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 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2일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들을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추진은 주민, 기업체, 행정 등 모든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푸른남구21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모든 참여주체가 함께 토론ㆍ합의ㆍ해결하기가 부적당하므로 실질적인 추진협의체 기구인 푸른남구21협의회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구성원, 제도 등 추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를 푸른남구21위원회에서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하고 기존 푸른남구21위원회는 주요 환경정책의 심의 및 정책 건의 등 소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보완 운영될 협의회는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인이던 구성원을 25인 이내로 하고 분과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ㆍ 보전함"을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환경보전자문"에서 "환경보전협의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4장 푸른남구21위원회를 푸른남구21협의회로 하고 각 조를 전반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현행은 27조 기능, 28조 구성, 29조 임기, 30조 위원장의 직무, 31조 회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조를 전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제4장 푸른남구21협의회로 하고 제27조 구성은 1항 지방의제21의 실행을 위하여 푸른남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항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공동의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제2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항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5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청소과장, 2. 위촉직 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2인,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 6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청소과장이 된다. 7항 협의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8조(임기) 1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키 어려울 경우 2. 협의회 품위손상,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협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3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3. 주민, 기업, 행정기관 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평가 등 제31조(분과별위원회 설치) 1항 협의회는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각 분과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3항 위원장과 간사는 각 분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2조(회의) 1항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총회 및 분과별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2항 총회는 공동의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별위원회 회의는 분과별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 제안이유와 개정된 조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치된 푸른남구21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 강화하면서 기구의 명칭을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하고, 또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푸른남구21협의회의 운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우리 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민, 기업, 행정기관이 상호 협력체제 속에 추진하기 위함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중 제24조 "환경보전자문"의 조항을 "환경보전협의회등" 으로 강화하여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인 푸른남구21위원회를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 운용의 폭을 넓혀 추진 주체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능력을 보강하였고 협의회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추진체제의 구성기구를 대폭 증원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면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31조(분과별위원회설치)에는 개정 전 조례규정이 없었던 분과별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신설된 점은 다양한 환경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실무분야의 접근으로 볼 수 있음이 주요 골자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의제21의 성실한 추진으로 남구 환경보호 활동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푸른남구21협의회의 운용과 이에 따른 참여주체와 구성원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여러 조항에 걸쳐 조례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보아 앞으로 구성 운영될 푸른남구21협의회가 남구의 환경보호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환경분야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 예상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잘 봤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 수행을 하다보면 예산 수반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종전의 개정조례와 개정 후의 조례를 시행했을 때에 수반되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에 예산의 범위가 언급이 없어서. ○

개정된 조례 제33조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전 조례에도 이 수당 등에 관한 조례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똑같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조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종전의 인원과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수당지급의 범위가 상당히 많아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 지엽적인 수당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건의하는 정도로 아주 미미한 활동의 범위였거든요. 분쟁의 예방,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새로 개정된 기능에는 보다 구체화 되고 사실적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면을 굉장히 강하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

이 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수당이나 이런 예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에게 상기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통상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실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수반의 범위를 예측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후부터는 예산 수반의 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본 건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에 지적이 되지 않고 여기서 충분히 논의되지 아니하면 차후에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정되었을 때에 위원님들이 혼돈이 올 것이고 또 새삼스럽게 조례개정을 했던 그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 적에 이 정도 기능이 확산되고 이런 정도의 기능이 보강되면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면 차후에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상정되더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푸른남구21위원회가 푸른남구21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15인으로 구성된 인원을 25인 이내로 증원하면서 아주 위원회가 굉장히 강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서 앞으로 환경정책이 우리가 글자로만 귀로 듣고 하는 푸른남구21위원회가 푸른남구21협의회로 변경하면서 어떠한 기능이 강화되었는가 또 푸른남구21협의회는 과연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자문기구로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과감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분과별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몇 개의 위원회를 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푸른남구21위원회에서 협의회로 개정한 사유는 위원회는 자문적 기능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푸른남구21협의회로 해서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성격은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만 가지고 있었지만 협의회는 모든 것을 협의해서 실천계획수립까지 집행하는 그러한 기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지금현재 기획운영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이렇게 세 개 분과위원회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푸른남구21위원회에서는 이런 분과가 없었죠? (예) 그러면 아까 이창호 위원께서도 전문위원한테 질의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수반되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걸로 예상해 보았습니까? ○

그것은 협의회에서 각각 사업계획이 책정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확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액면은 모르지만 아무튼 예산이 더 증액된다는 것은,...... ○

아무래도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증액될 수 있죠.

하나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4분, 의회에서 2분, 그러면 25명까지 둔다고 했을 때에 지금현재는 15인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죠? ○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재구성을 할 겁니다.

이미 내용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서 있습니까? ○

조례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포괄적으로 해놓았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제28조1항을 말씀하셨는데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기존에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인부터 30인 이하까지로 조례개정을 할려고 올린 것 같아요. 먼저 올리기 전에 15인 이하의 위원 중에서 현재 활동한 내용이나 추진실적이 협의회 자체에서 전혀 사항이 없어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첫 번째 그 답변을 해주시고, 조례법 보면 제24조3항에 예산은 과연 어느 정도 수반이 되었었는가, 또 그 전에 15인 이하일때 지출된 금액은 얼마이고 예산 자체의 범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세울 것인가, 예산이라는 자체는 제 생각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명히 대비 예산이 있거든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상정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대비예산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해 놓고 앞으로 파급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것은 조금 어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에 15인으로 해서 푸른남구21위원회가 구성되었었는데 그것은 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푸른남구21위원회 구성 준비모임으로 해가지고 15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11월29일 준비모임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성격 가지고는 원활한 환경문제를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의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운영에 있어서 운영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1차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 8명으로 해가지고 금년 1월27일 지방의제21에 대한 우리 구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하고 기능과 위원의 수, 이런 것들을 토의했고요. 그 다음에 2차모임을 3월25일 해가지고 재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칭을 푸른남구21협의회로 하고 위원수를 환경의 다양한 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참여해서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수를 늘리도록 해서 25인에서 30인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25인 이내가 적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는데 공동의장제로 하고 분과별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운영규정안도 심의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모임을 5월7일날 개최해 가지고요,......

과장님 그때 당시 협의체 구성을 했죠? (예) 협의회 구성내용을 보면 푸른남구21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 추진해야 할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요 환경정책 심의면 정책에 대한 건의,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환경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의 조사와 분석, 그 다음에 환경분쟁의 예방, 환경 보전의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을 했냐 이거예요? ○

그런 사항이 아니고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사항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무조건 인원만 늘려가지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질의의 핵심을 모르는데 우리 채선필 위원님이 이해한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최초 모임이 푸른남구21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2002년11월29일 최초로 위촉장을 주고 구성이 되었어요. 창립총회를 2002년11월29일 했고 그리고 이 푸른남구21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92년 브라질에 있는 리우에서 179개 세계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의 제반 환경적인 문제, 정책에 대해서 소위 NGO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나라별로 각기 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구상의 문제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각 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관리 보전하는데 협심하자, 회복하자 그런 측면에서 만든 것이지 우리 남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과거에 이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생소해. 그래서 채선필 위원께서 묻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지속되어온 회의체였느냐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예산집행내역이나 사업내용을 내놔봐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캐치(catch)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준비모임을 11월29일 위촉해서 저도 그때 위촉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통령자문기구의 지속가능 위원회에서 좀더 기능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세계정상들이 모였던 그 취지하고 합치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능을 강화하자 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

그러니까 2002년11월29일날 첫 모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협의체 자체가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환경문제를 예방한 실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월29일날 위촉장을 드린 적이 없고,,,,,,,

자료에 위촉장을 주었다고 써 있어요?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촉장을 준 바가 없고 구성준비모임이라 해가지고 첫 모임을 11월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의 푸른남구21위원회의 기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에 대한 건의, 환경 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와 분석, 환경 분쟁의 예방, 환경 보전의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이것 가지고는 본래의 지방의제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강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안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은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가 수당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서너 차례 모임을 했어도 수당이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기능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하자 한 것이 아까 협의회 기능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두 번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을 주도해나가고 세 번째 주민ㆍ기업ㆍ행정기관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환경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평가 등을 한다 그런 기능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준비모임으로만 했지 위원회를 정식 구성한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기능을 보강해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의 환경 정책을 위해서 토의하고 실천해 나가자는 건데 이창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지금 시와 북구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치구로서는 우리 남구가 두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경우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협의체가 없으면 환경청소과 일을 못합니까? 환경청소과는 무엇을 하는 과입니까? ○

환경청소과 업무하고 이 환경정책하고는 틀리죠.

왜 정책에 대한 과집행 자체가 틀리냐는 거예요. ○

이것은 세계 리우환경회의에서 권장한 사항입니다. 21의제인데 21의제를 국가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방의제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문제의 본질하고 어긋나게 말씀하시는데 제 얘기는 푸른남구21이 되기 이전에 의제로 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인원 늘리고 사업보강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그것이 아니죠. 할려고 보니까 위원회 성격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위원회를 잘못 만들었단 말이네요? 자, 보십시오.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하는 대비예산도 없이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예상대비 예산이 없어요. 또 다음에 가서 흐지부지 하고 2차, 3차 다시 올릴렵니까? 말이 안되는 논리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지 못하는 일 한번 깨고 다시 해보니까 안되니까 또 한번 깨고 예산 해주쇼.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앞으로 예상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 결재난 보셨어요?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이거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 상정한 거죠? 여기 뒤에는 내부결재죠? ○

당초 안은 구청장 결재를 받았는데 거기서 보고해 가지고 결심 받아서 조례 입법예고 하고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의회로 송부하면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안되는 거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조례개정 자체가 구청장 결재도 없이 의회로 올라오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구청장이 조례안 상정한 거예요? 왜 구청장 사인없이 올라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입법예고 심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로 송부하면서 국장님 전결로 했다는 겁니다.

뭐하러 하셨어요? ○

잘못되었습니다.

협의체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런 준비도 없이 구청장과 상의도 없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항상 의원들과 집행부가 틀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되면. 의회 자체가 대우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기본적인 절차 하나 제대로 못지키는데 무슨 개정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의원들이 뭐 허수아비입니까? 앉혀놓고 당신들 이거 해줘? 이러면 끝이에요. 청장보고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조례개정하는데 이거 뭡니까? 구청장 결재도 없고 앞으로 대비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의회 무시하지 마세요. 의회 의원들이 그냥 주민에 의해서 당선된 줄 아십니까? 많이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알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조례개정한 것은 청장님 결심을 받았고요. 우리가 기획감사실로 그 내용을 통보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보냅니다. 의회로 보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의 결재 자체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고요.

결함을 왜 의회에 이야기해요?

위원장님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앞으로 어떠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의회에 올릴 때는 분명히 구청장이 공문으로 보내는 그 내용을 반드시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조례개정 자체에 추상적인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분명히 예상대비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 타 시나 구에서 행하고 있는 조례를 검토해서 비교하는 예산을 올려 주실 것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저는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자료보완한 후에 재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합니다.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등의 개정과 2003년2월27일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ㆍ제52조 등의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사무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 1,400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제3조 별표1의 구분란 중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사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법 제39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2조의 납부수수료를 저희 구의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 개정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련 유상운송허가 신청수수료와 임대허가 신청수수료의 신설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계 유상운송의 허가 신청은 1건당 1,400원 임대허가 신청은 1건당 1,400원으로 같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신청업무와 임대허가 신청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양됨에 따라 본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키 위함이 주 목적이므로 지방사무로 이양된 본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편익 위주의 행정추진 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건당 1,400원씩 책정하는 게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

당초에는 법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ㆍ군ㆍ구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

예.

어느 정도 부과하셨는가요? ○

그전에는 유상운송허가 사유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유상운송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시나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겠네요? ○

평상시에는 없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예상 건수는 없고요? ○

(예) 예상건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한 건도 없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