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이수성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본 특위에서 호선하여야 하나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김달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 간사에 김달경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간사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한 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사업계획 변경등에 의한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소홀히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달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을 도와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9일자 인사로 인하여 아직 완전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토보고서는 이형수 전 전문위원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67억1,100만원이 증가된 1,525억2,200만원으로서 12.3%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0억100만원이 증가된 1,287억1,800만원으로 13.2% 신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7억100만원이 증가된 238억400만원으로서 7.7% 신장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36억9,619만원으로서 22.1%, 의존재원으로서는 국도비보조금이 90억6,912만5,000원으로 54.3%, 지방양여금이 14억876만8,000원으로 8.4%, 지방교부세가 12억500만원으로서 7.2%를 차지함으로서 의존재원이 전체 증가액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150억1,000만원이 증가된 1,287억1,8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이 33억5,288만7,00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89억7,912만5,000원으로 전체증가액의 67.2% 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26억7,79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존경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과 인건비 6억1,86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필수경비는 왜관하수종말 처리장등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87억7,243만2,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34억7,821만4,000원, 기산 마을회관 건립등 재정보전금 사업비가 2억3,500만원으로서 용도지정경비가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경로당 건립등 자본적 경비 사업비가 5억7,769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등 사업성 경비에 7억3,670만5,000원 도로사업등 자체 투자사업비가 31억2,601만4,000원으로서 세출 전체액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년도수입 4억6,584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070만7,000원과 기정예산 조정액 3억2,21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1억1,684만1,000원등 경상경비가 2억1,039만1,000원과 구철교 광역상수도 이설비 5억4,800만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1억등 사업예산 8억4,8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17만5,000원 전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6,930만8,000원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200만원과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3억,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기정예산 조정액 2억1,7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일반수용비 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송산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경호천 보수사업에 1억8,000만원, 석적체육공원에 1억등 사업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등 총 98건으로 276억7,130만3,000원의 예산중 218억7,786만6,000원이 이월되었고 원인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 61건으로 62.2%를 차지하고 보상협의 지연이 13건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은 종합운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등 54건으로 총 예산액 201억9,243만2,000원중 137억8,275만3,000원이 이월되었고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약목상수도 확장공사등 사고이월 4건은 전체가 절대공기 부족사업이고 지천상수도 신설4차 공사는 환특융자금 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이언천 영오제 개수공사등 4건의 명시이월과 평복소하천 개수공사등 4건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등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면 자체수입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며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충당되었고 이는 재정자립도가 36.9%에서 35.3%로 낮아지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을 보면 용도지정 경비인 필수경비가 71%를 차지하므로서 경상경비 3.5%를 제외하면 자체 투자사업비가 25.5%로 자체사업에 치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미리 예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편성내용이 아주 간단한 그런 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과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 축조심사 할때 의문점이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수도사업소 그래 6개과가 아주 간단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과는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6개과는 제외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3억5,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12억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지방양여금입니다. 2003년도 지방양여금 결정이 됨에 따라서 군도정비사업등 8건에 14억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지하수 정수시설 설치등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는 총 63건에 89억7,9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후 행정자치부등 9개부처에서 농업생활용수 개발등 29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11억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48쪽에서 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비보조금은 예산편성후 행정자치부, 도등 12개부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등 37건이 추가 또는 변경이 되어 7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상내역은 51쪽에서 5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부스 및 장비 임차료 등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 옥상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군정슬로건 현판정비를 위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변경으로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전산보조 인부임 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예산관리입니다. 투융자심사안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 및 특수시책관련 출장을 위해서 통합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공무원 해외경비로 지방재정 해외연수등 7건에 1,772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관련 해외연수계획 결과 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및 재정연감 개발비로 2002년도 계약금액 중 부족액 177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통계관리 예산에 있어서 광공업 통계조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3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에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홍보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문화예술진흥 예산으로 구상문학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서식유인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그림걸이 고리구입을 위한 운영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문화의집에 설치되어 있는 냉온정수기 필터교환비로 18만원 계상하고 구상문학관과 문화의집 운영관리원 인건비 108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67쪽,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초중등학교에 전문 국악인을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국악강사 풀제 사업지원비로 2,774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문고 2개소의 자료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5,124만원을 계상했고 또 문화의집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비로 2,600만원과 장애인의 휠체어 리프트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칠곡문화원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고 구상문학관 2층 도서관 창문 브라인드 설치와 냉방시설 설치비로 4,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3쪽에 농업인 관련 민간인 해외경비에 본예산에 반영 부족분 1,2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부족분이 나오는건지 또 그밑에 임의단체보조금 나오는데 어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된건지 그리고 6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 여성합창단 운영하는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건지 아니면은 처음 운영하고자 하는건지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구상문학관 냉방시설 설치해가지고 4,3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관련 해외연수 계획결과 부족액 1,200만원은 해외연수를 앞으로 가게 되는데 1,200만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파악해서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알아서 박성근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근 실장님 예산하는 거는 일단 전년도에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책정 해놓은 것은 좋으신데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보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이래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예산집행 안하고 부족하다고 할때는 어떠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만큼 부족하다고 계획이 되어 주던지?

임의단체 보조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할 때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예산 삭감된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된 내용들이죠?

당초예산 7,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그런 단체하고 정액 지급되는 단체하고 이 내용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하고 바뀔수는 없죠. 이 내용에 없는 보조단체가 새로 편성되거나 또 금액이 증액된 경우는 없죠?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 지급되는 금액하고 그 내용을 제가 알수 있게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문화원 여성합창단 운영비 700만원 이거는 2002년부터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피아니스트 수당하고 또 합창대회 참가자 경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실장님 문화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가지고 의회에 내용이 통보된거고 승인된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여성합창단 운영하는 이 내용은 처음 듣기 때문에 이전에 혹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어떤 이야기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2002년부터......

작년에도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안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700만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전에 의회에 승인된 사항입니까? 승인 되었으면 승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2층 도서관 창문 브라인드 설치하고 냉방시설 설치비로 4,51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구상문학관을 건립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을 겁니다만 여름에 더워도 냉방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장치를 할라 그러니까 4,510만원입니다.

냉방시설에 에어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에어컨이 어느정도 크길래 4,300만원입니까? 우리 추경내역서에 에어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추경에서 승인 해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4,300만원 같으면은 어느정도 크기이며 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방방이 집중식으로 될 수 없고 이래서 따로따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1식으로 해서 작년에 개관하기 전부터 에어콘관계 때문에 건물 신축할 때 에어콘 미설치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들었습니다. 이걸 별도로 하다보니까 전시실에 기계를 갖다 놓을수도 없고해서 지금 계획은 스피커 천정식으로 하는데 1층하고 2층하고 15개정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있고 스피커식 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그기 따른 소요경비가 그래 듭니다.

그러면은 구상문학관 신축한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집중식 내지는 기계실 한다면은 다시 벽을 뚫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구상문학관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축하면서 그때 당시에 냉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고 건물을 신축했지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군정홍보비가 당초에 1,500만원 계상된데서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 세워서 주재기자 7분하고 9군데 신문사에 배정을 해났는데 이번에 아카시아 축제하면서 신문, 광고경비가 너무 적어 광고 못할 형편이 되어서 6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아카시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카시아 홍보비로 600만원을 썼다 이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1쪽, 군정종합 홍보 팜플렛 1종 200만원 있는데 부수는 몇 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0부입니다.

그리고 6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노인복지 해외연수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해외연수 두가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분리해서 봅니까? 그리고 전담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안에 노인복지가 포함안됩니까?

업무분장관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도서구입비입니까? 공공도서관 그러면 칠곡군청 옆에 있는 칠곡군공공도서관 보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도서가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구입할 비용입니까?

신간도서를 한번씩 구입해서 넣어주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지금 도서는 얼마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한 2만2,000권정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국내여비, 지난 당초예산때 여비는 일괄 전부다 통과시켜 줬는데 그런데 왜 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960만원, 이거는 실제 중앙에 출장도 가야되고 예산관련 해가지고 매년 통계업무라든지 이런거 한사람 기획예산계에 출장은 맨날 가야됩니다. 그래서 여비를 실제 해 보니까 너무 모자라고 실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덜 편성했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올린거 가지고 부족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제일 위에 여러가지 연수관계 이거는 당초에 삭감부분입니까? 새로 올라온 부분입니까?

이거 추가입니다.

이거는 도단위로 가는 거지요?

이거는 도에서 한사람씩 차출해서 가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한사람씩 내려와서 차출하라 그러는데 그에 따른 것인데 도비없이 전부 지방비로 가라 그러니까 가긴 가야되고 공무원 해외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제일 상단에 국악강사 풀제 사업지원이 무엇인지 하고 문고자료 구입하는데 이게 무슨 문고 입니까?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파트에 있는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안하고 왜 기획감사실에 합니까?

업무가 문고는 문화공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악강사 그건 뭡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국악인 파견하는 학생들한테 국악을 지도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당면한 하이테크빌리지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등 2건 대단위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1억6,0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만 1억2,000만원만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8% 되었습니다. 1.720원 여기 따른 부족분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군청정문에 군정구호 희망찬 칠곡 11만 군민과 함께 홍보물 설치입니다. 이거는 전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될때는 2,500만원정도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걸 2,5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높이가 화물차 출입이 자유로와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3m70정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작업 하는데 500만원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어야지 아치까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교육 부담금 이거는 교육참가 인원이 증가해가지고 175만원, 다음 공무원 어학능력 위탁교육비 이거는 당초에 외국어학원 위탁을 하던거를 교재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00만원 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75쪽,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 인부임인데 이거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에 따른 유휴 대체인력 확보분입니다. 5명정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입력에 따른 인부임, 이것도 단가조정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엑스포 우리 칠곡군민의 날 행사 참가차량 임차에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삼면 승격에 따른 경축 현수막, 개청식 현판 아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축 애드벌룬, 경축 리본, 초청장 제작, 기념품 제작 타월입니다. 그다음 개청식 안내 홍보물 제작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개청식에 따른 전체 경비는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반장 산업시찰을 10월중에 읍면별로 하는데 여기에 경비가 1,6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엑스포 군민의날 행사 참가실비보상에 전체 27명 162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북삼면 승격에 따른 개청식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 농악공연단 사례금 30만원입니다. 다음 7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운영비 200만원은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고 초청장하고 행사장 준비하는데 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홈페이지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그다음에 읍면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한번 되었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이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기본법 시행으로 금년부터 시군별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계획서 200만원, 그다음 상하반기 자체평가보고서를 하는데 여기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KMS 우수지식 및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이 3월 4일날 일제히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1건 정도가 등록이 되었는데 이거를 우수자 하고 우수지식에 대해서 시상을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쪽에 시설비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입니다. 국도비 부담분입니다.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천면에 이번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단가가 1,000원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74쪽에 군정홍보 아치 설치에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보면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때에 2,500만원정도 들겠다고 그래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한 5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76쪽, 초청창 제작에 초청장 단가가 2,000원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편료 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78쪽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서 100부, 보고서 80부 되어 있는데 왜 계획서 하고 보고서하고 부수가 다릅니까?

계획서는 실과뿐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에 전부......

그러면 계획서 보다는 보고서가 더 필요한거지......

지금 이거는 평균 80부 해났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적고 하반기에 100부가 넘습니다. 최종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00부가 넘습니다. 중간거는 유관기관 단체에다 보낼 필요도 없고 최종으로 하게 되면은 부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 이반장 산업시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말썽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건지 만약 안그러면 추진방향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77쪽에 유지보수비가 군청에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비가 있고 읍면 홈페이지는 구축하는데 다음 유지보수비가 없어도 되는건지?

이반장 산업시찰은 10월경에 우리 읍면별로 군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에 돈을 줘서 읍면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운영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 홈페이지 구축은 이거는 군홈페이지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돈이 안되어가지고 했고 읍면 홈페이지는 1년간은 무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반장 산업시찰은 80명 이상도 될 수 있네요?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간담회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해났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간다해놓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작년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3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는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사실상 사업자체가 확정이 되어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나타내기는 하이테크빌리지, 영남권내륙화물기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은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가 집행하는데 이것만 들어가 있는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이런건데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77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약목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뭡니까?

지금 아직 개소식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6월말경에 완료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홈페이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 이거는 홈페이지 우리 보면 민원소리방도 있도 지금 실명을 안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따른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달호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1쪽입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료 작년분에 10월, 11월, 12월분 이거 3개월분치를 5,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오수 처리시설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금년도에 27억800만원 내려왔는 내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당초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거 3억3,400만원 더 계상해서 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당초에 14억8,500만원인데 23억7,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1,821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이게 63억300만원 이게 전액 양여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채무부담 2억2,200만원하고 7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인데 이거는 군비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긴급보수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비 1,800만원입니다. 석적 도시기반 시설공사비 보상비입니다. 대교초등학교 12m중에 4m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데 보상금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약목하수처리장 진입로 가로수 왕벗나무 식재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북삼에 인평하수도 맨홀사건으로 인해 민사소송 들어왔는데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54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총 해가지고 4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상금으로 위에 하고 관련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시상금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서 석적 맑아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이게 국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3억200만원, 당초에 5,300만원 되어 있는데 2억4,900만원 도비가 늘어나가지고 3억285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설계비 당초에 1,500만원 했습니다만은 2,0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비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 시설부대비 51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 해가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당초에 3동을 계상했는데 2동 더 추가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입니다. 5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전액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전액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전액 내려와가지고 5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전액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63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도시개발사업비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확인원 민원실에 토지이용확인원 프로그램 정비 개체하는 정비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차선도색비 포괄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관시장내 포장을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500m, 폭은 10m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관시가지 도로경계석 보수비 포괄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중리천주교회 앞에 포장이 파손되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약목 북삼지역에 공업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기공업지역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부도로망 시설결정을 이번 기회에 전부다 해가지고 공장유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천 낙산리 주민지원사업비 이게 6억2,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 가천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 여기 따른 실시설계비 낙산리에 2,223만8,000원을 계상했고 가천리 주민지원사업비에 설계비를 1,24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1억3,3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저희들 군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왜관 석전동 대화아파트 하고 귀바우간 도시계획도로 전체 470m중에 실시설계비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150m 1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 성당앞에 도로확장 공사비 관문도로 확장사업비 관련해가지고 120m에 3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약목 일반공업지역 원덕제지 기존도로인데 민원해결을 위한 사유지 보상비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삼에 화진금봉아파트에서 북삼농협간 도로개설공사비 180m,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왜관시가지 1번도로입니다. '99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지금 거북등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이 시기를 일실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포장보수 하기 위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로서 지역개발 시설과 가로등 설치비 8개읍면에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차입금 이자로서 양여금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공공자금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와서 3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차입자금 공공융자금 하는 삭감 이거는 2억1,930만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잘못세워가지고 내년부터 갚아나가야 되는건데 올해 예산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이거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주택관리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주택관리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저희들 순세계 잉여금 6,90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저희들 34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상했는 중에 주택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전부 6,7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손해배상금, 북삼에 맨홀사건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 하게 된 배경하고 판결문 사본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이거 확정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판결이 날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났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계상을 하면 안되지요. 확정도 안되었는데 손해배상금 올려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게 진행중인 사건을 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에 판결이 날것을 예상해가지고 계상해 났는 겁니다.

칠곡군에서 패소한다고 예상을 하네요?

패소라기 보다는 저희들 이게......

이것도 손해배상금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부분 맨홀사건 이걸로 인해가지고 본군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1,100만원 계상한거 아닙니까? 진행중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패소했다 승소했다 그것도 없이 넣을수 있습니까?

이건 좀 이른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에......

당연히 계상을 안해야지요?

확정판결 안난건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삼 소재지 농협앞 도로에 하수도 맨홀인데 북삼농협의 과장급 직원이 파출직급 업무를 돈 수거해서 농협에 불입하는 그 업무를 하고 돌아오다가 맨홀에 왼쪽 발이 빠져가지고 그걸 상당한 부상을 입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하고 보상금을 구미 관장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을 전액 그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희들한테 칠곡군이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몇차례 북삼면을 통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북삼면에서도 인정이 되었고 면에서 관리하는데 면에서도 인정을 했고 면에서 자동 인정했는데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기관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면이 관리하는 기관이다 면의 의견을 물으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하고 즉시 복구를 하고 난뒤에 인정을 하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에 대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면에서는 어차피 군의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군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판결이 70대 30이 날지 80대 20이 날지 50대 50이 날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진다하는 그런 예측하에 그 판결이 날거라고 보고 예산을 그래 세워났는 겁니다.

북삼면에서 과실이라고 인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잘못했고......

과실에 대한 인정서를 써 줬습니까?

인정서를 써준게 아니고 관리하는 기관이 우리다 그거는 우리가 즉시 관리를 잘못했다하는 쪽으로 하고 즉시 보수를 하겠다하고 이래 했는 걸로 인정한다 하는걸로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후 4시에 농협에 김재일이라는 사람이 외주 수금담당인데 그때 음주측정은 안했지만은 통상 본 정신이 있는 사람같으면 절대로 실수를 안할 무릅만큼 빠지는 하수도 뚜껑이 깨져서 통상 조금만 주의를 하고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 아무탈도 없는데 거기 걸어가다가 오후 4시 같으면 대게 밝은 대낮인데 거기 빠져 다리를 다쳤는데 과장님 말씀은 면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과실을 책임지겠다 하는 뜻으로 했는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무상권 청구가 들어왔는데 우리 변호사가 우리 칠곡군에 고문 변호사라 그럽니까? 그 변호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삼에서 들은 정보를 종합하면 우리가 잘못했는거 하나도 없던데요. 대낮에 맨홀이 깨졌다 하는 그것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물려줄 것 같으면 전부다 물어줘요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는 그걸 판결에 의해가지고 해주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의제기도 해났는 상태입니다.

예, 그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당앞 도로 하는게 성당앞에 4차선 되있는데 거기서 읍사무소까지 온다는 말입니까?

과선교 저희들 이번에 하고 있는데 그 일대는 완전히 종결 지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과선교 6차선 하고 이거 4차선하고 완전히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51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는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북삼면에......

북삼면에 기존 도시계획지역 말고 기존 북삼면 지역입니까?

예, 기존 북삼면 지역을 전체를 이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해가지고 관거를 전부다 개체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 면사무소 주위하고 인평리쪽으로 하는 그겁니까?

예, 북삼면 소재지 전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번에 당초예산 할때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4억 올라와 2억 삭감해 계획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 돈은 계획이 안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먼저 계획이 안되었지만 저희들 장기계약공사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장기계약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억은 확보하면 된다고 보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차선도색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시가지 차선도색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씁니까?

시가지 차선도색 이번에 40km 일단 해났는데 전체 40km를 해놓고 돈은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우리 포괄사업비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에 왜관, 북삼, 약목, 석적을 포괄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해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었지요?

예, 당초에도 있었는거 다 써버리고 예산이 없습니다. 차선도색이 아직 할때가 많습니다. 흐려져가지고 해야될때가 상당히 많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래밖에 안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구미하수도 사용료를 작년분을 추경에 해났습니다.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해 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 석적것인데......

그리고 153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 하는건지 이거 처음하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해났는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득과 손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참조를 잘 해주시고 앞에 하수도 사용료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에 10, 11, 12월분 이거는 원래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건데 당초예산에 이거 올해분 예산세웠는거 가지고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작년에 줘야 될거를 금년도 예산세워 준다고 구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거를 줘버렸는데 이번에 보충할려고 예산요구를 이번에 추경에 내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억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중 농지개량관리분야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300만원 증액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당초에 3지구에서 1지구가 추가되므로 인한 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입니다. 약목 동안지구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4억9,000만원이 증액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 가내시 1지구에서 추가로 3지구가 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국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천 영오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수질이 불량해서 대체 수은공 개발이 부득이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입니다. 현재 정주권개발사업은 동명은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만은 북삼이 착수지구로서 당초에 마을회관을 3개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동당 8,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9,000만원으로 조정을 기존 시행한 것이 8,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것을 금년 단가 인상이라든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9,000만원 조정하고 그 잔액을 5,400만원을 시설비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예산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건의사항과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시설비로 총 6건을 계상했습니다. 상납실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원, 군도 8호선 가각정비사업 5,000만원 가산 진입로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득명리 진입로 도로공사에 3,000만원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동안 지하도 보수공사에 3,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여 평소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352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39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 경호천 보손제 보수로 도비보조내시 부당금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입니다. 353쪽,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 해서 7억6,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석적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1억, 골재반출 전산화 이설 낙산 금남해서 1억1,400만원 당초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낙동강 수위상승등을 고려해서 전산화를 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은 골재장 변경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감액했습니다. 죽전제방 간이 물막이 공사에 3,000만원, 국지도 67호선 사업에 따른 골재 반출 전산화 이설로 왜관 금산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재해위험지구입니다. 덕산제 개수공사에 부족 보상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산 석우리 아사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2002년도 태풍 루사때 피해복구를 하고 그 남은 잔여 물량을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목 무림리 무림소하천 정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해 상습지구에 마무리입니다. 송산소하천 정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 투자사업을 감안하고 현재 사실상 소하천의 복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우리 동명지역에 도시계획이나 도로로 지정할 어떤 이용을 감안해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도와 협의해서 시행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양수장 유지보수비로 농업기반공사에 1억원을 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낙동강 하상이 유로변경이나 또는 수위가 변경되는데 따른 기본 수리시설의 이용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1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쪽에 송산소하천 정비 시설비가 소하천 정비를 복개 검토해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산에 다부·학산하고 석우리 일부하고 전년도부터 역시 소하천 복개관계를 물으니까 복개를 일체 할 수 없다라고 하셨고 동명 송산은 작년도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설명 듣기를 복개가 불가능하면은 우회도로라도 군에서 하겠다고 그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복개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나 하천유지관리상에는 사실상 어려운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존 복개를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효율적 이용과 앞으로의 장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추가로 설치해서 마무리 지우는 것이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중인거는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가산 다부동이나 학산동은 제가 몇 개월동안 그런 내용을 주민들도 상당히 구릉지입니다. 길마저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전체적인것 보다는 일부 복개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가 이야기도 했는데 안된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물론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하긴 해야되는게 맞는데 완전히 우회도로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느지역의 어떤 사업은 안되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린거는 사실상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하천복개는 다경간 암거는 설치를 지양도록 이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통수 단면이라든지 기존 설치된 시설의 이용도라든지 장래에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와 절충해서 시행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는거지요?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만들어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국토계획관리법이 2005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인·허가라든가 업무상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왜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안동시에 감사해가지고 문제된 사실도 알고 있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장방문도 해보셨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에 지금 당면한 문제중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초에 복개가 진행이 안되었으면 소하천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옆에 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내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면 되는데 이미 기존 반쯤 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된 사업을 완공을 해가지고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무시해 버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게 맞느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냐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하천복개도 그렇고 저수지 제방위에 길포장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제방도 포장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천복개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군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다 그런식으로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계동 한집 사는데 제방정비사업을 해났는데 개먹이는집 한집밖에 없습니다. 반계동 주민들은 개 먹인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집따라 죽 가면서 제방을 정비해났는데 그전에는 안해줬거든요. 소하천 이거는 동명 이것도 역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11시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건설사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제가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첫 보고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마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위 경계지점의 석우리 가로화단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했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군경계 꽃묘 유지관리비 214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왜관소공원에 관리인부임을 57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새마을지회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문고 바코드 설치비 300만원, 19개 단위문고에 우량 도서구입비를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경로잔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000만원, 자원봉사단체 협조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에 자원봉사센터는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개소식 경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과목경정해서 500만원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인부임을 600만원, 올해 무궁화 묘목 조경인부임을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산면 복지회관 신축비를 1억8,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86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구농촌지도소 새마을지회 건물정비와 도색비를 500만원, 올해 행자부에 신청할 왜관읍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을 하고, 왜관소공원내에 앰프시설 설치를 300만원, 다부1리에 수목식재와 보도블럭 교체할 쉼터를 정비하도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왜관소공원 관리실에 냉방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에 국비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덕암 극락보전 보수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송림사 5층전탑 보존처리비를 1,400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88쪽에 도덕암 극락전 보수비를 민간에 대한 보조로 과목경정해서 278만8,000원을 감했으며 송림사 5층전탑 보존처리비 시설부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도덕암 극락보전 보수비를 과목경정해서 1억2,000만원, 시설비로는 국조전 보수비를 현재 광리당이 누수가 되고 관리사가 옹벽이 파손되고 계단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에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경비 보조금을 12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올해 신설된 초중등 육상종목 출전비를 1,000만원 계상을 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700만원과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산 송학리에 설치할 게이트볼장 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했으며 왜관소공원 게이트볼장에 휴게실을 설치토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기반시설 설치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종합운동장 시설부대비와 하단부에 청소년 일반공부방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개소가 한빛아파트에 추가가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1쪽에 특별교부세로 시설비에 동명 송산2리 진입로 공사를 2,500만원 계상을 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쪽, 대구투어 엑스포 부스를 대구전시컨벤션센터내에 설치토록 200만원 계상을 하고 시설비로서 동명 득명리에 가산산성 관광지 편입토지가 마을소유 토지 2필지가 이제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으므로 이 보상금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86쪽에 다부1리 쉼터정비는 복지회관에서 관리하는 마을주민 휴식공간하고 이 쉼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예 이것은 현재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수목을 좀 더 식재를 하고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89쪽, 도민체전 출전비, 도민생활체육 출전비, 도지사기 출전비 죽 있는데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새로이 신설된 종목이 생겨서 육상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 육상부가 새로 생기고 그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이것도 일수와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 2,3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월남참전전우회 격전지 순례에 따르는 급식비, 차량임차 금액 134만원으로 이거는 다른 보훈단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월남참전전우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국도비사업인데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충혼탑 주차장 설치 및 유족 휴식공간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만은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입니다. 3,000만원으로 이거는 전적기념관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109쪽입니다. 경로당 건립으로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왜관읍 낙산2리 경로당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왜관읍 삼청3리, 약목면 교1리, 북삼면 율2리, 가산면 다부1리에 각각 4,000만원씩, 그리고 경로식당 화장실 보수 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금으로 5쌍을 예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건강정보 및 보건소 운영 홍보물 제작비 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현관 자동출입문 전동모터 교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공중보건의사 18명에 대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시설비입니다. 동명, 약목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과 커텐, 장판 등 설치비 300만원, 동명 보건지소 옥상 방수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신규 한방진료실 약장 등 7종의 장비구입비 1,330만원과 지천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컴프레스 교체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예방의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왜관읍 방역소독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48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상승분 74만3,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독감 무료접종비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 50만원 감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 3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한결핵제 보급수수료 2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교육사 양성교육비 4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72만원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참석자 급식비 2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골다공증 환자 치료약품비 300만원, 가족계획 시술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암검진 안내엽서 등 제작비 45만7,000원과 암검진 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2만9,000원과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직무교육비 11만3,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보건교육용 비디오제작비 200만원을 과목경정 전액 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보조인부임 155만원, 기타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인 줄넘기대회, 건강증진예술제 등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125만2,000원 감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의 비디오제작용 무비카메라와 보건교육용 비디오비젼 구입비 230만원을 감하고 영양식단 구입비 230만원 부기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진료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치과장비 유지비 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단가상승분 5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1,00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100만2,000원 어르신 건강 돌보기사업 치료약품비 240만원, 자궁암 위탁검진비 7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어디 것을 감해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보건교육용 비디오 제작비 200만원 감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재길 위원님!

과장님 116쪽,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밑에 수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개월분이 세워져 있다가 나머지 부족분을 세웠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가 3만8,000세대에서 3만6,000세대로 줄었는 겁니까?

예, 줄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부기상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2억2,500만원은 당초에 삭감분입니까?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약내용이 변동되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도 전체가 다 안되고 일부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도단위 대회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벤처농업육성자금 지원 1개소는 관내 벤처농업이 4군데가 있습니만은 이거는 북삼의 숭오된장 김옥순씨의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 주민부담 융자금까지 해서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비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작년에 논농업직불보조금 미지급이 전산에 오류, 추가되다 보니까 당초에 돈은 12억6,600만원인데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은 12억2,100만원으로 4,500만원이 미배정되었는 걸 이번에 국비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31대인데 저희 관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숫자가 안 나와서 26대로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쌀브랜드단지 친환경농자재 이거는 바이오효소 지원사업에 990만원, RPC 원료투입구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2억5,000만원중에서 군비지원이 1억, 퇴비살포기 구입지원도 지금 3대에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촌일손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종자파종기 대당 만원씩 됩니다만 100대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칠곡군특산품 홍보물제작으로 저희군 관내는 여러가지 농특산품이 있습니다만은 홍보책자든지 팜프렛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프렛 제작비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비보조사업인 키 낮은 사과원 조성을 현재 8가구에 15ha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 개량부직포, 결과적으로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잡초제거 효과를 위해서 개량부직포 설치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액비제조기 공급지원사업 이것도 당초는 100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50기에 2,000만원 계상하고 금년도에 전체 액비제조기 신청농가가 130농가이지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일단은 50기만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비 이거는 매년 해 오는 것입니다만은 11만2,000매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돼지콜레라 방역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돼지콜레라 방역용 방역복 구입비 200벌 80만원, 유기동물 사료구입비 130만원,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원 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가 모자라서 16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인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조달구입 단가계약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감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독약품 구입은 돼지콜레라 발생이후에 도에서 도비로 추가 소독약품비 1,015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27쪽,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1개 방역단에서 27개 방역단으로 6개 방역단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차량소독 장비구입도 도비지원입니다. 이것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소독장비를 도비로서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돈사 열풍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3대에 50% 지원해서 390만원입니다. 축사 축분건조기 지원사업으로 25대에 50% 지원해서 500만원입니다. 자가발효 사료공장 대체 원료구입비로 94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경주세계엑스포공원 현수목 지원요청이 있어서 느티나무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임차비 25만원, 송정 자연휴양림내에 묘지이장을 위해서 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엑스포공원에 현수목 나무구입비로 배롱나무 3본에 34만5,000원이고 엑스포에 헌수할 나무 느티나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굴취하는 비용 3본에 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ha당 단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는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한 겁니다. 큰나무 조림도 당초는 묘목대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이것도 수목대금 만큼 감되었는 겁니다. 지역녹화 조림사업도 단비조정으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130쪽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도 단비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당초 3km에서 4km로 1km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 군비부담 4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그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쪽 송정자연휴양림내 분묘이장비입니다. 휴양림내에는 전체 묘지가 20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다 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13기 이장하는데 소요금액이 2,860만원을 계상하고 동명 금암리 나티미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까지 등산로로 정비되어 있는 장소는 6개소가 기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학정 진입 등산로 보수 및 주변 조경입니다. 팔각정 주변에 보면은 팔각정 일부 보수문제 또 올라가는 진입로에 너무 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그 주변에 보수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67호선 확포장공사 지장 가로수 굴취이식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삼거리 구간에 느티나무 18본을 이식시기가 급해서 기히 휴양림 진입로에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산불 600만원을 계상해서 읍면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적은 편입니다만 3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해서 약제구입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당초 면적이 460ha에서 450ha로 10ha 줄어지는 바람에 약제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약제주입기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줄어지는 바람에 사업비를 감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산불전문진화대원도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보조내시되는 바람에 이것도 인건비를 감시키는 겁니다. 133쪽,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시설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잣나무 넓적잎벌레 지상방제 인부임도 사업량이 증가되는 15ha에서 30ha로 늘어나는 바람에 추가부담을 했고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도 당초 15ha에서 30ha로 늘어나면서 추가부담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 병해충도 사업량이 증가되므로 해서 군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 물량은 줄었습니다. 당초 210ha에서 200ha 줄었는 바람에 그기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원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34쪽 국비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량이 감소되므로 해서 시설비가 감액되고 솔잎혹파리 위생 간벌도 사업량이 100ha에서 50ha 줄어지는 바람에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흰불나방 방제는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25ha에서 60ha로 추가부담 계상한 것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으로 시설비로 넘어온 겁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하고 일단 전체 부대비는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삭감지시에 의해 가지고 삭감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 동력천공기도 당초 2대에서 사업물량이 줄어지는 바람에 2대에서 1대로 계상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선충 사업비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구미에 발생되었는데 금년초에 저희군에 북삼 오평1리쪽에 솔잎 혹파리가 약간 번져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00본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126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 5두가 품명이 무엇입니까?

품명이 애완견입니다. 개가 노상에 주인도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북삼에 현광용씨 저희들 가축방역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댁에서 일단은 한달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한달간 개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지금까지 5월 현재까지 개가 7마리가 위탁관리 해서 처리한 상태입니다.

134쪽에 시설비 과목경정은 인부임인데 어떻게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당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재료비에서 과목경정이 되어가지고 시설비로 되었는데 200명이면 이게 인건비인데 어떻게 시설비로 했습니까?

인건비안에 재료비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파트하고 해 보니까 이거는 시설비로 하는게 맞다 이래가지고 저들이야 어느 과목이든지 집행만 하면 되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순수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낫하고 사는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게 맞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계상을 그래 한 겁니다.

시설비에 4만6,700원 200명인데 이래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물량은 어차피 ha당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하는데 당초에 소요인원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로 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하는게 예산파트에서 하는게 맞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그기 대해서 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사야되고 그래되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쪽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제조기 공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가 130기 정도 신청해 있다 했는데 사실 100만원 예상해 가지고 40% 보조를 하면 130기 농민들이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50기 정도 공급을 한다 그러면 혹시 민원발생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민원이 좀 따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군이 40%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이거 환원사업입니다. 농협에서 20%, 자부담 40% 이런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이래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파트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애원도 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이 안 돌아가는데 저희들도......

그런데 신청파악이 안 되었으면은 선착순으로 준다던지 하면 되지만은 기존 파악된 게 130기나 되는데 내용을 알면서 군에서 50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 예산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당초 예산에 몇기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 30기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 신청자가 130기 입니까?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더라도 일단 보고 받아났다가.....

130 농가중에서 당초 30기 빼고 130 농가입니까?

지금 오늘도 북삼쪽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천상 이건 2회 추경에 하든지....

앞서가는 농촌, 브랜드화 하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감히 좀 도와줘야 될 입장아닙니까? 그리고 128쪽, 송정자연휴양림 묘지이장 감정수수료와 131쪽, 분묘이장비 있는데 송정 자연휴양림 원래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한다고 먼저 현장 설명하셨지요?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 예산 자체를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되어서 한다고 그랬죠?

예, 지정은 위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때 묘지 감정료나 분묘이장비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전체에 휴양림조성하는데 기본이 12억입니다. 6억, 6억 가지고 일단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모자라는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2쪽,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이 전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고 금년도는 350만원이 있는데 산불전문진화대는 2003년도에 처음 운영했지요? 운영인원은 몇 명입니까?

처음 운영 했습니다. 인원은 24명입니다. 저희들은 24명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당초 12명으로 해서 단가가 4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3만3,000원으로 단가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중요 지구에 지천, 동명, 가산 8명씩 해 가지고 24명으로 전체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빨리 출동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24명에 대한 인원을 산불전문진화대를 쓰면서 전년도 예산은 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처음 전문진화대까지 포함해서라도 전년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오히려 250만원 줄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 6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군전체 예산 사정상 최종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한건도 없었는데 없었다고 예산이 작아졌는 겁니까? 없어져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오히려 종전과 같이는 못해 줄망정 대폭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읍면 직원들 사기는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가지 잡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칠곡군 전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감소를 해야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23쪽, RPC 원료투입시설 보완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RPC에 원료투입구가 지금 현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물수매를 받으면은 투입구에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고품질 쌀을 작년에는 6품종에서 올해엔 3가지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우리 농업은 RPC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다 보니까 모든 수매때는 한군데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품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농민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매를 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됩니다. 투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북삼에 있는 농가들은 화가 나서 전부 김천으로 빠지고 이런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개 더 증설하면은 하루 걸리던 사람은 한나절만 잠시 와서 하면 할 수도 있고 고품질 거기서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건조비도 5년간 자체에서 안 받도록 됩니다.

RPC가 산물벼를 받아들이는 기계입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정부수매 이외에는 농가하고 작년부터 계약재배해 가지고 계약되었는거는 전부 청구 RPC에서 검사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매를 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그기 갖다 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투입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중에 우리군에서 1억을 지원해주고 하나 더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듭니까? 그리고 관리나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청구에다 하다 더 투입구를 만들고 이거는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일단 10년간 타용도로 못 쓰도록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만 1억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 부도가 난다든지 그럴때는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졌을 때 자금을 회수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 하거나 목적대로 안 할 때는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불우수 읍면 시상은 전년도에는 전례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신청을 올립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하면 나중에 가을이라도 2회 추경이라도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세워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사업 같으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 신청을 올립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 예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하면 나중에 가을이라도 2회 추경이라도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세워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방금 RPC 투입시설은 당초 예산에 건조기 시설이 예산이 되어 있지요?

대형건조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건조기 설치하는데 1억이고 투입시설이 2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래 들어갑니다.

투입시설은 콤베아로 부어주면 되는 시설인데....

그 안에 지금 2억5,000만원 들어가는 거는 건조저장시설하고 기계설비공사가 전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설치할려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이 들어가면 건조기는 얼마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탱크, 건조기하고, 자동계측기 하고 등등 여러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설항목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시설만 하는게 아니네요?

투입구라고 하는 전체 라인이 한셋트를 투입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건조시설 따로 들어가고 투입시설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총2억이 지원되는데 그전에 이야기 하기는 건조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건조기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조시설 그 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부담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 라인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게 분산되면은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새벽부터 와서 빨리대고 갈라고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간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같이 오니까 그런데 두 개 시설을 해도 똑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2개를 하면 달라지죠?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오니까 날짜를 읍면별로 정해 났는데 그 날짜에 안 오고 오늘이 만약에 북삼이 하는 날인데 약목도 오고 석적도 오고 8개 읍면이 다 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일정별로 사실상 당초 일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걸 안 받아 주면 되는데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되어 있는데도 농민들이 내일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로 왔는 거를 도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보조를 투입시설에 보조를 1억 주고 건조시설에 1억 주고 두 가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계약에 의해서 그 시설이 다 설치되면 자기 자부담 했는거 내역이 전부 다 나오고 준공이 되야만 그때서 확인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집행합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128쪽 헌수목 배롱나무는 구입해 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느티나무 굴취는 이식을 하는 건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구입해 가지고 운반 1대에 실어가는 겁니다. 배롱나무 3본은 구입하고 느티나무는 사실 돈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교통방해되는 나무를 서너본 솎아다가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에 심습니까?

예, 차 1대 임차해서 그기다가 배롱나무 3본하고 느티나무 3본을 실어서 갖다주는데 운임비가 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127쪽, 하단에 돈사 열풍기 등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데 선정은 산업과에서 개인별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에서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읍면을 통해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사실 신청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선정관계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임의적으로 하면 누구한테 특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그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일단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합니다. 선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 130쪽에 시설부대비는 불었는데 129쪽에 보면 시설비는 전부 줄었습니다. 시설비는 줄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늘어납니까?

예, 이건 ha당 기준 단비표상에 조정비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는 산림청 기준단비표가 있는데 그기 따라서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기 따라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시설비가 줄게 되면 부대비도 줄어드는게 안 맞습니까?

그거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설비가 감하더라도 부대비 비율을 올려야 되는데 부대비 비율을 낮게 책정했는 것 같으면 더 올려서 산림청 단비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항상 저희들 지도사업에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4,59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86쪽에는 수당하고 인건비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확보분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저희들 청사 대문 설치비가 350만원이고 청사보완을 지금 26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대한 설계비 부족분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참외 손수레분무기 보급이 360만원입니다만은 아직 참외농가라든지 시설채소에 병해충 방제작업이 가장 악성 노동입니다. 부부간에 싸울 일이 꼭 방제하다가 싸운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고온기에서 방제활동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손수레분무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능률도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 심토파쇄기는 시설채소에 연작장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지 못할 형편이면은 땅을 깊게 바꿔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심토파쇄기가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센터에 1대를 확보를 해서 농가에서 필요하면은 빌려줄 그런 걸로 1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에 재료비중에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100만원은 유상으로 고쳐주고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예산이고 농기계순회수리 무상은 조례에도 부품 1개당 1만원이하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돈도 올 1년 쓰기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다음에 더 확보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성농업인 도대회 여비보상 200만원하고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180만원입니다마는 여성농업인이 작년에 창립을 해서 기금도 없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은 200만원이 되어 있고 현지연찬은 여성농업인에 농업교육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초빙강사 여비보상 50만원은 저희들 자체 강사도 있습니다만은 작목에 따라서 외래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외래 강사수당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 초빙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여비보상 50만원 계상해났습니다. 그 다음 189쪽 국비보조사업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300만원 감된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003년도 신규농업인 교육훈련 여비보상은 금년도에 후계농업인 교육비이고 도비에 지원된 사항이고 시설비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시범 2,000만원은 이거는 도에서 작년에 시상금으로 받은 걸 군에 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국비 70% 군비 30%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센터 실정시범포에 자동화 설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과학영농기술보급 기록용 PC 국비 3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항상 저희들 지도사업에 도움을 주시고 하니까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김원석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부터 198쪽까지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에 지천, 동명, 가산면 지역 교육생과 주민들의 복지회관 이용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임차료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에 각종 전기기구 수리와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350만원, 오지학교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에 사회교육예산 일반운영비에 가정폭력예방 공개강좌 20만원, 성폭력예방 공개강좌 20만원 운영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관련 예산입니다. 푸드뱅크 관련사업은 기업체나 식당 등에서 여유식품을 무상으로 기탁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웃 등에 나누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 ‘98년 9월부터 상록모자원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저희들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푸드뱅크사업 소형 승합차 유지비로 270만원, 200쪽에 시설비로 대형냉장고와 아이스박스 음식등을 보관하기 위한 콘테이너 제작비에 480만원, 에어콘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개발 예산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여성농업인대학 운영예산으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으며, 당초 예산에 강사수당 96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들의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찜질방과 샤워실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300만원,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축제 작품경진 시상금 1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했으며, 202쪽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사업 2개소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관장님 199쪽 하단에 푸드뱅크사업 소형 승합차 유지비 270만원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일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차량유지비만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운전기사 한사람 충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97쪽에 비수혜지역 교육수강생 버스임차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지천, 동명, 가산면 주민들이 저희 복지회관 각종 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버스를 임차를 해서 운행을 할 까 합니다. 그래서 전 군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회관 차량을 가산, 동명, 지천에 배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1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약목, 석적, 북삼 이런데 운행하고 있는데 지천, 동명, 가산면 주민들이 복지회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199쪽, 청소년교육 급식비는 혹시 예상인원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100만원 이렇게 얹어 놓은 겁니까? 예상인원이 몇 명이며 1인당 얼마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표시가 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오지지역 학생들의 경우에 1박2일이나 2박3일 합숙을 하는데 식비랑 조금 부담을 하는데 어려운 가정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201쪽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데 고부간 정 나누기는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은 마을공동 휴식공간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에 10개소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희망이 많았습니다. 20개소가 들어왔는데 예산 허용하면은....

신청해서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일단 추경에는 올라왔다 이 말이지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마을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10군데는 확보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소 들어왔습니까?

20군데 들어왔는데 10개소는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개소를 할려고 계상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휴식공간이 칠곡군에 총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 입니까?

지금 ‘9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까지 총4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