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심규화 의원 발언
종오
윤종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신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제5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이어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간략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다. 자치행정국 라. 문화체육국 마. 공보관실 바. 감사관실 사. 소방본부 아.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께서는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해 주시는 윤종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성립 후 발생한 의존재원 변경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여건변동분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확정 내시된 변경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일부 사업비와 계속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추가재원이 없으면 안될 사업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1,354억2,800만원에서 8.2%인 926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조2,28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71억2,100만원이 증액된 8,781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355억1,500만원이 증액된 3,49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571억2,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324억8,9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55억7,700만원과 매곡산업단지 매각대금 50억1,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억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1억2,400만원이고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비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20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6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관련경비가 52억1,000만원이고, 기타 필수경비는 1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0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예비비 편성액은 8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경상적의존재원사업은 144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은 28건에 33억3,200만원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5억5,000만원과 화학분석제독차 구입비 3억500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사업은 9건에 58억9,700만원으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29억8,100만원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25억7,5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12건에 52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필수예산입니다. 50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억3,800만원으로서 장사시설 설치관련경비 1억5,200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경비 1억5,700만원, 교통기획단 등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고3학생 지역사회이해교실 경비 1억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구ㆍ군 경상보조는 17억1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체육회지원 4억원, 노인교통비 버스료인상에 따른 추가지원 1억3,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억1,0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1억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9,900만원 등입니다. 기타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행정장비구입비는 20억5,900만원입니다. 온산소방서가 11월 중에 개청 예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소방차량 등 필수장비 구입비 16억6,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분석장비 7,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 4,600만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3,500만원 등입니다. 이상 경상적 필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38억1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30억700만원으로 학성공원 조성경비 3억원, 달천공원조성계획수립을 위한 경비 3억원, 길촌마을진입로확장 3억원, 주전해안도로정비 3억원, 시내버스단말기설치지원 2억8,400만원 등입니다. 그 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307억9,000만원으로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도로개설비가 5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비가 50억원, 비수익노선재정지원이 25억원, 울산대공원토지보상 20억원, 신간선도로개설 20억원, 산업배면도로개설 20억원 등입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355억1,5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65억800만원, 보조금이 90억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7억4,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이 41억1,900만원, 하수도사업 131억9,8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24억2,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6개 회계에 15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55억1,5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4억7,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8억200만원은 봉급인상분입니다. 경상적경비 16억7,000만원은 직원복리후생비 등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최소한의 필수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은 230억4,800만원이며, 예비비에는 9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철도이설사업폐선부지 및 공단환경오염지역 이전적지의 일부 매각에 따라 늘어났으며 내년도 채무상환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4억2,7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 7억4,300만원, 일산유원지일원 아연도관 교체공사 4억6,0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 119억200만원입니다. 울주 신암ㆍ나사마을 하수도설치에 29억8,100만원, 대곡댐 및 회야댐 지선관거부설공사 24억원 등이되겠습니다. 교통사업 84억8,800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8억3,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 17억7,200만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73건에 2,275억4,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24건에 135억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3건에 15억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하는 사업은 21건에 120억원으로 최종 계속비사업은 76건에 2,4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7~18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기금계획은 12개에 1,297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22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1,320억2,500만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조정된 지방채상환기금은 당초 84억5,000만원에서 107억1,700만원으로 22억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80억원에서 535억7,6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코자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일부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해서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체 재원확보 노력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박재택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종오
윤종오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질의는 부서별 예산심사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으로 추정되는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80억원으로 돼 있고, 또 1회추경에 155억원 해서 총 535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발행을 128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노력을 하시지만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억제 및 효율적인 지방채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임명숙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발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경기가 불투명해 가지고 잠정 추계한 세입보다 다소 초과징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2년 지방채발행 128억원은 부족한 가용재원대비 필수현안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충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발행재원은 공채판매대금으로 적립 돼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절한 세입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방양여금이 30억원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시도 정비사업에서 35억원이 감된 특별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기환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이 30억원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곳이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이신거죠?

김기환위원
예.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당초 예산편성 때는 지방양여금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한 규모입니다. 확정된 금액과는 차이가 그래서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당초에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내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고 대상지선정 등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원이 추경에 과다하게 지방양여금사업에 증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심규화위원.
규화
심규화위원
임명숙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으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일개 구청의 예산과 맞먹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입 추계를 아무리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꾸중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다 어떻다고 해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추가 재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이런 것에 근거를 한 그런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규사업이 3건 새로 발생하고, 또 교통사업특별회계에도 상당히 큰 금액을 반영을 했습디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몇 군데 보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수암로확장사업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30억원이상 편성을 해 놓고 사실 추경에 한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시행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전체다 울산시 살림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추경을 세워 볼려고 하는 근본개념을 잘 판단하셔서 효율성 있는 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심규화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신 사항,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전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536억원인데 사실은 초과징수된 것은 383억원입니다. 그것도 꽤 큽니다. 그 외에 불용액이 153억원이 포함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해서 예산편성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경우 가 재난의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제가 시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시 재정의 구조가 국가의 보조 금이나 다른 사업지원에 따라서 예산편성구조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의 내용도 주로 국가의존경비, 그런 경비의 변동, 또 교부금 등 국가 사업비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는 것으로 인한 추경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일단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도 하고 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편성된 사업을 보면 그런 절차를 안 거친 게 몇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절차상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보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의회에 와서 사업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저희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문제가 되는 예산이나 새로 계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가 많다보니까 간혹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특히 예를 들자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임명숙위원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그런 부분인데, 그게 시장이 중점 사업으로 각 구청 별로 한 해에 한 개소씩 예산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의회에 사전 교감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다, 또 그 예산이 그저 1, 2억원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예를 만들지 말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심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교통사업지원경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경비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경비고, 또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사회불안요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죄를 드립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시내버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도 시민에게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자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을 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 자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음 추경에 또 다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마 다음에 상임위원회 해당 국장에게 그 부분이 충분히 질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추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양여금 98억원이 지난해에 들어와야 될 것이 이번에 잡수입으로 98억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사실상은 정상적으로 들어 왔으면 순세계잉여금이 535억원이 아니라 630억원 정도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 1회추경할 때 156억원 가량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지난해 지방세가 제대로 안거두어졌다고 하면 사업을 사실상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지방세가 어느 정도 거두어졌기 때문에 양여금이 들어오지 않고도 예산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데 결국은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이것까지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에서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로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여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돼 있어서 지방세 걷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조례도 제정된 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이런 모습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마다 계속비사업이 계속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예산을 산출해 내는 근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한마디로 직원들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야 되고 산출근거는 이렇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미흡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재정운영에서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재택
박재택행정부시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서울사무소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순서대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678억780만원으로 당초보다 125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으로 국가산업단지 GIS구축에 따른 기업체부담금 7억원, 2002년도분 지방양여금지연 송금액 98억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억2,4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설립지원 2억6,100만원, 재정운영 우수단체 인센티브 8,000만원 등 1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인건비보전 3억원과 재정보전 3억6,000만원 해서 총 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8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장비 구입 보조금을 감액 조정함에 따라 같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4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1페이지 기획관실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 공무원 연구모임 연구비지원,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시티투어를 실시함에 따른 버스임차료와 중식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당면한 국립대학설립과 지방분권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의 예산은 당초보다 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예산입니다. 소방 및 환경분야의 인력이 29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기본급이 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분야 계약전문직 정원이 6명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 1억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은 우리시가 재정우수단체로 선정되는데 따라서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억7,300만원과 후생복리비 12억4,5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87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은 세입예산 증대나 세출예산 절감에 공이 많은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22억6,700만원은 2002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정도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일부를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0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 2,943억9,000만원보다 18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과 우수지식 및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과 시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중ㆍ대형 카메라 구입비 등을 증액했고, 자치법규집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400만원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측면에서 해결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법무담당관실의 예산은 당초보다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일반직과 일용직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납부회비 800만원은 삭감하는 대신 금년 2월24일 설립된 자치정보화 조합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1억8,000만원은 기업체에서 분담한 부담금 일부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 군ㆍ구 행정종합정보사업인 백업시스템구축 관련장비 구입비는 행정자치부의 국비지원액이 줄어짐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조정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행정전산망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400만원은 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지식관리시스템 보완프로그램 구입비 2,800만원은 이미 설치한 행정자치부의 지식정보관리 표준프로그램이 시스템 구성체계가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시ㆍ도운영 서버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9,000만원은 오는 7월 완료예정인 시, 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시ㆍ도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출연금 2억6,100만원은 자치단체정보화 조합설립 지원금으로 이미 교부세를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부터 11페이지 예산총칙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입니다. 15페이지 2003년도 예산총괄표상 사업예산은 수입이 108억8,500만원, 지출이 56억6,500만원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52억1,900만원이 많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497억4,300만원, 지출이 703억8,900만원 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206억4,600만원이 적습니다. 자금운영은 760억5,5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ㆍ지출입니다. 추경이 없어 수입의 부와 비용의 부는 당초와 같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 수입ㆍ지출입니다. 수입의 부는 당초예산과 같고 비용의 부는 24페이지 예비비에 24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은 70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7페이지 전년도이월수입 24억2,751만원을 28페이지 지출자금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자금규모는 760억5,5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같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기금운용총괄입니다. 당초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은 총 12개 기금에 1,297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지방채상환기금 1개에 22억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3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6,700만원을 전입받아서 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시행한 울산항배후수송도로개설 등 7개 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3억1,8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원금상환에 9억4,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자치행정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107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국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9% 증가한 5,617억8,0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내수위축과 이라크전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하락조짐으로 감소요인이 있으나 예산편성 당시 금년도 3개월분 지방세 징수액만으로는 정확한 향후 지방세수 전망을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당초예산액을 계속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 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예산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55억7,660만5,000원이 증액된 535억7,6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추계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2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계상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불용잔액으로 153억 640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초과금으로 382억7,020만2,000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1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자원봉사사업특별교부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민방위 시책사업비 지원 등으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0.5% 증가한 355억9,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총무과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하여 107억3,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10페이지 공무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중견관리자과정 등 장기교육대상 인원이 4명 증가함에 따라 교육여비와 해외연수 경비로 각각 3,500만원과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기교육자 5명의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한 경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5.8% 증가하여 19억4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2,500만원은 관내 시민단체 대표와의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2,0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과의 워크샵 개최를 위한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5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당 지원금액이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울주군은 보통교부세가 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관련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 자원봉사 특수사업지원비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 3배가운동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 박람회, 합동결혼식, 어울림한마당 행사, 장애인 나들이행사 개최 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봉사활동, 자원봉사 3배가운동 사업, 사무실 및 차량임차료 지원을 위한 경비로 4,87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00만원은 구ㆍ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및 인센티브 경비 5,900만원과 자원봉사 3배가운동 사업지원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을 위해 민원봉사실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하여 98억4,9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관리과, 교통기획단 등 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와 각 실과별 노후책상, 의자, 캐비넷 교체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는 올해 10월말 준공예정인 울산세무청사 및 합숙소 신축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1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인상에 따른 증액분 3억3,300만원, 조경ㆍ토목공사의 설계변경 증액분 7억1,700만원, 합숙소건립 실시설계에 따른 증액분 2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되는 예산은 세무청사 교환을 위한 정산시 상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6,200만원은 신설된 교통기획단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과 연간 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본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세정관리와 지적관리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9.1% 증가한 119억7,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25페이지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 1억원과, 세정분야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당초예산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구ㆍ군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체납세 정리, 은닉누락세원 발굴 등 세입징수 유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포상금 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2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2002년도 광역시세의 구ㆍ군 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액으로 9억2,1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71.8% 증가하여 11억3,2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모범 군ㆍ경 장병 위문을 위한 시티투어 실시와 대규모 직장민방위 관계자 워크숍 개최를 위한 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는 강동 동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규 설치공사와 차량 탑재용 소형 경보사이렌 설치를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민방위 사업추진에 따른 비상급수시설 확충, 교육시설 장비 확충, 시범마을 운영, 방독면 구입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3억7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국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8,758만1,000원이 증액된 163억8,651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997만4,000원이 증액된 14억4,913만원으로서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변동분으로 세출분야 설명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제1회 추경예산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153만1,000원이 증액된 544억6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9,418만4,000원이 증액된 103억5,28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한ㆍ중미술교류전 등 4개 사업은 행사의 중요성과 사업비 부족분 등의 사유로 꼭 지원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사업인 국악강사풀제 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비, 그리고 문화의집 운영비는 국비확정에 따른 변동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남구와 울주군의 문예회관건립 사업비 역시 국비 확정 증액분으로 각 5억원씩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부 중부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155페이지 울주군의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도 국비보조사업 추가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 5,000만원을 금회에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관리분야의 문화재 감정위원수당과 다음 페이지 동물치료비, 그리고 운흥사지부도 2차 학술조사비도 국비 감액내지 증액분으로 인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장비구입비 180만원, 이휴정 소장 출토복식 복제품 및 진열장 제작비 1,200만원을 정리하였고, 천전리 각석주변 토지매입과 언양읍성 정비, 그리고 158페이지 병영성 토지매입비 등은 국비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 석천리 이씨 고가정비사업은 구ㆍ군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금회에 조정하였고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비 1억2,000만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웅촌면 대대리 상대고분 등 토지매입비 4억8,000만원과 지석묘 유적 토지 매입비 2억8,000만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현배생가 복원사업부터 160페이지 석천리 이씨고가 정비사업비까지는 국비보조내시 변경분과 과목 조정된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고, 하단부 동축사 3층석탑 정비비 1억7,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부 태화사지와 태화루의 복원대책을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6,424만7,000원이 증액된 397억4,963만원입니다. 165페이지 월드컵개최 1주년 기념행사로 시장배 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비 991만4,000원 증액분은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의 5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삭감조정분이며, 하단부 중구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은 국비 추가 내시분입니다. 167페이지 용역비 1,500만원은 문수축구경기장내 벽천광장 등에 발생한 백화현상 원인 규명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천체육관과 종하체육관의 음향시설 울림현상 개선을 위해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동저수지 수질개선용역결과에 따라 우선 1차로 악취퇴적물 제거사업비 1억5,000만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 사업비 6억원은 교부세사업이며 종하체육관내 유도연습장 화장실 보수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진흥기금 32만5,000원은 체육진흥기금 적립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억원은 체육회 지원예산으로써 선수육성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종합운동장 건립비는 국비 1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재원을 저희 시비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 궁도장 건립사업비는 당초 2001년도 설계당시에 비해서 지금 2003년도로서 2년이 경과한 상승요인분 에스컬레이션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체육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에 따른 교통환경평가 재협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협의를 위한 예산 각 2,8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 의 국비보조사업 등은 모두 국비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4,310만원이 증액된 43억4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수수료 지급방침에 따라 2/4분기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4,600만원을 민간 경상보조과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6월부터 월드컵기념전시관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 관광통역안내원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증원됨으로써 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수수료 455만6,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시티투어 홍보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도 일반관광안내소와 공히 2/4분기까지의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금회에 조정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은 노동부의 고학력 실업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인력 4명의 인건비 국비 3,675만원을 지원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계속비사업인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울산 12경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진촬영, 가이드북 및 달력제작 등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선사문화전시관 및 반구대진입로 주차장 시설결정 입안용역비 4,000만원과 진입로 매장문화재 추가발굴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 울산 12경의 홍보를 위한 도로표지 안내판 제작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기획관리실장,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좀전에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지금 3개국 공히 관련되기도 하고 우리 1회추경에 보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민간이전 보상비, 포상금 이런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각 국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1회추경 재원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모든 포상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추경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하는 보상금 내지는 이런 각종 사업들이 자치시대에 부합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소모성이기도 하고 선심성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번에 대표적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경비로는 우리 당면한 3개 실ㆍ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부고속철도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는 경비가 5,000만원이고 국립대학유치위원회에 4,000만원, 지방분권울산운동본부에 4,000만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은 물론 추경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각종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 신정부와 우리 시와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오르는 세 가지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명숙
임명숙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들 시티투어도 있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게 시민단체와의 한마음대회 이것도 새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재정유공공무원은 얼마든지 시책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월드컵개최 1주년기념 시장배 단축마라톤대회 이런 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실 그런 것은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 4, 5천만원 적어도 좀 눈에 뜨이는 것이고 그 외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사실 큰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을 짜다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고 해서 거기에서 빠지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생긴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연초부터 계획을 해 나오다가 추경하는 시점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사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낭비성으로 돈이 있으니까 써보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선의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해가 저도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은 재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당초에 들어주지 못했던 이런 사업들을 많이 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이런 사업들도 실은 당초예산에도 편성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입추계가 약간 잘못되어 있다보니까 추경에 전부 이런 것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당초예산에 아주 잘 편성을 하시고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기획관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울산의 현안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와 국립대학 설립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대학건립 범시민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울산에 국립대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5월16일 동천체육관에서 범시민 추진위원회 행사를 하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기환위원
이러한 행사할 때라든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국립대학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개인적인 이득이 없다 보니까,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누가 발벗고 나서서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동천체육관에 5월16일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라든지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국립대학설립을 위해서 범시민추진단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우선 16일 행사준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까지 행사유인물을 추진단에서 배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유인물 배부라든지 포스터부착 이런 것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날에 우리시가 직접 참여를 해서 그 동안 국립대학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요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서명운동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금년도 제1회추경에 4,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부분은 국립대학 유치도 중요하고 고속철도역도 중요하고 지방분권도 중요한데 이러한 3개 행사를 같이 동시에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맞춰보시고 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위원들의 생각이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부분 이런 부분이 추경에 좀 올라온 게 사실은 저도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동료위원이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운동, 국립대학유치, 그 다음에 고속전철역 유치 이게 공히 4,000만원, 4,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실에서 사실 국립대학건립 시민추진단 4,000만원 올린 것이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4,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 다음 세정과에 세입징수포상금, 이 부분은 1억원을 사실 계상했는데 내무위에서 4,0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동천체육관 음향시설은 처음부터 문제가 지적된 사항인데 3억3,000만원이 전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운동 4,000만원, 국립대학 4,000만원, 경부고속철도는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거는 사실은 분권운동도 5,000만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운동간에 나름대로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방식은 거의 다 비슷하리라 보고 또 3개 핵심과제가 거의 다 비슷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는 분권운동의 경우에는 울산본부 소식지를 월별로 발간하는데 1,600만원이 들고,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하는데 1,500만원, 전국 공동행사를 개최하는데 9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의 경비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또 국립대학 유치관계도 당장 5월16일 시민 총궐기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우송료만 해도 1,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인물, 스티커 제작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1,5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심포지엄이라든지 고교생 진로 선택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라든지, 웅변대회라든지 이러한 대학진학과 관계되는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들지만 거기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지원금을 일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시비로 한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그 분들이 몸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고마운데 재정적인 출혈까지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인건비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소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3개 이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등가성이라든지 당면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결위에서라도 위원님들이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문화체육국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동천체육관과 종하체육관의 음향시설 개선사업비 3억3,00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을 진단하게 된 경위는 종하체육관과 동천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건립되어서 체육행사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홀이나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각종 집회성 행사를 체육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관을 사용하시는 주최측이나 시민들이나 지역언론 등에서 ‘저 음향 좀 개선할 수 없겠느냐, 아무리 체육시설이지만 집회시설로 음향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지난 3월에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 체육관내 공간에서 강연이나 연극, 언어를 전달할 때 진행시간을 짧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건축적 흡음구조도 분석을 하고 방송음향적 분석도 같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기술진이 진단을 하니까 동천체육관은 3억원 정도 들이면 고칠 수 있겠다, 종하체육관은 3,000만원 정도 최소 경비가 들어야 되겠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동천체육관에 엠프 하나에 8,000만원, 중앙스피커 8개 정도 9,000만원, 이동스피커 4개 정도 8,000만원 등 이렇게 진단 나왔고, 그렇다면 동천체육관에 있는 기존 음향 하나를 5,000만원 짜리를 철거해서 종하체육관에 옮기고 종하체육관에는 흡음천 1식을 3,000만원 정도 설치하면 우선 음향시설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데이터부족, 그리고 설명부족으로 자료제시를 충분히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서 다음 추경 때나 확실한 금액을 산출하고 당위성도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잡아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못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실ㆍ국도 다 같이 해당될 것인데 각종 건물을 짓는다거나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당연하게 검토되어야 될 게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지금 동천체육관은 우리 나라에 있는 종합실내체육관 중에서 가장 최신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울산시에서 애용해 왔던 종하체육관은 체육시설 말고 각종 행사를 부지기수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천체육관은 그런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설계에 반영 안되었든지 아니면 누락되어서 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3억원 이라는 많은 돈을 또 투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래도 어쩌겠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으면서 ‘자료설명 부족’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그 다음 세정과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우선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포상금은 ’98년6월 감사원감사시에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왜 줘야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 이것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폐지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ㆍ도에서는 한번도 폐지를 한 적이 없고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유지를 한 이유는 특히 시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출장을 나가면 1일 여비가 1만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나 체납세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려고 하면 개인의 부담이 많이 되는, 상당히 힘든 노력이 필요하고, 과연 세무공무원의 활동범위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시ㆍ도가 계속 포상금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남구의 경우에 지방세 분야는 업무 폭주로 인해서 거의 고지서발송이나 하는 이 정도의 일상업무만 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이런 활동밖에 못하는, 거의 체납세 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자포자기적인 상태로 작년부터 그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타시ㆍ도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은 포상금지급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함께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이 좀 궁했고, 또 하나는 1인당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단체장과의 한마음대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를 비롯해서 시라든가 각 단체에서 다른 단체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유치문제라든가 고속전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사회단체의 협조를 함께 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사회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국이 뭔가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한마음대회는 우리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장과 의원님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울산시정의 목표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가 각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꼭 워크샵을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에서 전부 하는 사업인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자치행정국장
시가 하는 것은 다른 구ㆍ군과의 비교라든가 함께 자리를 함으로써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 투자 아니면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구ㆍ군과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특히 반성의 기회의 자리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용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고문변호사가 하는 일의 일부를 하는 거에요. 지금 예산을 올린 근거를 보면 공인노무사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채용하는데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그냥 준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먼저 공인노무사의 채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와 같이 위촉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의 고문료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는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잘못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와 같은 유형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고문변호사에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변호사들이 대체로 노동관련 사건을 잘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금액도 적고 서로 미묘한 관계로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선임을 꺼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사실은 공인노무사보다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것이 문화예술회관에 문제가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우선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다루는 그 단계부터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서 의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말을 들어보니까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쪽에 노동조합이 없을 때 만들어졌던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노동조합이 생김으로써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계속 문화예술회관 측에 회의할 때마다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니까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실에서 이런 근거도 마련하시고 그런 업무까지 함께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해서 고문료를 주는 이런 형태의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굳이 근거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사건을 의뢰할 경우에, 사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의뢰할 때는 조례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있는 경우에 어떤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액을 줘서 의뢰하는 것은…….
종오
윤종오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사건 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리인으로 세워서 문화예술회관 측의 교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문료 형태로 주는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것은 근거를 나중에 만들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별도의 근거가 굳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새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서 총괄 보고할 때 빠뜨렸는데 양여금이 제때 안오는 게 시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공동대응을 해서 당해연도에 내려주기로 했던 것은 제대로 내려줘야지 자치단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입에 보니까 미처 상임위원회할 때 못봤었는데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분양대금 받을 것이 한 50억원 정도 계상 했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지난 번 외국인입주단지 조성할 때도 100% 분양할 것으로 했다가 사실 분양이 안되었고, 지금 매곡산업단지의 위치가 경주 외동 쪽하고 상당히 가까워 가지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고 우려가 좀 되거든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매곡산업단지 분양금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책정했다기 보다는 실제로 그 분양을 앞으로 맡게 될 경제통상국에서 자기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도 사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이후에 예산반영이나 이런 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문화예술회관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상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후생과 소방력 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윤종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3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분야 2003년도제1회추경 세입예산규모는 총 24억6,138만9,000원으로서 당초의 세입예산 15억1,910만2,000원보다 62% 증액 된 9억4,22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만1,000원이며, 186페이지 특별교부세사업인 종합정보통신망 구축비 1억4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보강 및 긴급구조훈련경비 1억8,600만원, 화학분석제독차구입비 3억500만원, 18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119구조구급장비 구입비 1억5,278만6,000원, 무선페이징설치비 255만원,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인프라구축비 3,000만원, 의무소방대관리운영비 1억6,19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 산하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규모는 총 353억3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의 기정예산 308억5,100만원보다 14.4% 증액된 44억5,2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105억2,200여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76억300여만원보다 38.4% 증액된 29억1,700여만원이며, 중부소방서가 74억4,5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65억1,600만원보다 14.3% 증액된 9억2,900여만원, 남부소방서가 109억3,7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105억3,300만원보다 3.8% 증액된 4억400만원, 동부소방서가 64억100만원으로 당초의 기정예산 61억9,900만원보다 3.3% 증액된 2억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예산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종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관서 신설에 관련된 소요물품 구입비 등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시의 대형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방분야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박상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부분에 보니까 무선페이징이 기존보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21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인데 그럼 무선페이징 보급이 울산전체로 보면 몇 %나 됐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공급이 된 것인지…….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금 올해 200대, 매년 170대씩 보급을 시켜 왔는데 올해 200대, 조금 숫자가 늘어나서 200대를 설치하도록…….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아직 공급이 안된 곳이 있죠?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금 전체 울산시내에 667개 보급이 됐는데 1,500대 정도는 보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3, 4년에 더 걸쳐서 보완이 되어져야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용도는 어떻게,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지금 독거노인들에게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번 씩 사용을 하면 요긴하게 저희들이 후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안 계시면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소방대를 운영,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을 해도 1인당 연간 3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봉사단체들 운영유지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물론 사안이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저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 수준향상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숫자를 얼마까지 올려야 되겠다하는 이런 목표보다는 실제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말고 울산지역에 긴급구조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병대라든지 공수특전대 또는 그것과 유사한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더 가져서 의용소방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박상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말고 여러 단체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년에 보조해 주는 금액도 조금 큰 부서는 2, 3천만원, 작은 데는 4, 5백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 주고 단체가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의용소방대는 약 1년간에 3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3억6,000만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른 자원봉사단체보다는 예산사항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이 1,230명인데 실제 48개대에 정원준칙이 2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하면 48개 단체이니까 96명하고 본대가 5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은 1,200명이 적정하다, 그래서 그 범위내 수준을 유지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해병전우회나 특전사동지회라든지 이런 단체와 협조해서 어떤 업무를 잘 추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대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법 및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설치된 조직이지만 여러분들이 1년간 활동하고 30여만원 이것이 작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들보다는 월등한 예산지원이 된다, 열심히 좀 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장
다른 실ㆍ와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적다보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생 공보관, 이선범 감사관, 박상운 소방본부장,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