계통에는 건축허가가 납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공영차고지 부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산다는 얘기는, 제가 들을 때는 의문이 있습니다. 매입이 안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매매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제가 얘기했듯이 꼭 그 자리 말고 길 건너서라도 해달라 거기는 주민들하고 주택과하고 너무 가깝고 거기 가면 분도마을하고 너무 오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도로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촌같은 경우는 화장장 그런 것 다 반대하면 갈데가 없듯이 우리 불암동에도 주차장 오는 것을 결국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시민으로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차고지가 어디냐고 다시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고 얘기된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매매가 되어서 농협센터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야기도 되고 있고 차고지로 해야 될 장소 몇 군데 어디 어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만 교통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내에 택시가 콜제도가 생겨가지고 천원씩 줍니다. 그건 자기가 본인이 편리하게 할려고 타고 갈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 개인택시만 있는게 아니고 일신교통 하여튼 전부 택시회사마다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서 택시를 잡을라 하면 사실은 잘 안세워 줍니다. 승차거부를 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지금 시군통합이 된지가 아주 오래되는데 여기에서 택시를 잡아서 각 읍면으로 갈려고 하면 할증을 눌러서 갑니다. 시군통합된 지가 아주 오래되었는데 1.5배인가 받을 겁니다.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군통합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김해시하고 군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이 문제는 연구를 해서 김해시 같으면 김해시 어디 가더라도 야간도 아니고 낮에 타고 가는데 이건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복합 할증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이 통합하면서 복합할증료가 만들어져서 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는 이번에 할증료를 없앴습니다. 경남에서도 95년도 도농 통합되면서 첫 시범케이스로 장유가 없어졌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말씀 도중에 김해에서 장유 택시 타고 가면 눌리는 것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50% 가산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 시가지 안에는 우선 없앴습니다. 장유에도 안에서 탈 때 50%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시가 장유 문제는 1월 1일부 아까 말씀했던 없애는 걸로 하고 있고 다음 문제는 시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없앨려고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경남에서 가장 장유를 없앤게 모범케이스로 되었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말씀한 복합할증료 제고는 꼭 우리시가 없애는 걸로 해서 시장님도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콜 문제 우리 관내 13개 콜이 있습니다. 13개콜 단체가 있습니다. 콜이 잘 되므로 해서 콜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허문성 위원님 말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콜 가는 건 콜 가도록 표시가 되고 콜 안가는 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운영비보조 2,698만5천원, 34대 9억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4억5,800, 도비 2억2,900, 시비가 2억2,900되어 있는데 이걸 인근 자치단체에서 버스 구입한데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마창지구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 대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약 9,000만원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9,000만원인데 한 대에 2,698만5천원 지원해 주네요?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경남에 보급하는 충전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내동 공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차로서 우선 수송할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에 있네요? 그러면 김해에서 34대를 사겠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34대는 가야IBS와 동부교통의 차 나이가 차령이 다 된 올해로 끝나는 차가 34대입니다. 그런데 차가 대당 9,000만원이면 나머지 6,000만원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34대분을 지원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기들 구입한다고 들어 왔어요? 자기들은 버스회사에서 34대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천연가스 버스는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서 천연가스 버스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우리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잡혀서 사업자는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만 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해서 기정예산이 10억7,300이고 증액되는게 2억6,9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인상을 해주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건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1,045대 화물차가 2,159대, 버스가 207대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국가가 주행세 부분의 일부를 떼어서 우리시 인상분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지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순수한 국비지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지원이 되니까 2억6,900만원 더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0억7,300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6,967만7천원이 더 내려온다고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에 우리 전부 시비 아닙니까? 10억7,300?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부다 국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국비가 더 늘어서 증가해준다 국비로 다 준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북부동은 엄청나게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국도로 인해서 동원아파트 1,000세대 인구는 몇천명 되고 한일이 한 천세대 짓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도다리쪽하고 동원아파트쪽 그걸 잘 해서 노선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과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노선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북부동쪽으로 8번, 8-1번, 8번, 1번과 1-1번, 8번, 8-1번, 한림 가는 58번, 59번, 56번 다음 14번, 60번, 61번, 71번 상동가는 차,

영립

김영립위원

동원을 거쳐 갈 수 있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영립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사무실에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이렇게 직원들한테 도다리 마을을 제척할 수가 없으니까 신시가지로 들어 가는 읍면 가는 버스를 최대한 도다리 마을쪽으로 보강을 시켜 주고 14번을 동원아파트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버스회사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노선도 차질이 있는데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북부동 말고 신도시, 장유라든지 삼안동 아무튼 새롭게 인구가 증가되는 데는 노선을 잘 파악해 주셔야 되요. 신도시 같으면 한일, 동원 거기에는 빨리 노선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계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 22,000평 정도 되는데 개인이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계약금이 28억정도 약 280억 정도 매도가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월달인가 4월달에 중도금을 치르는 걸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도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완납이 되었는지 처음에 들을 때는 5년 균등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듣기로는 완납을 하고 완납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토지개발공사와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이 매입을 해서 그 정도입니다. 시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우리시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제일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로 봐서는 뜨거운 감자 그런 뜻을 떠나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중심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음 기회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산 사람이 태강실업에 박연차 회장이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개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올렸을 때 우리시에서 과연 그대로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저 부지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타 외의 다른 일들을 사업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터미널부지로 사용해서 영업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걸로

인석

유인석위원

개인이 돈이 280억 정도를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대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시외버스터미널만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는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각 시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진행되는 과정 전개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스쿨존해서 도로변에 학교주변에 라인을 끊고 어방초등학교 도로변에 끊겨있는 걸로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판단도 그렇고 주위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김해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차량사고 관계에 사전에 주의를 주기 위한 표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좀더 확충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43개 학교, 유치원 합해서 4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 대동쪽으로 빠지고 전부다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계획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해놓고 보니까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이 도색 자체가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도색하므로 해서 안전운행이 되도록 했는데도 운전자는 그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쿨존이기 때문에 차를 서행으로 30㎞ 이하로 떨어뜨려서 운행하라는 의미를 한 표시인데도 운전자들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시는 앞으로 좀더 떨림 병을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그 구역안에는 강제성을 시가 띄어서 운전자가 들어 가는데 통과하는데 30㎞ 속력을 못낼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못낼 수 있도록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 밑에 어떤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스쿨존에 도색이 완료되었고 두 번째도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안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는 더 강제적으로 저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선진국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2단계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생각 말씀이나 저도 동일합니다. 처음 시범으로 했지만 효과가 기대 이하로 나왔을 때는 어떤 강제적인 입장을 띄어서라도 학교앞에서는 항상 서행을 한다는 의식을 일으켜 주어야만이 발전하는 국가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민의식을 고취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하시더라도 스쿨존 부분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모든 제약이나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유치원도 김해시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서 유치원 입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똑같이 판단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41페이지 마지막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진영, 삼안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삼안동에 화인아파트, 한일아파트 일대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차고지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래서 시가 시유지 부지인 삼안초등학교 뒤편에 373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1층을 정리해서 차를 댈수 있는 건 약 60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방대로 주변이 공영차고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라도 확보해서 단속을 해야겠다는 취지하에서 하나 설치되고 진영에도 사실 진영 구시가지 도로변에는 주차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진영쪽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획은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진영, 삼안동에는 시유지기 때문에 부지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예산을 보고 있고 진영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계획은 시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가지라는 개념이 공히 다 해당이 될텐데 계속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는 공영차고지는 가급적 도로도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가능한 시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어느 곳이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시정설명회때 건의한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정말 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가지 단위로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4억씩 올려서 한다면 앞으로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부지도 매입을 해주어야 되고 안그래요? 그런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주민들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시가지라 하면 18개 읍면 시가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공영차고지는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중장기 재투자 심사결과를 보면 시비투입이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2002년 계획을 세울 때 전액 39억6,000만원을 순수 시비로 한다고 계획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 도비, 국비지원사업 같으면 장유 공유지는 왜 시비부담 안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잡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비는 안내려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중도에 그만두어야 될 사업이 되겠네요? 부지부터 매입하는 것 밖에 안되겠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부지만 확보되면 사업은 추진이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불암동 공영차고지는 15억, 장유 순환버스 차고지는 15억 그래서 한 3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억 가지고 부지매입비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장유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장유는 계획만 해놓고 말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계획은 올해 안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토목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7월 1일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는 시비가 얼마 투입되어야 됩니까? 면적이 몇 평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694평

진환

류진환위원

694평을 4억4,000만 하면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부담률은 없네요. 국비, 시비 부담률율은 현재 없는 거죠? 이 자체는 공영차고지라는 개념은 국비부담률이 몇 %고 지방비 부담률이 몇 %고 시비부담률이 몇 %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시가지에 공영차고지를 할 수 있는 지시에 의해서 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 겁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된 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사업장을 할 수 있는데를 선정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라 해서 도에 다음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이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계획을 올려 줄 것 아닙니까? 올려 주죠. 중장기계획을? 이거 올려 주면 엉터리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거기 국도비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30억 계획에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도비 부담률이 현재 필요없고 시비도 부담률이 필요없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정부시책사업이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시책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운영비는 뭡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운영비는 경유를 사용하는 ℓ당 단가와 CNG 가스의 단가 차액에 대한 백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세로 백원에 대한 하루에 143ℓ 사용하는 걸로 보고 365일 사용했을 때 그때 산출되는 돈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보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도 정부가 보조를 하지만 우리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대 인상분 보조를 해주고 있죠? 천연가스의 차량을 바꿀 계획이 총 몇 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올해 계획은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계획은 13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2005년까지 51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207대, 아닙니다. 시외버스가 37대니까 170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70대를 전 교체시켜 줍니까? 천연가스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부의 방침이 천연가스를 가급적이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회사측에서는 경유버스를 그대로 고수를 할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CNG 버스를 교체하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34대 170여대 넘는 이 버스중에서 34대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도 계획을 추진

진환

류진환위원

업체에서 경유를 선호하니까 이걸 지원해 주어서 운영이 안되면 안할 것 아니에요? 안하면 아무런 사업의 효과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행정이라는게 그 업체에서 안할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설득을 해서 매연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론적으로 올해 34대 하고 나면 나머지도 2005년까지 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005년도도 계획된 물량을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다음에도 계속 할거란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 업체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차를 사 주는데 업체에서 우리는 천연가스를 안쓰겠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사준다는 말씀은 내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가 대당 6,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 나머지 플러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도비를 2,200만원 정도 2,2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 칠팔백이 모자랍니다. 버스회사는 육천칠팔백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경유차 부담을 자기들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담률이 많으니까 안할 확률도 많잖아요. 버스 노선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텐데 이렇게 지원해주어서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도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게 매연을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하는데 이건 인상분이죠? 계속 인상분 올라오는데 인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산해 줍니까? 인하되었을 때 투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의 취지는 국가가 유류의 필요한 부분을 가스나 경유를 올립니다. 일반 자동차한테는 올린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린 가격을 내되 주행세 부분을 다시 받아서 국가가 올린 가격만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린만큼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100% 지원은 되지 않고 그 주는 ℓ당 사용량에 대해서 국가가 이번달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줍니다. ℓ당 57원 주라든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하분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자체사업인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이 주행세 부분에서 오는데 국비사업이라고 제가 조금전에도 김영립 위원이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수한 시비는 전혀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주행세 부분을 전부 받아가지고 시군에 전부다 배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배정을 받아서 주는 돈이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표기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목을 했습니다만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앞으로 계속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것이냐 이것도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자꾸 유류세 인상부분을 국비라는데 제가 전문위원하고 우리 사무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자체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순수한 시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도 안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에는 전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라해서 개인택시, 버스, 화물에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율을 어떻게 줍니까? 택시는 얼마, 버스는 얼마, 화물은 얼마 비율로 주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어떤 비율로 주라고 하는 비율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가 주고 있는 현재의 실적을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이면 화물,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버스면 버스 한달 사용량을 시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 사용량에 대해서 ℓ당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지금껏 지급한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돈 지급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많은데, 버스는 보통 어느 정도, 택시는 어느 정도, 화물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화물은 1톤 짜리가 있고 5톤 짜리가 있는데 다 틀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다 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개인구좌에 다 입금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화물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천몇백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택시도 이천몇대라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택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1,045대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버스는 회사에 줄 것이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는 회사에 다 넣어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넣어주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개인에게 개별로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부 이 계좌를 교통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자기가 신청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공문을 냅니다. 유류대 3, 4, 5월달 사용한 실적을 제출해라 자기가 그 신청서에 의해서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45ℓ 사용했다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각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가 떨어진 것에 한해서, 카드결제한 것에 한해서 기준을 가져옵니다. 집계를 내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10명에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원인데 시상금도 50명에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10명 어디로 보내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올해 특수사업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2001년도까지 부도와 여러 가지 악순환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잡혀갑니다. 버스회사는 불친절한 기사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고 시도 거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처벌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잘하는 모범운전자를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어디든지 보내어서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이러한 시책이 된다고 판단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한 사랑당 100만원씩 10명에 1,000만원 잡아놓았고 시상금 주는데도 50명인데 10만원씩 해서 500만원 잡았단 말에요. 저는 의원을 2대째 하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으로 100만원 예산편성 해놓았으면 큰일날 일 아닙니까? 시비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풍유동 화물터미널 부지로 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지는 몇 평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3,000평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터미널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민자유치사업이죠?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다해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행정적인 편의나 지원은 해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터미널 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시설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화물차가 모든 도로에 있는 것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화물차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쯤 어떻게 한다든지 고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공모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없이 고시를 하거나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했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은 안잡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꼭 설명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44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은 1억5,200만원이 증액된 10억2,3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 과태료 우편요금이 1,900만원, 자동차검사 및 경과안내 우편요금이 1,700만원입니다.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3월에 확장을 했습니다. 하수과에 부담하는 것이 97만8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120만원, 일반 자료입력 인원 및 인부임 부족분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민원실 주차장 포장공사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옛날 IC 들어가는데 입구가 건설부 소관하고 농림부 소관인데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약속을 전부다 우리 등록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괜찮은데 평일에는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만원을 들여서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 민원실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원인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장소에 현재 우리 국도하고 사실은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로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장소입니까? 임시방편입니까?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차가 더 늘어나면 거기서 평수를 더 확보하는 방향에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세월이 5년이 지나서 변동이 올는지 얼마가 지나서 변동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인토지 지주들이 그 좌측편하고 우측편에 구획정리를 하고자 나름대로 조합설립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김해시에서 개인사유지를 그냥 묶어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 했을 때 과연 그 토지의 효율화를 한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성토가 됩니다. 지금 현 도로보다는 성토가 조금 높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가상해서 포장공사 7,000만원이 든다 과연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위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최초의 접근할 때 차라리 국도하고 높이를 따져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토목을 해서 가건물이라도 옳게 지으면 이중경비가 안드는데 다음에 뒤에 성토가 되어서 낮아졌을 때 다시 뜯고 집을 들어 올려야 되고 또 토목공사 새로해야 되고 이러한 경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지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물을 지을때에 낮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것합니다. 저는 사업소장으로서 포장공사는 사실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옛날 진입로가 건설부 땅하고 농림부 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 평일에 사람들이 놀러갈 때 관광버스를 거기에 주차해놓고 전부 승용차를 주차해놓고 가버리니까 민원실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임시방편입니다. 옛날 고속도로 있는 땅을 전부다 새로 포장을 해서 양쪽에 주차선을 그어놓아서 차 중앙에다가 관광버스를 대고 그쪽에 오는 사람들은 그쪽에 차를 주차해서 가도록 만들고 우리 민원실안에는 차가 못들어오도록 하면 우리 민원실은 충분하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줄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7,000만원을 투입하지만 우리 땅 위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국유지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저 이야기는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먼 장래로 봤을 때 그 포장부분이나 건물부분이나 다시 검토를 해서 새로 지어야 되고 땅을 돋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 출발할 때 먼 장래를 보고 그렇게 했으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지 않을 것인데 짧게 보고 어떤 자리를 준비했지 않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담당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건축과에서 부지조성 관계는 했지요?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건축과에서 청사관리를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과도 걱정을 해서 이중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심도있게 걱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저희들 과장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간략하게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이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17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21억9,700만원, 관광진흥과 14억5,000만원으로 총 236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15억5,000만원보다 20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2억6,7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으로 총 38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77억1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89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19억3,000만원, 문화정비과 250억4,000만원, 관광진흥과 38억2,600만원으로 총 307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58억4,100만원보다 49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공기업 특별회계 254억3,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2억6,7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81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77억1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허락한다면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 이기부입니다. 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료입력요원 인건비 793만원은 하수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과 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용역비가 1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19억2,9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288만2천원보다 1억2,6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세출 총 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편성 주요내역은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9억9,17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세입편성액은 59억8,00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7,183만1천원보다 9억9,17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15억5,870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폐수처리장 시운전비 5,000만원, 가로등 설치 공사비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500만원,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 3,500만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 4억1,29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 편성액 59억8,003만8천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9억1,183만1천원보다 9억9,17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세출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1억1,869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5억1,94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예산 편성액은 62억6,6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6,612만원보다 14억7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봉림석산 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비 및 분묘이장비 3억5,817만6천원과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259만8천원, 덕암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억원, 사면부 잔여지 보상금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000만원, 덕암산업단지 융자금 원금상환 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출편성은 62억6,6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6,612만원보다 14억7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내삼협동화단지 소송관련 사면붕괴 원인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산사태가 지난해 8월 마감한 뒤에 내삼농공단지에서 2002년도 10월 2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243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삼농공단지 사면에 대한 것을 원고측이 1억을 부담해서 사면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일단 거기에 같이 원인분석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3년 2월 25일날 협동화단지쪽에서 우리시와 대저토건을 피고로 해서 전체 41억원중 우선 4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협동화단지쪽의 사면도 원인분석 용역을 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검토한 것이 대한토목학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최소 금액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1억3천정도는 줘야 용역을 맡겠다 해서 그 용역을 주기 위해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협동화단지하고 내삼농공단지하고 붙어 안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소송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은 협동화단지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삼농공단지가 붕괴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삼농공단지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왔고 협동화단지 쪽에서 다시 소송을 걸어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삼농공단지보다도 협동화단지쪽에서 원인에 의해서 내삼농공단지가 무너졌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분석을 우리가 안하면 그 사람들이 할려고 하지를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것을 원인분석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양쪽다 재판이 원활하게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면이 협동화단지 사면과 농공단지 사면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양쪽 다 위험했죠.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협동화단지쪽에서부터 먼저 붕괴가 되어서 같이 무너져내렸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1억3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롯데에서 했죠. 컨소시엄으로 2개 들어 가고 롯데에서 또 하청주었습니다. 맞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원래 큰 공사는 거의 다 하청을 줍니다. 하청을 주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묻는데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에서 70% 그렇죠. 오성에서 15%, 고려종합에서 15%, 공사금액이 174억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174억3,0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공사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또 구산건설에 하청주었습니까? 하청업체는 어디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구산건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구산건설이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김해업체입니까?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본사는 대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공사 금액의 몇 % 하청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하청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면 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고 롯데에서는 174억에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하청을 주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관리감독비로 아니면 회사 운영비로 남기겠다는 계산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174억3,000만원 전체를 하청주는 것이 아니고 구산토건은 토목관계만 토목분야만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목분야, 구조물분야, 조경분야 또 전기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제일 큰 분야가 토목분야인데 그 토목분야만 우선 하청을 준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토목분야가 제일 크다 아닙니까? 전기는 얼마 들겠습니까? 전기는 무슨 전기가 필요합니까? 무슨 산사태난데 전기가 들어 가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쪽에 삼전산업하고 전기가 전부 두절되었거든요. 거기 일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을 해서 다시 하청을 줌으로 해서 하청금액이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번에도 앞에 대저토건에서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었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22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세입에서 10억정도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것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 안팔릴 것이라고 봤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필지보다도 많이 매각이 된 것이고 다음에 사면부분을 하면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9억9천이 줄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323페이지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 변경용역비로 3,500만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내삼농공단지내에 들어 있던 삼흥열처리와 두산이 완전히 공장이 폐허가 되어서 지금 복구공사를 다 완료해도 그 공장이 쓸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된 옆부분에다 다시 삼흥열처리와 고려정공이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당초에 되어 있는 삼흥열처리하고 두남하고를 제외하므로 해서 농공단지면적이 줄어들고 업체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전해간 곳이 바로 농공단지 옆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농공단지로 포함시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삼흥열처리가 공장을 신축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그 공장부지를 농공단지로 포함시켜 달라 안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3,500만원 필요없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시켜 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농공단지내에 있던 업체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자기가 먼데 간 것이 아니고 바로 연접해서 지으면서 자기가 농공단지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업체가 줄어듦으로 해서 그만큼 자기들도 경비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하고는 떨어져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붙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붙었습니까? 가봤는데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농공단지에 들어 갔을 때 하고 안들어 갔을 때 하고 그 사람들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들어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다소 혜택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간 사항은 다시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농공단지 들어 오는 그 시점부터 다소의 정확한 금액은 그것을 못하겠지만 다소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318페이지에 앞에 질의했던 부분 롯데에서 구산으로 하청부분 계약서하고 토목분야만 구산에서 하고 나머지 분야는 딴데 하청업체가 안있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롯데에서 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롯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하게 롯데에서 직영한다 안한다를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롯데와 구산에 하청계약서 작성하는 것하고 실제 계약하는 것은 다르죠. 실지로 하는 것 한 부하고,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세입에서 10억정도 감액된 이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임용택 위원님 설명에 하나 부연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 자세한 것은 임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곧 우기가 안오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공사가 가처분이 되어서 지연된 부분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시에서 과연 우리가 여름 우수기 오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2003년 7월 31일 완공으로 해서 당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저게 실제 공기가 적어도 18개월내지 24개월 정도 되어야 되는 공사입니다. 공사라는 것은 그냥 빨리 하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떤 적정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는 저희들이 볼 때 18개월 내지 24개월 그 정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왜 그러면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나 그 당시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무조건 7월 31일부로 전부다 마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시에 따라서 도리없이 계약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계약만 하고 저희들이 그것만 해서 공사 진척을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시간 작업을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부분을 6월말까지는 전부다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의 장마를 피해나가야 안되겠느냐 하고 24시간 거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이나 김해지역 시민이나 또 시의원들이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설마 또 어떤 지연된 사항에서 우선에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같은 우기가 올해도 안온다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에 할 수 있는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 만큼은 우수기전까지 정지작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안에 접근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기 안에는 위험한 부분을 전부다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임용택 위원 물음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협동화단지 소송 관련 용역비가 1억3천 실제 현재 다시 복구비가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283억

남칠

허남칠위원

소송에서 저쪽에서 들어오는 소송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내삼농공단지에서 청구금액이 243억, 다음 협동화단지에서 들어온게 41억중 우선 청구액이 4억원,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복구비가 283억이고 우리 김해시에서 소송에 졌을 경우를 대비합니다. 그랬을 때 284억입니다. 소송비가 복구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소송에 졌을 때 284억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283억 지금 주어야 되는 돈이? 두 군데서 청구한 돈이?

남칠

허남칠위원

예.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283억 뿐만 아니고 41억중에서 4억원밖에 청구을 안했으니까 나머지도 청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동화단지쪽에서는 우선 4억원만

남칠

허남칠위원

총 합해서 284억이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토탈 복구비하고 소송비하고 하면 567억이네요. 567억하면 수치적으로 어마 어마한 숫자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위원님 제발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시가 졌다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맞습니다. 그게 소송이 질런지 이길런지는 붙어 봐야 아는거고 지금 졌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거기 공사장에 투입되어 있는 인부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손 놓고 다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가정해서 하지 마시고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수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송에 졌다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사면붕괴 원인분석 용역비입니다. 총 복구비하고 소송 빼겠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우리가 손실을 봤는데 지금까지 사면붕괴 원인 분석을 안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사면붕괴 원인분석을 했는데 용역비가 왜 또 발생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속기중단해 주세요.

17시 20분 기록중지

17시 22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해 주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롯데건설하고 3개 업체가 수의계약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때 롯데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 김해시가 얼마 득이다 해서 롯데하고 수의계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대우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청을 주었다는데 맞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구산토건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업체중에서 그 중요한 283억이라는 복구비를 지원하면서 그 공사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종건같은 경우는 283억을 공사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김해시 아직까지 토목공사 1원짜리도 한 업체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업체라는 건 도급한도액이나 실적이 있습니다. 김해에서 하나도 안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못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도급한도액이나 실적에 의해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서 서류상 검토하기 때문에 그건 자격이 된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통 보면 일반 관례상에 보면 어떤 공사에 어떤 기술진을 요한다 예를 들어서 롯데가 아무 업체나 업체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심사 안합니까? 시에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심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심사를 다 해서 한 겁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저번에는 그 이야기가 롯데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선정을 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롯데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 오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가능한 업체라야 되지 가능하지 않은 업체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 없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 줘야 되는 업체를 우리시에서도 다른 업체는 까다롭게 하면서 하필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실적도 하나 없는 그런 업체선정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현재 내삼농공단지 변경 3,500만원 이것도 무슨 열처리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삼흥열처리

남칠

허남칠위원

삼흥열처리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구태여 삼흥열처리한테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 안에 있던 업체입니다. 재해로 인해서 농공단지 밖으로 갔다고 해서 농공단지에 편입시켜 주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업체도 다소의 손해고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손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에서 삼흥열처리 말고도 수해 입어서 공장이 상당히 손실이 많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그 공장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내삼공단 안에 것만 처리해 주었고 다른 건 모른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이의를 걸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농공단지는 저희 시에서 조성을 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하나의 공장단지입니다. 일반 개인이 입지해 있는 그 회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죠.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해준데는 해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관계 없다 그건 참 설득력이 상당히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우에서 하청을 주듯이 정말로 롯데가 순수한 마음으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토지를 롯데에서는 그냥 가져 가고 하청을 주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피해라는 것은 바깥에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에서 분석도 안된 상황이고 정확하게 앞전에 건설회사가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는 롯데라는 건 큰 건설회사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성의껏 해주어야지 흙 가져가고 "꿩 먹고 알 먹고" 그걸 우리 시에서 하청을 주는 걸 또 방지하고 거기에서 과연 일반 관례적으로 하청을 주었을 때 몇 % 가져 가겠습니까? 롯데는 흙 가져 가고 하청비를 또 남겨먹는 겁니다. 계약만 해주고 그런 순환이 자꾸 되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소송관계는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은 상당히 김해시 생기고 제일 큰 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약 300억 정도같으면 소송 엄청나게 큽니다. 나중에 승소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삼농공단지에서 2002년 10월 2일날 소송을 했다면서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김해시로 했습니까? 시공자 앞으로 했습니까? 거기 시공자 공사한 업체로 했는지 김해시로 했는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피고는 김해시와 대저토건 2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당시에 대저토건이 공사를 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내삼농공단지에서 사고로 인해서 몇 개 업체가 되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사고로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7개 업체가 매몰 또는 파손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매몰 또는 파손 되었는데 거기에 혹시 시에서 보상이 나간게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직접적으로 보상준 건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정부에서 준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부에서 준 건 위로금이라 해서 한 업체당 200만원 주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사람들도 소송이 이기는 건 나중의 문제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어쨌든 소송 안하겠나 싶은데 이미 했고 또 협동화단지도 41억 소송했다는데 그중 4억원만 우선 한 걸로 조금전에 설명했는데 협동화단지 그 당시 준공한 것 아닙니까? 협동화하고 내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같이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 말이죠? 협동화하고 내삼하고 어떻게 같이 소송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각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협동화단지도 김해시와 대저토건을 상대로 해서 내삼농공단지 때문에 협동화단지 사면이 무너졌다 이게 자기들의 주 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삼농공단지 바람에 협동화단지 무너졌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소송 김해시에 들어 온 중에서는 큰 사건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소송이 들어간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김해시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허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한다면 그 당시의 대처방안도 신중해주어야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그 대안 소송해서 하면 나중에 대안도 나와야 된다는 결과가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들 걱정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이 소송은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요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게 솔직한 심정인데 지금까지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소송관계 말입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내삼농공단지 소송하고 과정을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간단한 현황은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는 안되잖아요. 다 물어보면 답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삼단지 공사 과정이라든지 소송문제라든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소송관계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황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삼부분은 관심사니까 접어두고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수처리장시설 준공이 언제 시점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5월 30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이 늦어졌네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좀 늦어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농공단지 면적이 줄었다 그랬죠? 면적이 몇 평이나 줄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436평 그건 전체 지구면적이 줄은게 아니고 사면을 더 주므로 해서 분양면적이 줄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분양업체에다 전가시켜 나가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전가 안시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면이 몇 m 되겠습니까? 30m 정도 일반 공장허가가 나면 허가 낼 때는 20m 이상은 안내주잖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시에서 조성하면서 30m 성토를 해서 한다는 것도 정말 제2 내삼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운이 완공시기가 5월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중인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한 개 업체는 완공을 거의 한 상태고 한 개 업체는 건축중이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완공한 업체는 가동을 할 수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준공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준공신청을 아직 안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폐수처리장도 완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문스럽고 이 기업은 가동을 할라 하면 오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신축중인 2개 업체는 폐수는 없고 오수는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준공할라 하는게 오폐수처리장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오폐수처리장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기업이 준공되어서 신청을 해서 가동을 했을 때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폐수가 안나오는 공장이기 때문에 오수는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분양을 하면서 빨리 실행을 했습니다. 기업은 준공을 했는데 가동을 못할 입장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폐수처리시설장이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뒤따라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다소 공사가 늦어서 오폐수처리장 설치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폐수가 나오는 업체같으면 저희들이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업체입니다. 오수정도는 처리장이 준공될 때까지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설부분에 돈이 더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건 큰 돈이 들 그런게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처리시설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많이 들것 아닙니까? 건축은 그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은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안갖추었을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시죠.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면문제 정말 재검토 해야 됩니다. 응급복구를 해가지고는 100㎜ 이상 오면 무너집니다. 동네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무너지는게 아니고 인근마을을 덮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빨리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서 기업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시가 자꾸 뒤따라가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병동농공단지 시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삼전산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계약서가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계약서 사본 한 부하고 삼전건설에서 또 하청주었죠? 거기에 아마 하도급을 주었을 건데 하도급 준 전체적인 계약서하고 원청, 하청 다 자료 한 부씩 본위원장에게 제출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가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2억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329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준공이 얼마 안되었는데 현지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렇는데 개선사업이라 해서 2억이라는 말입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는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98년도에, 97년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98년도, 99년도 분양을 할 때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공장만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그 당시 IMF관계 때문에 오폐수를 발생하는 업체를 2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분야의 법이 개선되므로 해서 자체처리는 안된다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몇 번 질의 답변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 한 번도 이야기 안했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발목이 잡혔잖아요.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갔습니다. 현지확인 하러 작년에 갔을 때 가동하고 잘 운영할 때도 그 이야기 안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 법이고 뭐고 그런 공해업체나 유해업체 하나 유치했다고 일언반구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한 적이 있는지 그렇게 속이잖아요. 위원들을 속이니까 뒤에 서서 뭐라하면 자꾸 너무 하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 나오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엊그제 같이 준공했는데 2억입니다. 무려,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이라 해서 2억입니다. 2,000만원도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폐수처리시설 하나 만듭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하나 그런 돈 예사로 동그라미 몇 개 쳐서 예산서 올려 놓아버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봉림석산공영개발 학산마을 주민숙원사업에 안길 확포장사업에 1억2,500만원입니다. 확포장 사업비가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 도로 확포장하는 것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자체에서도 실시설계는 안됩니까? 설사 맡긴다 하더라도 1억2,500만원 짜리를 1,000만원이나 주고 실시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토목설계를, 이건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서 올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홍식입니다. 333페이지 문화정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 215억4,994만원보다 6억4,721만원이 증액된 221억9,71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3,823만5천원이 증액된 250억3,99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보면 먼저 봉황동 유적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총 2억7,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봉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문화재발굴 조사비 등 6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7,2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회 개최 행사비 8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비가 9,000만원 감액 편성되는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3,823만5천원이 증액된 250억3,993만5천원으로서 먼저 가야문화권정비의 경상적경비가 총 2억9,38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성동 고분전시관 준공에 즈음하여 입장권 인쇄비, 전시물 안내 책자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및 봉황동 유적관리를 위한 방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문화재주변 건설공사시 영향검토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대성동 고분군 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내 각종 부대행사 개최시 지원할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분전시관의 준공과 봉황대 유적관리 인부임 1억2,1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총 9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봉황동 근린생활시설내 신축부지내 발굴조사비 1,8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38페이지 향교 유림전통문화 시연회 개최비 260만원,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비 204만원,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교육비 162만원이 계상되었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의 봉황동 유적정비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산성 정비사업은 보조사업 지침 결정에 따른 차액 3억원이 감편성되고 초선대 마애불 정비사업비 5,000만원,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비 6억원, 유하리 패총정비사업비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의 증액예산은 1억4,930만원으로서 수로왕릉 화장실 설계검수 용역비 200만원,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그리고 향교여성 및 청년 유도회 교육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는 시설공단 설립에 따라 시설이 이관되기에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문대 망원경, CC카메라 설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성동 고분군 정비사업 준공행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성동 고분전시관 봉황동 유적완공에 따른 각종 책상, 캐비넷 등 비품구입비 3,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기타 항목에서는 시설공단 설치에 따른 사적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6,000만원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339페이지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5천 올라와 있는데 2단계는 어디까지 단계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구지봉에서 봉황대 패총에 이르는 구간을 1,297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빠르면 내년중으로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2단계 사업 구상 준비를 하고 정부측과 교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예안리 고분군, 구산동 고분군, 양동리 고분군, 진영 봉하산 마애불 이 4개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 일부 부지 편입도 하고 또 주변시설을 정비하므로써 유적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5천드는 것 같으면 총 공사비는 얼마쯤 들어가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사비는 총 소요사업비를 약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00억 무슨 예산으로 할려고 마음 먹고 구상을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차피 시비로서는 전체

영립

김영립위원

국도비 지원이 1단계, 2단계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실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국도비 지원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어렵다는 것 보다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 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4단계 사업 계획을 종합 마스트플랜을 가지고 각 단위별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접촉할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1단계 1,297억은 어찌하든 정부보조가 많아서 잘 해나왔는데 2단계 용역비가 1억5천 들어 가지고 약 600억 아직 확실한 사업비는 아니겠죠? 그 정도 된다면 과연 김해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부예산을 또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김영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5천의 용역비를 600억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1억5천 용역비를 꼭 쓴다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 4개지역은 항차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무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3개 권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두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용역이 우리시에서 1억5천이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1억5천을 줘서 용역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업비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꼭 구태여 지금 아무 계획없이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나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었을때도 용역을 해도 안늦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물론 우리 김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해서 올라가도 문화재청에서 받아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마스트플랜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는 패키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안리고분 국가사적입니다. 다음에 양동리는 지방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면 7대 3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00원 같으면 70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내놓습니다. 도비도 역시 15원은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줄이고 줄여서 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특별증액교부세를 받는다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짜주고 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크게 문제없이 일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용역비가 우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실시설계비 용역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것도 여러군데 업체를 해가지고 공개입찰 붙인다든지 이것은 정말로 해서 남는 것인데 충분하게 공개입찰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대성동고분군정비사업 준공행사비인데 우리 일반준공식한다면 지금 몇 천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공자가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시비를 1억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충분하게 시공자보고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예산이 시비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1억이라도 다소 1,000만원이라도 줄 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런 문제는 시공자에게 준비하라든지 충분히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사업 정비행사비를 1억을 계상하면서도 너무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예상을 물론 해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돈을 결국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업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도 다소간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사업 규모를 이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판단으로 1억을 계상했고 또 김영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업체와 협의해서 저희들 시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사가 무려 약 1,300억 공사인데 준공하는데 1억을 시공자 부담안할 정도 같으면 우리 조그만 공사라도 전부다 시공자가 준공다 해줘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김위원님 이것은 1,300억 공사에 대한 준공행사가 아니고

영립

김영립위원

마치고 나서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마치고 나서 준공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300억은 저희들 부지매입비라든지 전체 사업규모가 1,300억이고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공사부지 매입이든 뭐든 몇 백억 공사는 나갔다 말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고분군 준공행사는 대성동고분군 전시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 시설이고 가장 먼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전시관도 시에서 시공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전시관을 무엇을 하든지 보통 우리 과장님 행정말고는 시공자가 준공 부담을 다하거든요. 일반 관례는 우리 김해 행정이라서 그렇는데 시공자가 보통 준비를 다 해준다고요. 그런데 시만 유독하게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시공비를 얘기해도 안되겠느냐 저는 시비 아끼기 위해서 건의하는 거에요.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시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저희들은 일단 전체규모로서 판단하고 계상했으니까 우선 반영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아끼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낭비성 예산, 일회성 예산 이것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절약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 보니까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넘어오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산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이술입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도시과에 편성된 것은 지난 2월에 직제 개편을 인해서 관광진흥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14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관리는 38억2,63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억9,06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로서 관광과로 이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도 국비보조금 10억원과 도비보조금 4억5천해서 14억5천을 도시과에서 이관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경상적경비는 1억7,2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1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관광은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관광진흥을 위해서 홍보가 제일 우선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작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책자 핸드북 제작에 5,000부 2,000만원, 광역관광 홍보물해서 김해하고 양산하고를 한 관광권역으로 묶어서 양산 25,000부, 우리 김해 25,000부해서 각각 양산관광객에게는 김해를 홍보하고 김해관광객에게는 양산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김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산사랑이라는 홍보 계절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5만부를 발행해서 일본전역에 홍보를 하는 그런 계절지입니다. 그래서 10면을 우리시에 관광지를 할애를 해서 1면에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김종간씨가 가락국답사기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가락문화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그 현장답사에 따른 현 상태등을 설명해서 실제 홍보효과가 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2,000부 인쇄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화보집을 3종류로 해서 각각 1,000부씩 중국어, 영어, 일어해서 발행을 해서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획 관광 팜프렛 제작비로 3만부를 해서 쿠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할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가 13명이 있습니다. 근무복이 동복은 있는데 하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으로 13명에 대해서 322만원을 편성했고 관광 안내원이 13명 있는데 여기는 동복과 춘추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 상의만 해주기 위해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감이 24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관광안내센터건립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어야 될 센터의 전기료와 경비용역비 120만원씩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은 사무용품 복사기, 팩스기, 프린트기 등 수선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2명을 100일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29억9,58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9억6,10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던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를 관광진흥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5,830만원으로서 기정보다 5억8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진흥상품 개발용역비로 20종에 60점을 1억2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각 관광지에 가면 관광상품들이 전부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오면 김해를 알릴 수 있고 특색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계획수립 이것도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관해서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는 도시과에 있던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월 직제 개편에 따라서 관광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복사기, 팩스기, 디지털카메라, 프린트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관광과 새로 신설되어서 과장님 저도 관광을 해봤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정말로 팜프렛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 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관광과하고 문화정비과를 봤는데 대성고분전시용 안내책자, 고분군안내 팜프렛 인쇄비, 수리보고서책자 발간비 이게 문화정비과에 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실제 우리 김해시를 보증하는 것은 문화정비과에서 할런지는 몰라도 알리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비과에 홍보물은 각 시설에 관한 단편적인 사항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선해주고 다음부터는 결국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팜프렛을 전부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대성동 고분군 안내팜프렛 인쇄비가 1만부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정비과장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데 안내책자 인쇄 이것은 각 전시관에 도록이라고 있습니다. 도록을 책자로 만들어서 유상판매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안내팜프렛 인쇄비하는 것은 방문하는데 따른 작은 거 그것을 무료로 하는 시설안내 팜프렛이고 관광안내 팜프렛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안내팜프렛을 안내니까 일단 관광과에 이관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 생각입니다. 화보집 제작 3종을 얘기했는데 꼭 우리가 화보집을 3종뿐만 아니라 다른 팜프렛도 3종 내지 4종을 해주었으면 그 주문하고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하튼 우리나라도 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정말로 하나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김해가니까 볼거리 없더라 하기 보다는 100원들일걸 1,000원을 들이더라도 정말로 보고 느끼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신문봤지요.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5월 5일자 국제신문 난거 봤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봤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잘 나가던 사업도 발목이라 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획일적 중간평가해서, 중간평가에 의해서 가야민속촌, 김해진례도예촌 결국 용역 결과 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국비나 국도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만약 이게 안되면 중간평가가 잘못 나와서 가만 보니까 안된다라면 여지껏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라기에는 너무 벅차잖아요. 이런 사업들 과장님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상당히 애가 많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길들일려고 했는지 몰라도 기자하고 저하고 언성을 높여서 싸운 일이 있는데 실제 적힌 내용하고 사실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에서 중간용역평가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를 물론 김해시 뿐입니다만 도와주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평가를 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늘려줄려고 하고 있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아닌데 제목 하나가 더럽게 되어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있길래 기사화 안되었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자관리도 잘 해가지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내용대로 하면 상당히 어렵다 봐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