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먼저 평소 존경하는 구인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들은 운영위원회 수발을 잘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엔진역할을 해 주시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빨리 필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본 업무를 자세히 숙지하고 있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0억 6,290만원에서 1억 7,317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3,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 인상분 등 9,660여 만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수행직원들의 여비 400만원, 그리고 의회인터넷 생방송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를 포함한 사업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서 3,2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활동에 대비한 해외여비 2,300만원 등 총 1억 7,3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의 소임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 있으며 지방자치에 밑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6대 도의회의 사실상 원년으로서 그 어느해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관심 또한 그 어느 시기 못지 않게 높으며 의원님들의 열의 또한 대단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희 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운영 1억 4,367만 5,000원의 예산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200만원은 매월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필요한 의장님 수행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768만원과 복리후생비 7,199만 5,000원은 2003년도 1월부터 인상된 직원들의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과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및 강원자치봉사대상 심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자료실에 구입 비치할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도의회 본회의에 운영사항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1,500만원의 예산은 현재 본회의장 의석배치 구조가 조화롭지 못해서 본회의장 전체분위기와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번에 보다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검색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도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실시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실 소관 국내여비 200만원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님을 수행하는 직원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2,300만원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활동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2억 3,607만 5,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가한 1억 7,317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운영은 당초예산 30억 9,796만 7,000원에서 1억 4,367만 5,000원이 증액한 32억 4,16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6%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3.7%인 1억 1,167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9,274 만 2,000원과 사업예산 27.3%인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4,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으로 당초예산 1억 949만 3,000원에서 450만원이 증액된 1억 1,399만 3,000원으로 4.1%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서는 당초예산 8,344만원의 2.4%인 200만원이 증액된 8,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당초예산 17억 7,200만원에서 1.3%인 2,300만원이 증액된 1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2쪽 하단부터 세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증액된 예산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강원도의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선진의회상 정립과 연계하여 2003년도 주요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경비 중 최소한의 실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경기, 경남,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생방송을 우리 도의회가 조기 도입토록 하는 전산개발비 1,500만원, 방송회선료 450만원, 좌석 재배치 공사비 1,500만원, 민원인 정보제공을 위한 PC 및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등은 의정활동 공개에 관한 필수경비로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정경비 중 인건비 부족액 9,967만원, 각종 위원회심의보상금 실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최소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보좌를 위해서 여비 400만원 역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 및 사무처의 의정자료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현재 자료실의 장서확충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연도말까지 집행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부족분은 증액조치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기치 못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추가계상한 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의 내역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보상 120만원, 또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실비보상 200만원, 강원자치봉사대상심사위원실비보상 180만원 해서 토털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실비보상하고 3개 실비보상이 각각 그 위원들한테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8만원에서부터…….

어떤 것이 8만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120만원이면 1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몇 명이 하루에 얼마 또는 여행심사위원 같은 경우도 200만원 같으면 몇 명에 얼마, 강원도의회운영위원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으로 짜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자치봉사대상 같은 것은 8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무원 4급이나 5급 여비규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만원 같으면 뭐 곱하기 몇 명 해서 얼마가 딱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안을 세울 적에 하루에 얼마 몇 명분 해서 180만원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이니까 쭉 주던 것 같으면 관례대로 한다고 하지만,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계속 세워질 것인데 어떤 정확한 기준점이 없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 같은 경우에는 8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보상 같은 것은 사실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120만원 하면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보상 120만원 넣었겠죠. 그럼 몇 명 곱하기 얼마는 120만원,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강원자치봉사대상만 규칙에 1인 8만원씩 되어 있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해외여행심의위원에 대한 실비는 단위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고 차후에, 이것이 선례가 되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정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그 선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좀더 구체화해서 선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예산에 표기를 정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1차적으로 원칙 적용이 됩니다. 거기까지 업무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보상은 저희들이 당초 작업을 할 때 한 분당 계산을 12만원 곱하기 10명해서 120만원을 했고, 다음에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실비보상은 10만원씩 4명입니다. 그래서 4명 곱하기 5회로 했습니다.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 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강원자치봉사대상 여기는 10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감사증인보상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여비를 5급 공무원 기준으로 또는 4급 공무원 기준할 때는 여비를 차등해서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강원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는 한 번 했었죠?

예.

세 가지 중에 한 것이 이것밖에 없죠, 현재?

예.

얼마씩 실비보상을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적용시켜서 지급을 했습니다. 5급 공무원 여비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냐고요?

거리에 따라서 영동지역에서 온 분이 있고, 영서지역에서 온 분이 있고 해서 12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원자치봉사대상심사위원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급이 되어야 될 상황이니까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보상이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실비보상 수준은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산출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지금 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기타보상금 중에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 실비보상을 빼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자치봉사대상 심사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별도로 보상금으로 세웠었는데 세우지 않고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상금을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의정업무 공통경비에서 사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것이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도 작년에 새로 설치되고 하니까 이 분야가 금액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따로 빼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지금까지 모두 몇 회의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2회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특별위원회나 횟수가 2회가 맞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 두 군데 계획이 섰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다녀왔었고, 산업위원회는 심의까지는 마쳐놓고 사스라든가 전쟁관계 때문에 무기한으로…….

특별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다녀오는 것입니까?

동계특위 말씀입니까?

예.

동계특위는 작년에 갔다왔기 때문에.

이후에 또 갈 예정인 것이…….

2차에 또 갈 계획인데 심의는 이번 회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자료를 주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면서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전산개발비라든지, PC․프린터구입비 200만원이 있는데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공무국외여행에 2,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가편성했으면서 실제로 열린의회를 위한 방문자들의 편의나 민원인들을 위한 데는 투자가 적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1,500만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또 의회건물 로비에 지금 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휴게실에는 없습니다. 안내하는 분 이런 분들은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의회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의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끔 TV를 설치한다든지, 휴게소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섰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청에는 점자안내판이 있는데건물배치도나 이런 데의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국외여행에 증액된 2,300만원 중에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쪽으로 편의를 위한 쪽으로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있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 해외여행경비가 1인당 18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은 의원님 한 분당 180만원 곱하기 의원수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하는 것은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의 30% 범위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인데요, 물론 당초예산에 교통보조비라든가 명절휴가비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선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정액급식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로서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1월부터 적용을 시켜서 인상된 부분, 공무원 당 많게는 1만원씩, 2만원씩 차등 적용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