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그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숫자상 파악은 안되고 총괄적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할 때 지방채를 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빚을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각보다는 나름대로 선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소모성이면 안되지만 지역개발등 지가상승 비율을 따졌을 때 “이런 것은 기채를 얻어서라도 선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그런 기채가 커다란 부담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 구역을 해 놓고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겠죠. 태안이나 우정도 있을 테고.

네, 그런 곳이 있죠.

제가 전체 의원님들을 다하지는 못했고 지난 번에 정책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교수님, 또 각 사회단체, 그 다음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해서 정책간담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들 같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병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우리 화성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영래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시정질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순간 순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촉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의원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총무과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제4대 의회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정례회때 장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량 폭주와 낮은 보수체계, 인사불만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요지는 기위 답변한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4월 7일자 1국 2과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39명의 승진인사가 돼서 인사적체에 다소 기여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조직 확대를 통한 업무부담의 분산과 승진시 가장 중요한 사기진작책으로 생각을 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인력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정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9일날 표준정원제가 확정돼서 저희가 6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관보에 게재되기 때문에 금방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업무의 부담은 많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회때 전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향남면 택지개발 지구내 도이리 203-3번지 일원에 12,240평방미터로 부지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확정이 2002년 2월 20일날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방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총무과에 와서 소방서에 가서 만나봤습니다. 실무자를 만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실시계획 승인은 9월달에 되니까 너무 늦어서 내년도 예산은 8, 9월달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시계획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가능하다, 안되면 우리가 도에 연관해서 협조해 주겠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경기도 소방대책본부에서 면적이 너무 크다, 12,240평방미터은 3,700평인데 너무 크니까 2천평 정도로 줄이라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지난 4월 29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할 요구를 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회때 최웅진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 견학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무 국외여행을 3명이 갔고 세명중에서 한명은 오지개발사례 벤치마킹, 2명은 도 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귀국보고서 인터넷 게재, 현재는 유니웨어에는 다 게재를 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왜 못하느냐면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중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부기관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상부기관에서 여행지 견학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 자체 연수인 공무원 배낭여행 5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해외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는 못합니다. 도에서 책정한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회때 최종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교류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오강시 대표단이 장극명 부시장외 4명이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왔다 갔습니다. 방문 목적은 시승격 기념일 축하, 또 경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교류회담, 결과는 우호교류 협약체결, 농어민 상호교류와 경제교류에 대한 교환방문협의가 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중국 오강시에는 실질적으로 교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교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9월달에 오강시 대표단이 화성시를 방문합니다. 10월달에는 화성시 대표단이 오강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달에는 농어민 상호 교류 관계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미국, 우호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후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5월달에 미국 오렌지 카운티 대표단이 오기로 됐었는데 이라크 전쟁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6월달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9월달에 와야 되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회 임시회때 장영래 의원님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직관리 기준 보완수정이 지난 해 11월 30일날 되었고 또 보직관리 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이번 5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 평가 방법에 대한 용역추진으로 현재 용역을 줘서 8월말이나 9월쯤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 7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가민원과 업무량 및 업무여건 검토는 2002년 11월 30일 했습니다마는 크게 업무량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이 안돼서 타시군 사례를 비추어서 기피 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평가에서는 허가민원과에 반영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담당 및 사업담당 부서에 보다 많은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2년 10월 15일 후속인사발령을 통하여 조직 및 정원조정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한 것이 있습니다. 또 동부권 차량등록 업무 출장소 이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승인이 5명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추진이 못된 것이 뭐냐면 차량등록업무에 대해 용인이나 평택의 사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파견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업무 처리가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정원 승인을 더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강시 공무원이 왔다 간 실적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문걸이라는 오강시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했는데 실적은 뭐냐면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기관 방문하면서 거기 실적도 파악을 했고 오강시에서 유치단들 안내도 했으며 각과에 돌아가면서 근무도 해서 저희 실정은 많이 파악해 간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 오강시에 파견된 공무원의 역할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중국 오강시에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김종열 과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면서 문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고 또 소주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국을 하면 중국과의 교류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회에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리장 수련회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통합할 의향이 없으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 수련대회 개최 여부를 위해서 간담회를 지난 3월 7일날 새마을지도자 대표와 통리장 대표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는 이번 5월달에 추진할 것입니다. 사실상은 통합하는 것을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안했기 때문에 이번 5월달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한번에 같이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를 보고 하실 때 자료와 일치되게 보고 하신 것이 아닌데 질의하실 때는 자료대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임시회때 시정질문한 내용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 부서에 간다는 것 보다도 다른 부서에 있어도 그 업무에 협조하고 자기가 배운 노하우가 있으니까.

현재 한명입니다.

한명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 사람이 다녀온뒤의 노하우는 제공을 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해도 신경을 써가면서 해 주는 것이고.

적극 교류를 해서 직원 여럿이 가서 많은 지식을 배워 가지고 오면 우리 화성시 자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한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죠.

저희 화성시 자원중에 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중국어 학원이라도 배우러 다녔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영어라도 잘하든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능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양성하는 중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에 5명 정원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타시군은 차량등록사무소에 가도 민원접수는 해도 차량번호를 별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번호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민원 불편이 많아서 타시군의 예가 있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도 내려오고 5월 25일날 공무원을 뽑으면 7월쯤에는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8, 9월쯤은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계획성 있게 해야죠. 장영래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나니까 허둥지둥 신청해 놓고 또 승인 나오니까 어떻게 이용할지도 몰라서 쩔쩔매고, 그것이 뭡니까? 보다더 계획성 있고 승인 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승인신청을 해야죠. 무조건 승인신청만 해 놓고 본다는 식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전부 보직을 받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확신있게 답변하시기는 힘들지만 감각적으로도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성있게,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개발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한것에 대해서는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의 크나큰 누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죠. 다음 질의는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정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통리장 수련대회와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를 통합실시 했으면 어떻겠는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간담회를 가졌더니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번 5월달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협의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마을남녀지도자측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담회 결과가 후속말로는 성과가 좋은 것으로는 안되어 있던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저희가 봐도 시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든지 추진을 해서 한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갖고 추후로 또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실텐데 상임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회 정례회때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앙양과 관련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장영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전과 이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가.

질문을 하시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민원과 가점제 관계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 인원 증원 관계는 사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큰 혜택은 못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각시도, 시군 전입 요구를 해서 한두명씩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하는 단계밖에 안되는데 이번 5월에 시험을 실시하면 늦어도 8월말에 배치되면 아마 사기앙양에도 큰 보탬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기피부서는 어디이고 선호 부서는 어디겠습니까?

저희가 설문한 바에 의하면 허가민원과, 청소과, 대개 환경분야가 기피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준을 꼭 허가민원과로 국한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기피 부서라고 하면 허가민원과, 청소과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설문조사 할 때는 허가민원과, 환경행정과, 교통도 기피합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부서를 기피합니다. 선호는 총무, 기획, 회계등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설문조사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네.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