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 869만 5,000원 시정평가용역비 600만원, 각종 학술연구 풀 용역비 5,000만원 등 연구개발비에 1억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70만원 포상금 215만원과 도비 반환금 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3억 3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1억 7,6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공보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시정영상홍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공동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 1억 3,707만 1,000원, 경기도관광박람회 등 행사지원비 3,200만원, 여비 94만 9,000원, 의정부시합창단원 운영비 부족분 2,250만원, 우리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추진에 1,600만원, 보조사업비로 지방문화발전을 위해 1억 1,7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19억 9,400만원,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 4억 7,924만 1,000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에서 14억 6,700만원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계 음악극 축제를 위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분야는 망월사, 회룡사, 미륵암 정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신숙주 선생 묘 비각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 1억 3,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분야에서는 실내빙상장 개장 기념 전국빙상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1억 3,540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1,393만 7,000원, 실내빙상장 토지매입비 17억 4,140만원, 사이클 운동부 승합차 대체취득비 1,7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33억 5,6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위성전화가입 및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로 5,194만원,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행사에 4억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8,000만원,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전산실 이전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 시설비에 4,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40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 3,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소관은 감사백서발간 사무실 환경개선 등 일반운영비에 1,550만원 유기한민원 우수부서 200만원 컴퓨터 및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1,670만원을 계상하여 총 3,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70억 5,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6억 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위탁 회관관리비 5,054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위탁 청소관리비 3억 3,072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위탁 예술의전당 1억 6,767만 3,000원, 예비비 5,39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적립금 157만 6,000원 등 총 6억 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등기우편발송료로 86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시정평가용역 6,000만원 연구용역비 풀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각종 통계조사 자료입력을 위한 컴퓨터 구입 3대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ISO조기 정착 유공공무원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각 부서 5만원씩 2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 집행잔액으로 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당초에 151억 2,124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13억 349만 8,000원을 삭감해서 381만 7,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적립금이자수입에 157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1억을 세웠습니다만 4억 5,287만 8,000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도비 보조금 전입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회관관리비 5,054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로서 3억 3,0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예술의 전당 1억 6,76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5,393만 2,000원을 계상 했으며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관리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위탁 청소관리비 3억 3,072만 9,000원이 늘어난 것은 가로청소 인건비 기본급 인상이나 환경미화원이 69명에서 73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보수가 3억 정도 늘어났고, 복리후생비로서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2,490만원 있습니다. 가로 청소용 손수레 교체 680만원, 노면 청소차량 신규 취득에 따른 보험료가 60만원, 산업보훈관리 대행수수료로 지급수수료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00만원, 종량제지급수수료로서 산업보훈관리 대행수수료 1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인건비 4명 늘어난 것하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연간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있죠?

8대 입니다.

전에 노면 청소차량이 1대 늘어나면 가로 청소원 4명 정도 인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인원도 계속 늘고 차량도 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깨끗해지거나 외진 곳에 무단쓰레기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민원만 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도 맞습니다만 인구 늘어나는 폭에 못 쫓아가는 게 금오지구, 민락지구의 인구 폭증으로 인한 수요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면차량 늘어나는 수요가 못 따라 갑니다. 사실상 노면차량 4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폭등에 따른 소요를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은 사실상 73명인데 여태까지 69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힘들어서 이번에 증원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소요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가로 청소원들 어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수, 후생복리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정당한 의무도 져야 한다고요. 일을 하지 않고 보수만 달라고, 후생만 강조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가로 청소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외딴 지역의 불법쓰레기는 치우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치우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로 청소원들에게 청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못지 않게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강조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 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03년 6월～2004년 2월까지 9개월 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죠. 그 이후 용역 2차년 도에 연간 4,000만원씩 소요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심사분석으로 하던 업무가 평가기본법이라고 해서 2001년 5월1일 새로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해서 법 제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법이 제정됐습니다만 작년까지도 심사분석을 연2회에 걸쳐서 전 시·군이 마찬가지로 해 왔습니다.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히 자체평가 실시에 대한 지침도 시달하고 관계관 회의도 갖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시점에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자체평가를 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ISO추진을 해 봐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초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면서 왜 외부용역을 주느냐 이런 질문의 소지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자체평가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애당초 전문용역을 줘서 기틀을 잡은 다음에 자체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른 시·군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런 방법이 자체평가를 했다가 안되면 전문용역을 주는 사항보다는 전문용역을 줘서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2년 내지 3년 차에서는 예산이나 시간을 줄여서 자체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다른 시·군에서 하듯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기구를 운영하면서 이걸 이끌어 가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해서 착오가 생기기전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떠한 노하우를 받아서 그때부터 자체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시행을 안 해 봐서 저희들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늦어도 3년까지 해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 구태여 전문기관에 용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2, 3년으로 봤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용역실시 현황이 있는데,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지금 여기도 보면 99년에서 2001년에서 군포시하고 청주시하고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담당직원이 청주시하고 군포시를 방문을 해서 가봤는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타 기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타 기관 전문기관에서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고, 군포시는 용역을 해서 평가항목이나 어떠한 항목을 목표이나 지표는 전문기관에서 받아서 교수라든가 전문가 등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말하자면 자체평가 식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본 사항으로는 청주시 같은 것이 아마 처음 실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청주시가 잘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행정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정책업무 수행역량을 강화하는 고객 말하자면 시민 중심으로 경영마인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사실 필요한 겁니다. 전에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ISO 시행하다가 하지 못했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자체평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9개월 간 용역을 줘서 그 이후에도 몇 년간 될지 모르지만 2,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공무원들 각 부서에 어떤 지표를 생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용역기간을 이렇게 오래 해야 하는 건지 단축할 수 없는 건지?

전문기관에 물어봤더니 청주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시범적으로 시도별로 행자부가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도 없었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전문기관의 말은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고. 제가 공무원들에게 실무적으로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러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뭘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샘플도 없고 군포시나 청주시가서 알려달라 했더니 이건 노하우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게 당신들한테 넘어가니 전문기관에 가서 배어라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 실과소에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어느 과에서는 그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개 계가 자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다음 구조조정 때 너희 3개 계는 없앤다”. “실장님 왜?” 너희 일할 게 없다는데 시민들로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을 게 없다는데 너희 계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파워가 있는 과에서는 자료를 안 내는 겁니다. 평가받아서 나쁘게 나오면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테니까 아예 우리는 없다. 그리고 무슨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목표관리제 하나라고 낸 곳이 있어요. 이건 행정을 하는 파트 중 하나로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중요 목표관리제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사실 우리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천상 그런 과나 계는 폐지 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했더니 다시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러한 애로 사항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 어떤 질문사항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해내야 공정하게 행정학적으로도 이건 꼭 필요하고 너희가 조직관리를 하면서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할 게 하나도 없느냐 하느냐. 우선은 터를 잡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전문기관은 있어야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틀이 마련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이러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과 또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는 기관은 자기 네 자체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들이 우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시민도 구성원에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포함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겁니까? 이러한 문제가 용역에서 기틀을 마련하듯이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맞는 또 시민들에게 맞는 그러한 시정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우리는 평가할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간이 단축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틀이 시민과 같이 좋은 평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이 만일 성립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평가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청주시가 한 곳이 한국지방경영포럼이라는 곳이 있고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활용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도 있고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있고 평가하는 기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한번씩 접촉했던 기관이고 그 범위 내에 있을 거에요.

2001년에 이 법을 행자부에서 만드니까 법 공표 되는 걸보고 많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이런 걸 안 했느냐 했다고요. 그런 전문기관이 전혀 새로운 기관이냐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보기에 이래요. 찌개를 만들어 오늘 양념을 후추를 넣어, 안 좋아 그럼 고춧가루 다시 넣고, 안 좋아 된장을 한번 넣어 보고, 지금 제가 보기에 찌개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괜히 양념만 바꾸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한다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ISO 했습니다. 시민헌장 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목표지향점, 컨셉이 다 돼 있다고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다 나와 있다고요. 그걸 다시 하겠다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행정집단 만큼 전문가 어디 있어요. 물론 지금 전문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기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그런 건 좋으나 왜 같은 걸 자꾸 모양새만 바꿔 가면서 깊게 정확히 하지 않고 왜 자꾸 바꾸나, 저는 이해가 안가요. 누가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시민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느 전문가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질서를 깰 수 있는 새로운 게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질서 안에 있다면 그걸 더 강화시키고 모자라면 보충해서 그걸 더 멋있게 아름답게 하자는 거죠. 바꾸지 말고.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심사분석제로 저희가 분석한 것도 우리 의정부시는 심사분석을 잘한다는 도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91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 평가를 해라. 자체평가를 하지 마라 권고해서 시·군의 담당자들을 두 번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언제까지 시한을 줘서 해라 지시가 됐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최종결재권자가 됐는데 심사분석으로 하면 일부 시장군수들이 점차 시민들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면은 전부 감춰라 그게 공개되면 곤란해지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제대로 평가가 되겠는데 자체평가가 그래서 옛날에 임명제 시장, 군수들이 할 때는 상급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어려워지니까, 어떤 시·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낭비요인이 돼서 파산에 이르는 그러한 사항도 올 수 있다 교수라든가 밖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이 된 시장이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건 잘못 됐다 하고 공개를 해야 시장군수가 최종결재를 하면서 그걸 은폐하거나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땐 심사분석을 했을 때도 일부 시·군에서 심사분석을 형식적으로 한 곳도 있었지만 잘하는 기관은 그 나름대로 잘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없는데,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행자부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고 어디까지나 시민들도 참여한 평가를 해야 공정하고 그러한 요인들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가 ISO 경기도 우수 시로 선정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2000년 모범 ISO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처음에 외부심사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들어간 게 3,000만원 들어갔고 매년 외부심사를 위해서 1,500～2,000만원 정도씩 해서 2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됐고 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의정부시가 잘된다고 밖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다가 현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ISO인증 관계는 요새 추세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ISO인증 받는 것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 시장님 계실 때 한번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는 그거에 대한 외부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도 맨 처음부터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시간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ISO외부기관에다 심사 받느니 차라리 타 시·군하고 크로스 체킹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예산도 소요되지 않고 절약도 하는 측면에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ISO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ISO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증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ISO를 국제적 인증을 받으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심사나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그거 한번 하면 최소한 1년에 1,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건에 대한 저희 노하우가 각과에 내부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씩 내부심사를 해서 규정이나 절차 등 잘못된 사항을 계속 고쳐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받은 건 901입니까, 902입니까?

9001입니다.

그러면 진보적으로 하려면 902라든지 단위를 높여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단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901은 행정이고 902는 환경이고 903은 산림녹화고 분야가 다른 겁니다. 단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틀을 정해 놓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하는 것이 아닙니까? 틀에 의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보편화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분야는 기획에 4개 계가 있다면 그 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 틀에 의해서 행정지원과는 인사조직, 해외협력 관계 그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그러한 큰 틀을 주고 2004년도 업무계획은 무엇을 하겠느냐 삽입한 거지 큰 틀만 같은 거지 그 메뉴는 연도별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몇 개만해라 하면 매일같이 그것만해 놓고 더 증가하려 하지 않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하는데 있어서 목표관리제를 한다면 목표관리만 채워 놓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진행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나중에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저희 시에서는 3월～4월말까지 타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의정부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증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를 2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두달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한 결과 21일날 최종보고회를 해서 안이 나온 걸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그냥 나태해 앉지 말고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더 새로운 업무를 찾자고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기획파트가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합니다. 나태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잘 하신다고 하고 경기도의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의정부시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실시를 해 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충격요법이 있다고 하니까 점진된 방향으로 나가길 부탁드리고요. 공약사항은 의정부 시장의 공약사항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변경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현 시장님의 개인공약사항이라도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기 시장님이 공약하실 사항이라도 의정부가 필요로 한 사업일 경우에는 공약사항이라도 다 추가해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공약사항만 집어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차기 공약사항도 포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의정부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 전부 다 의정부 시민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복지나 의정부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합니다만 선거를 했을 때하고 2, 3년 세월이 지나면 의정부시가 나가야 할 기본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간단하게 공약사항 추진 그리고 의정부 시장이 맨 처음 출마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공약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가 있고 예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노가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약사항도 의정부 시정에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 그리고 기대효과에서 고객 중심의 시정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자체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문기관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용역사항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대면조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체평가 했을 때보다는 전문기관으로 했을 때 시민을 상대로 객관성 입장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평가하면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위한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더 기대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김 과장이 설명한 사항 중에 시민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본 바를 가지고 지금 의정부에 교통난이 심각하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든 다든지 또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시민이 쉽게 접촉하고 아쉬워하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첩경이라고 그렇게 보충 설명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운 정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주민참여라는 것이 행정학 1페이지에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주민참여를 시발점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시정평가전문기관에서 용역해서 용역한 내용이 들어 왔는데 의정부시와 용역한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주고 나서 한 3차에 걸쳐서 진행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검증해서 걸러낼 수 있는 사항도 있겠고 그때 가서는 거기 참석하실 분을 의뢰를 해서 함께 참여해서 그런 분야를 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글자만, 메뉴만 바꿔서 하는 그러한 시정평가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기본이념부터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 하시는 평가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의정부 시민이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전체 시의원님들도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평가의 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시정평가 전문기관 용역계획을 하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 성과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 구상하게 된 겁니까?

구상보다도 2001년에 행자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와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에 준해서 하라는 강력한 권고사항이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할 때 보니까 ISO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하셨는데 ISO인증 문제는 기존에 벌써 도에서도 이것은 특별히 앞으로 추진하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년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를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는?

내부심사를 자체적으로.

그러면 ISO에 대한 예산은 계속 책정을 하면서 사용을?

아닙니다.

늦게 와서 앞에 설명을 못 들어서 질문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연말에 표창을 해야 되는데 내부심사를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문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적용되는 10개 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서의 공무원 교육문제 이러한 것들이 기이 실시되고 있고 거기다가 ISO인증문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말은 목표관리제 성과 평가라든가 자체평가 공약사항 추진실적평가 여러 가지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그러한 사업시행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점에서 제가 염려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복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국제 음악극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보면 국내 음악극의 정수를 한 자리에 모아, 전국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의 도시인 의정부를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홍보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안내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발송도 하고 했지만 멀리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있는 분은 인터넷에다 홍보를 하고 다행스럽게도 중앙지에서도 다뤄줬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에서 나와서 홍보방법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시의원이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인데 이 기회에 2편 내지 3편 꼭 좀 봐주십시오.

도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받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정부에 있으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봤지만 정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모릅니다. 정확히 못 봐서 그런지 홍보를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하겠지만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의정부 시민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평가는 물론 전문기관이 해야겠지만 시민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까 자체평가라면 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맡겨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회에 예속시켜 라는 권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의 측면을 간접적인 평가하시는 자료로도 저희가 한 평가자료를 의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박형국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사실 우리 기획과 감사는 의회편입니다. 업무의 반은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행정감사 때 쓰실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분야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시만 이 기능을 의회에 들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해 보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밑에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시장을 등지고 나간 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봐요 그 사람들을 모셔다 하면 잡음도 없고, 사실 의회가 집행부와 손잡고 가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반대급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해 보고 평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입니다. 2003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영상홍보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 중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시민회관 도서이전 1,060만원, 도서관 운영비 6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도서관 협회비 54만원, 상하수도료 746만 1,000원, 전기요금 3,626만 1,000원, 도시가스요금 2,465만 1,000원, 우표요금 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냉온수기임차료로서 1,0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건물화재보험 870만원, 기타장비유지비 2,398만원, 공통운영비 9월에 직재 신설될 예정으로 해서 부서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06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340만원, 급양비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경기도관광박람회가 9월1일～9월30일까지 이천에서 실시가 됩니다. 홍보관 설치에 1,100만원, 부스임차료 100만원, 도서관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행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경기도관광박람회 시군홍보관 근무할 직원들의 숙박비 37만 4,000원, 식비 34만 5,000원, 일비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합창단 단원여비를 기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750만원을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정부시 합창단 정기공연에 시승격 40주년 공연을 유명음악가를 초청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즉,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인원이 많은 관계로 각 학교 당 한 학급씩 해서 우리 관내 우리 고장의 유적지 순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 각급 협회 시군지부 사업비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도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데 국악협회가 예총에서 1월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국악협회에 지원해 주는 돈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달의 문화인물로서 문광부에서 지정을 한 서계 선생의 300주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부역 광장에 있는 종합안내판 보수정비액 2,000만원, 일반안내판으로서 우리 전통사찰의 안내판을 3개소 6개를 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구축으로서 컴퓨터 학습실 설치비 포함해서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5억은 본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에서 의회청사의 음향기기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으로서 도서관 자료구입을 4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 2억도 본예산의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 된 것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4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도서관 환경관리 용역 도서관 청소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서관에 스크린 커튼설치공사로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할 텔레비전 구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화기구입 40만 6,000원, 냉장고 구입 68만원, 청소기 4대 64만원, 수족관을 지상1층과 로비에 4대 600만원, 문화교실 음향기기구입 996만 8,000원,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1,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은 지금 과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세계 음악극 축제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망월사 보수정비사업 8,000만원, 회룡사 보수정비사업에 8,000만원, 미륵암 정비사업에 2,000만원, 신숙주 선생 묘 비각보수에 3,500만원, 회룡사 설화당 단청정비는 잘못 계상이 돼서 1억 3,920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위에 회룡사 정비사업 8,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교통비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0원 오른 거에 대한 계상으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동별 70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는데 분동이 돼서 2개 동이 추가 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오절 씨름왕 선발대회도 동별 70만원씩 계산해서 2개 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140만원을 했습니다. 도지사기생활체육종합대회 출전으로 9월초에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달에 완공되는 실내빙상장 개장기념을 11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빙상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감했기 때문에 시비도 감하게 되는 사항으로 5,000원을 감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도 가족생활 캠프를 안 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205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으로서 도비가 400만원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주변토지매입으로 17억 4,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운동부 승합차 대체취득으로서 1,700만원인데 97년 4월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15만km 이상을 탔습니다.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서 1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영상 홍보비 7,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신문이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부분하고 서로 교감되는 부분이?

별도고요. 케이블TV를 통해서 저희가 월 2회 정도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케이블TV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정영상 홍보비하고 지면을 통한 홍보비하고 총 예산이 얼마에요?

지면을 통한 홍보비는 2,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면하고 영상홍보하고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아나운서 사용, 지면홍보는 저희들이 홍보내용을 줘서 홍보하기 때문에 신문홍보료만 들어가지만 이건 제작, 편집,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77페이지 시민회관 도서관 이전 4만 권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정해서 나온 겁니까, 실제가 그렇게 나온 겁니까?

시민회관에 10만 여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서직이 전부 다 정리를 해서 4만 권 정도는 저희들이 신규로 개설하는 도서관에 쓸 수 있다 그래서 4만 권 정도를 이전하는 작업인부, 차량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만 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정부 시민회관 도서관에 있는 것 포함해서 입니까?

의정부 시민회관에 있는 것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79페이지 의정부시 합창단에 대해서 여비부분을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와 대한민국 여건상 그것을 꼭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정부시 합창단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여비 수준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무용단은 한 달에 40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합창단에서도 열심히 매달 3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상해 주는 금액이 적지 않나 해서 5만원 정도 올려서 20만원 정도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0만원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용단은 프로 수준입니다. 합창단은 가정주부면서 와서 하기 때문에, 40만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같은 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무용단은 40만원을 받는데, 합창단은 15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민간인이 단장을 하고 있어요. 합창단원들 사기가 저하돼서 자기 개인적인 돈을 들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한계점에 이르러서 못하겠다고 해서 시립합창단이 창설될 때까지만 해도 더 맡아 주십사 그런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가 판단해 봐도 반도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5만원을 올리면 그래도 반은 되기 때문에 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15만원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분이 담당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셨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에서 만해서 시 예산에서 많이 출혈이 됐던 건데 그분이 맡아서 하면서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럼 오히려 기획실장이 담당할 때 보다 지금 현재 그분이 하시는 게 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분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79페이지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에 문화유적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내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내 3학년 교과서에 우리고장 바로알기 해서 의정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학년생들이 수시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와서 의정부시 관내 유적지가 어디 있느냐 문화는 어디 가서 뭘 보면 되겠느냐고 수시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7,000명 전체를 다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공보담당관실 직원으로서 너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학교 당 한 학급씩 40명 정도씩 시범실시를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조금씩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27개교에 1,08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문화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문의할 때 그냥 알려만 줍니까, 의정부시에 이러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한테는 관광안내지도를 주고. 만약에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한 학급을 우선 시범실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로 한 학교 당 한 학급을 하는 것으로.

그럼 시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의정부시의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다 학교장 책임 하에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은 방식은 어떠세요.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고 저희 문화담당관실에서도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한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과 학교에 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장학사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찾아가서 보고 감상문도 쓰고 그러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로 그걸 보고서도 보낸다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이 설명한 대로 직접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게 하고 비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견학을 가시는데 의정부문화원, 문화교실 시민대학을 이수한 자중에 선발된 자원봉사자를 유적지 소개, 안내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유적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표라든지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증을 하십니까?

전에 저희가 해 봤는데 몇 분은 많이 아시고 전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재직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잘 알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도 쉬운 말을 쓰시면서 해 주시는 분이 몇 분계십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 분들이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에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견학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견학시키지 못하고 문화원, 정문부 장군묘, 송산사, 박세당 고택, 궤산정, 청풍정, 노강서원, 김풍익 중령 전적비 이런 코스로 해서 멀지 않고 차량이 닿을 수 있는 코스를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회룡사는 올라가기가 곤란해서 차량이 갈 수 있는 곳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문화재 유인물을 나눠줘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쓸 계획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분 견학을 이끌고 가시는 예를 들어서 교사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떠한 지침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각자가 달리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도서관 시스템 구축 컴퓨터 학습실 설치비 포함 이렇게 하셔 가지고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5억 지원이 됐는데 맨 밑에 보면 도서관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스크린커튼설치공사해서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위에 도서관시스템구축하고 밑에 도서관 시스템구축하고 내용이 다른 거에요.

도서관 시스템구축은 감액된 겁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자체사업은 감액이 된 거고 보조사업은 계상이 된 겁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책을 일부는 폐기하신다고 하는데, 폐기하시는 책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사서직이 봐서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손상이 돼 가지고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고 너무 횟수가 지난 것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서직이 분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숙주 선생 묘 비각교체를 한다는 어떠한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숙주 선생 묘에 훼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각, 지붕, 하방 이런 데를 교체공사를 하는 거고 기단 바닥부분은 강회로 다짐을 해서 튼튼하게 해서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계상이 돼서 시비를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잘 하셔서 선인들의 발자취가 대한민국 후세에 영원히 남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영상 홍보를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자체 방송시설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시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장비를 갖추겠다는 겁니까?

어떤 구상을 하느냐 현재는 케이블TV가 하나가 있다가 머지 않아 케이블TV가 승인을 받아서 경기북부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매체 홍보가 신문을 통한 홍보보다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000만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아까 김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 가지고 케이블TV에다 시간을 정해서 방송을 해 주십시오 하는 즉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이 더 확장되고 발전될 경우에는 내년이나 내후년 가서는 시에서 케이블TV하고 시간대를 정해서 10시부터 10분간은 우리 의정부 시정시간으로 할애를 해 달라 의정부시 스튜디오에서 스위치를 넣으면 우리가 제작한 시스템이 10시에 동시에 지금 방송국에서 평양에서 하는데 서울 본국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면 본국이 나오는 식으로. 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이나 안양 같은 곳은 그런 발전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전문업체라고 하면 의정부에는 나라방송 외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방송이라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정일반뉴스제작, 주요시책 보도물 제작, 시정에 관한 것만 보도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시간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케이블TV 전문적인데다가 의뢰를 해서 시정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TV을 자주 접하는 사람 외에는 접하기가 어렵다고요.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요.

저희 나라방송 케이블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방송 말로는 3만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대 파악한 것은 없지만 대개 가정에 계시는 분이 많이 보는 시간으로 중앙방송이 재방송을 안 할 시간인 10시부터 오후 방송이 나오기 전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좀 관심 있다고 느낀 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게 나갔을 때,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KBS에 나오는데 시장이 혼나더만”, 노인들은 KBS에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상이 나가면 많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업체선정 하는데 있어서 가입이 많은 곳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안간 단계입니다만 방송이 두 개가 될 경우 하나는 오전에 하고 하나는 오후에 하는 식으로 시간대를 약속하는 것도. 하여튼 그 사항은 방송국에 어느 시간에 많이 보느냐를 확인해 본 다음에 방송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대를 줄 수 있는가.

많이 볼 수 있게 끔 시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주 보고 자주 들어야만 저희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편하거든요. 정확하게 많이 전달할 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이 많은 단체에서도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이 나오셨듯이 책이 나오는 모양인데, 요즘 교과서에 자기 지역에 대해서 바로알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질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작한 건지 이전에도 십 여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서 견학만 해 가지고서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은 항상 우리가 의정부라는 이미지는 기지촌을 탈피하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저도 그 이전에도 의정부가 남들이 볼 때 미군 기지촌인데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데 초등학생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답사해 가지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으로 왜 의정부가 명칭이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답사해서 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를 바로 알 수 있고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누가 묻더라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부천시에서 학무국장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의정부 교장선생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의정부 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 재직하실 때 의정부시 관내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러한 책자를 우리 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그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만든 자료를 보면 의정부의 지명유래에서부터 문화재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좋은 책도 있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책자도 일부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그 책을 지금 부천시의 학무국장을 하고 있는 분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에서 증본을 한다든지 해서 보급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범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해서 2만 권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전에도 이런 방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도서 중에서도 세대 당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안이 바로 시민제안사항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어느 시민이 이런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을 내 가지고 채택을 했었는데, 시민 2만 권 모으기니까 천상 세대별 1권씩 내자는 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세대 당 한 권이라고 하더라도 모으는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책을 모아주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목표는 세대 당 한 권씩 정해서 하겠습니다.

도서확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도서가 전문성, 교양, 취미 다양한 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적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안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준비팀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 사서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4만 권을 가지고 옮겨서 이사를 갑니다만 부족한 분야가 어느 분야고 어느 분야는 필수책인데 없다면 도서관 준비팀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필수책,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부족한 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책이 많아야 도서관도 가치가 있고 활용도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유적 견학 답사 코스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45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로 선정을 했거든요. 문화원, 정문부 장군묘, 박세당 고택에 가면 궤산정, 청풍정, 노강서원 다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예술의 전당 시설견학이 되겠습니다. 김풍익 전적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시설견학을 하고 그리고 학교로 귀가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지 않고 중요 문화재나 시설은 다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

시찰은 한번 나가 봤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은 1대 정도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내년에 많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간다면 차량 주차시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 이 코스는 45인승 차가 못 들어갈 거에요. 많이 걸어가야 하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너무 협소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노강서원 있는 박세당 고택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고 거기가 조금 위험하지 다른 곳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송산사지는?

송산사지는 지금 버스가 다니긴 하는데 조금 걸어가야지요. 거기는 큰길에 세워 놓고 걸어가야지요.

송산사지도 얼마 전에 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돌들이 굴러 떨어지고 가보면 아실 거에요 주변환경이 쓰레기나 마대자루 쌓여 있는 게 아이들이 갔을 때 좋게 보일지.

사전 정비는 전부 하겠습니다. 송산사 관계자하고 저희 측 관계자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문부 장군묘 지금도 휀스가 그대로 쳐 있지요. 휀스 좀 걷으면 안되나요. 휀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화재 관리가 아니라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꼭 동물원 같아요. 정문부나 노강서원 이런데 보면 청풍청 내려 오다보면 석천동도 휀스가 쳐 있어요. 문화유적지란 우리가 봤을 때 담이나 기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느껴봤어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문부 장군묘는 정씨 문중에서 그렇게 하고 노강서원도 전부 그렇게 해 놨는데 견학을 하게 된다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부 장군묘 그 앞에 정자가 있는데 작년에 그 앞 휀스만은 철거해 달라 했는데, 시찰도 안 하면서 짜여 있는 게 너무 허술하지 않나 왜냐 하면, 3학년 정도면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요 근래에 다 둘러본 곳인데 의순공주묘 같은 데는 선정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정표도 없어요. 그쪽에 두 번 정도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지금도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개 사육장도 위로 돌아가야 되는데, 위로 돌아가면 공장이 목공예 그 옆을 보면 깡통, 폐기물 버린 것 막 쌓아놨어요. 아이들이 지도를 주고 찾아갔을 때 뭘 느끼겠느냐고 문화재를 보기보다 오염을 먼저 보고, 이런 걸 할 때 취지는 좋지만 겉치레로 끝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주당 묘 같은 경우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차 한 대도 간신히 다닐 거에요. 문화유적지 좋은 데가 너무 많은데, 방치되고 있다고요. 정주당은 선발제도 매년 가을에 하는데 문화재를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방치돼 있어요. 편한 대로 구성해도 좋지만 의정부에 좋은 사찰도 많잖아요. 1박 2일로 한다든지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죠. 여기 나온 것말고도 김구선생 은거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짰으면 어떨까 해서. 선정할 때 시의원이나 문화재담당자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하면 의정부 홍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안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 할 건 그때 계획을 잘 때 현장을 답사를 해 보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휀스 같은 건 철거시키고 겉치레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열심히는 했는데 잘못된 걸로 욕을 먹으니까 제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일반안내판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회룡사, 미륵암 약수선원 2개소씩 설치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반복된 건 빼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서관이 준공 예정인데, 의정부시도서관조례 있죠? 개정해야겠죠. 빨리 개정하시고 시립도서관 준공과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문화가 한 국가의 부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도서관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의정부도 자연사 박물관만 하나 새로 생기면 뇌하고 심장이 다 완성된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정부 도서관이 정보문화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문화관광부 거기서 물론 노력은 했지만 다른 곳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시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의정부에 정보와 관련된 컴퓨터시설이면 시설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자 그래서 의정부 정보문화의 꽃을 꼭 피우자. 저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젊은 과장이 온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젊고 유능한 과장 한 분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은 많은 일하지 말고 거기에 치중을 하세요. 저는 그것만해도 누가 무엇한 것보다 더 큰 일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부역 광장 관광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15개 동으로 분동이 돼서 사실 거기 있는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비, 보수하는 걸로.

그 앞에 월드컵 홍보표지판 있는 거 아시죠.

예.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건 한번 조사를 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철도청 땅입니다.

부스는 철도청하고 이동통신하고 계약한 건가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

의정부로 들어오는 얼굴인데 그 부스 때문에 안내판이든 관광판이든 예산 2～3,000만원 들여놓은 게 가려져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또는 정책이라든가 사실 전의 홍보는 행정의 요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중요해요. 홍보가 어느 정도 중요 하느냐 잔칫상의 손님과 같은 거에요. 잔치에 손님 없으면 그 잔치는 하나마나예요. 이제는 홍보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지금 의정부의 홍보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홍보 또는 시각홍보 또는 활자홍보 또는 강당에 사람 모아놓고 하는 대면홍보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중요한데 의정부에 홍보할 거 보니까 대중적이고 임시적이고 메꾸는식의 홍보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방송홍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찬성하는데 그 이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건가 무엇을 홍보할 건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약직공무원이라도 채용하던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필요하다고 해서 방송홍보하고 기자두고 아나운서 두지 말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회룡소식지라고 활자에 의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단체 돌아다닌 홍보지 또는 소식지 중에서 독립신문 같아요. 그 활자를 누가 읽겠어요. 이를테면 언론사의 활자매체가 커지고 시각적인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시각홍보물은 독립신문이에요. 1910년대 홍보방식 이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장군 다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신문을 만드는구나 마치 상업적인 기관에서 만든 신문처럼 사람들이 쏙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홍보에 대해서 방법을 또는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으니까 전에 홍보가 중요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의 방식으로 해도 좋은 데, 이제는 홍보가 중요하니까 인력을 채용하든 용역을 주든 마스터플랜을 짜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홍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료 위원도 의정부의 기지촌 이미지를 거론했어요. 앞으로는 기지촌이라는 열등의식, 패배의식도 좋지만 기지촌이 왜 기지촌이 됐느냐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역사가 한강을 중심으로 그 한강을 패권을 한다면 북에서 내려오는 세력은 의정부를 거쳐서 남쪽 세력을 점하려하고 남쪽 세력은 북쪽으로 가려면 의정부를 점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의정부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미 역사서에 통일신라가 당나라를 쫓아내려고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 지역이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에요. 6.25전쟁 때 우리 지역을 통해서 북한군이 서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의정부를 통해서 갔겠어요. 의정부가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군사도시가 되는 건 당연하다고. 1968년도에 김신조가 처 들어왔어요 의정부 위쪽으로 들어왔다고요. 국가에 대한 방어개념이 틀려요. 의정부가 수도권 방어기지가 된다고요. 의정부를 통해서 수도권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편안한 밤을 자는 거에요. 또 편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정부가 기지촌이라는 것, 부대라는 것 부끄러울 게 없더라고요. 단지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시의원들이 그러면 이 군사도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담당관이 젊으니까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요 발전적 요소라고요 통일시대를 위해서 의정부가 거점도시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발전개념 그런 것도 착안하셔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개 사찰 단청할 때 100% 다 줍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회룡사나 그런 곳에 직접 돈을 줍니다. 거기서 설계를 해서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해야겠지요.

지난번에 회룡사를 가보니까 단청하는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청이 아니고 제3자가 하청을 맡았더라고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그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청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가운데 어느 회사가 끼어 가지고 착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이 사찰도 영업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요. 이왕 명사찰 이라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산낭비 하면 안되고 여기 문화공보에 앞으로 잘 좀 해 주셔야 우리 의정부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간 위성전화 사용료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간 위성전화 사용료란 것은 재난재해시나 아니면 통신상 비상사태시 유·무선 전화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위성을 이용한 전화를 새로이 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용료 84만원, 가입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동, 사업소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데이터 회선이 속도가 늦어서 업무상 지장이 많아 가지고 배로 증속하는 비용 400만원, 회선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시-호원2동, 송산1동의 먹스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지금 현재 동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새로 신설된 동은 새로 개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용으로 의정부 국제디지털 아트 페스티벌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본 예산에도 계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서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지난 4월28일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16명으로 새로 구성을 해서 이 회의를 5월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고를 하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당위성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려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만 명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올렸던 명칭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각 위원님들 의견이 명칭이 너무 추상적이고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의정부 정보문화 한마당 행사 아니면 의정부 정보문화축전행사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부제목으로 예를 들어, 아트 페스티벌, 정보박람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차기 회의 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명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구 행정 백업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데이터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백업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1,570만원, 시비가 1,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전산개발비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웹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많고 개선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별관 전산실 이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별관 부분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빌려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문제로 별관 쪽이 시스템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의회청사가 이전하면 그것을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키폰 전화기 설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구내 전산정보통신망 재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가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청사사무실 변동이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각 정보통신망 재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간 비상대비 위성전화기 구입하는데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사항으로 전화기 구입 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장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꾸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팩스장비 대체구입 내구연한이 다된 팩스 실하고 동의 팩스장비를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감청 탐색장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도·감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감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팩스 민원온라인 시스템 구입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 팩스 민원시스템으로 장애가 빈번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교육장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현재 18대가 있습니다. 18대를 가지고 36대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데 미비점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한 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18대를 계상했습니다. 교육장에서 지금 액정 프로젝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형에다가 밝기도 밝지 못하고 자꾸 고장이 생깁니다. 구형이기 때문에 램프 값이 비싸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8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e-경기인 정보화 교육 집행잔액이 18만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을 의정부시에서 몇 년간 하셨지죠?

정보문화 행사로 두 번하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했습니까?

2002년도에는 준비를 하다가 대통령선거 관계로 2002년에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선거하고 정보박람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도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상관이 없을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의정부시의 목표가 정보문화도시인데 거기에 맞춰서 시민의 정보문화에 대한 욕구와 시민들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보문화 한마당 대규모 이벤트 행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방법상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회 때는 사이버 스페이스 21 이라고 정보박람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2001년 2회 때도 정보박람회로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을 다 토론을 했습니다. 의정부에 IT 산업체가 없어 가지고 정보박람회 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대안을 연구를 하고 정보화촉진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 결과 디지털 아트 전을 하기로 종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개최하려다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 목표가 정보문화에요. 정보문화하고 IT하고 사실상 같은 맥을 하고 있지요. IT산업이 의정부시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어떤 고객 주류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1,2회 때 정보박람회 때는 일반인보다는 자라라는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본예산 안에 올라 왔었는데 백남준 디지털 아트전은 서울에서 많이 실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시도된 사항이지 활성화된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 2회 두 번 실시했는데 효과성이나 우리 의정부시에서 계속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한다거나 목표 지향적이어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1, 2회에 걸쳐서 실시한 효과나 성과가 준비돼 있습니까?

예. 그것은 행사가 끝나고 다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듣고,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지요. 위원회에서 하자고 하지, 하지 말자고 하는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21세기는 점차 산업이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정보화 또는 지식산업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전망이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서 시민이나 학생들이 전산이나 정보를 몰라 가지고는 옛날에 글자를 모르는 문맹과 같은 그러한 참담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행스럽게도 2000년도에 정보문화 한마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우선 정보문화가 어떠한 것이다. 전산이 어떤 것이다. 알리는 행사를 했었고 2회 대회 때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IT산업들이 참가를 하고 그들에게 효과를 주고자 하는 정보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 정보IT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성과분석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좋았지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IT산업의 참가도는 낮았다. 그러한 행사를 하고 난 이후의 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는 적었다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제3회 대회를 계획하면서 우리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예술을 공연하기에는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문화예술 축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안을 계획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와 관련된 사항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지난 연말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감사하게 심사에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반성을 해 보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도 못했고 또 그때 예결특위위원님 중에는 정보촉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이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정보촉진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무시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것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말씀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의견에 많이 공감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후에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깎였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정 그 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예산심의 해 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12월 말에 촉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그러한 설명과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렇게 행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달에 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5월7일날 제1차 회의를 다시 열어 가지고 그러한 배경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설명했더니 아까 오 과장이 설명한 몇 가지 사항과 같이 명칭도 좀 우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명칭, 지속성이 있는 이름 1,2회 대회와 연관이 좀 있는 이름을 대명제로 걸고 그 속에 작품은 디지털로 가든지 정보박람회로 가든지 대명제 만은 의정부하면 정보문화 한마당을 한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의정부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행사를 해라. 의정부가 군사도시다 기지촌이다 해서 매번 한탄만 하지말고 그걸 슬기롭게 활용해서 평화를 갈구하는 도시로 평화가 담긴 걸 한다든지 특색을 한번 발굴해 보자는 충고를 받아서, 저희는 다시 한번 예산안을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행사를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1, 2회 때 봤어요. 사실 행사하는 주최측이나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밖에서 홍보만 요란하게 했지, 그 안에 봤을 때 의정부의 의식수준이 그보다 올라간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하시는 것 다 좋아요. 현재 디지털도 한물간 거고 IT산업과 정보문화를 같이 혼합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보는 생각에는 4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4억에 대한 성과는 한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서는 안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백남준씨라든지 그런 분을 모셔 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이미지는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뜻과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주최하고자 하는 핵심은 1,2차도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고해서 어떠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저희들한테 예산, 사업 들어간다 미디어 아트 창시자인 백남준이다. 그분 유명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건 이미 한 세대가 흘러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은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 의정부에 이러한 정보문화 즉, IT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다른 도시보다 뒤지지 않는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IT나 정보산업을 장려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한 회사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어떠한 행사 위주성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시청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작게 예를 들면 부품교체라든가 전산망이라든가 조차도 의정부나 한수이북 쪽에서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서울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의정부시에서 한 업체가 나와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정부시도 그렇고 한수이북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행사로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아하시는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맞는 그러한 정보문화를 창출하고 IT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행사를. 오히려 이것보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의정부시의 목표의식을 갖고 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그것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로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 정보문화 IT쪽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바로 저도 도에다 건의하고, 투쟁하려는 목표가 그겁니다. 저희가 백남준씨 작품을 갖다가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백남준씨 작품을 경기도가 사다가 창고에 잠겨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데, 경기북부가 한수이남에 비해서는 많은 희생과 재산권에서도 손해를 많이 봐 왔는데, 경기북부 주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냐 투표 때 도지사 선거를 경기북부 주민들은 따로 하느냐, 똑같이 하는데 문화, 체육, SOC산업 모두 남쪽지방 쪽에 치우쳐서 하는데 그래도 경기북부에서 정보문화라는 박람회를 하고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백남준씨 작품 갖다 놓고 창고 안에 처박아 놨다고 예산 낭비한다고 신문에 지탄받는데 그걸 경기북부에 몇 점 빌려 줘 가지고 경기북부 주민들한테 보여 주는데 도지사로서 도 재산을 경기북부 주민한테 먼저 빌려줬다고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게 있느냐 전 이런 차원으로 강력하게 진짜 얘기하려고 하고 시장님한테도 지사님하고도 친하시다면서 그런 말씀 좀 하십시오. 그러려고 하는데, 경기북부 지역에 솔직히 북부지역에서 고양이나 파주가 의정부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정부는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요 수부도시라고 늘 외치면서 경기북도가 생기면 도청소재지를 우리 시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 작고 뛰는 발걸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서 우리 경기북부의 문화, 예술, 체육, 재정분야에서도 점차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어려움도 무릅쓰고 도체전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많은 시민이 적극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 적인 말씀을 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업무를 예산을 달라고 애걸하면서 한번 해 보겠다니까 그런 의지를 누르는 면에서는 기가 죽는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세워 준걸 예결위에서 깎인 것을 무척 가슴아파했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기획총무위원회는 적극 밀어줄 테니 한번 열심히 해 봐라 참 어려운 개척의 분야지만 잘해 보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 위원님도 이것을 무조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해석하기를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도 그렇고 북부지역이 이런 산업이 불모지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빠졌는데 여기 내용이 전부 이벤트 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러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군데라고 하고 있다면 그러한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좀더 깊게 아니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움을 얻든지 앞으로 수부도시를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도 있고 국가도 있으니까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도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받아서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 작은 소견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 만나고 해 가지고 아까 정보촉진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해 주신 의정부시의 특색을 담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 대명제는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문화 한마당으로 한다든지, 의정부 정보문화축제로 한다든지 정해 놓고 그 안에 하는 내용은 정말 그러한 내용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이벤트성이고 백남준씨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백남준씨 작품에 너무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거의 다 이벤트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개최를 못하고 또 정보화촉진위원들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백남준씨 작품만 고집한다 기보다는 그 작품을 축소하더라도 의정부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것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꼭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본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고려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자료는 아니고 하나의 예시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 얘기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시비만 충당돼 있지요. 그럼 도비도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 받으실 때 지금 현재 써 있는데로 보고 얘기를 하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실장님이나 과장님 머리 속에 있는 거지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기는 못하더라도 울타리만이라도 주셔야죠. 여기 불꽃놀이, 테크노퍼포먼스, 레이저아트쇼, 불꽃쇼 사실상 그렇잖아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지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주민참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학생도 의정부 시민이죠. 그러나 1,2회 때 시민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전대로 가면 의정부 시민의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먼저 번은 20% 이번에는 40% 내년에는 50%로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질을 높여 가는 방법으로 가겠노라, 저희가 논문을 써도 그 논문 밑에 예시를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쓰신 예시를 보면 비디오아트 영화상영 개최, 세미나 개최, 레이저아트쇼, 불꽃쇼 이거 다 본 거 잖아요 물론 못 보신 분들도 있겠죠. 앞으로 진보적이고 의정부시의 IT산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보문화 예술을 연속적으로 해서 의정부에 뿌리내리게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1,2회 때 치른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3회 때는 이렇게 치르겠다는 대안이 있어 하지 않겠느냐 예산만 달라고 할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미 말씀 들어서 아시지만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그 내용이고 중복되는 설명입니다. 다만, 박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은 다음 번 행사를 할 때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시행착오를 빚지 말고 알찬 행사를 하라, 잘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계획수립을 할 때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월드컵행사 했지요 그것이 일회성 행사라고요. 그런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했지요. 우리 시도 아트든 문화한마당 좋은데 올해 페스티벌 하려고 하지요. 일회성 행사지요. 부가가치를 창조하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된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는 제가 보기에 의정부 행사 중에서 가장 창의성 있는 행사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회 박람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지향성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바꾼다고 아트 페스티벌로 너무 조급해요. 두 번째는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고치고 개선하려고 해야 한다고요.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학생을 많이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끌어들이자 그러다 보니까 IT산업 하다보니까 의정부에 그러한 산업도 없지 외부에서 업체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격을 바꿔 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페스티벌 한다고 정보화촉진위원회를 열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IT문화, 정보한마당, 의정부의 정체성을 집어넣자 평화를 넣자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지만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까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문가가 없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화점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꽃만 펴있지 제가 보기에는 그 백남준씨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느끼는 백남준씨가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의 사고력을 넓히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레이저 아트쇼 좋아요 그러한 것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낭비적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낭비로 그치면 낭비이지만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조될 때는 이건 페스티벌이 산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작년 월드컵때 보고 우리가 부산영화제를 하잖아요 영화제 그 자체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하시면 되는 거에요.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하시라는 거에요. 저는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단지 예산을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부 새로운 아이디어를 취합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지. 이것을 하겠다는 건 일종의 예시로 지난번에 했던 사항을 한 거고 지금 현재 드린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만화영화축제를 부산, 전주영화축제 내지는 행사로 보면서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음 지향점이 우리는 만화로, 영화로 가겠다. 중간에 우리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안되고 쭈그러들고 된다고 와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목표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보문화로 가겠다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로 가겠다 안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가야지 의정부는 이거야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또 모든 것이 안될 수도 있다는 문을 열어 놓는 거에요. 저는 집행부한테 우리가 정보문화도시에 컨셉을 맞췄으면 거기에 따른 세부전략이 박람회도 좋고 페스티벌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로 하자는 거에요. 거기로 힘을 모아주자는 거에요. 만약에 안 된다면 개선하고 고쳐야죠. 그렇게도 안 하고 성격이 확 틀린 걸로 다시 시작하려면 하시는 분들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거지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음악극제도 그러한 평이었습니다. 음악극제 왜 하느냐 돈도 많이 들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해서 잘 했다고 설명하면 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실례를 들면 도에서 예산지원해서 했는데 올해도 예산지원을 하는 걸 봤을 땐 바로 박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타 시·군분들한테 들었겠지만 의정부가 경기북부 예술문화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이 행사도 정보촉진화위원회에서도 지속성도 없다는 식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이나 정보촉진화위원회에서 나왔던 건설적인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적극 수렴해서 행사를 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감청 장비구축 하는데 설치장소라든지 이것으로 인해 편익을 받는 사람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 경우에는 도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특히 시장, 군수, 간부급 방 그 다음에 회계과, 도시과, 건설과, 건설지원과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부서에 업자들이 도·감청을 설치해 가지고 나가서 어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하자는 것이 심해서, 그 장비를 빌려다 한번 해 봤었는데 다행히 지적된 게 없었는데 언제 어디다 붙였다가 정보 빼 내고서는 뜯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의 것을 빌려오려면 그게 광주군에 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다. 해서 좀처럼 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장님 말씀이 예산이 많지 들지 않는다면 사다가 시에 두고 동사무소도 빌려주고 유관기관 의문 나는 곳이 있다면 오히려 시에서 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겁니다.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 007 가방보다 큰 장비입니다. 설치해 가지고 도·감청을 탐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내는 장비라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획도 없이 예산 올린다는 게 하나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억이 들지 2억이 들지 40억이 들지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4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거고, 사실 과장님이나 실장님 의욕에 의해서 해 드려야 하겠지만, 사실상 아무 계획도 없이 4억만 달라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낭비한다니까 얘기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그러면 4억 들어가는 설계는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행사 예를 들면 불꽃놀이 하는데 얼마 작품 빌려오는데 얼마 해서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니까 4억원이 나온 것이고 이게 먼저 두 번에 걸쳐서 예산 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간담회 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사전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 내부결재야 받아놨지요. 계획 없이 방침 안 받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는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위탁했습니까?

사업자 제안심사를 해서 선정을 시에서 해 가지고.

기획 사를 심사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심사는 우리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인 전문가, 교수들 그분들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계속 1,2회 때 그런 식으로.

박세혁 위원 말처럼 계속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조금 파다 말고 옆으로 옮기면 안되지 않겠어요. 이왕 하시려면 단 년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무선전화가 의정부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무선전화는 지금 동장하고 예를 들어 시 행정지원과하고 할 수 있는 무선전화 TRS폰 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개인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기능에다 한번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지국도 전기가 안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시 위성으로 비상채널로 국가적으로 구축을 새로 하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추경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전체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550만원, 포상금 200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6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 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감사백서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문에도 있습니다만 외부감사라든지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러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이를 정리하고 감사사료집을 2000년～2003년까지 3년에 걸친 사례집을 발간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개선으로 파티션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 1조로 되어 있는데, 파티션 계획 보니까 21조, 보조 본체박스가 7개, 책상유리가 7개 해서 감사실을 찾는 공직자든지 민원인과의 대화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하나의 면담장소 제공으로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민원 우수 부서 표창은 우리가 민원서류를 평가를 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평가를 하는데 2개 우수 부서에 대해서 50만원씩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민원단축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간 사기 진작,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상설감사장 컴퓨터 구입인데, 저희 상설감사장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5대를 설치하고 또한 기존 사무실 노후 컴퓨터라든지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가 행정장비 확충차원에서 외부감사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문 나는 점이 없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파티션 제작 같은 건 진작 좀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민원인이나 피감사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쪽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감사실로 직원이 배정을 받으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러한 지능을 가지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무교육은 어떻게?

이번에 감사계장하고 토목직 김용진씨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도 교육원에 가서 받고 왔는데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새로 온 직원들은 한 사람만 빼고 다 받고 온 것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주를 달아 가지고 각별히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간추려서.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누가 보든 쉽게 알 수 있게 주를 달아서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잘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비틀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522억 2,733만 3,000원 기정예산액 2,227억 7,267만 5,000원보다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38억 4,143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9.3%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3%를 증액 계상하여 467억 6,499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18.5%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97억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12.7%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가된 60억 5,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0.1%를 증액한 333억 4,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5억 9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12.1%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134억 75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61.7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2,66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3,7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증대에 공이 큰 직원을 격려하고 업무 연찬의 기회를 갖고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1,200만원과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성실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여 납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금 1,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3,172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9,2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63억 373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81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변에 꽃탑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제공하고자 꽃탑 설치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인 쉼터로 만들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도시공원으로 가꾸는 공원관리사업을 위해 공원용지토지매입비, 보수공사비용 등으로 59억 7,9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 7,2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657만원이 증액된 8억 7,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2003년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단가상승에 따라 인건비 등 3,000만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 휠체어 리프트 정기검사에 따라 보완이 요구되어 그 공사비용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재정경제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 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합계가 당초 예산보다 13.2% 증액된 2,522억 2,733만 3,000원이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738억 4,143만 6,000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8.3% 증액된 467억 6,499만 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12.7% 증액된 197억 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100% 증액된 60억 5,762만 8,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10.1% 증액된 33억 4,802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12.1% 증액된 725억 925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도 공유재산임대 시외버스터미널, 명진여객 주차장 해서 42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신곡동 현대빌라 재건축 아파트 부지 내 시유재산매각 2억 532만원 도 공유재산매각 16억 57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2억 1,75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4,05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잔액 3억1,4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신일건업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으로서 9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매각대, 관용차량 매각대금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 5대 해서 300만원 위약금으로서 계약위반에 관한 지체상금 1,400만원 기타잡수입 15차 분이 1억 5,249만원 최종 분이 5억 1,311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로서 22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0억 6,200만원 2군수 진입로 개설 6억 7,000만원 지역개발사업 3건 13억 2,56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 30억 5,8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해서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총37건에 2억 7,58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개소 1억 1,15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 1억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총27건입니다. 75억 2,1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에 따라서 도비도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5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41건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0억,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15억, 민락천 개수공사 15억 3,700만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5억 5000만원, 위험도로 5억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2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1억 2,700만원, 의정부 국제 음악극 축제사업비 지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추경에는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증대 유공직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실납세자 경품구입 4회 해서 1,1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 상에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문에는 계속 보도됐는데 자세한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아니,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과표가 올라가고 국세에서 다시 시·군에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국세로 전환되는 게 이익입니까?

자세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금오동 120-10인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금오택지 개발지역 내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배정도 늘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물론 순세계잉여금 이라는 게 딱 맞춰서 못하겠죠. 기존에 29쪽을 보면 100억에서160억이네 그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1,2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 분들은 연찬을 할 겁니까,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할 겁니까?

연찬과 선진지 견학을 같이.

4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1인당.

예. 국내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공이 컸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세외수입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세외수입이 세무과 업무소관이 아닐 텐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세무과에서 담당은 하겠지만 세외수입이 많이 늘은 게 세무과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세무과 직원의 공으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죠?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분석해서 우수한 직원으로 해서 가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각과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유공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나 아울러 보다 나은 차원에서. 세무과 직원만 가는 게 아니에요.

52쪽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 실습실 설치 1개소라고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아래 생활폐기물 이미지 개선사업, 이미지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소각장에 소공원 조성 및 디자인 도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다 가요?

예.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도에다 보조 요청한 사항을 우리는 일단 세입총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게 끔 설명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다만 집계만 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에 대한 지체상환금이 계상됐는데, 그건 어디에서 계상된 겁니까?

각종 공사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

구체적인 사례로요. 몇 군데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계약위반 지체상환금이나 공사위반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얼마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5대 60만원씩 계상 돼 있는데, 이것도 추정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추정금액이지만 5대는 확실히.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내구연한 봐 가지고 1대당 60만원, 추정치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풍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상여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제일시장 활성화 개선사업비가 1억 9,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상된 경위는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유통업체의 출현 및 신업체 등장으로 해서 유통 환경이 급속히 변화해서 재래시장이 침체돼 가지고, 제일시장의 기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2002년도 10월25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 보조 대상시장으로서 제일시장이 선정이 됐고, 금년 3월30일날 경기도 국고보조금 신청결과 국고보조 50%인 1억 1,150만원하고 도비 25%인 4,050만원, 시비 25%인 4,050만원으로 총 1억 9,25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983만 8,000원 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7만 8,000원인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집행잔액과 연탄운반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먼저 번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적극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물론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된다, 회사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사장 오너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지 계속 지방세 도세로 다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서비스 경쟁부문에서 뒤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시장 활성화 개선방안이 대두된 것은 2002년 2월에 경기도청에서 시장대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시장 김용두 회장께서 도에다가 활성화 방안을 건의를 해 가지고 2002년～2005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장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작년도 2002년도에 도에서 도비 2억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이 돼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의 예산을 가지고 4개 본 건물 사이에 있는 십자로 통로 아케이트 사업이 발주가 들어갔고 금년도 1억 9,250만원에 대한 본예산 계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3월30일자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9,25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고 민자유치인 제일시장에서 3,750만원 보조를 같이 해 가지고 총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주차장 포장공사 천장보수 등 기존 제일시장을 일신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와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장은 제일시장이 제일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거고 정말로 국도시비로 도와줘서 제일시장이 활성화돼서 의정부의 경제중심지로 부각이 되면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점진되지 못하고 침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에서. 그분들이 장사 잘되고 의정부 지역경제가 발전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변여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정부지역 여건상 점점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시장이 장사가 돼서 의정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시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그런 것보다도 우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저희 사회가 국가복지정책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 중에서 고용보험 미 적용 업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 사업비는 고용보험 미 적용 업체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나 전직을 요구하는 종사원 중에서 새로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요하는 종사원에 한해서 일정한 훈련기간동안 위탁교육 과정을 거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제과, 미용 등 13개 업종에서 분야별로 훈련기관이 3개월～12개월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실업자를 해소하는 건데, 사실 고용보험 미 적용 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고졸이나 대졸자 중에서 훈련기관에 들어가서 3년이나 5년 훈련을 받고서 재 취업하려는 희망자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내용은 인터넷 제과 미용 간호보조 자동차정비 한식 건축 목공 도배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90명 대상으로 관내 5개 학원에 5개 업종에 58명하고 관내 8개 학원에 7개 업종 해 가지고 13명 총 71명을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비가 7,678만 7,000원이 지급이 됐고 그 중에서 13명이 재취업을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말씀하시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에서 생산직 고용자가 실직하는 예가 적다는 예기입니까?

그렇죠.

원래 생산직의 수가 적은 거에요, 의정부에는 실직자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고용보험을 내는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전직이나 실직한 사람은 훈련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정부 지역경제가 잘돼서 생산업자들이 봉급 잘 주고 해서 나가지 않아서 실업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고는 최대한 활용해서 의정부의 시민의 복지증진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원칙이죠.

저희도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사람이라도 훈련기관에 입소시켜서 하려고 각종 홍보나 기타업체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으로 국비를 최소한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제일시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12일까지 전자입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또 올리는 거에요. 먼저 5억 가지고 설계를 안 하고.

이번에 계상된 1억 9,25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계상된 5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12월 달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된 1억 9,250만원은 3월30일날 국도비가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2월말까지 제일시장이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가지고서 제일시장에서 사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134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공원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9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9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수산진흥 1,1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530만원을 감액 계상 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772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9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여비 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88만 7,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511만 8,000원을 합해서 2,6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52만 6,000원을 산재보험료에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예비비등에서 자치단체등이전 3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 중 여비 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55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2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원관리 재료비에서 9,0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재료비 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억 증액 계상했을 때는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에 9,7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 자체사업비로 직동근린공원, 16호 어린이공원, 35호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59억 7,96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2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도비 보조반환금 3,8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대상자를 보니까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300㎡ 이상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럼 대상 농가가 3개가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60만원씩을 농가에서 부담하겠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농가가 부담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43페이지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가 도에서부터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도비 보조가 된 겁니까?

도비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시비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 초등학교만 되는 거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되나요?

일단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 고등학교는 제쳐놓고. 도 방침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검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없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선정을 할 땐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회룡사에 보호수 휀스 친다는 것, 휀스 보다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땅을 사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작년도 의회 감사 때 조남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하천 폭 있는 쪽으로 땅을 넓히든지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휀스를 해 보자는 쪽으로. 그러면 일단은 빗겨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휀스 하면 보기 싫을 텐데. 쇠말뚝 양쪽으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타 시·군 보호수 관리할 때, 부천시 보니까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 놓은 책자를 봤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용도지역이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면서, 땅값 문제가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해서 팔지 않을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장래로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철근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이전하지 않는 한 나무껍데기가 파헤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송산사지 거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요. 향나무가 4주인가 5주?

5주입니다.

그것도 보면 돌 쌓은 건 예쁜데 위에는 아주 보기 싫어요. 나무 묶어 놓은 건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은 전화선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나 박세당 거기도 보면 보호수를 대충 돌로 해 놓으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는 학생들이 유적지 견학가면 다 볼 텐데, 이왕이면 예쁘게, 유서 깊은 거 아니에요. 의정부의 자랑거리인 나무들이 아쉽지만 방치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 땅 사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공원에 휀스 친다는 것, 도시 미관에 굉장히 안 좋을 텐데.

35호 어린이공원이요.

의정부 배드민턴 장을 보면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네만 쓰기 위해 인지는 몰라도 휀스를 쳐 놓으니까 그게 꼭 교도소 같은 느낌이 나요. 보는 사람들 이미지도 그렇고 시민들과 대화해도 그래요. 그걸 보기 좋은 경계석이라든지 그런 걸로 예쁘게 해 놓으면 주변환경과도 좋을 텐데,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 테지만 장기 비전으로 휀스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도시미관도 많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이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35호 공원이 어디 있느냐면 서울 가다 보면 호원동 끝 롯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쪽으로 한 50m 정도가 휀스가 없으면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평화로로 흘러 들어가면 공 쫓다 들어 가다보면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봐 가지고 그래도 휀스를 쳐주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쪽으로 공이 들어가도 다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휀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휀스를 하는 것이 좋다는 분도 있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 친화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휀스 쳐야 할 곳은 쳐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적으로 주위 미관과 어울리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수 사실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가차없이 5년 전 것부터 소급해서 받는데, 그것도 사용 못하니까 사용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님 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나무 자체가 의정부시 소유가 아니고 나무 자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나무 소유자도 개인 겁니다. 단, 그 나무가 하도 오래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무를 자르지 말고 시민들도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 오래된 유적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보호해 주자는 나무인데, 땅을 사는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토지 소유자는 나무 값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할 텐데 시의원들이 와서 지적하고 갔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차라리 나무가 없어지면 좋겠다”. 결국 보호수가 국가껀데, 그런 걸 봐 가지고는 토지구입을 하면 우리 땅이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죠.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지식인이 아니긴 한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호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동공원 지난번에도 올리셨었는데, 꼭 사야 되나요?

예.

타당성이 뭐에요? 53필지나 되는데, 우리가 통로만 얘기한다면 1필지만 사도 될 텐데, 우리가 53필지를 다 사야 됩니까?

참, 답변 드리기가 난해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세워 주시면 지금 팔겠다는 분도 있고 안 팔겠다는 분도 있고 또 저희 시가 또 우선적으로 사야 될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직동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별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 입장에서도 견해가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50억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는 추동공원 20억까지 해 가지고 70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엔 직동공원에 대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동공원 토지를 꼭 매입하게 해 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얼마, 감정 나왔습니까?

여기다 계상을 한 것은 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대지를 매입하겠다고,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매입비로 평당 100여 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 감정에 의해 가지고 매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감정을 미리 해 보셨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직동공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시청 옆에 있는 것말고도.

제가 아까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별도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묶여 있다는 게 벌써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럴 바에는 시에서 직동공원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개발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토이용및계획법 지금 법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법을 보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부가 공원으로 시설결정 해 놓은 부지, 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매수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 요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겠다, 안 사겠다 한 날부터 2년 안에 국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다보면 일시적으로 의정부시가 압박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금 소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 만일 사질 못하면 지금 계획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토지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고 전부 묶어났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 계획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서부터 이걸 서둘러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를 50억이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겠다고 계상 해 놓은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별도 방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부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워크스테이션 자산취득비로 1,49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을 1,456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3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예산을 790만 세웠는데, 775만원을 집행을 해서 15만원이 남아서 토탈 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사업 중에서, 명판추진 공모가 어떻게?

공모는 돼 가지고,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음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부 정리가 의정부시에 다 안 됐지요. 허가내 가지고 한 것도 그대로 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다 정리됩니까? 도면도 보면 합병된 것, 임야가 대지로 변경된 것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원화된 것 같아요.

강제로, 직권으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많지가 않고요. 거의 인허가 받으면 정리를 하고, 혹 가다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임야에 형질변경을 했는데,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형질변경 해 가지고 대지로 해 줍니까?

대지는 건물 지었을 경우에.

묘가 있을 경우에는 대지로 할 수 없지요. 대지로 해 줘야 건축허가가 날 텐데.

아니, 우선 건축허가가 되면, 저희는 사후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묘가 있어도 건축준공이 되면 해 준다.

묘가 없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묘가 있는데, 허가는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 농업기술센터운영 기정예산 8억 4,106만 4,000원에서 3,640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74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6억 153만 8,000원에서 인건비,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기존 경비인상에 따라 3,000만원이 증액된 6억 3,1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2억 9,633만 5,000원에서 1,183만원이 증액된 3억 816만 5,000원으로 내역은 기본급이 562만 3,000원 수당이 480만 4,000원, 기타직보수가 1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3억 520만 3,000원에서 1,817만원이 증액된 3억 2,337만 3,000원으로 내역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318만원 복리후생비 1,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3,952만 6,000원에서 64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벼 보급종 공급지원을 위해 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휠체어 리프트 보완공사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반환금 기타에 02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리프트 보완공사는?

저희 사무실에 2000년도에 장애인편익시설이 법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휠체어 리프트를 2층 교육장에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0만원을 들여서 휠체어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승강기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 가지고 현 법규정에 맞도록 보완공사를 전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확정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700만원을 들여서 승강기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것은 전혀 못쓰나요?

쓰는데요. 일부 부품 같은 게 현재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회 추경 합해서 8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농업이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산동 일부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사만이 아니고 각종 버섯, 화훼 등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그것만이 아니고 화훼, 비닐하우스 종자보급, 기술보급 등 다 하기 때문에 농사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화훼산업 서울에서 갖다가 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종자개량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전부 하죠.

의정부시도 농업을 했었는데 점점 농토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센터를 두고서 경비만 소모시킬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도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그랬는데 실제 가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소장님 위원님들 견학을 시켜드려 가지고 기술센터가 이렇구나 이해시켜 드리세요.

정말로 농민한테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농민한테 필요한 관공서가 되면 되요.

예.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