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화용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일 제1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 다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가장 연장위원이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정선흥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태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위원이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취임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박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옆燒㎰?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봉 위원님께서 예산출신 이용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태봉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님이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이틀간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내일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이어서 충청남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태안출신 명귀진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라고 그러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충청남도에 옛날 '60년대에 도립병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립병원장은 사무관이었고 밑의 사무국장은 서기관이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사무관이었고 사무과장이 서기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직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식으로 직대가 되어 계신지 혹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는 사무관이고 아래는 서기관인 이런 직제에서 혹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가 서기관인지 혹은 서기관 위에 부이사관이 있는데도 굳이 서기관이 예산안을 상정, 설명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간의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간에 과연 직무대리로서의 정책기획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대리가 없는데 본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라는 이름을 썼는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논제는 우리 위원간의 조율을 통하고 또 자리도 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거듭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명귀진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직무대리에 관계된 규정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가지고 정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사 인사발령에서 직무대리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법정대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명귀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송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유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백남훈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권녕학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우인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감사관은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교육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면 간사님, 강태봉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홍표근 위원님! 지난 5월 1일부터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정책기획관님! 여기 우리 심정수 위원님도 한 번 늦게라도 더 불러 주시지요.

예, 죄송합니다.

인쇄물에도 빼놓고 그랬네요.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성 좀 들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지난 5월 1일부터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에 도정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의정자료 수집활동,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미·일 경기회복 지연과 사스문제 확산, 노사간 대립과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 증가억제와 채무의 조기상환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대외적으로는 경기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이 공석 중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 특별회계 예산안의 개요, 채무부담행위 내역,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주요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화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화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화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난 후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차성남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농업테크노파크의 법인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법인의 당초 운영법인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경위와 당초 설립계획과 이 법인설립에 대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하나 주시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그동안의 출연금 조성액 그리고 결손된 것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료원기능보강사업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소관 충남통일관 건립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계획서, 운영계획서 또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기금 관련자료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출연금 연도별 내역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같이 갈음해서 해 주시고, 보증을 섰다가 보증사고로 인해서 도에서 대체 지불한 금액을 업체별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의 노인복지 예산을 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본예산에서 타 회계로 전출된 전출금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공영개발 사업현황을 요구합니다. 개발사업명, 위치, 그동안의 투자재원을 개략적인 사업내역, 효과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도에 들어와서 심대평 지사께서 시군순방 대화한 그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내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본 위원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오찬규 위원과 동료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33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예산이 무려 22억6,200만원의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위에서 내시된 공문 사본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너무 많을 테니까 1억원 이상 해당되는 사항하고, 나머지 소규모 사항은 한 번에 묶어서 주시고, 또 60페이지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 내역을 주시고, 61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을 주시고, 77페이지에 있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내역을 주시고, 191페이지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내역과 190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소각시설 3개 내역을 주시고, 343페이지에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에 대한 내역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예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아까 선배 동료위원이신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남통일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또 241페이지에 농수산물류센터 건립(제일은행, 차환)을 10억4,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주시고요, 또 243페이지에 농정유통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인삼엑스포 개최 준비금으로 1억3,000만원, 또 농업테크노파크 설립 준비로 95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농업테크노파크 하고 인삼엑스포 개최준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봉 위원입니다. 247쪽에 WTO때문에 보전을 받지 못하는 농가 현황을 주시고요, 송민구 위원이나 몇 분들이 통일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타 시도의 통일관 운영사례, 또 타 시도의 운영주체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통일관을 운영하는데 건물의 크기와 대지 크기 같은 것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이 계룡출장소에 되어 있던데 그것이 거기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타 시군에도 준 적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현재 안면도 공유재산매각, 안면도 개발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각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당초의 콘도회원권 매각금액과 현재 매각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19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348페이지 소방차 구입이 31대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삭감되어 가지고 7대분 밖에 안 남았는데, 31대분이 어디 어디에 갈 것이었나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7대분은 어디에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198쪽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 관련해서 충청남도 보육시설 전체현황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건설교통국 소관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전체적인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추가로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당초에 13억9,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6억5,800만원이 더 증액이 됩니다. 예산서에는 없고, 주요사업별 조서에 국외지역이라고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국외지역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250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286억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2개 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면인지 현황을 주시고요, 또 문화마을 7개 면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위 소관 경지정리도 계획이 서 있지요? 여기서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내년 것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면적이 서 있느냐고요. 그러면 최근 3년 것, 지나간 것 경지정리를 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홍표근 위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에서 22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의 자료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80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억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지역의 지원내용, 그게 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각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지,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공주에 통일관 건립을 하는데 자료요구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혹시 자유총연맹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비예산이 없고 도비와 시군비 예산으로 2억원이 책정 돼 있는데 국비예산은 어느 때에 국비를 주는지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전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올라오니까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주는 게 있는데, 의원 재량사업비가 어느 항목에 있으며 법적으로 예산지침서가 있는지 혹은 글자대로 재량으로 주는 사업인지, 만일 도에서 주는 재량사업이라면 5대, 6대 연도별 재량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며,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수산 위원인데 직불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뒤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또는 도의원들한테 승인을 맡을 때 이것을 모르고 맡았는지 알고 맡았는지 자료를 제출 바라며, 인삼엑스포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를 바라며, 그밖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 도정광고료에 대해서 왜 지금 예산이 추가로 서 있는가 자료를 부탁드리며, 충남발전연구원에 1억5,000만원을 줬는데, 이 1억5,000만원을 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바라며, 도청이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으며 또 행정수도에 대한 이전연구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하는 자료요청을 바랍니다. 46페이지 자치정보화조합 설립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조합 지원금과 조합분담금의 차이점은 뭔지 자료를 바랍니다. 또 5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위탁교육훈련비가 5,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과연 추가될 사항이 발생했는지, 79페이지 도립예술단운영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6억2,900만원을 상정했는데 과연 도립예술단의 추경된 사유와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또 120페이지에 두계철도건널목 기본설계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널목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도정질문 때 육교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바 지방은 군에서 하고 철도건널목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추진하지 않고 도비로 전액 설계비를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가, 다음 342쪽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50대 50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아직 60억원이 부족해서 국비 추가 확보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혹은 충남테크노파크, 그 출연금이 22억원 했는데, 또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20억원 지원이 과연 어떻게 섰는지, 자세한 지원 업체의 지원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78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임시적 수입이 74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임시적 수입이 혹시 도민부담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특별회계 예비비 및 관리자금 투자계획이 감액되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척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량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64건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중식시간 등을 이용해서 48건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렸고, 15건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2003년도 과목경정분에 소도읍개발사업 70억원이 도비 20억원, 교부세 50억원 해서 70억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성, 청양, 금산의 3개 읍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되는 읍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192쪽 제일 위쪽에 NGO 대외협력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내역의 단위별 사업조서를 보면 안면도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 종합개발 관계는 두 번째로 개발계획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국제회사가 포기함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이 예산이 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04페이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비 지원이 1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800만원은 지금 현재 도의 예산설명도 있었고,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소모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반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소모적인 경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예산이 농업기술원에 33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농림수산국 예산에 22억700만원, 총 5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과 농림수산국에 분할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동식차량 소독시설이 3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조서를 찾아보니까 그 내역이 없습니다. 지난 3월, 4월중에 돈 콜레라 예방당시에 상당한 소독시설을 하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했는데 그 구입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는지, 금번 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이 선 집행 후 예산성립 사항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서 무려 국비가 22억3,900만원이 금번 예산에서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저희 군에 해당되는 광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중 당초 38억4,000만원중 1회 추경에 20억4,0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 공문사본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381페이지 금강종합개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로 계상되어야 할 333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에 보면 1,22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예비비가 1,555억7,700만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로 재원을 남겨놓은 것인데 지금 우리 도의 채무액이 총 3,344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특별회계 예비비로 사장된 예산을 회계간 전출로 인해서 3,344억원 채무의 일부라도 갚는다면 지금 현재 거의 우리 도에서 얻어 쓰는 돈이 5.5%입니다. 또 정기예금하면 4%밖에 안 줍니다. 1.5%의 차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왜 이런 예비비를 묻어놓고 상환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신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협의회 운영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당초에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로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행사하는 곳을 가보니까 사회복지사하고는 거리가 먼 새마을 하는 사람, 순수한 도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단정컨데 이것은 신 관변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신 관변단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단체 등 이런 사회단체가 국가에 기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는 권위적인 시대에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관권으로 무엇을 하는데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잘못 표현되는지 모르지만 관권선거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신 지방자치단체 관변단체를 왜, 필요해서 만들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격증을 가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잘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거기에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어야지 지금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왜 필요한지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여러 자리를 거치고 결재를 받았을텐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이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왜 필요한지, 그 구성원 내용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세요. 오늘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쌀 전면개방을 대비해서 소득생산율이 저조한 농지를 정부에서 일정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금년에 재배를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보니까 대폭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이 잘 모르긴 한데 이것이 지금 대상자들을 전부 부락의 통·이장을 통해서 정해 가지고 일정면적으로 확정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면 지금 그 논들은 올해 모를 안 심으려고 못자리도 안 했을 것이고, 또 논도 안 갈고 묵히는 상태가 되었어야 될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내용을 잘 몰라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인들 한 분에게 교통비를 얼마로 계산해서 연간 얼마씩 드리는지, 물론 이런 문제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성 있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도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료보험지사장을 4년여 해서 이 문제를 대략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에서도 홀짝수로 1년 건너 한번씩 암검진을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암은 2년에 한번씩 검진을 해도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비가 좋아가지고 피검사만 해도 이 사람이 어느 부위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의 몸에 암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90%이상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의료보험에서 전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도에서는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산하기관이라 정부와 자치단체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암검진을 해 가지고 결국은 큰 실효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예산낭비만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에서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덕산 도립공원 하고서 괄호 열고 수덕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덕사 경내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주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사찰이, 수덕사 같은 곳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에서 특정사찰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청양대학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은 연간 우리 도에 몇 명을 특채를 하고 지금 현재는 학생이 혹시 몇 명의 결원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그런 말씀도 한 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경쟁력 있는 대학의 분교로 매입을 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제는 정부도 국영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자꾸 매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조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조롭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추세인데 우리 도는 정부시책하고도 역행하듯이 테크노파크, 물론 그 취지나 내용은 충실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실 텐데 요즘 기업은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는 기업은 금방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과연 테크노파크가 도비나 축내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도비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테크노파크 사업내용을 대충 보면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농업 무슨 연구 이런 것은 국가중심기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15개 시도에 일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몇 개의 사업은 국가에서나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하는 양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천안 중부물류센터에서 보듯이 경영은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결재라인이 많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되고 그런 테크노파크의 구조에서 경쟁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급하면 사전결재를 안 받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장님, 이것 급해서 그냥 지출했습니다"하면 "어! 그래 그것 잘 했네!" 하는데 행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도민들의 혈세를 계속 쏟아 붓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법인화하고 도에서 투자하는지, 최근에 도에서 투자한 게 함상공원에서부터 수없이 투자를 하는데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절대 그렇게 계획대로 잘 안 돌아갈 겁니다. 요즈음 기업이 그렇게 느슨하게 오늘 결재가 안 되면 내일 결재를 받아서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기업경영을 하면 그것은 1년도 안 되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쟁 속에서 농민을 보호한다, 기술을 보급한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질의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먼저 하고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예,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질의를 하다보면 내일까지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질의요지를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 이외에 간단 간단하게 세 건이나 네 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제가 네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 50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정비사업 대상지는 어디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202페이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시군별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배분하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253페이지에 지금 친환경 축산기반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253페이지를 보면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비가 8억3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며,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44억37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크게 감액된 사유가 당초에 예산이 잘못 수립된 것인지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을텐데 이렇게 당초 예산을 잘못 계상하여 급한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본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이 425억원으로 서 있었고, 이번에 780억원이 증가해서 1,205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재원을 찾아내서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425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이 456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본 위원이 제시를 했을 때 더 이상 찾아낼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80억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이번에 계상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료를 주신 것을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체적인 예산으로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787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월에 정상적인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780억원이라는 세입을 익년도 예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가 특히 많은데 당초 2002년도 취득세 부가일자가 언제이며 등록세 부가일자가 언제인지, 본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막대한 787억원이라는 세수누락을 시키면서 본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본예산에 2003년도 채무부담을 100억원을 했습니다. 787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누락시키면서 100억원을 채무부담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번에 채무부담 100억원 중에 50억원을 이번에 보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채 780억원이라는 돈이 늘었으면 채무부담 행위는,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라고 해도 얼마든지 업자가 나섭니다.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텐데 이번에 지방채 상환을 293억원만, 총괄표 11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293억원만 더 증가를 해서 지방채 상환을 749억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억원을 보탠다고 할때 343억원이라고 하는 채무변제를 해 놓고 나머지 약 340억원은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왜 당연히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전액 감해야 되는데 약 340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가 하고, 또 지방채 상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찬사를, 293억원은 다행히 갚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차입이 금년에 301억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싼 이자를 얻어서 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계산한 대로 340억원과 지방채 차입 301억원이라고 하면 64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갚아야 할텐데 더 늘어났어요.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순세계잉여금 780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를 하나도 갚은 게 아니라 더 얻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일으켰고, 이번 추경예산을 할 적에도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재주를 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방채가 늘고 있는 입장이고, 은닉시켰던 78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고스란히 1차 추경 때에 정리세출로 잡았다, 이런 입장이 과연 건전재정 운영이냐 적정한 예산편성이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2002년도 예산이 과다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행히 아니에요. 다만 총 결산이 저는 나온 줄 알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 결산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결산서가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나가든지 하겠습니다만 78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결산을 다 끝내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더 올라올 것이 또 있는지, 아니면 전액 계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도민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 차입도 도민을 위한 사항이고 상환도 도민을 위한 것이고, 채무부담이나 일반 다 도민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차원에서 국비를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 어떤 자체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매년 지방채가 늘어나는 재원이 된다고 할 때는 앞으로 자꾸 줄여가는 지방채가 되어야지 자꾸 늘어나는 지방채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자체예산 세운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가 도정현안 연구용역 2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과연 도정현안 연구용역이 어떤 용역으로 하는 것인가, 기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위원들한테 이게 뭐다,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뭐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용역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지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위원들도 같이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6,00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가 2,000만원으로 서있습니다. 이게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세울 때는 상당히 고심하고 어렵고 열악하고 어려움 속에서 100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4개월밖에 안 지난 오늘에 와서 바꾸었는데 이게 혹시 재원대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쪽에서 어떤 재원이 온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해서 바꾸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목정정을 했다면 과목정정을 했다고 써줬어야 하는데 안 써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있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개 도서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한테 준 사업계획을 보면 상당히 도서가 많은 쪽과 적은 쪽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령은 10개 도서를 줬습니다. 이게 28억원이 되고, 서산은 3개 도서에 2억4,000만원을 주고요. 홍성은 1개인데 5,700만원, 태안은 2개 도서에 1억3,000만원, 당진은 1개인데 1억7,0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지원입니다. 이 재원분포를 봐도 318건 중에 부여, 홍성, 예산 이런 쪽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예산이 71건, 홍성이 47건, 부여가 38건입니다. 제가 당진에 살기 때문에 당진을 예로 들면 당진은 8건입니다. 금산은 1건이에요. 서산시 같은 데는 2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현안 관계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시는지, 예산서에는 통째로 내놓고 내부적으로 배정은 임의로 하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국가지정과 지방지정 문화재 관계 예산인데 정확하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사적, 보물, 천기, 중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다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군 입장을 보고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시 군별로 나누어서 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기도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배정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3페이지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계도 역시 배정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89페이지를 보면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다루고 넘어갔던 얘기인데 노동조합 건물 임차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대전과 분리되어서 충남도로 독립됐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예산기법상 이것이 임차료에 사글세로 해서 그대로 지출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경제통상국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나간다고 해도 특별한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통상국에 물어보니까 도지사 명의로 해서 전세로 얻어서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라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도의 재산 중에서 고정재산이 됐든 유동재산이 됐든 재산관리 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세정과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유형재산으로 나중에 임차계약서에 의해서 채권관리를 해야 할텐데 이것을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세정과에서 할 것이냐? 특히 이 예산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소모성 경비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2억5,000만원이 그냥 나가고 나면 유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만약에 소실된다고 하더라도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대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당연히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세워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본예산서와 다르게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 않는 유형재산이 됐든 고정재산이 됐든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통합적인 재산관리차원에서 당연히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급하니까 예산서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정정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발언을 수정 요구합니다. "의원재량사업비"라고 한 어휘를 "소규모지역숙원사업비"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예산서 172페이지에 모자와 부자가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모자에는 4억7,900만원 서 있고 부자에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자가정이 모자가정의 금액에 비해서 왜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시에 본예산에서 타 회계로 전출된 것이 무려 1,440억원이나 됩니다. 청양대학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특별회계.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가 제일 많습니다만 이것을 빼면 그래도 많은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2조원을 넘었다 어떻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간 전출되는 금액은 허수 숫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대학특별회계에 19억2,000만원을 넘겨줬다, 그리고 본예산에 19억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다시 청양대학특별회계에 가서 19억2,000만원이 또 계상됩니다, 이중 계상된 겁니다. 이런 허수 숫자가 있는데, 이런 허수 숫자를 통 털어서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얼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단식회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허수 숫자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규모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본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가고 79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업예산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하고 입찰까지 하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에 해 보지도 못하고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해서 도의회에 승인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물론 정부의 예산조달이 뒤늦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내시라도 되지 않았었는지, 왜 추경에 전부 올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시험장은 지금 보령에서 청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축산시험장 이전 재원은 보령 것을 공영개발을 해서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전하도록 당초에는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령공영개발이 안 되면 그 이전계획도 백지화한다든지,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하려면 이쪽도 같이 개발해서 매각해야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약 10만평조차 사유지가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청에서 이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재원확보를 해서라도 보령시청에 전부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실제로 치어 부화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다 국가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바다에 방류하면 불가사리가 수산물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쫓아가서 바다를 뒤져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어부들이 고기 잡으면서 잡히는 것을 수매하면 육지로 가지고 와서 수매하는데 협조하니까 어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는데 왜 전액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법적인 제약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외비로 해서라도 여기는 내 놔야지, 여기는 도민의 대표기구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구가 도민이 낸 혈세를 투자한 기관의 운영내용을 무슨 대외비라는 내용 하나 가지고 자료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불투명한 기관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대외에 보안을 필요로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광지원사업비가 당초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광산으로 폐허가 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낙후된 지역을 다른 데하고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불쌍한 지역에 특별법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다 사업계획서 올릴 때 10% 부담하겠다고 올리고서 도에서 6%만 부담해서 일부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실제로 부담을 덜한 것이 얼마인지, 또 담당 국인 지역경제국에서는 왜 이것을 10% 재원요청을 예산부서에 그동안 안 했었는지, 예산요청을 했는데 깎였는지, 이것은 정부에다 지사나 자치단체장이 이런, 이런 조건으로 사업하겠다고 계획서까지 올리고 정부에다 거짓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용을 밝혀 주시고, 테크노파크가 완벽하게 완전히 준공되려면 총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의 법인설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요약해서, 아주 극 요약을 해서 이 문구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법인인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영역을 기술해 놨는데 애매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법인설립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 농업경영이나 농업정보나,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기능은 현재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말만 바꿔 놨지 실질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닿는 용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와 농업인 중심형, 소비자 중심형 농정교육, 이렇게 중복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무슨 재주로 하며, 또 운영하는 주체를 보더라도 전부 공무원, 민간인 해서 25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옥상 옥이고, 나이 많은 공무원 후생복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대변화에 맞춰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공익기능만 치중했지만 지금은 경영적인 측면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그 많은 시설하는 것을 우리 자체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또는 생명공학적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특정, 시설도 더 잘 되어 있고 또는 연구진도 더 자질있는 연구진이 많은 데다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농업인을 돕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실패한 경험을 뼈저리게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또다시 설립해서 조직간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업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직간의 갈등 또 공무원들의 운영체제가 대부분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하면 공조직을 통해서 하나, 법인설립을 해서 하나 뭐가 있느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그리고 또 소관별 및 실국 기능별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타 회계 전출과 관련된 사항, 이중 계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계상 이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청양대학과 관련된 사항, 특채상황이라든지 다른 대학과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관련 사항하고, 학술연구용역비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소관 실국별로 실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과다계상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재원을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곳에 더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과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재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용의 용도를 명백히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 수익금은 당해 하천의 유지·관리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경우도 사용 용도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라든지, 지원에 사용토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그런 법규의 제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 있는 1,500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전액 넘겨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사장되어 있는 동안에 일반회계의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니까 아무리 기금 사용처 만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목적사업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이지만 사장되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출을 해 가지고 기채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할 적에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넘겨주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5.5%로 기채되어 있는 것이 예금되어 있는 4.4%하고 비교하면 1.5%의 차이가 나는데 1.5%의 이자는 회계간 전출을 하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꼭 일반회계로 전액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그 금액은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회계간 전출을 해서 이용하면 될 것이지, 여기에다 그것을 빙자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4.4%짜리의 예금으로 해서 사장시켜 놓은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재정운용을 잘못 해 가지고 도비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금이자 관계는 이율이 제일 높은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는 자금 전출이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그 특별회계가 폐지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규정사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관련해서 이중계상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허수로 많이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대해 도민들에게 왜곡되어 알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실제 예산은 회계별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회계간 이중계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세출 계상을 하고 시군에서는 세입 계상을 해 가지고 중복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허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총계규모하고 순계규모하고 분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총계규모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출금이라든지 보조금, 융자금, 분담금 등 이중계상이 불가피한 과목에 대해서는 순계규모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매년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총계와 순계규모의 이중계상 부분을 전부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총계규모를 불가피하게 공개할 경우에는 순계규모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내역을 분류할 적에 순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예산서 자체로서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서는 예산이 모두 승인된 다음에 목별조서가 정리가 되어야만 총계와 순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전부다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허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순계예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우선 물음을 주신대로 청양대학은 연간 몇 명이나 특채를 하고 현재 학생의 결원수는 얼마나 되느냐, 또 특정 대학하고 통합을 해서 분교로 활용할 그런 대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청양대학에서 공무원으로 특채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68명을 특채해서 59명은 임용을 했습니다. '99년에 18명, 2000년에 20명, 2001년에 18명, 2002년에 1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과 토목직렬, 소방직렬, 전산직렬, 환경직렬, 지적직렬, 전자, 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방직이 2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대학의 결원상황은 정원이 1,120명인데 현재 1,065명으로 55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만, 주로 군입대하고 일부 휴학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올해도 청양대학은 100% 정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양대의 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양대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은 청양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오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년제 대학과의 통합방안도 장기계획으로 해서 현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대학은 매년 몇 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2년제 대학으로 1,12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65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당히 심도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1차 추경 때 재원으로 쓴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논리는 아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587억원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아시다시피 268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올라온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42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국고보조금이 후에 많이 올라왔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돌려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세수가 784억원입니다. 물론 취득세나 등록세 관계가 지금 600여억원 되고 세외수입이 221여억원 됩니다. 지금 마치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다 세웠으면 순세계잉여금은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명시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정리추경을 합니까? 정리추경을 저희한테 올려준 것은 11월 15일경에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이 들어오는 추계가 월별로 있습니다. 또 2000년과 2001년도에 세수를 잡은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올 것을 계상해 가지고 세입에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취득세나 등록세를 언제 마지막부과를 했느냐고 하니까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서 올리기 직전에 한 열흘 전까지 부과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2개월 정도 해서 아마 10월 말까지 잡고 10월 이후 것은 안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의 세외수입이 되는 것을 7∼8억원도 아니고 787억원씩이나 누락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다분히 의식적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있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은닉을 시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나 2002년도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578억원이나 268억원 밖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왔느냐 하면 그 후에 세금이 안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세금을 미리 다 잡아서 정리추경 때 썼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미처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켰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금 7대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모를 것이다 하고 경시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성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익년도에 3월 10일까지 전년도 세입이, 세금이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돈이 들어 와야 잡는 게 아니라 예상 금액으로 얼마 줄을 것이다 해서 잡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액과 수납액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공신력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12월말까지 2002년도 예산액이 세금 걷는 것이 787억원이 차이가 났다? 세무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서 올린 것입니까? 추계를 못해도 7∼8억원이지, 적어도 10억원, 20억원은 좋다는 얘기예요. 100억원만 돼도 좋다는 얘기예요. 787억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그러면서 작년도에 기채를 했다고요, 채무부담을 100억원을 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에다 100억원만 더 잡았어도 채무부담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로 봐도 상당히 건전재정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세금을 누락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세정부서에서 전혀 안내 놓은 것인지 내놨어도 예산세우는 파트에서 묻어둔 것인지 소상히 밝히라는 얘기예요.

성위원님!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요, 연말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언제 들어왔어요? 세금 들어온 거 부과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체납액 51억원, 금산 에딘버러 골프장 체납액 63억원, 천안 삼성전자 39억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체납액이 갑자기 들어온 것이 140억원이예요? 140억원 빼더라도 647억원이예요. 650억원이 은닉된 것입니다. 체납금 안 들어 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공무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이, 연말에 시군별로 경쟁했죠? 체납금 일소하자 해 가지고 상금도 주고 해서 시군 상탄 거 다 압니다. 그런 거 받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는 못 받을 줄 알았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부과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올려 줬어야지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578억원 밖에 순세계잉여금이 안되더니 이번에 1,2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올라오느냐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후보께서 행정수도 공약을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개발되고 도에서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한 후에 상당부분의 세입이 많이 걷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어디에서 도깨비가 갖다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각 부서별로 세수에 대해서 다 받았을 거 아니예요? 각 시군별로 해서 추계해서 앞으로 남은 거 2개월이면 2개월 동안 얼마를 더 걷을 것인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정리추경할 때 예산서에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작년도의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기와 방법을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 문제는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은닉 된 거냐? 시인을 해서 은닉된 것이라고 하면, 아까 답변 잘 하셨어요.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787억원에서 아까 제시한 사항 이외로 200억원을 세수 미납된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500억원 이상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안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안 잡은 거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담당한 부서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추계를 안 해 줬다고 하면 공직자들, 충남의 세정업무는 아주 제로지요. 평가받을 가치가 없는 거죠. 공직자들의 가치를 인정 안 할래요? 아니면 2003년도 예산을 1차 추경 때 쓰기 위해서 모아 놓은 거냐? 그렇게 두 가지로 답변 해 주세요.

지금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은닉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세금을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글쎄, 누락이냐 은닉이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누락이나 은닉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더 들어왔다는 거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3월 10일까지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년도 10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전부 세입으로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기법상 이게 추계할 수 없으니까 3년치에다가 그 해 총 예산에 해서 그렇게 계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와서 세웠는데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차라리.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답변하시면 차라리 내가 봐 주겠습니다. 왜 자꾸 빠져나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할 수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 항목상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 충남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어떤 수입이 갑자기 늘어 가지고 추계를 못했는데,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차라리 낫지 자꾸 그렇게 돌리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금을 은닉했다 누락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많은 780억원이라는 돈을 걷어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어른이 공무원을 다 매도해 버려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공과를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 나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쳐다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나쁘게 볼텐데 나는 자랑스런 공무원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다만 재원을 왜 연말 정리추경 때 해놓지 않고 사장시켜서 5개월이라는 기간을 사장시켰느냐 그런 차원이고, 기왕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많은 돈을 걷었으면 당연히 지방채를 갚아야지 왜 예산에 썼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채무도 감채기금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연히 순세계 잉여금을 갚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갚아야지 실질적으로 갚는 것처럼 해 놓고 다시 얻어 왔으니까 이것은 사실 갚은 것이 아니라 더 얻어온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내용은 서로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상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년도 말의 정리추경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연구용역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학술 연구용역이 실국, 실과에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전체 27건에 22억원 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우선 정책기획관실의 집중관리로 2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성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세운 1억5,000만원은 학술용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억원을 더 세웠다?

예.

그런데 무엇을 할지는 모른다?

현재 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것은 안 되지요.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급한 것도 못 쓰는데?

성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건에 16억원이 요구가 되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예산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2억원을 요구해서 이것이 의결이 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또 용역비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느냐는 얘기예요. 이 용역비를 가장 급한 것을 시급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도 가서 학술용역비 2억원을 세웠는데 무엇을 하는 용역비라고 얘기를 하지 이것은 그냥 임의로 용역비 아무거나 필요한 것 있으면 우선순위로 세우는 거지 나는 모른다고 위원이 답변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 답변이 끝나면.......

그러면 16개 현안에 대한 자료라도 주시면 이 중에서 뭐라도 하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1개 읍당 연간 30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교부세가 50억원인데 10억원이 부족인데 나중에 국비 10억원 다시 지원해 줍니까?

예, 지원해 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세운 사항이고 국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부담비율은 나머지 지방비도 역시 50대 50일텐데 도비부담 비율은 몇 %이고 시군비 부담비율은 몇 %입니까?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100억원을 3년 동안, 그 범위내에서 가능한 만큼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군비 부담 못하면 도비라도 전액 부담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사업진행을 봐 가면서, 재원형편을 봐 가지고 협의해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결국은 홍성읍하고 금산읍에 3년 동안 소도읍가꾸기로 100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1차 30억원씩 지원해 준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확충 등 세외수입확충 관련, 연구용역비 관련 등 다섯 가지 질의를 저희 소관에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경에 계상된 세외수입 확충 기획단 연구용역비 1,000만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확충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지난 1월 2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주로 활동의 내용은 기획단의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활동, 출장비, 보고서 발간 등 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좋은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자원봉사 센타 및 자원봉사 대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당초에 6,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해서 섰었는데 이번에 예산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우리 순도비에 의해서 우리 도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라는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사업비가 교부세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부세가 1,54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대축제 부분에 5,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서 당초에 우리 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도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교부세만 가지고 시군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교부세가 충분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세 50%에 시군비 50%를 합쳐서 각 시군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도록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개발대상 도서로 지정된 도서에 한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제2차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이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령시 등 5개 시군, 24개 도서에 지원이 됩니다. 도서가 많은 보령이라든지 서산, 태안같은 경우는 더 지원이 되고 홍성같은 경우는 1개 도서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군간 지역편차가 심하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에 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전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 중에서 일부 사업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되어서 이것이 규정이 편중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우리 도 전체 사업을 한 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임차료 2억5,000만원 관련 예산은 경제통상국 보다 재산관리부서인 세정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세정과를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차권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 취득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물건에 대한 권리처럼 보여서 물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민법상 채권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성기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57쪽에 있는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용역 관계가 1,000만원인데 내용설명을 하실 때 출장비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학술용역단, 기획단을 구성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답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용역비입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계약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우리가 찾아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단을 해서 혹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아니라 용역단한테 지원하는 거군요. 용역단이 쓸 수 있는 운영비지요?

아닙니다. 용역단이 아니고......

기획단, 기획단을 구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기획단은 행정적으로 세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시군까지 합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중요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기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 비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돈이 1,000만원이에요. 과연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한 용역을 줄 수가 있는가, 다른 것은 다 아까 전자에 나왔습니다만 "억원"자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히 세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탄력적이게 운영해야 될텐데 이것이 여비로 주는 것이라면 1,000만원 정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용역비로써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 봤었는데 효과가 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있는 도지원 센터 운영 관계를, 아까 제가 혹시 다른 재원으로 재원대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여쭈어 봐가면서 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데로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왜 두 개 합해서 8,000만원 밖에 안 세웠던 사항을 이쪽으로 해서 2억4,300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나, 이런 8,000만원 정도의 돈이 2억4,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배경, 물론 교부금이 왔으니까 생각지 않던 돈이 많이 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당초에 8,000만원만 세웠어도 충분히 쓴다고 여러분께서는 의회에 내놓았던 그런 예산인데 교부금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2억4,30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람회가 시군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마만큼 소요된다고 분석이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4,300만원이 아니고 총 예산이 1억1,800만원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별개입니까? 그것이 같잖아요. 그것이 1억6,5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자원봉사 박람회가 7,080만원이고, 시군으로 보내는 것이 800만원이고 합해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540만원이고요......

아니지요. 제것만 인쇄가 잘못 되었나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회 축제에 4,42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 있지요?

예산서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닌데요. 제가 찾지를 못하는지 몰라도......

58쪽 일반운영비......

앞에 있는 거요, 행사비 지원비까지?

예,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58쪽 것은 않고 59쪽만 따져서 얘기했는데 58쪽에 있는 1,540만원하고 4,420만원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늘어난 거지요. 더 늘어났지요 이것은. 8,000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그렇게 계상하면 한 4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그냥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배경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부담 느끼실 것 없습니다.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지원관계를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진군을 예를 들면 8건으로 해서 3억7,000만원입니다. 제일 안 간 데가 금산인데 1억원입니다. 또 아주 안 간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간 곳은 24억원 정도 가고, 또 한 17억원 가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 자치단체에 다 있을 겁니다. 아까 무슨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시군별로 형평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맞추기 어려우실 테고 그 자료를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54쪽 기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3억2,946만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3억2,946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총무과 정원 100명과 정원외 40명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보조비 등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흡수되어서 정원이 179명과 정원외 인원 34명 그래서 213명으로 이렇게 증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으로 증가된 부분하고 또 문화관광국이 생기면서 떨어져 나간 부분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니 먼저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먹고 갔네요.

유환준 위원님 질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 다 하세요.

다음 하나는 기록물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산 계상 4억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록보존시스템 설치근거는 행정자치부하고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연결되는 기록보존 자료관과 관련되는 시스템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예산확보에서 설치를 하고 2004년도부터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것의 기능은 매년 생산되는 문서 및 보존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물 시스템 상에서 기관간 기록정보가 서로 호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행자부와 연결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자료보존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담당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전산시스템......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습니다. 아까 임차료 문제가 노동조합 건물을 중요한 사항은 세정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별, 실국별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예산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건물 임차료가 결과적으로는 도지사 명의로 해서 계약하는 하나의 유형재산인데 이것을 경상적경비로 그냥 떨어버리고 운영비로 떨어버리면 아주 소멸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한 대 산다든가 어떤 집기를 산다고 할 때도 경상적경비로 세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자체사업에서 임차료라고 하는 어떤 항목이 분명히 있든지 이런 식으로 계상해야지 이 계상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총무부서 쪽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그런 경우 경상적경비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경상적경비로 떨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을 얻는 것이나 짓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운영비로 계상된 것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의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차료가 되었든지 채권이 되었든지 내가 지금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예산부서에서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다만 임차료라고 하는 사항을 경상적경비에서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자에 처음 질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글세로 해서 월별로 소멸되는 것이면 당연히 운영비이고 경상적경비로 소멸되지만 이것은 엄연히 남아있는 채권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이, 건물 짓는 것이나 임차하는 것이나 물건 사는 것이나 똑같은데 항이나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알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괄답변 할 때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제 것 다 지나갔는데 아주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님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 답변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요. 답변은 이 쪽에서 하시더라도 소관은 국장님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차료의 과목 해소와 관련된 사항하고 일반운영비 과목해소와 관련된 사항하고 해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계속 해 오면서 과목이 죽은 것도 있고 다시 탄생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을 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신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조헌행입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보수 사업비 배정이 지역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정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성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도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중에서 유형문화재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년 시군으로부터 시군 관내에 있는 문화재 중 정비를 요하는, 그 당해연도에 정비해야 할 대상사업을 파악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일일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의 시급성에 따라서 단위 문화재별로 선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분포도와 문화재의 상태 또 보수대상 문화재의 보수 규모나 사업비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시군별로 지원대상 사업수나 금액이......

국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물을 때 분명히 시군별 차이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의 질의가 이상해지지요. 문화재인데 시군별 형평에 맞게 배정하라고 하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얘기였고, 이것은 보물이냐 사적이냐 중민이냐 이런 쪽에서 어떤 쪽으로 책정되느냐고 물었지 시군의 어떤 형평을 지금 답변해 놓으시면 물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형문화재 어떤 국보나 보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원형보존을 위해서 보수의 시급성이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답사 후에 선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를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시급성이 있는 문화재를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현지답사 후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예.

그 답변 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물론 국비가 붙고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붙고 군비가 붙는데 이렇게 되면, 시군의 입장만 보면 문화재관리가 아니지요. 국가지정이면 국가가 봐서 이것을 해야 되면 이 예산을 형평 맞춰 가지고 줘야 하고 도지정이면 도에서 해야지요. 물론 관리는 시군 일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지 예산투자를 해서 사업하는 것은 시급성 여부를 국가지정은 국가가 판단해야 하고 도지정은 도에서 해야지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이 많은 쪽은 문화재 관리를 잘하고 시군의 재정이 없는데는 문화재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시군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부서가 형편이 나은 쪽은 몰라도 일용직 내지 기능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전문가가 없어요. 적어도 전문부서인 국가나 도가 이것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정이 되어야지 시군에 전적으로 의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예산은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시군이 예산재원이 적으면 다른 재원을 줘서라도 관리를 시켜 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적어도 지정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는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항 중에서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 요구하고 책정된 것과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예산심사 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4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다시 재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끌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중재해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가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특정 동료위원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가다보면 오늘 차수변경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관 하에 제재할 것은 제재해서 진행해 줄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은 안 되다가 금년 8월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근속연수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월평균 200만원 정도 지급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7,5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헌행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다시피 여기서 다루는 질의들은 거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먼저 예비심사보고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네 분 위원님께서 농림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테크노파크의 예산이 분리되어 편성되었는지와 두 번째는 이동식차량 소독시설비 3억7,5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테크노파크 사업예산이 농업기술원 소관과 농림수산국 예산으로 분할 나누어서 계상된 사유는 농업기술원 소관 34억4,300만원은 농업기술원 이전 공사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농림수산국 소관 22억700만원은 농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과 법인 운영비 출연비로 나누어서 계상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 농업테크노파크라는 큰 20만평의 부지위에 농업기술원이 입주를 하게 되고 아울러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되어서 입주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용 이동식차량 소독시설을 선 집행한 후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차량 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후 농림부에서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며,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구입해서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각 시군에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 돼지 콜레라 발생으로 시군에서 설치 운영한 차량소득 시설은 기존의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각 시군에서 자체 구입한 장비를 이용,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찬규 위원님께서는 첫째 논농업직불 사업비 삭감내용 설명과 문화마을조성사업비 79억4,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 그리고 축산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용의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삭감이유, 끝으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설립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논 농업직불제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는지 또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쌀생산조정제 지원 농지에 대한 추경 등 사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 2002년도에 논 농업직불제 대상을 2㏊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의 경우는 ㏊당 50만원을 주던 것을 금년에는 70만원, 또 비농업 진흥지역인 경우는 ㏊당 4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국비 기준이 삭감돼서 부득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12월에 논 농업직불제 예산은 나가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줬던 기준에는 하나도 변동없이 그 농가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그대로 지급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처음 시작하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분 직불금액이라는 얘기에요?

금년에는 작년에 농민단체 등 많은 데서 인상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금년도에는 2002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초과되는 250억원을 깎는 것입니다만 내년도 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은 농민단체에서 더 요구한 금액을 정부에서 삭감한 거예요? 면적대비 삭감이에요, 아니면.......

면적도 삭감이 됐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까지만 직불제를 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금액이 삭감된 것만큼 농민들한테 면적을 더 보상을 해 주겠다든지 뭔가 계획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고 2002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그러면 농민들하고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002년도 수준으로만 주는 겁니다. 더 올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올려 주려다 그것이 안됐지......

안됐습니다.

2002년 대비예산은 충분하다?

그 기준으로만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쌀생산조정제의 추진사업은 약 정 체결면적이 3,020㏊입니다. 지원사업은 ㏊당 300만원으로 연간 우리 도의 경우는 90억6,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직 농림부에서 예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받는 대로 금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연말경에는 농가에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논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사업 79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00%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도에 계상이 되어서 시군에 배부하는 것으로 중앙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6일 이러한 지침이 시달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1월 14일 당해 시군에 이러한 예산이 얼마가 내려가니까 용지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금년 사업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축산시험장 이전 재원조달과 직결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어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전사업 추진상황 또 이전사업 계속추진의 필요성, 보령시에서 축산시험장 부지를 매입할 시에 매각할 의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은 축산시험장 이전사업은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38억9,500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9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설계, 주요 착공절차를 이행했으며,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동안 사업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예산에서 이전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축산시험장이 보령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해서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그 주위에는 오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령시 청사가 위치하였고 또 인근지역이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확장추세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일반예산이 없다면 가능하면 차입이라도 해서 조속히 이전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산시험장을 보령시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축산시험장의 부지에 대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다의 수산자원 피해를 걱정하시면서 불가사리 수매사업비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사업비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국비 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금액은 8,000만원으로 하되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시군비가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전 페이지에 보면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추진은 전과 동일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 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농업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경쟁력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은 재단법인 설립은 농업인 21세기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농업자원을 연계·집적시키고, 민·관·학·연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조직의 한계극복과 민간협력 체계강화를 통해서 충남농업을 한 차원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직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예를 들면 기술면에서는 산업화가 가능한 세포배양 유용물질 대량생산기술, 기능성 생리활성물질 생산기술, 벤처농기업, 창업보육 등과 농업정보 면에서는 지역농업 관측 정보제공, 인터넷 농업방송, 충남 싱크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겠고, 또 농업교육면에서는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농촌 관광사업 전문종사 인력육성 프로그램 훈련 등 기존 조직,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영역은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충남농업의 기술과 교육, 정보의 메카로써 운영하자는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명실공히 농민을 위한 재단법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테크노파크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농촌진흥원이나 서울농대에서 이미 국가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되어야 할 것 같고, 일부는 기술센터하고도 적잖이 중복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또 하나 농림수산국에서 벌여놓는 사업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확보한 것을 보면 천안 중부물류센터 외자도입이 200억원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1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중개료니 뭐 이런 게. 또 200억원 갖다가 그 200억원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사람한테 신원보증형 보증을 1억원 밖에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최근에 벤처기업 CEO를 도입하는데 연간 매출이 30억원 정도되는 사람이 10억원을 재정보증 하라고 법인 측에서 요구하니까 보증보험료를 회사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양쪽에서 보증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고 10억원 정도를 재정보증을 서고 영입했다고 하는 자료를 다른 민간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류센터가 520억원짜리입니다. 여기에다가 1억원 보증 선 사람한테 재정보증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계속 시간만 끄는 사람한테 도민의 이름으로 200억원을 대출해 맡겨놓고 그 돈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운영경비니, 농수산방송 주식취득이니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빚을 얻어서 농수산방송 주식을 왜 취득합니까? 그 사업은 당초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마진을 줄이고 농수산물류센터에 가져오면 제 값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초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것하고 무관한데다 이렇게 투자하도록 도에서 감시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200만 도민이 왜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 지금 100억원 보증 세워도 안 됩니다. 여기다 한 30억원 지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지분이란 건 저녁 먹고 가서 개인이 계약 쓰고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 사람 지분 빚을 졌다고 그러면 압류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520억원 짜리 중부물류센터를 맡겼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러고서도 테크노파크를 다시 설립해서 법인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은행 차입금 상환은 빚을 졌으니까 저쪽 빚 얻어다 이쪽 빚 갚는다고 그럽시다. 운영경비 얼마, 운영경비 55억원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코리아 코리프 대여금, 이게 뭐 갚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대여금하고서 81억원, 농수산물 방송주식취득 33억7,900만원, CD발행은 50억원,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투자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을 어떤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것을.......

오위원님!

가만있어 보세요. 이자를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물어줘야 하니까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부물류센터에 관련된 것은 중부물류센터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러한 안건을 하실 때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 여기 중부물류센터 예산안이 왜.......

지금은 기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뭐 보상금 해 가지고 나간 것부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여기 520억원 짜리 주식회사 사장을 대주주가 영입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증이 1억원 밖에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잘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지금 중부물류센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하는 건 테크노파크도 이것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위원님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물류센터 문제는 지금 경영권을 민간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이행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도에 맡겨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파크 관계는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기금을 우리가 40억원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하고 나머지 운영비 몇 억원을 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농어업인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류센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 것은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도있게 서울대 농대나, 농촌진흥원에서 상당부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나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각 연구기관하고 상호교환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5명으로 발족할 계획입니다만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면 공무원들은 다 정상근무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대량으로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15개 시도 공히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더 앞서는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하는, 행정 관청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 농대 교수들은요, 민간이 하는 것 보다 지금 농업 그룹들이 전부 거기서 오히려 연구용역을 돈주고 사 갑니다. 그 용역보다 더 심도있게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 위원님! 그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충남의 실정에 맞는 그런 농업테크노파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잘 되면 저도 좋습니다. 충남이 타도 보다 농업도 발전하고 뭔가 농업하고 연관된 기술산업도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도민의 혈세만 거기다 쏟아 붓는 결과만 낮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255억원의 농업직불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던 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국회에서 농림부로 내시를 한 날이 12월 26일이고, 시군에 통보한 날이 2002년 12월 5일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예산이 통과된 날은12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도의원들을 위해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원들을 하나같이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2월 15일 이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러면 공보실에서 신문도 안보고 농림수산부에서 내시도 안 받고 어떻게 직불제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위원들한테 하나도 얘기도 없이 12월 15일 예산을 통과하게 내놓았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림수산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가신 기획관리실장 최민호씨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묻기는 10억5,700만원의 인삼엑스포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243쪽에 보면 인삼엑스포 개최준비라고 해서 1,300만원이 있고, 또 246쪽에 보면 10억5,700만원이 법인설립 출연 및 법인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설계 추가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10억5,700만원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내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고, 그냥 일반예산을 충남에서 세워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가를 자료요청을 했으며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국장님께서 과연 조례도 없이 인삼엑스포에 155억원의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도 또 10억5,700만원을 지원해 줄 법적근거도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있으며, 군비는 여기에 하나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산만 어떻게 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며, 각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겁니다. 150억원이면 1개 시군에 소도읍가꾸기를 하면 하나의 빛나는 소도읍가꾸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삼엑스포에 150억원, 10억원을 들여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며, 인삼이 과연 우리 인체에 얼마만한 보약이 되는가, 농림수산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관심있게 질의해 주시는 그러한 흐름은 좋습니다.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그러나 의회의 모습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구난방으로 질의가 되면 우리가 자세한 자료를 얻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디 동네 사랑방에 와서 좌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진행은 우리가 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오찬규 위원님 답변과 같이 답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조위원님 다음에 질의 하셔서 순서대로 답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비 8억300만원 감액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또 지금까지 지원실적,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27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대로 8억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9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삭감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시설은 설치대상 9,223개소 중 9,022개소 즉 98%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마침 금년 농가의 희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8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입니다마는 총 1만4,675개소에 1,775억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2002년말 현재 신고 규모이상 축분처리시설 9,022개소중 8,658개소 즉 96%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364개소인 4%는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일부 가동이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가동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서 정상가동 되도록 노후시설 교체지원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축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는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설립과 관련해서 기술원과의 업무영역, 또 타 시도의 사례, 운영주체가 공무원과 민간인인데 문제는 없는지, 또 나이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차라리 필요한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 등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시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도에는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테크노파크 설립과 관련되어서 개략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예산군 신안면에 5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8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경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이 현재 8만평에서 20만평이라는 아주 거대한 지역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 시설을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생각한 끝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농민들에게 앞서가는 농업을 열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는 도내 농업인, 기업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품질인증 등 새로운 농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민간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민간협력 강화와 더불어 정부조직의,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서 정부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행방안으로는 벤처농업 육성과 농산물 품질인증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자원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판로확대 등으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켜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과 재단법인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원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속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도 직속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단법인과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덧붙여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는 설립에서 일정기간까지는 농림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취급을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영역인 재단법인과 정부영역인 농업기술원간 운영위원회와 기획조정회의를 통한 상호연계 협력을 제도화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역할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시험연구, 기술보급, 현장지도 즉 정부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만을 발굴해서 농업자원의 연계 집적후 대 농민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새로운 농정수요인 벤처농업육성, 농산물 품질인증 등을 추진하는 상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인력, 예산기능을 재단법인에 이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 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WTO 또는 FTA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조직의 확대는 불가능하고 조직은 개편해야 하는데 정책대상인 농업인을 이끌고 갈 충남농업의 산실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단순이견이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고 도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접목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며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에 따른 새로운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농업기술원과 함께 하는 협력관계로 신규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정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원과 더불어 충남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고유기능과 민간자본 및 기술을 접목해서 확대 투자하려는 것으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출연금은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운영비 일부를 도비 보조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공무원 파견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단계만 5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상궤도에 오르면 모두가 민간인이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는데요, 물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이 돈은 누가 댑니까? 결국 도에서 대부분의 돈을 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시군하고 해서 20억원과 앞으로 운영비 부족 분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은 결국 도에서 다 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말을 많이 썼는데 쉬운 말로 하면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운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못하는 부분, 법적으로 제한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을 해 보지도 않고 용역이라든지, 사실상 우리가 외부에 주는 용역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얼마나 향후 미래예측을 잘해서 흑자를 보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실상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직원자체도 농업테크노파크 법인설립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조직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조직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있는 조직을 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거기의 인력이나 하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기금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벤처농업을 육성한다, 생명공학을 한다,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연구 보조인력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와줘 가지고 하느냐, 실제 지금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관이나 연구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억지 변명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더 한 차원 높게 그 분들을 더 활용하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려놓는 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하지 않고 외형적인 어떤 과업위주의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반대했던 것은 농업기술원 기구를 일부 폐지를 해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구상이 당초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직원들과 같이 여러 번 회합을 통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걱정해 주신대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명귀진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 차성남 동료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다 잘 된다고 한 것이 잘 못되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같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또 단순한 절차 하나 제대로 안 밟은 그 부작용은 지금 엄청난 것 아닙니까? 기본절차도 안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안 하게 생겼습니까? 잘 할테니까 염려말라,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입도 못 벌릴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도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농림수산국장님께서 그때 실무를 맡은 분은 아니니까 한편으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나 무슨 신규사업에 투자하고 계속 저렇게 최소한의 장치를 안 만드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 같은 그것은 몇 백억원을 주무를 수 있는 사장 영입하려면 재정보증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기본입니다. 보증료 주더라도 재정보증 받았어야 됩니다. 본인이 차일피일 미뤘다고 해서 그냥 용납하고 큰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게재에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 물류센터 우리 도에서 혹시 재산평가 감정의뢰 해 본 것 있습니까?

지금 민간이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위원님, 물류센터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예산문제만 다루기로 합시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감정이 다 끝나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세요.

협의가 된 다음에 상세하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관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같이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도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딱 설명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11억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는 조직위원회에 예산은 조례가 선 통과가 되고 설립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 목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하는 중이고, 또 조직위원회도 이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에 승인이, 중앙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6월 15일 경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만이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상정된다면 다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되고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오기 전에는 충청남도 조례가 선 집행 후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박람회같은 것은 2∼3년전 집행을 하고 3년 후에 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워도 좋아도 한 식구였었는데 지금은 여러 식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규정대로 조례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본 위원은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에 못 들어간다면, 무산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된다면 이것은 선 조례를 만든 뒤에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삼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명위원님이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환준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산이 다소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욕심을 내서 많이 계상을 하고 중앙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에는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아울러 축산예산은 저희들이 오히려 3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깎였지만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경정을 했거나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수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금액이 얼마이지요?

차액이 당초 10%를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약 2억2,5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자료요구와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예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의 충남신용보증재단은 '98년 10월에 우리 도에서 담보력이 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서 원활한 자금유통을 위해서 설립을 해서 '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08년까지 전체 규모 1,000억원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서 계속 매년 30억원을 목표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편성을 하고 재정형편상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6대4입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비율을 저희 도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45억원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걱정의 말씀 중에는 재단의 보증사고와 관련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햇수로는 6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대의변제 해 준 액수가 79억2,900만원입니다만 이 가운데 50%는 기술신용보증금에서 재 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환수가 됐고 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중에서도 9억7,300만원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는 6년입니다만 총 5년동안 25억8,000만원의 순 사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대의변제율이 3.4%이고 전국 평균이 5.66%로써 저희 지역은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는 중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확대하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있고, 또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중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보증사고에 대해서는 대의변제를 하든지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순 사고에 대한, 손실액에 대한 도비의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증료 수입과 이자수입에서 충당을 해서 신보 자체에 운영비 지원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출연금 내역은 2002년까지 54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중기청에서, 그리고 충남도에서 목표로 하는 1,000억원 목표까지 도비를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관리 운영에도 오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적극적인 보증과 사고율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요. 지금 경상적 경영상태는......

흑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노동조합 건물 임차료 2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해 주는 단위사업별 조서 내용을 보니까 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또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호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되는 법규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은 주민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만 되어 있고, 시행령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 14조 1항 4호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사업별 조서에 제시한 이 법령관계를 가지고는 2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를 유발한다든가 어떠한 도정발전에 저해되는 사업 외에는 거의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로도 이런 보조를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는 그런 상항에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조항은 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직접 개별 법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조가 한노총과 민노총의 양대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 같이 민노총이 저희 지역에 3,372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만 작년 1월 23일에 대전·충남본부가 분리되면서 민주노총의 도지부 사무실을 임차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분리가 되지 않은 대구, 경북과 우리 도를 포함한 3개 시도가 사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한노총도 얻어달라고 하면 얻어줘야 되지 않나요?

한노총도 기 노총회관을, 중앙정부에서도 민노총의 중앙사무소도 노동부에서 9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중앙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내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총의 양대 기구인 우리 지역내의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자기들 의사결정기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국 시도 중에 늦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아까 성기문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세권을 설정 저희 도의 명의로 세를 얻어서 임차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라든가 사고에 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선례를 두면 꼭 노동조합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넣어 가지고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될 그런 미끼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봐지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면도는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재미교포한테 한번 속고, 알라스르사인가 사우디 사람한테 또 속고, 10년 넘겨 속아서 이제까지 넘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오면서 안면도 친환경개발조사가 아직도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학술용역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개발조사를 했어야지, 이미 개발한다고 하고 물 건너 간 뒤에 뒷북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면도 전체적으로 친환경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개발사업의 예정된 지역의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넘도록 끌어온 국제관광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친환경개발조사 연구를 용역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뭔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면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NGO 대외협력사업 지원해서 이것도 1,000만원 주는데,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앞에서도 민노총 사무실 임대료 2억5,000만원, NGO도 제외단체 아닙니까? 목소리 큰 단체는 다 줘, 소리만 지르면, 이런 감을 본 위원이 느껴요. 그러면 도청에 와서 목청 높여서 우리 지원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례를 또 남기는 것 같아요. 예산 곳곳에 이러한 사례를 남겨놓고 나중에 그것을 물고 넘어가서 형평성 운운하면서 예산 요구하면 나중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의 지원 문제는 잘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의 선례가 무서운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 군데 주기 시작하면 이와 유사한 단체가 달라고 하면 나중에 거부할 수 없어요. 한정된 재원가지고 금쪽 같이 쪼개 쓰면서 이런 재외단체에 다 나눠준다면 어느 사업가지고 도정을 운영하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사업은 푸른충남21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부담해서 푸른충남21을 주축으로 한 NGO 단체와 우리 공무원과 같이 일본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직접 보고 배워와서 우리 환경정책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넓게 해 주셨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NGO 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같이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000만원과 시군창립비 1억800만원에 관한 유사한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협의회 설립배경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2년 4월 충남도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지역복지 사업성에 있어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집단으로서 시군협의회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복지문제의 해결, 사회복지자원봉사자 활용, 민간복지자원을 개발, 지역주민참여 확산 등입니다. 도의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는 시군협의회 설치를 통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16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도에 우리 도는 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 전 시군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게 되어 작년 11년 말까지 15개 시군 모두 협의회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구성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 정재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로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협의회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계상 사유는 2002년도 16개 시군협의회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확보문제, 운영요원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금년에 한해 도비 40%를 지원하여 시군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또한 설립 초창기에 사무실 마련, 상근직원 확보 등 시군협의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자 특별히 금년 1년에 한해 1억800백원을, 즉 시군당 72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 지원사례는 강원도가 14개 시군에 750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북도는 사회복지협의회 시군협의회가 설치된 3개 시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사회복지사협회와 각각 별개의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제33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한 사업 내용은 직원 2명에 사무처장과 주임에 대한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각종 회의경비, 출장여비, 수용비 등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추가 편성한 6,000만원은 이 부족한 경비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 임차보증금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까? 지금 좋은 문구로 잘 정리해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15개 시군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15개 시군이 다 돼요. 안 된데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거짓말하세요.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 관변단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왜 도에서 주관하세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때 지원하세요. 본 위원이 보령같은 경우 명단 입수해서 전부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 사회복지사협의회 안 들어가도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갔더라고, 이중삼중으로. 그런데다가 예산을 집중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지원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충남학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충남학사에 있는 이사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을 요구해 오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다 구성 안된 것도 알고 있고. 시군 명단 내놔 보세요.

시군 명단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시군 전부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 지원 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90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그 당시 승차권을 매월 12장씩 지급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 1월 1일부로 지방비부담으로 시책 전환하여 매월 승차권 12장 분을 현금화해서 지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금화하면 연간 144장인데 9만3,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연간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장에 얼마짜리예요?

650원입니다.

그러면 표로 주셔야지 650원가지고 시내버스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94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650원 1년에 144장인데 곱하면 9만3,6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현금화해서......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들은 650원이고, 일반인들은 700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820원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른가요?

그게 광역시 지역하고, 시 지역도 지금 천안, 보령, 이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연간 얼마지요?

총 예산은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237억원이라는 말이에요?

노인교통 수당이 237억원입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충남도가 23만7,000명입니다. 23만7,000명에 대해서 연간 1인당 10만원씩 주니까......

1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이백 몇 십억이 돼요. 급하게 하실 것 없이 천천히 하세요.

국장님! 노인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교통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총 금액도 거짓말 하셨고......

23만7,000명에......

23억원이겠지요, 230억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저는 몇 명이라고 하기에 벌써 여기에 적어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23억7,000만원입니다.

답변하면 그 정도 질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것을 준비도 않고 나와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암검진 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실시하는 암검진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 검진을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99년도부터 국가암조기검진사업계획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원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100% 국가부담입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검진대상자 및 검진주기는 건강보험공단과 동일하나 검진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건강관리공단에다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오위원님께서 덕산도립공원의 특정사업에 예산투자 하신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수덕사 입구인 구상가 철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길이 340m가 되는데 여기에 복원지에 대한 조경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내 수덕사 집단시설지구의 상가조성으로 2002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구상가 철거 및 임야 복원 사업입니다. 기존 상가철거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주변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립공원 복원사업으로 탐방객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덕사 사찰지역이지만 사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로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지역의 세는 절에서 받지요?

절에 세입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85억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대상과 사업비 내역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종전에 예산 및 처리기술 부족으로 단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분리 선별하여 안정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쓰레기 비위생매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98년 전문가와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매립이 완료된 17개소의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 2004년까지 521억원이 투입되는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02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주시 금흥동 매립장에 40억2,600만원, 아산시 도고면, 인주면 매립지역에 7억6,600만원, 태안군 어은리, 반곡리, 삭선리에 37억6,300만원 등 6개소에 85억5,500만원을 투자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그런데 6개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공주시 금홍동 매립장 하나, 아산시에 인주면, 도고면 두 개 있고.....

그게 시군별로 형평을 맞췄겠지요?

우리 도내 17개소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지역별로 매립장의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의 형평을 맞췄느냐고요?

예, 충분히 맞췄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다 됐지요?

예.

교통수당은 시군 별로 차이가 있지요? 똑같아요?

우리 도내는 시군 별로 10만원씩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드린다고요? 그런데 직접 받으시는 명귀진 위원님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게 진짜인지......

위원님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왜 이렇게 집행됐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고. 그래서 분기별로 2만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일인가 16일인가 하루에 두 장씩 기준해서, 매일 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루씩 걸러서 가고 오는 것으로 따져서 분기별로 본 위원이 받는 것은 2만5,000원씩, 그러니까 네 번이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덮어놓고 매월 10만원이라고 하니까......

매월이 아니라 연간 1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건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보면 행사지원비에 세미나 주제발표자, 토론자 수당 과목경정 해 가지고 15만원씩 7명에 1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 도민과의 대화 행사 실비보상금을 보면 거기에는 1인당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어 5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참석하는데 20만원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세미나 주제발표까지 하는데 15만원을 주는지? 이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한 김용교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힘이 있는 부서는 20만원씩, 힘이 없는 부서는 15만원씩 계상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이따가 제가 답변을 할 때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예.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은 이종건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 등 세 분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건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사업비 중 22억6,25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광천지구의 38억4,000만원에서 20억4,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1998년부터 65개 지구를 관리해서 2002년까지 37개 지구가 완료되고 28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2년 내지 3∼4년의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은 행자부의 가 내시액을 근거로 11개 지구에 168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위원님께 자료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1월 7일자로 행자부의 국비보조금이 83억원으로 지구별로 확정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 22억3,900만원의 감액과 도비부담액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잔여사업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사업비가 총 15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별로 투자된 금액과 향후 연차별 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자 공문을 보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성립전 집행을 하셨습니까? 공문 내용을 보면 "감액이 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을 안 한 부서에 대해서는 국비만이라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라"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느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사업은 광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150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배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겠습니다.

공문에는 당연히 성립전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총액이 결정된 금액에서 당해연도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천지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까지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현황이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국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공문에 지시된 대로 절차를 밟았는지.

예.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시군별 배분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제3차 5개년 계획에 의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146개소 지점 중 도로관리청별로, 이것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자체 부담액인 50%의 시군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경찰청 예산인 자동차 관리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을 같이 신청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비사업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장과 경찰서장이 대상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또 시장, 군수가 그 지역에 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를 선정하고, 또 이에 따른 시장, 군수가 경찰청에 국고보조를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해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의 자동차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은 수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자체부담을 시군에서 확보 시에만 국비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부지 일부를 보령시에 일괄 매각할 의향은 없는지와, 그동안 명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시에 택지매각 의향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시 명천동에 25만4,000평 규모로 보령시의 청사 인근 도심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장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장기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또 사유재산권의 제한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방법은 택지를 팔아서 선수금에 의한 개발과, 우리가 기채를 차입해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지불한 다음에 개발된 땅을 매각하여 기채를 갚고 개발하는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 특수한 여건은,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종축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 종축장은 그냥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하고 축사를 짓고 해야 이전이 가능한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충족시에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가 2002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택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보령과 안면간의 연육교 가설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적극적인 개발의향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협약조건에 토지공사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축장 부지의 일부 토지 대가에 대해 연차적으로 뒤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요건 등을 세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까지 개발이 안 되고 억제되어 왔던 부분과 맞물려 바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마 내년쯤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모든 시행절차를 다 끝내고 개발계획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시행 인가만 내주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전체 개발권을 넘기는 겁니까?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를 우리 충청남도지사에서 토지공사 사장으로 바꾸어 추진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동개발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 주고 개발하고, 땅까지 매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 지역민들의 사유토지가 하루속히 보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44억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237억원이라고 해서 자료하고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담당 공무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237억원 중에 도비는 15%이지요? 교통비 부분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속기록에 남는 그런 내용을 답변할 때 총 교통비는 237억원이 나가는데 도비 15%는 얼마이고, 시비 85%는 얼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오위원님!

지금 속기록을 고치는 중입니다.

지금 답변이 아직 안 됐거든요.

답변이 다 안 끝나셨습니까?

예,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따가 답변이 다 끝나신 다음에 속기록이 정정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어 그동안 몇 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초계획에 대상지구가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역에 확정된 사항하고 그동안 지원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답변해 주실 사항은 343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로 직접 시설하는 7개 지구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나가는 사항은 시군에서 요구를 했을 것이고, 도에서 직접 시설하는 7개소는 어떤 의미로 책정이 되는 거지요?

성기문 위원님! 이것도 보충질의이지요?

예. 지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34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7개소는 시설비로 해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자치단체보조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7개소는, 우리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시장, 군수가 요구해서 해준다는 답변만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시설비로 선 것은 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나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예산상 순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1월 26일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예산에 대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아니에요. 설명 다시 할게 아니라 남의 얘기도 들어 봐야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12월 15일에 의결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15일 동안 이 예산을 고쳐도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도의원들한테 이런 거짓말 예산을 통과시키게 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지 내시, 예시, 날짜는 다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왜 도의원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통과시키게 했느냐 하는 쪽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된 금액으로 보조내시가 온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미 예산서가 전부 유인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수정발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한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관례상, 관행상 그렇게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대리님 말이요, 이것은 충청남도 도민이 뽑아준 도의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 놓고 정당하다고 그럽니까?

정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유를 놓고 정당하다고 해야 우리도 알아듣는 거고 당신, 기획관리실장직대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어떻게 자꾸 그렇게 우겨가면서 아니다 기다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닌 일반 예결위원들에게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한 말씀이라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어떻게 도의원들을, 우리는 다 충청남도 도민이 뽑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충청남도 예산 255억원이 차액이 났을 때는 도의원들의 입지가 안 서요. 지금 촌에 가서 도의원들이 얘기해 보세요. 얘기 들어줄 사람 어디 있나. 지금도 이장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보당 얼마 얼마 이렇게 도장 받으러 다녀요. 도에서 각 마을 이장님한테 얘기가 내려가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예산 다 숨긴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한 것을 숨겼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대리도 그런 사연이 모든 게 잘못 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했으면 본 위원도 얘기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가지고 도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도의원들이 나가서 대답할 데가 어디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수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세요.

예.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세미나 경비, 토론자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의 경우는 20만원, 복지환경국은 1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형평성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시간, 4시간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를 많이 하는 진행자 수당입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의 세미나는 금년도 물의 해를 맞이해서 2시간 정도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차이, 수고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보상금 성격상 5만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편성실에서 그런 취지로 차이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 먼저 얘기할게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여비를 계상하는데 어느 실과에는 1일1인 4만원으로 계상한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1일 2만5,000원으로 계상한 데가 있어요. 아마 예산서를 본 공무원들은 다 알거예요. 그 때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비록 200만원, 100만원 적은 예산이지만 금액이야 어떻든 형평성은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종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유념해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서 내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편차를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금 촉구를 하니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고 해서 생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국 소관별로 1차 답변은 마쳤습니다. 추가로 소관별로 몇 분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추가로 질의 주시면.......

그렇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오찬규 위원님께서 전체 교통수당이 연간 10만원에서 충남도 전체 노인에게 주는 수당이 237억원이지만 237억원 중에 15%만 우리 도비로 쓰고 나머지 85%는 시군비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15% 만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갔을 텐데 노인복지 예산 전체가 44억원인데 237억원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맞아 가지고......

전체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이 23만7,000명이고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연간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237억원이고 우리 도비는 그 중에 15%만 계상되기 때문에 35억원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용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농림수산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가 1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246쪽에 보면 법인설립 출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서 세계인삼엑스포 기본설계 추가분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용역추진계획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요, 학술연구용역대상 현황을 제가 보니까 실·국별로 12건해서 6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대두된 과제 15건해서 16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2억원인데 이 용역을 어디에 주셨는지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자체요구한 것인데 저희 예산실과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지금 2억원만 집중관리 예산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용역이 추진되지도 않고 계획도 안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의결해 주시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충남의 용역기관에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용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바로 되지 않지요?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교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교육청 소관 심사와 도청 및 교육청 소관의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