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도립강원전문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14시 06분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이성익 교수입니다. (교학과장 이성익 인사) 서무과장 박영각입니다. (서무과장 박영각 인사) 산학협력과장 박욱연 교수입니다. (산학협력과장 박욱연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발전을 위하여 학사운영에 대한 고견과 재정적인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7일자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분야와 다소 다른 교육분야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이 자리는 전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소명이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이 직을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만의 힘과 다짐만으로 대학의 발전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모집난의 가중 등으로 전례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정계에서는 지방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입법화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강원도민의 대학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전교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는 52억 4,150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 1,000만원보다 3억 3,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4,15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1,000만원보다 3억 3,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래 있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수수료 감소액 2,150만원과 사업수입 감소액 2억 9,400만원은 금년도 신입생 미달과 관련한 입학 전형료, 원서판매 대금과 등록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4,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은 작년도에 발생한 세입 증가분이고, 다음은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은 신입생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분과 교수 2명 신규채용 및 각종 인건비 상승 등의 세출예산 증가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사용료 3,000만원은 구내식당, 매점 등 입점업체의 공공요금 사용량 증가분입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억원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이 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우리 대학 실습선 경량호 안전도 증진 및 성능개선 등 각종 설비 및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관공선 현대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52억 4,1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실습관리 예산은 일반보상금의 부기를 조정한 것으로 원양승선실습비 100만원과 연근해승선 및 정박실습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사업비 2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278쪽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3억 3,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5,693만원은 교수 두 분 신규채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과 산재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납입분 388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 경비 1억 3,058만원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의 2003년도 인상분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7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4,87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40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사업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습선 경량호 현대화 사업비 1억원과 도서관, 기숙사 등의 시설 및 방수공사비 2,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470만원은 신입생 유치홍보에 필요한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과 교수 2명 신규임용에 따른 연구실 집기구입비 9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2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71만원 감액은 세입부족액 발생과 관련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서 세출예산 부족분을 추가 충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학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적 현실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교졸업생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등 대학의 주변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로 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만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 자신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학교발전에 기여코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전문대학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건물임대수입 700만원을 증액하고 입학전형료와 원서판매, 입학금, 수업료 수입감소분 3억 1,5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000만원, 시설사용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공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1억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입학등록률 저조로 세입이 감액된 것에 대하여는 당초의 세입예산액 판단시 세입과다 책정으로 판단되는 바 등록예상인원 예측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실습관리에서 원양승선실습과 연근해승선 및 정박실습비에서 각각 100만원씩을 삭감하여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지원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서무관리에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수당인상 및 조정분 1억 8,7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관공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교부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기숙사 방수공사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승용차 및 집기류 자산취득비 2,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중 471만 7,000원을 감액함에 따른 것으로 필요사업비와 인건비,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 및 기준경상비만을 계상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에 전문대학에 발령을 받으셔서 일을 하시게 된 학장님께 한 가지 예산과 관련없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대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인사에서 조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문대학에서 오래 일을 하셨던 분 중에 학장님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육계에서 그동안 교육경영을 해 오셨던 분 중에 어려운 상황을 떠맡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학장님 입장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임명하게 된 배경과 이유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색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98년도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만,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일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제 걸음을 하기에도 시일이 좀더 필요하고, 물론 학사운영에는 해당되는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학사운영 플러스 거기에 행․재정적인 측면 이것이 정착화되어야 학교가 앞으로 보다 더 자율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선 기반의 안정화에 치중해서 나름대로 임명되지 않았나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학장님에 되셨으니까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학생을 몇 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강원전문대학이 정말 도립전문대학으로서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큰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것이 제출되고 할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은 예산이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학생이 모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 학장님께서 지금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고 될 것이다라고 그 때 전망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학생모집이 수월하게 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모집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 세입결손의 발생원인은 모집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입학금 수입 등에 이것이 같이 연쇄적으로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출예산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실텐데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갖고 앞으로 헤쳐나가면서 점차 충당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입학생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1년간은 그대로 간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어차피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감소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국공립 설립대학은 오히려 이런 것이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120여 명이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나 버렸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장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교수님들하고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다시 본궤도로 올라가도록 거기에 우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이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전의 학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립전문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백화점식으로 많은 학과를 운영하는 것보다 집중적인 학과육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전문대학, 강원도립전문대학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정말 한국의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확보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학과를 줄이는 것이 되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 그런 발전방향을 잡고 나가 달라고 당부를 드린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강원도가 특별하게 관광쪽도 관련이 있지만 환경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환경분야에 관한 학과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학교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화화 함으로써 차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경쟁력을 높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방향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그런 안을 지금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용선 학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학금 조성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39회 때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조성방안을 질문드렸는데 분명히 그 때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고 도립강원전문대학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도립강원전문대학으로서 위상을 갖추려고 하면 그래도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장학금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도비출연금이 3억원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5억원 중에 3억원이라고 하면 겨우 20%입니다. 그것이 올 2003년도까지 마감이거든요. 더구나 장학금 조성에 관한 조례까지 강원도에서 제정했습니다. 조례까지 해 놓고 더군다나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제 자신 섭섭하기 한량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분명히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했더니 올라갔다 했는데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3억원이라는 장학금 조성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것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나 도립강원전문대학은 강원도에서 말 그대로 도립인데 이렇게 성의없는 장학금 조성방법이라는 것은 학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성방법을 수정해야 하겠다 하는 그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5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도립대학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액수지만 전체 강원도 예산에는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능한 학장님 그런 행정적인 어떤 수행능력이 탁월하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장학금에 관한 것은 목표한 금액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러므로 능력있고 유능한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와서 졸업하면서 강원도의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번째 도립강원전문대학에 실습선 경량호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경량호 선령이 20년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21년이 되었습니다.

21년 되었다고 하면 21년 된 고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그런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1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계상했는데 1억원에 계상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장비를 취급했습니다만 장비의 어떤 수명 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80년대 모든 장비의 부품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경량호의 모든 장비가 1억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법적인 장비의 수명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법적인 장비의 수명이라든가 또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하는데 바닷물에 뜨는 학생들이 실습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하고 있는지, 도립대학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에 보면 장비가 많은데 시설보수, 유지관리비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장비의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되는지 궁금하고 하여튼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4개월이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구연한보다 거의 3년 이상이나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낡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배를 쉽사리 교체하기는 어마어마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화한다고 하는 말로 뭉뚱그렸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호에 그동안 사고는 없었나요?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장비가 많은데 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의 경상적 경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항목에 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에 못 본 것 같아서, 장비가 많으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경상경비에 있으니까 조금 그러셨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학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한편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지금 전문대학에 승용차가 몇 대가 있나요?

현재는 1대입니다. 학장 차 한 대만 있고 업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누가 탈 거죠?

업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 볼 때는 전부다 교통비 끊어서 갖고 다녔습니까?

자가승용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화물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있어야 합니다.

아까 학장님이 신입생 유치차 승용차도 한 대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올해 입학전형료가 50%가 미달이에요. 예산이 50% 미달이면 굉장한 겁니다. 다른 대학도 물론 미달사태가 많았지만 입학금이 25%가 감소되었고 이 승용차가 1,5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이것의 열 배 성과를 올렸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선 학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김형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과 각별한 보살핌으로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이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강원도 교육훈련이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억 6,794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억 3,727만 3,000원보다 3억 3,0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19억 8,46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 899만 5,000원보다 2억 7,5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기정예산액 9억 7,011만원보다 9,898만 7,000원이 늘어난 10억 6,9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대기발령에 의한 과원발생으로 연봉제공무원과 4급 공무원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됨에 따라 2명분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9,458만원과 수당으로는 가족수당, 정근가산금 228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식당종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7억 3,45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 2,788만 5,000원보다 1억 66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대기발령에 의한 과원공무원 임용에 대한 당초예산 미계상분과 전직원 수당인상분으로서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3,3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상분을 5,9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을 임시 보충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보일러 등 기계설비 임부임 444만원, 전기시설 관리인부임 396만원 등 8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교육생들의 소양과 직무연찬을 위해 필요한 도서구입비 로 5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억 1,100만원보다 7,000만원이 늘어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설안전진단 결과 건물옥상 방수보호 몰탈 및 건물보 노후로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소요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관 공부방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컴퓨터 등 공부방내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해서 2,6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비에서 감액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생활관 공부방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집기인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의자 등 구입과 강의실 내 강사전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3억 8,32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2,827만 8,000원보다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외래 강사수당, 강사여비 보상 등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로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수정보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대기발령으로 인한 과원발생과 수당지급 인상분에 대한 필수경비와저희 교육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세출예산이 16.23%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공무원교육원 소속으로 수해복구지원단장직을 수행 중인 공무원과 교관요원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인상분이 증액 계상되었고, 정원감축으로 인한 보일러와 전기시설관리 일용임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옥상방수공사비 계상은 반복되는 누수로 인하여 우기시 정상적인 분임토의장 사용이 어렵고 전기시설의 누전위험성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초예산 시설비목의 생활관 공부방 조성사업비는 4,000만원 중 2,600만원을 감하여 예산운영에 맞도록 자산취득비목으로 과목을 정정하고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교관요원 감축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의 부족분이 계상되는 등 전반적인 면에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관의 옥상방수공사비 7,0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우기전 사업이 마무리되었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예산운영시에는 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27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84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감축했다고 했는데 정원감축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97년도부터 쭉 감축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정원이 47명이었는데 지금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보일러 기계설비 이런 데는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대로 있어야 하는데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시사역인부로 금년도까지 충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2명이 필요한데 1명만 있는 겁니까?

전기시설 관리는 별도로 전기기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500평 정도 교육원시설 건평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전기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부분이 증액되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용요인이 소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은 있는데 사람을 줄여놓고 나중에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고용을 한다는 것은 고용형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사회 전반에 대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전에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일용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텐데 지금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것이 물론 원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도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의회에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일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분들이 어떤 직으로 일을 했었죠? 기술직이었나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이 일용인부임으로 되었습니다.

기능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일용직인 거죠,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일단 올해 안에 정원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강원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원장님도 같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에 관한 질의인데요, 271쪽에 보면 식당종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애초에 상정된 것보다 많이 증액되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이런 차액이 생기는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애초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사정상 반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명을 90일간 쓰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2시간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능하면 예산에서 이런 임금이나 인건비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일러공 한 사람 채용하게 되면 두 사람이 됩니까?

예, 두 사람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보일러기사가 1명 있고 1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하면 금년까지 문제가 없겠고 지금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행자부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실링을 도지사에게 줘서 도지사가 재량 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보일러공이나 전기기사를 기능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인력관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기사는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전기기사는 원래 사무요원으로 하는 전기기사는 있었고 현재 전기기사는 원래 없었습니다. '89년도 전기기사는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업무는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전기업무는 행정을 하시는 전기기사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같이 행정업무도 하고…….

그럼 책임소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직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제 전기가 선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기능직이 별도 있어서 전구를 갈아 끼운다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축이 된 이후는 행정을 보시는 분이 같이 해 왔습니다. 별도로 확보가 되면 행정을 보시는 분은 행정을 보고 현지에 기능쪽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직관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누전된다든지 어떤 책임소지도 뒤따를 거 같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인력이 감축되어서 새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봉림 위원님.

지금 원장님께서 전기기사가 행정직에…….

행정직이 아니고 전기직이라고 직종이 있습니다, 직렬상에.

그 분이 그러면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면허를 가지고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고 현장에…….

그러면 그 분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뿐만 아니라 토목, 기계 이런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설계 이런 중대업무도 담당해야 되고 공부방 조성공사를 한다 하면 공부방 조성공사 하는데 계획업무라든가 준비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것을 다 하면서 전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원의 시설관리 하는데 토목이라 든가 건축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업체를 주어서 보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전기라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전기시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업무에 모든 권한을 줘야지 이 분이 행정적인 업무도 하고 이것도 한다 했을 때는 책임의 한계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조정을 다시 하신다 하니 교육원에서는 가능한 자기 직종에서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어떤 사고가 없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고책임자가 누구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전기입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도, 지금 거의 전기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기기사는 가능한 전기시설만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셔야 되고 또 의무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행정적인 업무하고 별도로 그분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전기기능직이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건물에 전기 전담기사가 없다는 것이 행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전기라는 것이 장비가 많아요. 이런 장비관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전기의 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그 분에게 어떤 행정적인 권한이 더 좋아서 그 분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전기기사라고 하면 그 업무의 권한을 줘서 그 분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도립강원전문대학 학장 이용선 교학과장 이성익 서무과장 박영각 산학협력과장 박욱연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형배 교육지원과장 원종성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기록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