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23일까지 15일간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소방본부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5개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2003년 강원지역 통일정세보고회와 3일간의 군산․충주․청주의료원 방문 등 현지시찰 및 2003년도 춘계 강원도의회 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짜여진 관계로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결정의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정균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7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 인사)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는 5월을 맞아 개회되는 제14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비와 교부세와 관련된 예산과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세입예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총액은 3,16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반납금 390만원과 지난해 12월 길림성무역사무소 차량 도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으로 받은 1,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계상분 35억 8,200만원과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정부보전분 중 금년도 재원으로 지원되는 6억 3,9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른 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 증액분 6,3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2억 5,400만원과 2002년도분 증액교부금 중 미교부된 54억 4,000만원이 금년도에 교부되었기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8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3년도 지역개발양여금 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5억 3,900만원과 2002년도 양여금 중에 미교부된 52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4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8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은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정종합소개책자 제작에 소요되는 5,000만원과 도내 공항활성화와 철도개설 협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정보기획관과 수송정책기획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부서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 2,000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원은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설립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경상예산 2,000만원은 10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는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책자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분으로 18억 3,5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으로 37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9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원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 추가분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지원액 13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에서 매년 강원랜드 출자원금에 대한 상환분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공사의 카지노사업 배당금 수입이 증가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00만원은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 2억 4,7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도청 지적행정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원, 재난․재해 등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구입비 700만원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민원처리용 통신장비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입비 4,000만원,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계상된 3억 400만원은 금년 2월에 설립된 전국 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비 지원액 2억 5,400만원과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부담하는 분담금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액 2억 5,400만원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명절휴가비 인상분 700만원과 도내 벽지학교 학생초청 문화 및 과학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투자유치단 예산입니다. 통상투자유치단은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저희 기획관리실로 편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을 기획관리실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500만원은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수출업체 지도 및 각종 무역박람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000만원은 국제통상지원센터와 길림성무역사무소의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길림성경제무역전시관 개․보수에 1,500만원, 지난해 도난 당한 길림성무역사무소 의전용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글과 영문으로 된 홍보책자 및 CD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00만원, 해외 CEO를 초청하여 투자유치를 협의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 해외 투자박람회에 참가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민간이전비 3,600만원, 투자유치단사무실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74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는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장비 지원을 위한 IBRD, OECF 차관액 전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차입선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소요되는 경비 1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관상환이자 2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으로 계상된 재정보전금 73억 9,800만원은 2002년도분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66억 5,9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정산분 7억 3,9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6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대책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시에 발생한 이월금을 세입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59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93～'97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상환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9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융자금은 3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100억원, 태백시 도시도로건설사업에 50억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 및 태장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230억원의 지원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상환금은 64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88～'97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방채 원금 중 공채 소유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 예산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기금융자금 확대 지원 및 미상환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에서 23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 지원 등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안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이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은 168억 5,267만원이 증액된 3,161억 3,439만원이며, 세출은 61억 615만원이 증액된 1,047억 2,36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40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50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2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3쪽에 예산안 주요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5,267만원이 증액된 3,161억 3,439만원으로 주요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으로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반납금 392만원과 지난해 길림성무역사무소 차량 도난사건 발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1,148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99억 7,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당초예산 미계상분 35억 8,2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정부보전분 증 금년도 재원으로 지원되는 6억 3,900만원,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계획에 따른 영상의료시스템 구입증액분 6,3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출연금 2억 5,400만원과 2002년도 증액교부금 중 미교부된 54억 3,984만원을 금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8억 1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양여금 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5억 3,924만원과 2002년도 양여금 중 미교부된 52억 6,218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비 5,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7억 2,3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6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예산에서 1억 7,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정종합소개책자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도내공항 활성화와 철도노선개설 협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정보기획관 및 수송정책기획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468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 2,03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 그리고 우리 도가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통계관리 경상예산은 10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는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책자발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운영에서는 55억 8,68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정산분 18억 3,444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정산분 37억 5,2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사업 예산에서는 1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원영상의료시스템 구입비 추가분 1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카지노사업 배당금 수입이 증가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차입금 원금상환액 1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에서는 5억 5,4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는 도청 지적행정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원, 재난․재해 등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구입비 750만원, 민원처리용 통신장비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백업장치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한 5,000만원 등 총 2억 4,75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금년 2월 설립된 전국자치정보화조합의 운영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2억 5,400만원과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부담하는 분담금 5,007만원 등 총 3억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5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명절휴가비 인상분 702만원과 도내 벽지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문화 및 과학시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통상협력 예산으로는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예산이 2,500만원으로 서울근무 직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과 국내 수출업체 지도 및 각종 무역박람회 참가 등에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 1,5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7,000만원으로 국제통상지원센터와 길림성무역사무소의 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길림성 경제무역전시관 개․보수 시설비 1,500만원, 지난해 도난된 길림성무역사무소 의전용 차량 신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예산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한글과 영문으로 된 홍보책자 및 CD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000만원, 투자유치협의를 위한 해외 CEO 초청여비 1,800만원, 해외 투자박람회에 참가하거나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금 3,600만원과 투자유치단사무실 TV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장비지원을 위한 IBRD, OECF 차관액 전액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상환 차입선인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필요한 1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차관상환이자 2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73억 9,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분 도세 추가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66억 5,879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정산분 7억 3,98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66억 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재해대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세입이 5.6%, 세출이 6.2%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전체 세입증가액의 99.5%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해복구사업 지방비부담 정부보전분,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지원금 및 2002년도분 미교부된 증액교부금 및 양여금을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금년 초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최근 신정부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도가 설립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가 특별히 반영되었고 사업추진 면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책자 및 CD발간,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청 지적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 재난․재해 등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전화기 구입, 민원처리용 백업장치 구입과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를 위해 3억 2,3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도정홍보와 도민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도에서 강원랜드 출자 원금 상환을 지원해 오던 것을 카지노사업 배당금 수입이 증가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원액을 삭감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필요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총 예산규모는 1,65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40억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시 발생한 이월금을 세입 조정한 것이며, 세출은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에서 '93～'97년까지 발생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상환분 19억 7,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총 420억 7,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사업에 100억원, 태백시 도시도로 건설사업에 50억원, 원주 동화농공단지 조성 및 태장지구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230억원의 지원사업비를 포함한 380억원의 기금융자금과 '88～'97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방채 원금 중 공채소유자가 청구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의 원금상환 예산을 정리한 지방채 상환금 64억 6,095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기금융자금 확대 및 미상환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예산 확보 등으로 인한 23억 8,66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시 발생한 이월금을 세입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93～'97년까지 발생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중 미상환분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도로건설사업, 아파트건립사업 등의 기금융자금과 지난 '88～'97년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156쪽에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에는 1,500만원이던 것이 추경에 240%를 증액해서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했는지요?

지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금 3,600만원은 전년도에 인센티브제로 국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받았습니다. 아직 위탁업체는 결정 못 했고 대개 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트라(KOTRA)나 무역과 관련된 업체에 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1,500만원에 대한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실적이나 개최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온 예산을 합쳐서 코트라(KOTRA)나 무역협회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면 검토의견에 보면 2002년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반납금 392만원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계획이 없어서 넘어왔는데 또 예산을 1,500만원 세우고 또 추경에 3,900만원인가 더 추가시켜서 했음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3,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넘어온 것을 잡은 거죠. 잡았는데 지금 해외에 이라크 전쟁, 사스 등등으로 해서 아직 여건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에 계획을 잡아서…….

그럼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다시 추경에 이렇게 많은 240%를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인센티브제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 도 예산으로 잡은 것이죠.

작년에 이월된 집행잔액 392만원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반납금으로 넘어왔다고 되어 있네요, ‘2002년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집행잔액 반납금 392만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의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기 통상투자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길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투자유치사업예산 민간이전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해서 증가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작년도에 투자유치 집행잔액 391만 8,000원이 남아서 다시 이월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391만 8,000원은 작년 10월 30일～11월 10일까지 9박 11일간 뉴욕․시카고․센트루이스․몬트리올, 미국과 캐나다 2개 국 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 총 예산비용이 1,180만원이었습니다. 코트라(KOTRA)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참가해서 집행결과 788만 2,000원이 우리 강원도분이 집행됐고 잔액분 392만 8,000원이 저희한테 다시 반납통지서가 와서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외 투자유치설명회는 우리 강원도에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주, 구라파, 동남아 등 당초에 이런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강원도에 투자유치를 설명하게 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에 이라크전쟁이 발발하고 지금 사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주뿐만 아니라 구라파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조차 상반기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코트라하고 협의를 해서 6월 이후 하반기에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코트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국비예산 부담, 인센티브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저희 강원도에 투자유치를 하기로 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추경이나 기본예산이 정해져 있을 때는 미리 연초에 계획이 잡혀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미루어졌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잡아서 하다보면 다시 이월되어서 또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차질없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증액교부금이 54억 3,900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이 52억 6,200만원 해서 이 108억을 시․군에 사업비로 주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못 받은 시․군이 있을텐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시․군에서 없는 재원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척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 13억 2,000만원을 깎았는데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겠지만2002년도 배당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원랜드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배당액 들어온 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림성무역사무소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시는데3,500만원차종이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차가 아닙니까?

중국 차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차종이 홍치라는 기종인데 2,000cc짜리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분실한 차가 1,500cc짜리입니다. 그것은 제다왕이라는 장춘 택시 기종의 승용차인데 이번에 어차피 우리 강원도정부를 대표하는 사무소의 유일한 업무용 차량인데 지난번에 있던 차보다 한 단계 높은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에쿠스 같은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치보다 우리나라 차량이 더 좋겠는데요.

무역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수입관세가 90% 이상을 물어야 된답니다. 게다가 자동차수속비도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국산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현지 생산된 차량 구입하는 것이 더 싸다고 봅니다.

그건 됐고요, 제가 앞서 두 가지 질의한 것은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개발공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강원랜드 출자 원금 상환분을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 카지노배당금 수입이 28억 들어왔습니다. 2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도비에서 상환분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자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처음 질의주셨던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증액교부금과 양여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송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송금이 되면 그것을 시․군별로 별도로 송금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군별로 미송금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실질적으로 도에만 교부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는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석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66억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재해대책사업하고 당면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쓰고자 감액했다고 했는데 당면 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비비 삭감부분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추경을 하면서 추경 재원부분이 넉넉지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규모의 1% 수준으로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일단 추경에 예비비 66억을 삭감해서 일반 추경재원화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면 현안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바로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예비비의 목적이, 아주 긴급할 때라든가 사용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근식 남북교류담당관 김복천 정보화담당관 유희수 통상투자유치단장 함영기 기록 함정민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