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산업경제국 14시 01분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산업경제국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산업경제위 위원님들과 강원도의 산업과 경제활력화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강원경제의 도약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그 중요성이 늘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경제도약 특별기간의 첫 해로서 이를 위한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도 모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경제의 활력화와 그 도약을 위한 일에 저희 국 직원들은 물론 저도 같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기반의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물가안정, 지역에너지 사업의 적극 추진, 실업대책을 위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유망기업의 도내이전 촉진, 타 시도와 차별화된 벤처․중소기업의 집중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정리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경상비만 최소화하여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99억 1,27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4억 7,34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애산～덕우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정선군에서 부담해야 할 7억 8,700만원을 당초예산에 강원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었는데 진흥지구사업비 중 정선군 소관 사업에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 중 7억 8,700만원을 교부하지 않는 대신 도 세입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금으로 3억 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1년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집행잔액 268만 6,000원과 지난해 양양군 검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정부지가 적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양양군 검화농공단지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3억원 반납금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원주시 호저면에 조성한 원주 옻 산업보육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반납비 46만 8,000원이 시도비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0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업체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산업기술지원단 기술연수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19만 5,000원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개인발명가들에게 국내 지식채산권 취득을 안내하고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신지식재산권 취득안내 및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4만 2,000원, 그리고 지난해 소프트엑스포 2002 전시회 참가업체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 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비 793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21억 2,0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에 16억원과 2002년도 하반기 행자부 물가관리실적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가 특별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을 교부받게 되는 것이 되겠고 강릉 신소재파인세라믹양산실 건립비로 5억원을 교부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2억 6,6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25억 5,100만원,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29억 200만원, 또한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2,400만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비 4억 2,623만 2,000원, 지역에너지교육 홍보사업비 4,800만원,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그린빌리지 타당성조사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에 1억원, 난방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대체에너지 홍보와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폐타이어 소각열 이용시설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으며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한 21세기 대체에너지 개발 기반조성 및 석탄사업 사장화에 따른 지역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과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 규모는 1,662억 4,267만 8,000원으로 당초 1,484억 7,554만 6,000원보다 177억 6,7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은 지식산업과 신설로 인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편입분 28억 2,840만원과 금번 추경증액 149억 3,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27쪽입니다. 지식산업육성예산은 당초 28억 2,840만원보다 6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3,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지식산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지식기반산업 발전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지식산업전략자문단 운영수당 500만원 그리고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참석비 등 여비 300만원, 제2회 강원도 산업디자인대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1,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식산업발전의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학기술자문단 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과학시책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상시자문하는 과학기술자문단을 선임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00만원 중 도비부담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 뿌리를 둔 전통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 육성하는 전통기술첨단화 연구실 운영비 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삼각테크노 전략 및 지역산업진흥조성 계획에 의한 강릉권 해양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수산자원화지원센터 건립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예산은 당초 60억 7,278만 1,000원보다 111억 2,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은 5,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소비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소요경비 474만원이 되겠고 이를 운영하는데 따른 사업예산으로 1,02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등 소비관련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실 집기, 사무용 기기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사업비는 54억 9,3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2,538만원이 되겠는데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 고취와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통한 대형유통점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소상인유통연수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79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1쪽으로 계속됩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파견자 활동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물가관리 우수시군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54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으로 34억 4,800만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춘천 동부, 삼척 전두, 홍천 중앙시장, 영월 서부시장 등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4억 2,4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확정 및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물가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물가관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원도 장바구니 물가정보망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2쪽으로 계속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업기술지원은 23억 9,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과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 직무발명포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3억 8,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지역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은 산자부지역에너지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각종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333쪽으로 계속됩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 그리고 지역에너지사업 선진기술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600만원,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00만원, 시민․학생 등 현장견학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사업비 등으로 7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선진기술연수를 위한 국내연수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 333쪽 중단에 있는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은 앞의 세입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체에너지원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빌리지 추진에 적합한 마을 및 대상기기를 선정하고 추진방법 등에 대한 연구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국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로 원주지역 5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비 1억원과 시설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 대체에너지 홍보와 에너지절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폐타이어 소각열이용시설 보급사업비 8,000만원, 부족자원 고갈에 따른 21세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탄사업 사양에 따른 지역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태백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을 공정하고 정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이 됩니다. 대관령 풍력발전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기 위한 전력거래소 회원가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시설 설치 시에 전기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대관령 풍력발전시설의 사용안전검사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정관리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권익활동을 위한 민노총 지역본부 회의실 임차료 5,000만원과 근로자들의 권익증진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의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어린이 집 증축을 위한 사업비 부족에 따라 금번에 도비를 추가확보하여 지원하고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로는 30억 6,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실업자 및 저소득자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만원, 공공근로 모니터링요원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억 5,0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예산은 당초 231억 6,766만 8,000원보다 19억 9,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중소기업지원은 13억 4,498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37쪽으로 계속이 됩니다. 그 경상예산은 7,09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애로해결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비 500만원과 강원도 우수상품 홍보를 위한 명절우수명품 책자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고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현판 및 인증서 제작비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 애로상담 및 해결방안의 행정적 지원으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국내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인과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참여자 급식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촉진을 위하여 기업유치 및 투자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위촉한 강원도 투자유치 자문역 6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기업유치촉진조례가 지난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 교육훈련보조금을 고용촉진보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교육훈련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고용촉진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됩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12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보력은 취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추가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내 우수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 분야 1시군 1업체를 대상으로 상품디자인을 개발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포장개선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으며 공장이전보조금지급확대조례 개정으로 이전기업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전의향기업의 유인책 강화와 이전기업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보전을 통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이전기업 개별입지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의 안정적 운영과 입점업체의 확대에 따른 현 장비의 한계극복 및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쇼핑 서버보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예산은 6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범도민 활성화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극히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는 북평산업단지의 분양률 증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의 과다한 물류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수도권 등 대규모 시장과의 원거리에 따른 입지적 불리성 제고와 산업단지 분양률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업체의 입주동기를 부여하고자 북평단지 물류비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보조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창업보육 및 생산을 지원하고자 강릉시에 지원하는 신소재 산업 시제품 양산실 건립비로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고 기술력이 있는 우수중소기업유치 및 생산여건을 확보하고자 횡성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비로 지난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비는 당초 11억 3,5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사업예산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보조율이 당초 70%에서 5～10% 상향조정됨에 따라 4억 2,6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탄광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신동읍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철생산 광산인 신예미광업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중 도비지원금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노후퇴색된 광산근로자 사택 도색을 위한 탄광지역환경개선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원경제 도약을 위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가시화 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원활하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강원경제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비는 애산～덕우간 도로공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00만원은 신규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과 및 지식산업과 소관 4개 사업 추진 집행잔액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4억 7,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1억 2,000만원은 경제정책과 소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비 16억 2,000만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신소재 양산실 건립비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2억 6,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에 의거 증액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내시된 교부세 및 보조금에 한하여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19억 400만원보다 149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68억 4,300만원으로 이는 공공근로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태양열 급탕시스템 보급,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이전기업 개별입지보조금,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신소재 제품양산시설 건립사업, 탄광지역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체사업비를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지식산업육성비는 총 7건에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4건에 3,500만원, 사업예산 3건에 6억 4,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지식산업전략자문회의 운영수당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300만원, 제2회 강원도 산업디자인대전 및 지식산업전략자문회의 세미나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4,0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이는 과학기술자문단 활용사업 추진 및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운영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비 4,000만원과 해양수산자원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비 6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진흥비는 총 6건에 5,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5건에 4,900만원, 사업예산 1건에 1,000만원으로 경상예산 4,900만원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과 직급별 업무추진비 부족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사업비는 총 8건에 54억 9,3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상사업 4건에 2,500만원, 사업예산 4건에 54억 6,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중소상인유통연수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여비보상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파견자 활동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34억 4,800만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보조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20억 2,000만원은 강원도장바구니 물가정보망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2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기술지원사업비는 총 15건에 23억 9,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2건에 1,100만원, 사업예산 13건에 23억 8,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100만원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공무원직무발명을 위한 포상금 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23억 6,300만원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및 선진국 해외연수를 위한 국내․외여비 2,600만원,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3,500만원, 에너지절약 대상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교육실시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700만원,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비 22억 8,000만원이 보조내시 확정에 의거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2,400만원은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과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비 및 사용전 안전검사 수수료 지급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노정관리사업비는 총 3건에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2건에 6,000만원, 사업예산 1건에 5,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회의실 임차료 및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30억 6,900만원은 보조사업비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800만원과 공공근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 5,1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비는 총 13건에 13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상예산 8건에 7,100만원, 사업예산 5건에 12억 7,400만원으로 경상예산 7,100만원은 기업유치해결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기업애로해결추진 국내여비 700만원, 기업인 애로상담 참여자 급식 및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지급에 따른 일반보상금 1,300만원, 이전기업 교육훈련비 지원을 고용촉진훈련보조금 지원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교육훈련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보조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7,400만원 중 보조사업비 10억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2억 7,400만원은 중소기업제품 포장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만원과 이전기업보조금 및 개별입지보조금 지급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2억원, 강원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서버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사업비 총 4건에 대하여 6억 5,5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경상예산 1건에 500만원, 사업예산 3건에 6억 5,000만원, 경상예산 500만원은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활성화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6억 5,000만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과 신소재 제품양산실 건립 및 횡성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5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비 11억 3,500만원은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4억 2,600만원은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7억 900만원은 탄광지역활성화사업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00만원과 탄광지역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6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의 신규 또는 증액 계상과 도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사업에 한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결코 풍부하지 않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지에 대하여 경제정책 부문 등에 대하여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이 원주에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실적이 지금까지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해결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입니다. 명절 우수명품책자 제작을 1,5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안에 실리는 업체들은 몇 개 업체이며, 혹시 누락된 업체들은 없는지, 또 몇 곳이나 배부할 수 있는지, 책 권수는 몇 권이나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개선사업비 4,500만원은 몇 개 업체, 몇 개 품목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쇼핑 서버보강비로 2,900만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우수상품 홈쇼핑 개설 이후 지금까지 각 관리업체별 매출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또 그간 각 업체별 강원 우수상품 홈쇼핑을 통한 총 매출액은 얼마인지, 현재 홈쇼핑이 서버의 용량 등의 문제점보다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한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은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주무과에서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새롭게 강원 산업과 또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책임지시게 된 최흥집 국장님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강원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27쪽에 있는 기획관리예산 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식산업전략 자문회의운영수당 500만원과 또 지식산업전략 자문회의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300만원, 지식산업전략 자문회의 세미나 개최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식산업전략 자문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구성해서 그 동안 어떻게 운영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자문회의가 주체가 된 세미나 개최인데 지식산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현재 지식산업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 개최는 우리 강원도가 주최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이것이 왜 민간이전예산에 포함되어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쪽에 과학기술자문단 활용사업 추진 예산 2,000만원과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운영 2,000만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자문단을 활용하는 사업인데 과학기술자문단의 구성과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활용사업 추진 예산이라고 하는 2,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운영비인데 전통기술첨단화를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은 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에 보면 세입예산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 2,0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331쪽 세출예산에 보면 유통지원사업 포상금으로 물가관리우수시군 시상비 기정예산 900만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2,000만원의 예산 중 세입부분의 8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디로 그 동안 편성을 다른 곳에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2,000만원을 받았다면 물가관리우수시군 시상하는데 2,000만원은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에 공업기술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해서 그 에너지원을 활용한 환경친화마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과업에 대한 계획도 세워져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기존에 세워진 도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최흥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총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약 14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동해와 백두대간에 다 거쳐 있고 또한 접경지 주변 시군에는 크게 해당이 되는 곳이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식산업육성 이런 관계라든가 유통지원사업비라든가 또는 공기업기술사업비라든가 또는 노정관리 이것은 어차피 노사관계 문제이고 창업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강원도 중심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저는 약간 의문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화 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333페이지에 그린빌리지 학술용역비 3,500만원은 자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태백지역 쪽으로 되어 있고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유망중소기업의 현판식을 66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강원도에 앞으로 전망이 있고 기업이 잘 육성되어서 산업발전이 강원도 이득을 위해서 좋지만 유망중소기업의 현판식을 똑같이 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30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지 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의 포장재 개선사업인데 아까 듣기로는 1군 1명품사업으로 시군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시군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많은 기업이 있는데 포장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산업경제국에서도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지원하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파인세라믹 제품양산실 건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강릉 파인세라믹이 어떠한 신소재이며 그 동안 파인세라믹은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었는지 또 신소재라고 하는데 산학협동에 의해서 새로운 소재를 특허를 내서 정말 유망한 기업으로 육성 가능하다고 하는 도의 판단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것인지 자세히 지원에 대한 과정과 또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33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노총 지역본부 회의실 임차 해서 5,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민주노총도 있지만 한국노총도 여기에 나가야 할 부분들은 없나 걱정이 됩니다. 민주노총만 주게 되면 한국노총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 해서 복지회관 증축 1개소 5,000만원 했는데 복지회관을 하면 5,000만원을 가지고 증축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 337쪽에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에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기업유치가 현재까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200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박상수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별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수 위원님께서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KIST와 산업연구원에 용역한 결과 동해안이 해양생물산업의 최적지로 용역결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도의 삼각테크노 전략상 강릉권의 지역특화산업으로 해양생물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진흥사업에 강릉해양수산자원산업화센터 건립예산이 국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3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것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는 강릉시 사천면 지방과학산업단지 내에 부지 5,000평에 건물 약 2,50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고 총 사업비 국비 133억원, 지방비 41억원 해서 17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에 대해서 이미 '98년도에 과학기술처로부터 강릉대학 내에 동해안 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가 설립되어 해양생물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강릉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과 연계해서 해양생명공학, 수산공학, 양식공학 등 지역대학 및 연구소와 함께 신기술 개발과 해양생물 관련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계획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구 명주군 청사에 9개 입주업체에 대한 창업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월에 용역결과가 끝나게 되면 10월에 착공해서 2005년 6월에 본 센터가 완공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운영은 지난 2월 강릉시에서 재단법인으로 해양생물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여기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서 국비지원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이유, 그리고 대상시장 선정기준과 지금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연도별 추진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은 재래시장이 대형할인매장의 지방진출 등으로 매출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등록된 재래시장은 39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16개 시장이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현대화사업은 사실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332쪽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교부세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재래시장 특성화 시장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춘천, 원주, 강릉시의 재래시장 각 1개소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332쪽에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내용이 되겠고 331쪽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원 중앙부서가 중소기업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시장상인 자부담 20%의 매칭비율을 정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9개 시장, 금년도에 4개 시장 등 총 13개의 시장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장상인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자부담분의 50%,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자부담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도비지원으로 작년부터 부진했던 사업이 현재 착공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업대상시장 선정은 자부담 20%의 부담능력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중앙의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체적인 상황 내용은 별도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총괄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연도별 별도 추진계획은 지금 계획된 것 외에는 별도 추진계획이 없습니다만 중앙의 연도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장이 대상시장으로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현대화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데도 국비지원이 안 되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과 최규화 위원님께서 파인세라믹 신소재 양산실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파인세라믹의 내용, 사업주체, 도비지원 이유,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인세라믹 산업육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해서 창업보육실, 생산지원실, 시험장비실 등을 구축해서 입주업체들에게 저렴한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또 고가의 공용연구장비 등의 사용 등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서 파인세라믹 창업 및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신소재 시제품과 관련해서 파인세라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도로 정제된 미세분말을 원료로 사용해서 재료의 미세조직을 정교하게 제어, 기계적․광학적․자기적 특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무기재료를 가지고 환경소재, 의료복지, 정보통신용 소재, 천연자원 활용을 하기 위한 소재 등을 개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시설보수와 공용장비 이런 것을 확충했고 금년도는 도비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9억 5,000만원으로 양산실 건립을 지원하게 되는데 강릉에 가면 옛날 명주군청 자리에다가 하게 됩니다. 이 사업주체는 강릉시가 되는데 운영은 시에서 강릉대 파인세라믹 TIC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한 기업들이 14개 업체가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제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5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서면요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지식기반산업전략지원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구성되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지식산업전략은 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간이전 항목에 계상을 왜 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특화 신산업육성 전략으로 삼각테크노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9년 8월 관련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강원도 지식기반산업전략지원자문단을 22명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문단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0년도 9월에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하는 기능위주로 5개 분과로 나누어서 59명을 전략지원자문단으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세미나 연 1회를 하기로 운영방향을 정해서 그 동안 회의를 7회, 세미나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민간이전 항목에 계상한 것은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 회의나 세미나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의 효율뿐만 아니라 자문단의 활성화 내지 활력화를 기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의욕도 높이기 위해서 운영상 그렇게 편성했을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 자문단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그 동안의 운영실태와 구성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서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은 어디 있는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28쪽에 과학기술자문단은 질의를 받고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과학기술자문관으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문관은 매년 한 명씩 과기부가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도마다 한 명씩 있게 되는데 그 동안 자문관의 활동내역과 자문관을 지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강발연의 염돈민 실장을 도 과학기술자문관으로 선정해서 강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추진 전략과제를 수행해서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에 그 내용을 활용하게 했고 지난해는 한림대학교 신현경 교수가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결과를 활용한 실버산업육성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과기부에서 2002년 11월 공고를 통해서 연세대학교 윤성식 교수가 다시 강원도의 자원생물을 이용한 생물의학 지역기술 혁신방안이 금년 3월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자문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장경철 상근 부회장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사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 사업선정은 과기부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는 각 시도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각 시도의 대학이 시도에다가 과제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도가 과기부에다 추천을 하면 추천을 받아서 과기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도에서는 현재 2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강원대학교와 한림정보산업대학입니다만 강원대학에서 연구 중인 2002년도 동충하초이용성 연구개발과제가 하나가 있고 한림정보산업대학에서 연구 중인 금년도분 2003년도 메밀의 특수의료의 기능성과 제일특성 연구개발하는 과제 2개가 수행되고 있는데 강원대에서 연구되는 과제는 지난해 12월말에 선정되어서 도에 통보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금년도 메밀의 특수의료 기능성과 제일특성 연구개발 과제는 금년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물가관리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세출예산에는 물가관리우수시군 시상비로 1,2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편성된 물가관리우수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평가를 해서 저희들에게 시상금으로 준 2,000만원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도에서 시군에 대한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사업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지역은 어디로 선정했는지 질의를 주셨고 또 타당성 용역을 위한 과업계획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도 대상지역에 대한 동일한 질의를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마을에 필요한 에너지를 대체에너지원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대체에너지 시범마을을 말하는 것으로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금년에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시도에 처음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사업추진에 적합한 마을, 대상기기, 사업효과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그 연구조사가 금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 말에 산자부의 전국평가를 아마 3～4개소 정도 할텐데 전국평가에서 선정이 되면 그린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우선 대상지역을 시군에 조사를 의뢰한 바 양구군 동면 팔랑리하고 속초시 도문동 2개 마을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5월 16일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추진지침 회의결과에 따라서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가 확정이 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현판제작에 660만원을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육성제도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므로 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시군평가 및 추천, 도의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난 3월 21일에 30개 기업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현판제작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은 선정된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기업홍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일되고 규격화된 현판제작의 필요성이 기업들로부터 제기되었고 또 한 도에서는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부상개념으로 기업체 현판제작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개당 22만원씩 되는데 금액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히 조정할 것입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지원계획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51억 2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를 가지고 연인원 약 20만 4,000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주로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 서비스 사업 이런 데에 약 40개 유형사업을 정해서 추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지난해처럼 중앙에 의해서 시도에 배분하는 것처럼 전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인원수를 50%하고 또 당해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50% 해서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배분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개선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포장재 개선사업은 도내에서 제조업을 2년 이상 경영해온 업체 중에서 생산제품은 우수하면서도 제품포장이 신통치 않아서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내 영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는 2개, 군은 1개 추천을 받아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디자인혁신센터와 개발계약을 맺어 가지고 25개 제조업체에 50개 품목에 대한 포장용기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군수가 추천한 18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회의실 임차비 5,0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은 2001년부터 춘천시 우두동에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임차해 오던 중에 지난해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8,000만원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노총에서 2년 동안 회의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동일 지금 쓰고 있는 건물 5층에 자리가 나게 되어서 금번 도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국노총 지원문제는 현재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은 한국노총 자체 소유건물로 민주노총과 같은 사무실 확보 문제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 증축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은 무엇을 어떻게 증축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계획되어 추진하던 것으로 지난해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도비 1억에 춘천시비 1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해서 추진하던 것인데 설계결과 총 3억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으로 지난해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금회 도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은 약 142평 규모로 지상2층 철골조로 지어지게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 300만원 정도 되어서 금년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수웅 위원님께서 기업유치협력관수당 1,1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유치팀도 설치하고 또 각종 박람회 참가를 해서 홍보도 하고 컨설팅사의 업무제휴도 하고 해서 2001년도에 104개 기업, 또 지난해에 137개 기업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50개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4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면서 기업유치협력관과 기업유치업무제휴의 컨설팅사를 적극 활용해서 연내 150개 유치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8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서 강원도의 기업유치협력관 6명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매월 22만원씩 6명에게 6개월을 지급하고자 하는 활동수당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재래시장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서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가운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사실은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앞으로 발전의 관건인데 이것이 막상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공시지가가 맞지 않아서 확보가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에도 탄력성이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보다는 기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무조건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이 정도면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성에 역점을 두고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우리 생활수준이 낮고 그럴 때는 냉동고기를 많이 사람들이 선호했지만 이제 21세기는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 있는 고기, 싱싱한 고기를 많이 염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물을 어떻게 끌어 들여서 시장에서 이용해서 싱싱한 생선을 팔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연구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경제가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매장들은 물품 같은 것도 대형으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구입합니다. 10%, 어떤 경우는 20%씩 DC를 받고 일반재래시장에서 구입해 온 단가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마트 같은 데는 지금 일반재래시장에서는 술을 공장에서 가져오지 않고 일단 주류 합동해서 거쳐서 가지고 와요. 주류 합동해서 일단 마진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일반시장에다가 팔기 때문에 상당히 구입단가가 높아요.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행정에서 유통단계를 단축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 형식만 지금 갖추고 있지 진짜 파고들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어떤 자극을 주어야만 시장이 살아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 구렁이 담넘듯이 슬쩍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늦게 왔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가 너무 큰 데만 위주로 배정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도정질문 때에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치분권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파고들어 가지 않고 행정에서 어느 정도 내 의견이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 스스로 되기를 바랬어요. 충격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릉, 춘천, 원주출신들이 도청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이 큰 쪽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작은 중소 지역은 매일 뒷전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분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분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행정이, 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에 다 앉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에 너무 편중하다 보면 지방분권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고성군 거진에 삽니다. 제가 슈퍼를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이 60년대 지은 집이에요. 제가 여기 1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제가 거론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고성군 도의원이 아니고 강원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제가 거론을 안 했는데 거진시장이 다 쓰러져 가고 60년대 지은 집이지만 한 번도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행정이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과연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발로 뛰면서 행정을 해야지 울면 젖도 준다는 식으로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자꾸 편중된다고 하게 되면 못 사는 데는 매일 못 살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도 서비스행정이 아닙니까?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공무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경제국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18개 시군을 골고루 찾아보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중소기업 포장재지원사업에 있어서 각 시에는 2개 회사 또 군에는 1개 회사로 해서 극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4,500만원 가지고 아까 답변에서 보면 강원대학하고 삼척대학에서 디자인 연구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디자인 연구하는데 대해서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지, 대학에도 지원하고 있다면 4,500만원 가지고 과연 25개 업체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얼마나 작은지는 몰라도 지원에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더 확대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강원도의 상품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포장재디자인이라든가 멋있게 만들어서 시판을 했을 적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더 확대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충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4,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고 전체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요.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조금 지난해보다 줄어 가지고 시하고 군 구별없이 시군에 한 개업체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 디자인연구센터는 이것은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디자인혁신센터로 지정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육성되는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실 1개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과 디자인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보면 태백시 매봉산에 풍력발전소 기반조성비 2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반조성용역비인지 아니면 풍력발전소 몇 개 시설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대관령풍력발전소가 기 발주했었는데 아직도 준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언제쯤에 준공이 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입니다. 태백시에 금년에 21억이 새로 책정된 사항은 금년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로 매봉이 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일단 한 750㎾급 2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 장기계획으로 국비지원을 계속 받아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뿐만 아니고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후기에 설치한단 말이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대관령풍력발전시범단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수해관계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5월 7일 현재로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금년 중에 도에서 시행하는 시범풍력단지 조성사업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파인세라믹 양산실 건립사업은 새로운 신소재를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시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파인세라믹 양산실 건립사업이 국비가 지원될 때에는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 등 이 기 자료로 제출되어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모든 기존에 강릉시가 제출했던 건립운영계획서 그리고 파인세라믹 양산실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의 여건상 지금 현재 전 국민의 수요량에 필요한 발전이 원자력과 화력이 거의 80% 이상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력은 한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은 높되 환경적 요인들이 있는 만큼 이런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연결된 에너지자급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강원도의 청정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더 홍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양구에도 대암산 지역은 상당한 좋은 자원입니다. 아마 태백 매봉산이나 대관령 현 풍력단지 이상의 좋은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 만큼 잘 검토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사안은 산업경제국 예산이나 모든 예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책이고 또 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의 주체입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국 예산에서도 보면 고성, 양양, 양구, 화천, 철원, 인제, 평창 이런 쪽의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한강 상류로서 수도권의 수자원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기업의 유치를 하지 않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국 예산도 이런 쪽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여건상 수자원을 공급하고 식수를 공급하는 한강의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첨단지식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계획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행정의 배려와 계획이 있어야만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들에게 균등한 삶의 복지와 이익의 창출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한 점점 축소되어 가는 우리 도내 인구의 증가유입 이러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는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자료요구만 하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행광산 공해방지시설에 관한 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농정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국장 최흥집 경제정책과장 강명희 기업지원과장 김성호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탄광지역개발과장 안종섭 강원랜드협력관 민종식 기록 함승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