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청취에 앞서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 청취와 질의토론 하도록 승낙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시정질문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차병표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급율 확대 방안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대책과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만 시민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45%로 예상하였으나 2002년 12월 말 화성시 전체 인구 22만 6,930명중 11만 4,479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어 상수도 보급률이 50.4%로 당초보다 5.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정남면 관항2리외 18개소에 34㎞를 매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중장기 계획인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 공정율이 95%로 환경부에 승인 예정에 있고, 읍면동 배수관로 확장 사업등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배수지 신증설 및 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률이 약 8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포함 태안읍 반월리 외 27개소 배수관로 52㎞의 사업비 약 111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산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동탄하고 정남이 현재 배수관로공사가 몇%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아파트?

아니, 동탄하고 정남 지역이 배수관로 공사가 몇%나 지금 관로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느냐 이말이죠. .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산시하고 경계가 접해 있는 지역에 굉장히 오산으로부터 많은 제한이라고 할까 이런걸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산 같은 데로 가면 당장 정남 같은 데도 배수관로 아주 즉시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쪽으로 보면 최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이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설명을 하셨죠?

네.

이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민들의 물 문제로 고통이 가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앞당겨서 무리가 좀 가더라도 앞당겨서 시민들이 최소한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서라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실시설계용역 공정이 95%이며 환경부 승인요청중이라고 그랬는데 읍면별 공사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홍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5건으로서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길어깨 시공 공사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위험지구에 교통안전시설문설치등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및 보안대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김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인도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할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설치 및 정비를 하였고, 앞으로도 주민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인도,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본예산 계획에 의하여 인도 설치는 장안면 어은리외 5개소에 대하여 연장 2,397m, 사업비 9억 295,000원을 투입하여 2003년도 7월 12일까지 완료를 할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가로등 설치는 남양동에 5개소로서, 도시형가로등 182등, 전주부착형 가로등 90등, 총 사업비 5억 8,512만 6천원, 2003년 7월 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에 인도설치대상지 조사 용역 실시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여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강릉시의 수해 피해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다리 교각의 이격이 협소하여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 역할을 함으로서 인근제방의 유실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는바 우리시의 경우에도 다리 교각의 이격거리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는데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교각의 설계 및 건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우리 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천내에 설치되는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하천의 상황, 지형적 특성, 계획홍수량 및 하천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량 경간장을 결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유수소통 및 재해예방에 기하고자 교각을 최소화 하여 공사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최근 재해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국지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재해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구호, 방역물자비축 및 수용시설 응급복구장비 사전지정, 재해 위험이 있는 대규모 공사자등 특별 관리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에 대하여 홍수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 정비를 통하여 재해사전예방에 기하고 있으며, 재해양상이 소하천, 지방하천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계획시에 재해 영향평가를 강화, 재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설계시 하천설계기준에 의거 계획시공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2급하천, 소하천 등에서는 단경관으로 시공하여 하천 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발안천에 소재한 가재교가 설치가 단경관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송산면 문산천에 단경관으로 소하천에 교량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하여 우기전 위험지구 점검 및 대형공사장등에 대해 방재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5월중에는 방재계획에 대하여 각부서별 읍면동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해서 방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19일부터 5월 30일간 재해예방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위원의 요지는 설명을 하신 후에 답변 요지는 당초에 우리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요지를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82번 국지도의 확, 포장을 위하여 취한 행동은 현재까지 무엇이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지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7일자로 해서 경기도청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출한바가 있고, 금년 3월 7일날 국가간선망 보완도로 선정제출에 따라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도로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지도 82호선에서 석포리- 매곡리간 매곡리 발안 IC, 시도 52호선을 현재 2차로 해서 4차로로 확장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82호 국지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개로 나눠 가지고 우회도로를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소재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도로정비계획은 있는지, 상급기관에 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담읍 지역에는 오산-평택간 민자 고속도로, 봉담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담택지개발사업, 오산-평택간 연결도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산-평택 민자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담 택지개발지구는 주택 공사에서 43호 국도구간내에 대해서는 지하도 차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산-평택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기초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수기리에서 태안-송산, 진안리-영통간에 대해서 수원국도건설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고, 2007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하여 공사 감독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전면적인 재시공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지와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복구후 3년이내에 재공사 지역과 하자 보수가 아닌 예산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한 경우는, 우리시의 경우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해당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경기도 교육원, 국가 중앙교육원을 통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날 한국도로공사 도로기술연구원에서 우리시 토목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중앙교육 공무원등에 대상자가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쪽 먼저 질의를 받고 순서대로 처리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2002년도 10월 16일 임시회때 본 의원이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중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관계 과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질문할 무렵에 제가 강릉시청 건설과 담당에게 알아 봤습니다. 교각의 거리가 10미터 이내인 교각이 90%가 유실됐다, 그리고 교각 때문에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 가지고 하천을 가로 막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했으며, 또 자기 지역뿐이 아니라 태풍 루사가 지나간 지역은 다 똑같은 이런 피해를 보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질문을 할때 우리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빗겨갔기에망정이지 만일 우리 지역을 지나갔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예방 하는 것 밖에 없다 해 가지고 그때 질문을 드렸던 것이며, 거기를 통해서 몇가지 보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중에 교각의 거리가 10미터이하인 교각이 제가 나름대로 여러군데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다가 10미터 이하입니다. 우리 설치돼 있는 교각이, 그래서 설치돼 있는 교각을 뜯어서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안전시설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내려오던 부유물이 앞에서 걸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보앞에 한 10미터 앞에 기둥 하나씩만 박아 주면 그것이 안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건설 하시는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자문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 필요하다면 앞에다 기둥하나씩만 박아 놔도 큰 부유물이 빠져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강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한군데도 신경을 쓰신 것도 아마 없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언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해가 됐을 때 대피소 문제가, 이건 강릉시청 부시장님하고 그때 앉아서 얘기 했을 때에 이 대피소 문제가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그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댐이 터질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라 했을 때 대피소를 지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몰라서 미처 대피를 못 했다, 만일 대피를 했으면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는 부시장님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한 예로 화성시에도 특히 남양에서 수시로 다니다 보면 남양 도서관 올라가는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 이격거리가 10미터도 채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다리가 그러한 일에 막혔다면 남양시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갈 때가 없습니다. 몽땅 다 남양시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데 대피소 문제는 우리 학교나 예를 들어 공공근무를 하는데 전부 다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해서 해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닥쳤을 적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화성시가 거의 공장이나 모든 짓는게 다 산을 깎고 짓습니다. 거의 아마 80-90%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엄청난 절개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 절개지는 기준이 내려와 있죠?

김준재 의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과 계획에 이것만 하시고 임야 성토 절개지는 여기와 조금 무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산림과 했을 적에 한번 그렇게...

아니 그게 산림과가 아니고 종합적인 재해 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재해예방에 들어가 있는데

절개지가 그 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적에는 거의 그런 것이 상당히 위험 지역어 많이 있다, 물론 각도나 이런 걸로 볼적에 맞을지 몰라도 그 땅의 형질로 봐서는 어느 땅은 바위땅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땅은 흙땅이 있고, 그 땅의 형질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재해 예방책으로 미리 점검을 해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교량 설치, 여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소통이 잘 되도록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 보다는 하나라도 실제로 점검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안전 다리 앞에 교각에 기둥하나를 넣어서 부유물이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데 절개지를 잘 보셔 가지고 정말 어떤 황토밭 같은 데 그냥 각도에 만든다고 깎아 놓고서는 나중에 비가 왔을적에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초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강릉시에 물어보니까 지난해 피해액이 얼마냐 했더니 730억이랍니다. 그럼 9,730억을 자기네들이 시설한 것에 배이상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해 예방이 없이는 나중에 가서는 더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 측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당장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추후 계속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거기에 답변 하실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은 소하천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 또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교각을 설치를 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교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하천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163개소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저희가 전 소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홍수라든가 지역유역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 하천보다도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 예가 동하천 하류에 있는 숙곡교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저희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 교량을 맞췄는데 현재 하천에서도 현재 하천 제방에서 한 1-2미터 이상 상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량만 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지역의 여건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향후에 추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2급하천, 소하천에 대해서는 단경관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하천의 교각 거리를 대략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얼마입니까?

최고 단경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50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테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고 소하천 교각 거리를?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물론이죠.

평균적으로 5-6미터.

지금 강릉시 재해방재계에서는 뭐냐면 강릉시에 전체는 30미터, 큰 하천은 30미터, 소하천은 15미터 이하는 없답니다. 계획이 앞으로는, 이것이 자기네들 지침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당한 데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5미터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교각 지금 만들어 진것, 2002년도 우리 시정질문 이후에 건설된 그 교각도 보면 소하천의 경우에도 가운데에 교각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먼저 그 피해지에 강릉 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해예방관련해서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6-3쪽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82번 국도에 대한건 아닌데 매송에서 송산간 도로 확포장 해 놓은거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비봉IC하고 39번 신설된 국도 교차로 부분에서 굉장한 차량정체가 돼서 신호 하나로 인해서 비봉에서 매송까지 차들이 정체가 되고,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사실 교통망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신호체계로 해서 비봉에서 매송 심지어 오목동까지 정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게 있습니까? 또 제가 한가지 더 여쭐게요. 39번 국도가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수원으로 빠지는 차량을 그리 우회를 시키면 차량 정체가 좀 덜 될 것 같은데 차량정체가 매우 심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국지도하고 국도에 대해서는 서울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시에 전체적인 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송-송산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고가차도 입체화 계획이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계획에 있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드리고,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물론 전반적인 교통여건이라든가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신호체계를 조정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신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설 39호 국도에 대해서도 신호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시설 인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39호 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또 최지용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 요지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발안에서 서해 고속국도 IC까지는 현재 4차선 확장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IC부터 조암까지는 아주 좁은 도로로 2차선 도로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간선망 보완도로로 선정이 돼 있다고 했습니까?

네.

그럼 선정이 돼 있으면.

선정은 안됐고 이 내용이.

요청을 한 겁니까?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 위치가 시도 52호선인데 위치가 월문온천입구에서 석포리로 해 가지고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서 일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가 봤고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교통 체증을 유발을 하지만 건설교통부 전체로 봐서는 그것에 대한 대체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의 실정은 알지만 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을 경우, 또 그것이 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되게 되면 국도에서 지방도 내지는 시도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렵겠지만 그때까지는 좀 지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질적인 교통체증지역이니까 도나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평택 안중쪽에서 넘어오는 82번 국도가 우회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이 빙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금의 지방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인구 증가율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발안 IC에서 금의 지방산업단지를 경위해서 조암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도로는 불가불 어차피 확장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두들겨야 돼요. 문서로만 신청하고 주고 받으면 항상 문서로만 답변해 버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만들려고 매달려야 되는 거지 말로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해서 저희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연해서 드릴게요. 남양에서 장덕리에서 석포리를 건너가는 제방도로는 언제 개설이 됩니까?

저희 시비로 편성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현재 용역이 완료가 됐고, 발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도로 82번 도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를 추후로 하고 6-5 원심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원의원님이 여기 지금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부실공사로 판명이 난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업체로 지적이 되게 되면 건설기준 산업기준법에 그 규모에 정도에 따라서 입찰 제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어디에서 판단을 해 주죠?

부실공사 그 판단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실무 부서에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분들이나 우리 관내 업체에서 부실공사 많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딴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겠죠?

예, 없습니다.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믿겠고, 앞으로 감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건설 공사에 특별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 공사시 철저한 검수와 재료의 시험등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 직무 교육은 물론 경기도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토목과정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기술력을 향샹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서 단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변 요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죠?

네, 부실공사는 물론 건설 분야도 있지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우선은 건설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일컫는?

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토목직 공무원들의 기술력으로서는 각종 공사시 철저한 검수나 재료의 시험등 품질관리, 그리고 부실공사 발생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맡은 그 직무가 기술계통이고 또 전공도 토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 주셨으면...

기술력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부실공사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직무 교육을 금년만 실시하는 게 아니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설과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마을진입로나 농로, 그리고 용배수로, 또 소규모 교량 그런 건설사업에 대한 측량설계를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좀 한다고 본다면 예산 절감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의 기술도 매우 많이 향상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렇게만 한다면 조속한 공사 발주로 인해 가지고 우기나 영농기안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몫을 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목직 공무원들로 건설사업설계단을 우리시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좀 없으신지, 물론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연구를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직무교육과 관련 해 가지고 설계단을 편성을 해서 일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절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시적인 성과는 있지만 업무가 건설공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읍면동에서는 직원이 한분이기 때문에 한사람 가지고는 설계 측량이라든가 그런 걸 혼자 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측량 자격증은 저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건설공사에만 치중하다 보면 일반 행정이 많이 부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하게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는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모든 측면으로 봐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던대로 마을진입로나 농로나 용배수로 공사 같은거 이런 것은 설계가 우리가 봐도 굉장히 단순하고 커다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도 해낼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읍면동에 토목 담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시에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7-8명 정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시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실공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장안면 어은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하천 공사가 다시 재시공을 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재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제재나 벌점 같은걸 주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하고 하자하고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해가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류 지역, 상류 지역의 각종 개발로 인해서 비가 강우시에 상류 지역에서 일정한 강우를 가둘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자 마자 하류 지역으로 급속히 전달이 되다 보니까 급속한 급류에 의해서 시공했던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이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는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라든가 재해여건으로 감안할때는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일부 하자로 볼 수 있고, 또 하류 지역에 일부 설계하는 과정이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급류가 센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라든가, 낙차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저희가 완벽하게 하자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부실이 아니고 재해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설계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유형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하천 단면을 계상을 하고, 또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면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용역보고서에 기술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로 보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딴 지역에 비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안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저 앉았던 것은 결국 부실공사로 보고 우리 화성시가 강원도처럼 비가 많이 왔다면 어머어마한 재난을 당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설계에서부터 우리 감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더욱 철저하게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서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건의내용을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무척 반영이 되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이나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니냐, 주민들의 건의가 다소 적합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합하도록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거의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할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대충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내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또 경기도나 건설교통부나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 의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건의를 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거르지 않고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100%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 건의 내용중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도로법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용역사에서 보는 시각하고 전문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지만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기술에 대해서는 접한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만 도 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교통부라든가 그런 부서에서는 전면 도로에 관한 것, 기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 의사는 저희가 결정해서 임의로 누락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 건의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 분천～수기, 수기～송산, 송산～병점 이 부분이 송산은 어딜 송산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안 송산리 지역 경지정리된 지역 일부를 지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중외제약 앞으로 해서 안녕리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입니까?

네. 중외제약하고 하는 것은 그린피아 호텔에서 안녕 보통간 그것은 별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이건 국도 43호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골프장 밑으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까?

황구지천 하류 지역을 통과를 해 가지고 태안 주공에서 시행하는 영통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합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각종 공사 발주시에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한 준공 공무원은 준공시에 각종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준공하여 주시고, 준공 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 소관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발빠른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오신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김겸 의원님께 질의하신 관내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과 위험지구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등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및 보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 전역을 두개지역으로 나눠서 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화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지역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등 8개 읍면동을, 그리고 제2지역은 태안읍 정남면, 동탄면, 양감면, 향남면, 장안면, 우정등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남면 수원과학대앞 신호등 설치 공사등 5개 사업을 완료를 해서 1억 9,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앞 점멸등 설치공사와 부처내삼거리 신호등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처내삼거리 신호등 이설공사는 이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올 1월 13일 화성경찰서에 대상지점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한 결과 지난 5월 2일 태안읍 진안리 한신대 입구, 태안읍 안녕리 대원전선 사거리, 항남면 동호리, 정남면 용수리 마을 입구등 4개 지점을 선정 통고받았습니다. 앞으로 4개 지점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화성경찰서와 용역업체등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설계도면안을 작성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증 절차를 거쳐서 설계도면을 완성한 다음에 그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계약등 1년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3번 국도인 경우에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중에 있는게 있는데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와우리 알프스앞 사거리하고 봉담읍 왕림리 상기리 입구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홍정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위반은 교통의 방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제재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995년도부터 2003년 4월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42,824건의 17억 5,781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25,226건에 10억 3,423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7,648건에 7억 2,358만원이 체납액으로서 현재 체납 비율은 약 4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1월부터 4월말까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555건에 1억 8,674만원을 부과하여 현년도 부분의 경우에 1,721건의 5,006만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과년도 분은 1,120건에 4,592만원등 총 9,598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추진 실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량 압류는 15,463건에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백분율로 따지면 8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처리중인 차량은 2,586건에 1억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1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처리 결과에 대한 15건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면 차량 압류를 통한 장래에 세입이 예상됩니다마는 체납의 주 요인은 체납자 입장에서 볼때는 소액인 관계로 해서 금전적이고 심리적 부담이 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청 입장에서는 차량압류 조치외에 별다른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세목별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부과액의 절반이상이 차량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 말소시 압류 해제를 위한 과태료 체납분이 정리됨에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달라진 부분을 말씀 드리면 체납 과태료가 대부분 소액인 만큼 차량 구매라든지 압류등의 제재 조치는 현실적으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납부 독촉안내문과 고지서를 출력해서 분기별로 발송을 하는 한편 교통과 직원 모두가 세수입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이라는 인식하에서 각종 인허가 교통민원 출원시에 교통 지도 부서에 과태료등 체납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체납과태료등 수납을 유도를 해서 징수를 높여 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건 중에서 먼저 김겸 의원이 질의하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신호체제 개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도로의 좌회전 표시가 없는데 화성경찰서와 협의해서 차선을 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그전부터 여러 차례 교통안전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계속 협의만 하면 합니까? 얼른 실시를 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 그런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는데 신호를 받기 어려운데는 멀리가서 좌회전 해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데는 차량 말고도 이런 시민들이 도보가 없는데를 무조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화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끊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팔탄면 관내만 해도 진우 아파트에 조금 지나서 해병대 사령부 아파트 입구쪽에 거기서 좌회전 하는 것, 또 구장 사거리에 구장공단 입구, 또 구장 상가 입구에 좌회전이 안되고 있어요. 거기도 벌써부터 끊는다고 말만 그랬지 아직 협의가 안돼서 못 끊는건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 신호라든지 저희가 시정개선 보안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지금 미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서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화성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돼서 안된다고 자꾸 미루고 하시는데 화성경찰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교통 안전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신호등 설치 기준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도로교통량에 대한 기준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설치 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차량교통 통행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행하는 사람 통행량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인근에 교통신호등 설치한 사항하고 이격거리가 일정 거리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해서 차량 소통에 따른 종합적인 흐름체계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리 제안은 대략?

3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300미터입니까?

네.

특히나 요즘에 아파트가 하나씩 들어서면서 그런 아파트에 민원이 신호체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지금 남수원 현대아파트 앞에 점멸등 있죠. 남수원 현재아파트와 우남아파트, 우남아파트는 좌회전이 신호가 되죠? 용주사 앞에 우남 아파트, 좌회전 신호가 되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게 뭐냐면 우남아파트가 준공된지가 더 늦고 가구수도 적은데 거기는 좌회전 신호가 되는데 왜 남수원현대아파트는 점멸등만 돼 있고 좌회전 신호가 안되냐, 아마 거의 한달전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7미터 정도 날아가서 중상을 입었는데 이런 위험이 많이 따르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차피 점멸등이 돼 있으니까 좌회전 신호를 같이 우남아파트 연계해서 되도 좋고 별도로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관할경찰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사고가 그쪽이 많이 빈번이 나는 지역입니다. 많은 관심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업니다. 우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도 같은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시설문 현황도 가진 것은 없고 그 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런 현황도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 그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신호등 시간 조정은 어디서 그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

경찰서 소관입니까, 그러면 경찰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저희가 협조를 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간혹 보다 보면 사실 교통량은 실질적으로 얼마 맞지 않은 지역인데 정지신호가 길어 가지고 오히려 반대쪽에서 오는 차선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수분씩 기다렸다가 체증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경찰서에서 조정을 한다지만 제의를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시민 편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얼마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체적인 문제를 재정비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물론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는 방지턱이 없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시민들은 하나하나 전부 더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지 있는 것 없애달라는 민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방지턱은 없애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고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유발 시킬것인가 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과속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의 일제 정비해서 지금 현재 조사는 어느 것이 법정규격인가 조사는 됐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없앤다는 걸로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법정 기준대로 넓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계획의 주포인트입니다. 조사는 법적 규격을 갖춘 것 하고 갖추지 못한 조사가 끝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만들 적에는 법정 규격에 맞는 쪽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이 2002년도 작년에 비해서 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설비 확충에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가 16억이고 지난해는 10억이였었습니다. 약 6억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 6,5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고 올해,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8억 3,700만원이 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얘기는 연차적이 아니라 금년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얼마나 모자라면 모자란다, 아니면 충분하면 충분하다 라는 그 답을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하고 교통이 같이 연관이 돼 가지고 돌아가는 건데요. 사실 도로하고 교통에 대한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충족하다는 얘기, 만족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도로하고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 시 예산이 되는 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저희도 모색할테고 위원님들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안전시설물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지역이 있죠?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파악이 됐고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16억 예산 세울적에 경찰에서 어디 어디 해서 16억 있죠.

그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 드리고, 그 자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봐서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우리가 취합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걸 지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설명회때 주민들 건의사항 23건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시에 그래도 급한 사업이 몇 개소나 되는지 이건 사전에 파악이 돼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빨리 급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것 하고 거의 8억 되죠. 체납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정 질문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보고를 청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4분기를 또 한번 보고를 청취하게끔 돼 있으니까 3/4분기에는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 될수 있도록 체납액이 지금 현재 8억에서 한 70%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4월달 징수는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냈기 때문에 4월달분이 포함이 안됐는데 4월달에는 총 2,390만원이 수납이 돼 있는데 현년도분이 1,736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분이 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현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매월 징수실적이 큰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감소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방식하고 병행해서, 체납에 따른 기존 방식하고 병행행서 저희가 교통지도 부서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체납액, 그래서 저도 재무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각계 부서별로 들어왔을 때 그 체납을 일단 교통 지도 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받아서 체납액이 나오면 세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하고 달리 저희 자체적으로 체납세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 해소를 위해서 특별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한다 라는데 이것은 언제쯤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특별체납세 징수대책반 편성이란 용어를 썼는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통과 직원이 다 모두가 체납세 징수 공무원이란 그런 인식을 회의때마다 저희가 같이 교통과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어떤 쪽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것인지 등등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 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나 전화 압류등의 재산 제재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서 체납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요지에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법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주정차 체납액이 소액입니다. 그리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징수 할 수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든지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과도한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전체 액수로 보면 수억이 되는 액수인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자체를 받아들인 그러한 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차량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를 위한 조치는 아주 매우 타당하다고 인간적인 측면보다 매우 타당한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에 끌려서 대의를 조금이라도 어지럽히는 그러한 행위를 벗어나서 다시 여러분들 어렵지만 마음 가다듬으셔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통신호설치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나 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신호등 뿐이 아니라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5년 계획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한번 제출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의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주택녹지과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덕 의원님께서 특별회계 채권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200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채권액이 2000년도 결산상에는 10억 1,698만 7천원이며, 2001년도 결산상에는 42억 2,398만 2천원으로 동일 시점 기준으로 32억 699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바, 동일 시점 기준으로 채권액이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채권액에 대한 관리 방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은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 현재 결산시 전년도 말인 99년 도 현재 액이 49억 3,163만 5천원이였으나 전년도 채권 현재액이 9억 1,644만 6천원으로 착오 적용돼서 채권 현재액이 10억 1,698만 7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01년도 결산시 2000년도 채권 현재 결산 착오로 발견해서 정확한 채권 현재 결산을 2000년도 채권 현재액을 재산정해서 42억 2,398만 2천원으로 정정하여 결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1년도 결산시에 2000년도 채권 현재액을 42억 2,398만 2천원으로 정정 결산한 사항으로 기위 종결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2002년도말 기준해서 결산 예정은 3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재영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있는지, 또한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광고물정비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 지도를 병행해서 표준화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확산시킬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주가 너무 경쟁적으로 건물외곽에 부착된 간판의 과다한 난립으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세계 도자기 비엔나레 국제행사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등 불법 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실적은 송산면 사강리 재래시장 불법 광고물을 대형지주간판 76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유원지에 불법광고물도 3월달에 124건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노선 지방도 343번 7개 노선을 약 1,73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매월 셋째주 토요일 불법 광고물을 저희과 전직원이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노선별을 정해서 정남면 사무소에서 해병대사령부, 청요리에서 시청까지, 또 안녕리 봉담 상리까지 각각 일시에 저희 직원하고 읍면 직원이 나와서 정비를 637건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금년말까지 계속적으로 반월리～병점 육교라든지, 시청에서 남양동～북양동 입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불법 광고물 수의 210개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범가로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범가로는 저희가 정남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벤치마킹을 용인시를 방문해서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준모델 및 과업지시를 작성을 해서 현재 개발계획 계약 발주 의뢰를 회계과로 4월달에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약 2,2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2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완료되면 전 읍면동을 전파해서 파급 효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제도개선이라든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 그 다음에 그린밸트 복지정책을 향후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안에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이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관통선취락지역에 대해서 봉담읍 상리등 5개소 약 18,472평방미터가 2002년도 4월 8일자로 해제가 완료 되었으며, 또한 중규모 취락지구 52개중 30개소 약 115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달에 경기도에 우선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재의견 청취 결정이 돼가지고 금년도 5월 6일날 경기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30개 결과에 따라 나머지 22개소 약 141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실시한 후에 해제 신청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매송BT산업단지 9만평과 비봉물류단지 18만평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경기도에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있어 경기도에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지속적인 건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상리-원평간, 또 남양-유포, 남전-수화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집단취락지구 정비사업일환으로 문오동의 밤실지구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3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봉담 상기리 사반마을, 매송 숙곡리 석수동마을, 비봉 청요리 용머리마을의 도로정비를 위해서 국비 19억을 요청하는 등 그린벨트내 거주민 생활여건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역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현재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거주민 자녀에 대한 대학교 입학 특별입학과 그 다음에 구역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10% 미만의 소규모 집단취락과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실적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선관통취락해제 완료가 2002년도 4월 8일날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년 61호로 해제가 완료 되었으며, 중규모 집단취락구조 해제는 현재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지금 재보완해서 5월 6일날 재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재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해서 상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매송BT단지하고 물류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봉담-매송간 상리 약 공정이 40%, 토공공사가 40%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말 완공 예정이고, 비봉 남전-남양 수화간 공사가 현재 포장이 한 98%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예정이고, 그 다음에 남양-비봉 유포간 공사는 현재 설계완료 되고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약 10% 이렇게 해서 2005년도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밤실지구 4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20% 미만에 대한 10% 이상 집단취락지구지정이 돼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정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사업 대상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일날 전체 소요 예산은 27억 1,300만원, 이중에 국비하고 이렇게 시비 구분해서 진달을 한 상태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고 간략히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심덕 의원이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내의 주민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으로 먼저.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그린벨트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린벨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 연설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지금 30여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도로에서부터 모든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 굉장히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내에 그린벨트외에 거주 지역에 도시계획이 된지가 30여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한건이 개설이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물론 시에서 타읍면에 인구 비례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린벨트내에 주거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도로개설에서부터 상수도부터 모든걸 다 먼저 해 주셨으면, 내가 시정질의할때 시장님 답변이 좀 형평성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는 형펑성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도로하나 개설하는데 똑같은 논인데 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보상가가 주거지역은 150만원선에서 나가는데 똑같은 논인데도 그린벨트는 많아야 10만원 아니면, 3만원대로 보상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공무원들께서 국가를 위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몇십년후에 국가를 위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형평성 보다도 우리 그린벨트내에 모든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나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상수도 보급등 그린벨트 지역내의 SOC 확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렇죠?

네.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답변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에서도 답변이 없고 또 주택녹지과에서도 상하수소사업소와 업무를 체결을 해서 협조를 해서 여기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보고가 어딨어요. 그런 추진 실적 보고가 어딨어요. 원심덕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상하수사업소는 상하수소사업소에서 이 답변 자료를 해달라” 그리가지고 여기에 같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렸을 적에 그때 당시에는 종합적인 상수도 기본계획 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았습니다. 이번에 답변 자료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제가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이 무엇을 질의를 했는가 봐서 우리과 것이 아니면 그쪽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너희는 보급 상수도 보급율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정도는 해서 한시장 산하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반쪽에 지금 질의하신 질의는 100% 했는데 답변은 반쪽밖에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결론을 내립니다. 3/4분기에는 분명히 이것을 추진실적 보고를 할적에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 현재까지 그린벨트내에 원심덕 의원이 질의하는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 공문을 통보해서 서면 보고를 일단 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4분기 보고때는 이것이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머지가 보고돼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관해서는 사업소 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상으로가 아닌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데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이 저희가 거기에 그린벨트를 반대하는 분들로만 위원이 제가 보기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재조정은 건축위원회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위원회 건축법에서 각종 건축 도시계획, 그 다음에 조경등 여러 가지 분야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건축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해 가지고 위원을 재선정하라고 하는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는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도지사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여기에 그린벨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 보고요, 제가 13일날인가 언제 화성시 그린벨트 대책위원회에서 도지사 면담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 있는 사안일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물류단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봉 물류단지는 우선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현재 종합적인 광역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진단을 해서 확정된 후에 시달이 되면 그때 저희가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물류단지로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초에는 그게 우선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된겁니다. 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한다고 해서 도에서 우리 화성시에 물류단지를 제척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어떤 그린벨트 지역 물량을 재조정하는 걸로 광역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IT단지나 BT단지에서 저희 시의 방침은 확정이 돼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한 상태고, 도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활용을 일반적으로 시단위 도시계획에서 다룰수 있는 게 아니고 광역 광역 도시계획으로 다루도록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에 전부다 각 시군걸 전부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상에 사실은 엊그저께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신도시 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게 얽혀 가지고 지금 약간 보류돼 있는 상태에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IT, BT단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갈 것이다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이고, 또 한가지는 그린벨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해제하는 것도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해제된 지역만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 것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시단위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내 지역 전체에 학교를 어떻게 위치할 것이며, 학교부터 시작해서 공원 또 도로, 연결도로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이게 어느 한쪽에다가 집단적으로 시도를 해 놓고 네크워크 방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것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지금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건 조금 좀,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이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에 원심덕 의원이 질의하신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원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결산서를 과장님 결산서를 어떻게 나중에 착오가 있어서 적용해서 정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일단은 결산서를 99년도, 2000년도 것 채권 관리에 대한 결산서를 복사를 해서 전체 갖고 오면 다 뭐하니까 특별회계 채권에 대한 것만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결산서를 보지 못한 이상 여기서 더 질의하실 없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어차피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단 결산서상에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토의하자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현재 답변 요지만 보고서 궁금한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한 약 10억, 20001년도 한 42억의 채권이 누락이 돼가지고 32억이란 채권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겁니다. 여기 답변 요지로 봐 가지고는. 한두푼도 아니고 32억원이란 그 막대한 돈이 채권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말해서 업무상 과실입니까? 결산 착오를 발견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요지에, 그 결산 착오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채권에 대한 결산 자체가 이게 종전, 그러니까 99년도부터 결산한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안하고 그냥 아마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 보다도 그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발이 돼 가지고 다시 정정한 사항이니까 이건 저희가 행정의 착오가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희가...

그럼 결과적으로 금액,

그 금액하고 결산사항하고는 저희가 어떤 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고, 다시 정정을 해서 2001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산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채권액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남아 있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산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이율이 몇%다, 연체일 경우에 얼마다, 부과된다,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개념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산정을 잘못 했다는 얘깁니까?

산정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누락 됐다는 얘깁니까?

전년도에 결산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 기준을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계속해서 결산하게 되는데 전년도 기준을 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겠군요. 쉽게 얘기하면 10원을 받을게 있는데 30원을 받을걸로 있다 계산상에 이렇게 임의대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렇게 결산한겁니까? 그 얘기뿐이 안되는건데 과장님? 좌우지간 답변 전체적인 것은 결산서 상을 보고 나중에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까지 결산서를 좀 제출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회기전 끝나기 전에 별도로 주택녹지과장하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에는 전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련해서 송산면 사강 재래시장하고 제부도 유원지, 또 지방도 443호선외 7개 노선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송산면 사강에는 크레인 3대, 소형화물 2대 이렇게 장비가 소요가 됐고, 제부도에는 자진 철거 목적으로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다고 그랬죠. 장비대를, 그런데 크레인 1대하고 포크레인 1대가 자부담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해당 소유자에게 징구를 하는 겁니까? 절차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행위자로 하여금 개고를 합니다. 게고를 해서 자진 철거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합니다. 강저 집행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장비가 포크레인 같은 것은 건설과에 장비가 있으니까 저희가 시 장비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진 철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주가 자부담을 해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부담 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송산 사강 재래시장의 철거 비용이나, 또 제부도에 크레인 한 대가 자부담에서 빠졌는데 포크레인 어차피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했다니까 그건 따질 것 없고, 그리고 불법 현수막 정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우선 우리 직원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광고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소형운반차량이라든지 이걸 지원 받고 그래서.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철거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거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광고물이 대형이고 이 지주이용간판 같은 것은 장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철저장비 예산을 지금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강제 철거를 해서 비용을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당 소유자한테 추후로 징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용한다 말이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20회 임시회때 화성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그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했거든요. 그리고 본 조례안 17조 1항을 보면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했고, 또 18조 1항 및 2항을 보면 이행강제금에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해 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철거 비용을 예산 확보를 해 놨다고 해서 시 예산으로 이것을 집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이행 강제금을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은 그 절차 과정까지 당장 철거를 하면서 환경조치를 위해서 철거비용을 징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라고 예산 확보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광고주로 하여금 비용을 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 광고물법이 언제 개정됐죠? 얼마 안됐죠.

네, 금년도.

몇월달이에요?

3월 말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차병표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그 당시 광고물법이 개정되기는 전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전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세부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광고물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지.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고물법이 우리가 개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두군데 행위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맞으면 맞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령을 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기준 및 강제 징수절차가 거기에도 정해진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에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화성시 조례를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서로간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고물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모든 법에 의해서 화성시에 맞게끔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규정대로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비용 확보 한 것은 그냥 그렇게 시에서 부담하라고 예산확보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추가해서 말씀하실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불법 광고물만이 아니고 불법 건물도 그렇고 일단은 불법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제일 먼저 바람직한 것이 자진 철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테 자진 철거하는게 사실 또 쉽지가 않잖아요. 더군다나 제부도 같은데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진철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진철거가 안됐을 적에는 저희 행정 관계로 행정력은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불법 행위니까 때려 부수라고 때려 부수는 방법이 하나있고, 지금 차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그 비용을 받는 문제가 또 한가지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그러면 게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대집행할적에 대집행비용이 얼마고 사전에 다 통보를 해 주고 했을 적에는 최소한도 그 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0일동안 불법 사항을 놔둘거냐 안놔둘거냐 하는게 저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겠다 생각하면 비용은 나중이고, 저희 장비 있는 것 갖고 가서 우선 행정 강제 처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 강제로 해 주신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다른것과 달라서 불법광고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행정 절차상에 2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시에 이득이 뭐냐 라는 것을 따져서 여지껏 못한 불법광고철거를 벼락치기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불빕 광고물이 몇 년전 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숱하게 많은데 20일 절차상에 저기를 밟는데 20일이 걸린다고 그게 급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 부담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는 또한가지 정책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 비용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눈이 가려지는 겁니까? 철거도 시키고 강제철거도 시키고 그 철거 비용도 광고주한테 부담 시키면 더욱더 경각심을 더 주는거 아니겠어요?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 들었고요. 일단 여기 한 것은 행정강제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 안 계셔서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200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화성시내에 불법 광고물, 즉 간판, 지주 간판이 됐던지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됐든지 총 몇 개냐, 다음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정비가 완료 됐느냐, 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광고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녹지과 소관업무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시고 업무 파악 추진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의회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팔탄면 위원이신 김겸 의원님께서 판탄면 일원에 온천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입물로 가름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에는 화성온천을 비롯해서 월문온천, 유람온천, 화당온천 이와 같이 4개소 온천이 위치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율암온천과 월문온천 2개소는 개발계획이 완료 되었고, 화당온천은 지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또한 1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온천이 되겠습니다. 화성온천 및 월문온천, 율암온천에 대해서는 유인물 참조를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화당온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현재 지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에서 도로계획 및 건설되는 사업에 대한 총건수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완료가 몇건이고,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입된 것은 41개소 노선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농지보상 사업비를 미확보를 해서 미집행 시설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놓고 봤을 때 집행율이 40.7%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6,900억정도가 소요가 있어야만이 미집행 시설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의 소요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온천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상반기에 수급물량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성온천은 6월달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승인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화성온천에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수급물량과 관련돼 있었지만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그게 대한 행정절차 이행 및 공람을 해서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6월달에 용역한걸 올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

승인신청을?

네.

올해 연중에 어떻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적극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 과정에서 과연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저희고 보완이 빠른시일니에 완료돼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면 온천개발이 활발해진다고 보겠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온천 개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온천 관광지나 관광특구지역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관광종합지구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를 지정을 받던지 이렇게 선행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선행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구 보다는 온천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느냐 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승인이 나면 법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연계해서 화당온천, 월문온천, 화성온천, 율암온천을 포함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한다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당온천이 지금 도에 지구지정으로 올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은 언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를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특별한 보완 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온천이 전부 지구지정 내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빨리 끝내서 승인을 받아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시정질문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지역이 관광종합지역이나 또 관광특구지역으로 되기를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태안 안녕 온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태안 안녕 온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녕 온천은 현재 발견신고수리가 다 끝났고 부존자원 조사 용역이 다 끝나 가지고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동방에서의 부존보호구역으로 몇미터나 신청을 한거죠? 몇 평?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어려우시면 실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온천은 부지 면적이 약 65만평 정도.

제가 알기로는 65만에서 66만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원동방에서 지금 지분이 몇 평정도 있습니까? 자기네 땅이?

지분이요? 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본인 땅, 원동방에 토지 소유를 몇 평을 하고 있습니까? 신고한 65만평 중에 원동방 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특수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원동방 소유 토지는 약 13,000평정도 됩니다.

맨 처음 신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13,000평이 안된걸로, 나중에 구입을 한 겁니까? 이분들이?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추가 구입해도 무관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원동방 외에 지역 주민들이 이 부근으로 해서 시장님 면담도 해 봤고, 시청이나 도에 탄원서도 올린 그런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굴착허가신청한 것을 반려가 된거죠?

예, 반려가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받는 내용으로 반려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행정심판이나 다른 어떤 상부기관에 아마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한테도 몇 번 질의를 했었고요 본인들도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했고 이런 계통을 통해서 본인들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으로 진행돼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원동방외 이런 행정심판이나 이런걸 했을 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진행이 잘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를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대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믿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동방은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이 분이 약간의 토지 소유를 해서 먼저 굴지허가로 신고 했다 해서 65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이 지분을 나름대로 온천에 대한 자기 행사를 할려고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법의 정의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만약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만약 온천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원동방과 같이 협의해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까?

중재 역할을 한다기 보다도 아무래도 안녕 온천에 대해서 선 온천발견 신고가 끝났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는 개발 방법에 의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쪽에서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원동방외 자들이 일단 이 부근을 맨 처음에 굴착을 했다가 1일 약 1,500톤 물량, 그리고 한 28도 정도의 온천물을 확인하고 한 2년여 동안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여기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입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 법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에서는 주민과 원동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 형성되도록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민원은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를 미집행 시설에 대한 그 질문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난해 30개 노선에 약 291억, 금년도에 247억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현재로 약 7천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단시일내에는 어렵고 형평상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마는 2년치를 지난해와 금년 것을 빼 보면 약 6,400억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토지 지가상승, 인플레 상승률로 봐서도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 앞으로 다 집행할려고 몇 년이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약 6,900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라고 보면 내년 300억씩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약 20년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 방안으로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선 투자에 대한 방안 해결에 대한 연구 용역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우선 지역개발 수요라든가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수요 조사, 선행투자 수요에 대한 검토, 또한 투자 방안과 그 기채방안에 대한 강구, 또한 상환 능력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판단,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치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토지 보상에 적극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협의회 당시에 기채를 얻어서 몇 년내에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네.

그당시에 듣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지방 시도를 전체를 현행대로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약 56, 57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20년으로 짧게 계획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만 봐서 20년으로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 시설 전체를 놓고 보면 약 1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로를 포함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 그 다음에 학교시설, 주차장, 하천등 이런 것이 다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에는 1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업형 형식으로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기채를 얻어서 개설한다고 봤을때는 속행을 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협의 이후에는 어떤 대책안이라든지 어떤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희가 용역비를 약 3천만원을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채방안까지도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에 대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채를 얻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집행 했을 때 상환 능력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안하고 계획성만 있을 때 그 도로 하나 개설됨으로서 주변이 근생이라든지 어떤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로 충분히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조기에 서둘러서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채가 지가상승률하고 기채 얻어쓰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전반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게 낫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지가상승률을 따라 갈수 없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봤을때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도시계획돼 있는 곳에는 개발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 동부는 이미 도시화가 형성돼 있어서 모든 도로망이나 잘 돼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으로 가서는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집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 하나 없이 이러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 동네 가운데 사고가 나면 어떤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려면 어떤 방안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미집행시설을 해서 토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100%가 어렵다면 적어도 십자를 갈러주던 그런 모습의 도로라도 형성이 돼야지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제8회 정례회에서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수도권의 서남부측에 위치한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의 팽창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과장님 답변 요지는 먼저 들었으니까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8일날 저희들이 공장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30일날 완료됐고, 그걸 가지고 2002년 8월 21일날 지구 개념을 도입한 공장입지제한구역을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주민 환경 생활환경 보호지구로 해서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내 250미터 안에는 공장이 안된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 보존지역에서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1키로 이내에는 공장을 제한하고 있고, 환경 보존지구로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에는 공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이 밀집돼 있다든지 환경이 양호한 부분에는 공장을 제한하고 공장을 집단화 시켜서 환경이라든지 폐수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21일날 도농 복합시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화성시 전역에 대한 687.54㎢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9일날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날 10시에 위원님 전원에게 지금까지 추진 현황하고 진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동부권, 개발압력이 밀려오는 동부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 계획을 발주가 돼서 건축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과 같이 동부권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 및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행위제가 도시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그에 따른 개발 행위기준 및 공동주택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다 제정을 해야 합니다. 5월 21일날 위원님과 설계 사무실, 그 다음에 각계 주민을 모셔 놓고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개발행위지침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조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적성평가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기준에 대한 토지공사에 용역을 줘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못한다 6월달 되면 기준이 나올 계획입니다. 기준이 나오면 발주를 해서 저희 관리 지역에 대한 것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 생활권 재산권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종합 정비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우선 해제지역, 관통지역,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가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가로망이라든지 도시 기반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기반시설들이라든지 수립한 후에 모든 행정이나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내 주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동부권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발주가 됐지만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대한 것은 현재 발주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기본 계획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는 6월달 준비해서 7월부터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대한 것도 관리계획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 현재 오늘 이시간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주거지역내 종세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전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의결을 청취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위해 6월 30일까지 승인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토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입법예고와 동시 5월 21일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6월 말까지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난개발에 관계된 대책에 대한 것은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위원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가 승격되기전에 2000년 6월달부터 화성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청취를 했지만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부에 작년 10월 30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1차 했고, 거기서 소위원회에 위임이 돼 가지고 금년 3월 7일날 소위원회에서 또 3월 21일날 위원님들이 화성시를 방문하셨고, 3월 28일날, 4월 4일날 소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5월 9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됨으로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계획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개발 사업은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계획이 없는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 계획된 현황안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주거 지역 종세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9개 도시내에 계획이 서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계획이 배제가 됐는데 그것 좀 조금만 다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군 시절에 있을 적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해도 됐고, 또 도시계획구역도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별로 돼 있었죠. 남양이면 남양, 팔탄, 향남, 그런데 읍면 소재지가 작은 정남이라든지 양감이라든지 마도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됐고 그것보다 한단계 낮은 준도시 지역,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것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도시 취락지역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거의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단계가 좀 낮은 부분이, 종세분 하는 부분은 기존에 9개 지역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하는 부분이고,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 관리 계획에 의해서 양감이나 마도나 정남도 관리 계획에서 도시 계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될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것은 종전법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 새로운 법에 의거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준도시 지역 됐던 부분도 도시지역으로 받아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현실에 부합되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정남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우 적다고 얘기를 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그 소재지가 지금 한평도 안 늘고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법에 의해서 준도시 취락지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도시기본 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구로 일부 잡았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켜서 용도지역을 부여를 하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을 겁니다. 종전법하고 새로운 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잡아 드릴거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화성시가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권, 동부권 그러는데 동부권에 이제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태안, 동탄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부권에 갈려면 봉담, 정남 가겠죠. 정남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지 사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서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또 우리시 오너의 의지대로 계획되고 입안되는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갖습니다. 이런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심덕 의원이 질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개발 방지대책.

원심덕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화성시가 전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했는줄 알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읍면 위원들은 굉장히 난감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조속히 준도시계획을 빨리 도시계획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에서 충분히 받아서 특히 읍면소재지가 도시계획으로 안된 지역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다 도시지역으로 일부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 좀 하자고요.

처음에 저희 작년 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도시계획과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다 결정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합니다. 지금 5월 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것도 5월 16일날 저희들이 보도 드린 사항도 심의는 됐지만 그런 추진 사항을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이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세분 관계도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재산권을 재산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해 주시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난개발 방지대책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게 있는데 난개발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한게 난개발이라고 생각하시죠?

난개발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없었죠. 없었고 용인의 아파트가 개별적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허가 났을 때는 하나의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모이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도로라든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부터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전에까지는 난개발이란 정의는 사실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국토법이 생기면서 난개발이라고 하면 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된 것을 난개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다 수립한 후에 개발을 해 나가겠다 해서 계획된 상태안에서 개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연명 받아가지고 제출한게 있죠?

그건 있다가 이 행사 끝나면 그때 설명 드릴 때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파워포인트로 할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정이 5월 21날 일시적인 공청회를 해서 6월말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말씀 했었죠?

네.

그랬을적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장용지에 기반조성이 용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즉 이번에 기반조성 공장용지 기반조성에 따른 마감을 작년도 12월 31일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구단위 이 계획수립시는 그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공장용지 기반조성이 시에 접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공장에 대한 것은 지금현재 법에서 10,000평방미터 이하는 안되고 10,0000평방미터에서 29,000까지 30,000평방미터까지는 되고 30,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고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규정돼 있는 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10,000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합니다. 10,000평방미터에서 30,000까지는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대 의회에서 실시한 시정 질문에 대해 추진 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사항이 일관성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3/4분기 보고시에는 추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화성도시지역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됩니다. 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세부용도를 지정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지특성 및 개발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세분화를 추진하게 돼 있고 법적 시효는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9개의 명급 도시계획중 세분화가 완료된 조암 지역은 제외한 8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세분화를 하고 있으며, 도시명으로는 태안, 봉담, 발안, 팔탄, 송산, 남양, 서신, 매송 지역이 해당됩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 28일부터 기초자료 및 현황을 조사했고, 2003년 1월 6일날 세부 안에 대한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4일 시도시계획위원 관련 실과소장님을 참석 시켜서 워크샵을 실시했으며, 2003년 2월 28일 의회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4월 15일날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금번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입안 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파워포인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취건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영상매체를 통하여 설명을 듣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지역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을 세분화 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시 지역내 일반 주거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중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중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의 건전한 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화성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태안 도시계획 도시지역 외 7개 도시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총 7,654,000평방미터로서 당초 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028,000평방미터로 39.5%,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4,223,000평방미터로 55.2%,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403,000평방미터로 5.3%로서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성시의회 의견을 사전 청취하였으며, 2003년 3월 18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 158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 열람하였으며, 그중 봉담읍 상리 최학균외 18인외 10건에 대한 재조정 제출건에 대하여 6건은 반영 조치하고, 2건은 일부 조정하였으며, 송산면 사강리 박준경씨 외 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조치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028,000평방미터에서 2,736,000평방미터로 35.7%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223,000평방미터에서 4,515,000평방미터로 59.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403,000평방미터에서 403,000평방미터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주민의견청취 및 열람 실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사료되오나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지역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계획안을 보면 현 주거 형성돼 있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돼 있는 도로 기준으로 해서 종세분화가 된 그런 감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종세분화로 인해서 차후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이 몇가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도로변에 같은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투기 우려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보상가에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1종 지구 세분화 된데 하고 3종 지구세분화 된데하고 같은 면적당 보상가가 틀릴테죠 분명히,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 대부분 안돼 있는 도로죠? 앞으로 개설하겠다는 계획도로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쉽게 얘기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기의 우려점, 또 도시계획 개설 도로가 됐을 때 보상가 차이나는 점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이며, 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쯤 계획된 도로가 개설이 될건가, 우선 도로개설이 된 다음에 물론 주거가 되겠지만, 또 주거가 먼저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3개 정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투기 우려성에 대한 것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기준이 종세분한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보다 올라가는 부분은 3종에 대한 부분인데 3종은 기위 아파트라든지 승인이 돼 가지고 3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만 3종이 돼 있고, 나머지는 2종이나 1종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투기의 우려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돼 있는 도로에다가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가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가라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세분화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일반주거지역에 종세분화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준 지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 도로를 언제 개설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약 1조 이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채라든지 또 다른 민간이 사업을 시정하면 민간위탁을 많이 받고, 금년도부터 새로 제도로 들어와 있는 기반시설분담이라는게 새로 금년도에 수립이 됩니다. 그 제도가 사실은 참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기반시설분담구역에 대한 것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도 발주를 했지만 그것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어떤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뭘 지으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해라, 그냥 지금 현재는 기반 도로에 자기네 진입로 도로까지만 너희 뚫고 들어가라 그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토지 면적이라든지 건축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겁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고 그 부담이 예를 들어서 50억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50억만큼 이 사람들이 도로를 뚫고 들어오라던지 그런쪽으로 부담을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란 것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면, 물론 전체적인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몇회라도 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결을 한번에 못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언급이 조금 계셨던 사항인데 도시계획구역에 편입관계 제외됐던 지역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6일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돼 있는 부분중에 거기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죠. 20년 계획을 원래 도시관리계획을 할때는 5년 단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1, 2단계에 도시관리계획이 이번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시가화 예정된 부분중에서 도시관리계획하면서 내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자꾸 번복을 해서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지금 매송면에 몇 개 부락에서 신청이 들어온게 있죠?

네.

제가 설명을 들은건데 예를 들어서 65쪽에 야목리 같은 경우에 지금 84호선 오목동에서 안산시 도로 수용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아마 4차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39번 국도가 가운데로 지나쳐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 보실 때 이쪽은 이쪽으로 돼 있고, 이쪽 이쪽 이것 다 같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쪽은 2종이 돼 있고 이쪽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시면 당초 공람공고한 거하고 옆에 조치계획안을 보면 우측에 있는 부분은 2종으로 지정이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신청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1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구역신청 들어올려면 주민 동의 80%이상은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동의가 안돼 있는 부분이고요.

동의가 안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6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돼 있는 부분은 84호선 나감으로 해서 84호선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은 2종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도에 보고가 되면 다시 변경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별도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당겨 주는 부분이고, 1종으로 해도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난개발 방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매송에 그린벨트가 95%입니다. 그 95%에서 그 5%가 도시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도 5개 부락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난개발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난개발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난개발 아니다, 난개발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을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5개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5개지역내 당초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단독주택을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면 가로망이 이렇게 잘라져 있다면 가운데 선을 긋고 양쪽으로 보면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 자체는 난개발이죠. 단독 주택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파트면 난개발입니다. 그걸 난개발이 아니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 한다,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게 계획이 안돼 있는 것을 하는게 난개발이다. 지금 개념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난개발이란 개념이 없었죠. 언론에서 난개발, 난개발하니까 난개발인데 금년도에 와 가지고 선계획 후개발 그런 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하는 것은 난개발이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하면 그것은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만평방미터이상을 할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안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문제는 거기 지역 주민들이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놨다가 지금에 와서 아파트 추진 좀 하고 할려고 하니까 또 이게 묶여 가지고 또 걸린다 이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 거기에 저희도 마찬가지만 70-80대 노인 고령화 시대로 해서 거의 70-80%로부터 차지해요. 아마 아이들 울음소리 들은 지가 20-30년 될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이걸 묶어 놔서 지금 아파트 업체들이 들어와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 좀 늘려볼려고 아파트 추진을 하는데 이게 걸려서 지금 못한다 이거죠.

그것은 아파트 업체의 얘기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업체 얘기를 들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정에 대한 것을 들으시는게 더 중요해요.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 아까도 말씀 드렸죠. 만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가 개발을 할려면, 아파트 아닌 단독으로 개발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돼요. 또 1종으로 계획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은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도 종이 세분돼 있는 것, 1, 2, 3종으로 세분돼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업이 된다. 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러는 의미는 그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추진 하는 분들이 1종이 되면 여기 누가 와서 힘들게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 생각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닌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토지 소유의 80% 이상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준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역도 그렇게 지정돼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냥 종을 올려 준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매송의 어느 주거 지역에 80% 이상 아파트 건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오면 2종으로 해준다는 뜻입니까?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겠다, 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1종으로요?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구역이 1종하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뭐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 지정할 수 있는 게 1종 지구단위구역이고 나머지 관리지역, 옛날 준농림지역하는게 2종 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 지은게 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안된다,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용적률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도에 가서 결정해 봐야 돼요.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줄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 가지고 충분히 도에 어필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달라고 그러지만 결정권자의 결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결정이 만약에 1종으로 다 된다 그래도 별도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별도로 들어오면 또 절차를 밟아서 또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합니다. 1종으로 되니까 안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하면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 주는 부분이죠. 지금 하면 지구단위 1종으로 다 했다고 지구단위구역하면 또 하면 절차를 또 밟아야 하니까 그 절차를 우리가 종세분하면서 같이 밟아 주는 부분이에요.

김준재 위원입니다. 수차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지금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여기서 종이 올라가기는 거의 어렵지 않냐, 지금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이달중에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도에 신청이 돼야 6월 30일까지 승인이 돼야 되요. 승인이 안되면 그때부터 건축 통제가 들어가요.

6월 30일까지 기한입니까?

네, 기한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올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원래 도에서는 4월말까지 올려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금주나 다음주에는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6월달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야, 거기서 통과가 돼야 고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간이 급박합니다.

이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겁니까? 경기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저번에 명단 주신게.....

그건 건축위원회 별도로, 그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올라 갔을 때 그때 또 심의를 또 해야돼요. 지금은 지구단위구역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안갈겁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린벨트 조정이 5월 30일까지 가능합니까?

어떤거요?

5월 30일.

어떤 부분이요?

아니 올리는 것을 5월 30일에

그 안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안에 올라가야 됩니까. 대략 언제까지?

저희는 지금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쯤 20일경 안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20일?

네. 20일 안쪽, 왜냐하면 올라가야 도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 상정을 하거든요. 6월달에 상정을 못하면 6월달에 승인이 못됩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소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일부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6월 30일까지 안되면 건축 통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건축통제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 1, 2, 3종이 세분이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되면 뭘로 되는지 모르니까 1종 말고 2, 3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행위 제한이?

주거지역에서.

행위 제안을 받는 겁니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짓는 것은 지구단위계획하면 가능하니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광역도시계획이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그린벨트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린벨트구역만 해당되는 건데 광역도시계획은 원래 건설부 장관이 수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가 수도권이 행정수도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수요 관계 예측 때문에 홀딩,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경기개발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내에 개발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할겁니다.

광역도시 계획이 우리 경기도내에 그린벨트 지역에 몇군데가 설치가 됐죠?

광역도시계획은 하나 가지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한날 하는 겁니까?

다 나가죠. 경기도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다 그린벨트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고양시라든지 이쪽에 똑같습니까?

네. 같이 갑니다.

대략 언제쯤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원래 6월달에 납품기한이었는데 중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 재개될는지 아직...

그럼 광역도시 계획하고 물류단지나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 되는 겁니까?

같이 갑니다.

같이 관계 연계되는 겁니까? 그럼 물류 단지를 여기다 광역도시계획에다 포함시킬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또 문제가 되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민 공람을 할적에 공람의 범위, 그러니까 인원이 가상을 해서 어느 한건에 몇 명이상이 공람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어도 관계 없다?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공람자 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해 놨는데 대부분 오셔 가지고 그냥 보고만 가시지 대장을 정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가 가지고 보고 계시면 쓰셨냐고, 안 쓰셨다고 그러면 쓰시라고, 그런 부분이 사실 공람했던 부분은 와 보시면 많은데 정리를 안하신 분이 많아 가지고 숫자가 작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공람에 대한 방법도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인터넷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월 28일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때 종세분화 계획에 빠진 지역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이 계획이 오래전서부터 입안되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다가 빠진 지역을 넣을 수가 없어서 이번 계획에 빠졌다고 그렇게 과장님인가 국장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종세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도시구역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그래서 그때 그런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추진현황 보니까 작년 11월 8일에서 12월 20일날 기초자료 수집 현장 조사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난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건지 의아스러워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전에 한규석 위원께서 질문 하셨을 때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겁니까? 고려를 한다고 그런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고.

수렴한다고 그런거죠.

네. 그걸 기준에나 계도나 법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 지금 계획에 제외된 지역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세분화는 안됩니다.

그건 안돼요?

네, 안됩니다. 이건 기위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거지역으로 결정 안돼 있는 부분은 여기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 빠진 지역은 내년도쯤이면 다시 도시계획이 확정된다 아까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잠깐 말씀대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 지역이 다, 그런데 동부권, 정남, 동탄, 태안, 봉담은 도시관리계획이 발주가 돼 있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확실하게 승인이 되면 하반기쯤 되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안이 나올 겁니다.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나머지 남양권이나 발안권은 금년 7월달부터 발주가 되면 연말까지 조사가 되고 내년 한 6월달쯤되면 안이 나오겠죠. 그런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지 종세분 하는 거하고는 그거하고 별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안이 나온다?

네, 결정되기까지 한 2, 3년 되지만 안은 연말이나 내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안은 보실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지역내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지특성 및 개발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 방지와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지껏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의가 있다고 말씀 하신 것은?

난개발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면서 지금 화성시 전역으로 봐서는 한 부분만 지금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난개발 방지라는 그러한 대안에도 위배되는 행위고, 또 지리적 발전에 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계획안이다 이말이죠.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계획안을 다시 수립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난 이 안에는 반대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아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몇 개 면이 그것이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정이 돼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한바와 같이 그 지역은 즉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지구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누락이 된 것이고, 이 도시계획 지구가 앞으로 용역발주중에 있는 거니까 도시계획지구로 책정된 후에는 이 법을 다시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의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지구를 금방 지금 갖다 설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좀 차병표 위원이 생각을 조금 접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것을 그 면을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우리도 도시계획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 조금 심한 말씀이 아닌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 계획안에 대한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정상적으로 차근차근히 진행되어 왔어야 바람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뤄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알았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성도시지역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의견을 다시 집합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시 의견을 조율 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