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5월 9일 금요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9일자 직장협의회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올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이미 듣고 보고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이 지적사항들이 전혀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 불합리하다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위원 스스로가 자숙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인이고 노하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 모이신 의원들은 각 사회분야에서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 예산심의가 직장협의회에서 올라온 이런 내용과 조금도 차이점이 없고 정말 성실하게 소신대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철마보건소 치과실 설치로 인한 예비비가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에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용 700만원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300만원이고 거기 관련되는 자체사업하고 경상적 경비가 7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4,000만원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인데 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물론 예비비를 항목에 따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비비를 쓸 성격이 아닌데 왜 사용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그 말이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던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었어야 맞는데 그 당시 철마에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가 공석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치과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는 바람에 보건소로부터 철마에 치과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사실 올린 겁니다. 갑자기 공중보건의가 발령 받아서 왔고 그렇다고 해서 장비도 없고 하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비비로 그 당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 온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방금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치과실 설치가 5월이나 6월에 되어야 되는데 12월에 되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승인받아 준 이후에 보건소에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보건소장님께서...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비비를 승인 받았을 때 바로 집행함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 정보를 얻기를 전국에 치과실 국비가 하나 남아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교리초등학교 보건실에 예산을 이미 받았는데 시에서 혹시 잘 되면 하나 더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이제나저제나 이왕이면 예비비를 받았지만 이것을 안 쓰고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다리다가 11월에 그것이 사용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얕은 생각으로 군비를 아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사실은 이런 사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승인해서 받아 놓고 책임 없는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연말에 추경할 때 그때 질의하는 과정에서 뒤에 이야기가 되어서 설치되었는데 예비비를 승인 받아놓고 5월에 받아 놓고 12월까지 그냥 묵혀뒀다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자세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국비 내려와서 절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했고 전문위원도 철마면 구강증진사업에 편성한 3,3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책임을 만약에 진다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져야 됩니까? 보건소장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가 져야 안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다는 자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란 겁니다. 그런데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월 18일 급하다고 해서 물론 예비비로 뺐는데 5월 18일 승인 받았으면 불과 1, 2개월 안에 처리가 되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12월 연말에 가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7월이면...
동익
손동익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 안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비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이고 당초예산이고 예산 편성 자체도 필요 없는 것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내용이 부당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책임한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을 말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든 국비든 시비든 집행부에서 당초예산과 그에 따른 모든 수반된 필요한 예산을 미리미리 예상해서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방금 보건소처럼 예비비를 받아놨다가 장기간 방치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묻고 싶고 또 국비나 시비나 군비나 낭비를 했을 때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주시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1억 9,000만원인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장님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규모 1% 이상을 확보하고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에도 1% 정도는 법정 비용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할 때 예비비의 0.6%이상만 승인 안 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0.4%이상은 계속 유지를 하면 재해 발생시에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마 승인하는 게 0.1%도 안 될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문제가 없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물론 재해비는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은 본예산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마보건지소 의사가 일반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가 발령 받아 와서 그 치과의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과진료시설을 해야된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불가불 예비비를 승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산이나 물품취득을 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는 예비비 승인을 했다고 치더라도 어째서 경상비는 예비비를 같은 날짜에 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이 비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아니더라도 경상비라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당초 보건소에서는 작년 경우에 치과의사가 연중에는 발령 안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경상경비고 뭐고 운영비고 일체 없었거든요. 십원도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의사가 오니까 장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어야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불가불 치과의사가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상비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항이 아마 없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상비 지급하는 항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치과의사를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5월 18일 예비비 승인하고 12월 3일 했다고 하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군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 이 치과의사는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시설도 없는 데서 그대로 근무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소에서 구강보건사업에 주로 전담하고 근무는 충실히 시켰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시설도 없는데 어디서 뭘 했단 말입니까? 구강진료사업을 했다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형식적으로 했단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형식적이 아니고 구강보건사업은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철마보건지소에 발령은 받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발령은 저희들이 두 달간 발령을 줬습니다. 그 동안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 본소에 적을 두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바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당초에 예기치 못한 철마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정이 되었다면 우리 쪽에 있는 일반의사를 그 쪽에 보내고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쪽에 보내고 이 치과의사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5월 18일자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12월에 시설하는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군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동안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정말 거짓이 하나도 포함 안 된...
영환
최영환위원장
거짓이 없던, 사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 결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속기중지
10시 45분 속기계속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는 바, 철마보건지소 치과실 설치를 위한 예비비지출건은 2002년도 추경예산에 당연히 계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승인 시 사전에 그 사업목적과 성격을 감안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사업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예비비 승인 후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치과실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요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아니한 채 연말까지 그 집행을 방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승인 및 집행 시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예비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군의회 의견으로써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금 김부진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2002년도 예비비승인지출안은 김부진 위원이 반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시4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원 건립을 하기까지 많은 검토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신축을 하기 전에 벌써 건물 기능저하를 우려해서 토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검토보고서에 따라 향후 이런 개별안건으로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의안으로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유재산계획 및 절차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최초에 땅을 살 때 이런 사항을 모르고 샀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최초에 이것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지구 내에 군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받은...
부진
김부진위원
환지 받은 땅이죠. 그래도 위치상으로 볼 때 그 땅이 앞에 작은 땅이 가로막기 때문에 땅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저는 환지 받았을 때도 한번 처음부터 그 땅을 현장을 보고 여기에 문화원을 지어서 옳은 건물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활용공간이 작아진다고 봤을 때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앞에 그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섰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최초에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런 일은 우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업무를 챙겨서 두 번, 세 번 자꾸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행정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가 협소하고 대지 모양이 사다리꼴로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서 야외 휴식공간, 놀이마당, 주차장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해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아까 김부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 된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앞 분들이 좀 세밀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지 않고 사전에 검토해서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해서 지금 아마 변경안을 올린 모양인데 지나간 것이니까 두고 그러면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은 매각을 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안에 120평정도 되는데 일단 문화원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돼서 총괄 관리를 할겁니다. 세무과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문화원 수리비가 얼마 올라왔죠. 지붕이 샌다고 해서.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기야 문화원을 건립하려면 1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일단 비가 안 새도록 수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문화원에 가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봤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이 샙니다. 우선 문화원을 신축 시까지 1년 정도는 더 써야 되고, 앞으로 그 재산이 무엇으로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매각을 하더라도 고쳐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데 변경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개별안건으로 지방재정법에도 보니까, 변경계획이라는 것은 그 해에 관리계획 받은 것을 그 해 안에 변경할 때 변경계획안이고, 그 해가 지나가면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여러 건이 있을 때 이거 말고 한 건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익년도에 2003년도의 관리계획은 작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경계획은 당해년도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변경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에 문화원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월 달에 했는데 년도가 바꿔도 변경계획안이 맞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년도에 대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양식에 보면 하나 년도만 나와 있거든요. 그 년도에 계획된 것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계획안이고 그 년도가 지나면 그야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일 것 같은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 변경의 시기는 언제 해야 된다. 그거는 명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가 싶은데. 그거는 다음에 챙겨보기로 하고 평당 얼마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억을 요구했는데 평수는 안 써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쓰니까 77평입니다. 이 사람들이 채비지로서 환가를 할 때 공사대금으로 몇 년 전입니다. 114만원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정확하게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120만원 내지 130만원 사이에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했지만 제안설명 할 때는 1억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괜히 떠들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해서 120만원 할 때는 9,240만원이고, 130만원으로 보면 1억 10만원입니다. 감정수수료도 5, 60만원 들 거고. 그래서 예산을 1억 요구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사진으로 보니까 상당히 위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체비지는 가격 결정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자투리땅이고 한데 우리가 매입하면서는 되도록 이면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진 위원이 지적한대로 처음에 환지 받을 때 그때 벌써 이걸 그 전에 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도 적게 들었을 거고 기이 포함이 되어서 공사진척이나 계획이 빨리 되었을 텐데. 이제 새삼 우리 과장님이 가서 새삼 체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뒤에 사서 보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이중으로 된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고 또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장군에는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추가 땅을 사려고 토지활용도가 떨어져 야외 휴식공간, 놀이마당, 주차장 확보를 위한 이런 것이 용역에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원을 짓겠다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한 적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 용역기간하고 있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
낙조
송낙조위원
땅을 보고 얼마만큼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확보를 해서 짓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서 배치도를 그려 온 걸 보니까 처음에 환지 받은 땅대로 설계를 해 온 것을 보니까 건폐율이 벌써 50%가 넘고, 주 진입로도 출입구도 잘 안 생기고 빡빡하게 들어서서.
낙조
송낙조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축소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축소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문화원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에 지금 문화원이고 뭐고 많다 아닙니까. 복지관, 노인회관, 도서관 등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걸 평수를 늘려서 땅을 더 매입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 받은 땅이 310평됩니다. 그 310평도 사각형이 아니고 중간에 끼어있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문화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건물 연면적 400평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닥면적이 522평방미터가 들어가는데, 건폐율이 50.7%나옵니다. 그래 하고 나면 대지간 거리 띄우고 법정거리 전부 하면 일조권 등 하면 집이 꽉 들어차게 되고 모양도 안 나오고 그래 됩니다. 이게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길을 삼면으로 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옳은 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원 이왕 짓는 거, 사실 이걸 77평을 넣더라도 387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제대로 부지가 되기는 조금 미약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더 넓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물에 땅을 맞추는 건지, 땅에 건물을 맞추는 건지 이상하거든요. 지금 땅을 가지고 문화원을 짓겠다고 된 부분을 건물이 크다 보니까 땅을 더 매입해서 충당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다는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일반 가정을 지어도 식구 수라든가 이걸 맞춰서 대지를 확보를 하고 대지가 작으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문화원으로서의 공간에 들어가야 할 그런 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 310평으로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한분, 한분 다 질의했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지방재정법 77조나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5조에 의하면 1년 전에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행부는 그런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본 안건은 310평은 취득 승인을 받았고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옆에 있는 77평의 땅을 더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1년 전이 아닌 갑작스럽게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이야기는 이 집행부가, 실무과에서는 당초 이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했더라면 당초 310평이 아니고 옆에 있는 자투리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승인요청을 해야 됨이 타당했었다.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실무자들이나 집행부가 계획성 없는 그런 사업들을 요구를 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송낙조 위원이 지적한대로 대지면적 310평에 바닥면적이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522평방미터라고 하는데, 522평방미터면 몇 평이냐, 바닥면적이 160평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 2층을 할 걸 조금 줄여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면적을 160평을 할 게 아니라 100평이나 120평쯤 해서 바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 해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50%를 넘게 건평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어째 보면 옆에 있는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주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한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간다. 되도록 이면 지상 2층을 지상 3층 정도로 해서 바닥면적을 줄이는 방법도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천 씨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사실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원래부터 이런 조사를 해서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안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장문화원이 시장에 있는 게 120평 아닙니까. 120평의 건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과장님 말씀대로 400평이라는 겁니다. 120평의 문화원도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서, 400평이나 그렇게. 물론 먼 훗날 세월이 가면 많은 아이템을 내고 발전해서 400평이 아니라 1,400평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120평도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하는데 400평은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동익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3대때 문화원 부지를 땅을 돈을 주고 군이 사겠다는 게 아니고 있는 군유지를 활용하겠다고 이 부지를 선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때 앉아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남걸 관광과장님 그때 의사과장 하시면서 듣고 보고했는데 실제 대변 주공 앞에서 사거리 들어가는 그 쪽이란 걸 제가 설명도하고 했었는데, 되도록 이면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편성하고 시행 집행하는 그런 게 있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위치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문화원을 짓는다고 승인을 해 줘도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간단한 예를 든다면 전쟁기념관 보십시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을 한번 지으면 잘못됐다고 뜯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적극적인 자세에서 내 일같이 했을 때 정말 문화원이 설립되면 기장에 문화의 산실로서 영원히 내려가는 시설물인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땅 몇 평 사서 몇 평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문화원의 옳은 역할과 우리 군민 누가 보더라도 문화원 정말 잘됐다. 앞으로 기장문화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땅도 보면 전체 387평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옳은 건물을 못 앉힐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387평에 건평 몇 평 앉힐 수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건폐율 60%까지는 할 수 있다고, 주거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평수 해도 옳게 정원이 잘 안 나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안 나옵니다. 주차장도 몇 개 나올 거고 뻔한 건데. 지어 놓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뭇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전쟁기념관 보십시오. 주차장 해 달라고 앞의 땅 사서 주차장 해 달라, 뭐 해달라. 돌아서면 후회할 그런 일을 엄청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병폐는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주차장 확보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건물을 보면 1층에 그냥 주차장을 합니다. 1층을 주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되고 2층 쓰고, 3층 쓰고, 지하 쓰고 하면 되는데, 굳이 1층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기둥만 세워서 하면 됩니다. 제안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현재 부지와 위치 전경도를 보면 앞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땅은 앞 부분이고 뒤에 또 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문화원이 현재 있는 310평을 가지고 건립을 했을 때 앞뒤로 집을 건립하면 나중에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서 문제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다리꼴을 가지고 주차공간 등등 여러 가지를 하려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앞부분 이 부분은 체비지를 매입을 해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보고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앞뒤로 안 될 때는 앞뒤에 집을 지으면 문화원으로서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이 77평인데, 이걸 하면 130만원 조금 못 치이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취득가액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구획정리 건설회사가 체비지를 받을 때 건설대가로 환산해서 받는데 그걸 114만원으로 환산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동익
손동익위원
더 싸게 될 수도 있고, 확실하게 모른다는 결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우리 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이 토론과정에서 말씀한 내용 중에서 참고로 드립니다. 현재 우리 설계를 하는 과정에 바닥 면적이 약 160평이라고 안 했습니까. 터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이 160평, 50%를 할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설계를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해서 바닥 면적을 100평에서 120평쯤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이나 야외휴식공간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김원덕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이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사는 조건입니다 마는 그렇지 않고 양쪽에 있는 대지에 높은 건물이 선다고 하면 모양새도 안 날 거고, 100평도 큰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층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나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설계해 줬으면 하는 게 대부분 동료위원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5분 속기중단
11시 44분 속기시작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원 신축 시 주차장 및 화단조성 등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하여 건축바닥면적을 줄이고, 2층 건물을 3층으로 건축토록 검토를 요구하면서 체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송낙조 위원이 반대 토론한 설계 시 건축면적을 2층에서 3층으로 하면서 바닥면적을 원활히 활용하는 안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3년 5월 9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102.50% 증가한 82억 원이고 증가한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할 때 80억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82억을 반영해서 합계가 162억 원입니다. 실제로 결산은 어제 아래 결산심의중인데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165억, 한 3억 쯤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추계가 안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월 28일이 경과되어야 회계가 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으로 할 때는 추계로 80억 이상 안 되겠나 싶어서 80억을 추계했고 그 다음 이번 추경할 때는 추계에도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82억을 잡았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165억 8,300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8,300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마무리하도록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세입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이것은 세입이 아니고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인데 연말에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2월 28일 되어서 마감을 시켜야 얼마를 썼다고 나오는 것이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31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양여금과 감액된 것이 네 개 있는데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감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 정관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것이 한 3억 그리고 양여금 이것은 당초 내시할 때 사업비를 총괄해서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춰주도록 되어 있고 장안사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2,300만원 그 다음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한 400만원쯤 그 다음에 한빛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350만원 기장하수관거사업 이것이 8억 6,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청구할 때 누락시킨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자료를 보내놓고 환경부에 올릴 때 누락이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기장하수처리장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관거 연결하는 것인데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2004년도 예산에서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다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8억 6,300만원 하수관거사업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보내 놓고 실제로는 신청을 안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징계까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대신 해당 과장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못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아까 이 부분 말고 2,300만원, 4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에 깎인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억 100만원 더 왔고 그 다음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 6,000만원 해서 약 8억 100만원이 더 왔습니다. 나머지 단위사업은 적게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감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돈이 300만원이든 8억이든 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다면 이런 감되는 것도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뒤로 가보면 계획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다시 국비고 시비고 감액되어 버리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사리도가 어딥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리도는 송정-임기간 도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거기가 사리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봐 주십시오.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돈이 1,2천 만원도 아니고 8억 6,3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 거액을 돈을 국비 양여받아서 못썼다는 것은 한참 잘못 됐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못 쓴 게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못 받았다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신청을 안 해버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산계에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보냈기 때문에 세입을 8억 6,300을 잡았는데 환경부에 신청을 안 해서 환경부에서는...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는데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비 지방양여금으로 할당된 돈도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신청하면 주는 것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 예산상에는 감액이 되었잖아요. 세입부분에 들어온 돈이 감액이 될 때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올리면 주게 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이 양여금을 환경부로 올리면 환경부에서 행자부로 넘어가서 주게 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신청을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잡았는데 사업부서가 예산계에는 신청을 해 놓고 중앙부처에는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예산상 펑크를 내 버렸단 결론밖에 더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사과 안 드립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사과 드린다고 해서 넘어간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100%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익
손동익위원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접 출장을 갔다 오고 그냥 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징계까지 거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무책임한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밖에 안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줍니다. 이것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무유기밖에 안 되고 그에 따른 응당 책임을 져야죠. 책임 없는 행위를 해서 안 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징계까지는 안 되고 훈계조치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33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인데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그것도 같은 입장인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보조내시에는 300만원 내려왔는데 가내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03년도에는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내려주겠다고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와서 확정될 때 돈을 안 주는 것으로 확정내시 때 이미 깎였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내려온다는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사항이 그 사항입니까?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세입은 이 사업을 깎아서 위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플러스되어야 됩니다. 위에 보면 400만원 증액되어 있죠. 당초 1,500만원 되어 있던 것이 1,900만원으로 경정되어서 400만원이 늘었거든요. 유지관리비를 줄여서 사업활동비로 4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00만원 차이는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만원 더 늘어난 것이죠. 더 나온 것이죠. 이것은 문화원 사업활동비라든지 해서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중앙부처에서 필요로 해서 정했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는 군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이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위에 사업활동비로 해서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깎이는 추세인 모양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굉장히 많이 깎이네요? 4,300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마 2004년이나 가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35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35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불어서 친환경에서 줄어서 목이 바뀌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35페이지에 왜 바뀌었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친환경농업을 양성했는데 지금은 아마 농사를 안 지으면 돈을 줄 정도로 쌀값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니까 친환경도 필요없고 농사를 가능하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쪽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은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가 깎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저걸 고쳤네요.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 1억 1,900만원을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 바꿨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바뀐 이유를 묻잖아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문하기 전에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문화관광과의 지방문화원 유지·관리비가 국비·시비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결과적으로 없어도 된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비로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문화원은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국비와 그 다음에 지방비 50대 50%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사업활동비에 넣어버리면 유지관리비는 안 든다 그 말입니까? 필요 없단 말입니까? 우리 군비로 하라는 말은 안 맞죠. 국비가 전액 삭감된 반면에 뒤에 가면 시비도 다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국가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해 온 상황이라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면 문화원의 이 유지관리비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활동비를 더 증액요구하고 이것은 전액 감이 되어도 좋다는 언질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예산편성을 전년도는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없어졌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자신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자료로 챙겨주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35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상당한 금액이 깎였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 페이지에 보면 허가과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지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그것이 20억이 깎이고 위에 10억 6,000만원 이것은 반쯤 내려온 겁니다. 20억은 깎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왜 깎였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강서와 우리 몇 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구·군이 그 당시 40억인가 50억인가 건교부로부터 지원내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나 뭐로 보더라도 한 20억 정도는 안 받겠느냐고 추정치를 그때 계상한 겁니다. 기장은 그 당시 20억이라고 준 게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서 결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시가 기장군 얼마 강서 얼마 이렇게 안 내려왔습니다. 총괄해서 내려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국비보조금을 얹었단 말입니까? 국비보조금은 그렇게 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조내시가 온 건 아니고 대경요업하고 연화육교간 도로개설에 10억 그 다음에 송정-임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을 받을 것이라고 20억을 올린 겁니다. 반영했는데 확정되어 오면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절반이 줄었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줄어든 줄 알았더니 내시를 주먹구구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사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생길텐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거기에 덧붙여서 물어봅시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연화육교에서 대경요업간, 송정-임기간의 도로개설공사에 이걸 국비지원요청을 했는데 10억쯤 허가과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책정이 되었는데 이 밑에 것은 감해졌다, 그 이야기는 올 것이라고 했는데 올 것 이었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요구했고 위에 내려온 것은 허가과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이게 건설과에서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경요업에서 연화육교간 사업, 송정에서 임기간 도로사업을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각 10억씩 20억을 넣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는 건설과 사업이 아니고 소관은 허가과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10억 2,7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경요업-연화육교간 5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용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지구단위 용역하는 것 용역비로 5억 4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방금 말씀드린 지구단위사업용역비 이것도 별개로 올렸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안올렸는데 중앙에서 미리 어떻게 알고 그것은 주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구단위용역은 우리 군비로 그 당시 확보해 놨거든요. 지구단위용역비 비용으로 그 당시 추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 5억은 딴 데로 돌리고 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 사람들 우스운 말로 머리가 좋네.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 안 한 사업비는 주고 꼭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비는 감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3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감액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1,100만원을 국비로 문화관광부에서 했는데 그 1,100만원을 다 안 하고 사업을 축소하라 해서 600만원만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밑에 청소년지도사 배치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문화관광부로부터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된 것은 없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개발을 해야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개발을 할 건데, 600만원 정도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100만원을 더 보태서 600만원을 주면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전환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나는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운영을 안 했을 때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역육성축제에 1,500만원이 내려오고 멸치축제는 4,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번 대변멸치축제에 돈 얼마 들어갔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는 10원도 없고 시비가 당초에 4,500만원을 주게 돼 있었는데 이게 결재과정에서 시비를 군비보다 몇 배 더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딨냐, 시비를 4,500주면 군비도 4,500은 해야지.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하고 이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시가 1,500만원. 우리가 6,000만원해서 시비 4,500, 군비 1,500이래 짰었는데, 군비 1,500만원이니까 시비 1,500만원 주겠다 이래서 1,5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강훈의원
실장님, 그게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문화관광부 30대 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4,500만원을 잡았는데, 문화관광부 축제 취소가 되고 군 단위 행사가 되니까 부산시에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1,500만원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3,000만원 잘린 거 아닙니까, 설명을 바로 해야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멸치축제 때 문화관광과장 박영세 과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강훈의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기로는 문광부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은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해서 줄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이 자꾸 오도되어 가는 것 같고, 지금 국비 얹어 놓은 예산이 전부 절감되어 내려오는데 애매하게 예산을 줄 것이라고 얹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좁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멸치축제에 기장군이 1,500만원만 지원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5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어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비가 1,500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군비를 잡기를 1,500잡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역축제 총괄해서 4,500이 돼 있었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돼 있는데 그거는 갯마을축제하고 붕장어축제 포함해서 4,500만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갯마을은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6,000만원을 썼을 때 사전에 예산이 지출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 돈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하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는 못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예산액이 돼 있고 하면 집행은 기획감사실하고 관계없이 바로 나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을 4,500을 잡았는데 6,000만원을 줬다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액은 6,000만원 잡혀있는데, 안의 내용이 부기변경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붕장어 축제는 안 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세출에 예산 요구가 있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시비도 3,000만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초. 아까 얘기하듯이 1,500만원 군비를 하다 보니까 1,500만원으로 깎였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3,000만원을 잡았으면 시에서도 3,000만원을 줬을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군비를 3,000잡았으면 시비가 3,000 올 거 아니냐.
낙조
송낙조위원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말에 의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미 예산에 잡혀 있는 게 1,500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내용상으로는.
낙조
송낙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냥 6,000만원을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청을 우리한테 안 합니다. 예산 체계를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는데요, 세출에 가면 안에 내용 적힌 게 있습니다. 부기라고 합니다. 산출기초.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멸치축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사실을 알아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이 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에는 6,000이 돼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감액된 4,500만원은 지원이 안 됐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에 내용이 세출에 가면 군비, 시비 관계없이 묻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일단 세입에 깎인 만큼 보완을 시켰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족 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장내소란)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러면 예산이 6,000만원. 우리가 4,500잡아 놨는데 동료위원들이 예산 통과가 안 된다면 1,500만원을 어디서 막습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다른 행사는 못 하는 거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갭이 생기는 건 어쩝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500만원이 갭이 생기는 건 아니고 6,000만원 돼 있는걸 6,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다른 축제할 돈까지 당겨서 여기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 해주면 다른 행사는 못하는 거죠.
종복
정종복위원
4,500만원이 우리 군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멸치축제에. 총 9천 얼만데. 시에서 1,500만 내려오니까 3,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돈을 철마 한우축제, 붕장어 축제 등 몇 개에 나눠져 있는 4,500중에 3,000만원을 여기에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만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던데, 내가 묻는 것은 4,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시비가 1,500이 내려왔는데 이 시비가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시비가 지역육성축제에 내려왔는데 이 돈까지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시에 가서 더 받아 올 수 있는 건 안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시에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받아 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내 동네 거라서 입을 딱 다물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분이나 질문하는 분이나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의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멸치축제가 전국 30대 축제였기 때문에 4,500만원이었는데 아니기 때문에 1,500만원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전국축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 그러나 멸치축제가 기이 6회를 거치고 7회를 해오기 때문에 4,500만원을 주겠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시비 4,500만원, 우리 군비 4,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 군비 내용 중에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어째서 4,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멸치축제 1,500만원 또 붕장어축제, 한우축제 등등해서 천 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이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 과정에는 그걸 한몫에 묶어서 시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비가 1,500만원으로 잘리게 된 것은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 한참에 묶여져 있었다.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비 4,500만원을 줘야 된다. 군비 4,5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 부족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시비가 1,500만원이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면 4,500만원을 멸치축제에 다 안 써야죠. 분명히 얘기해서 멸치축제는 실장님 답변대로 1,500만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축제가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3,000만원이 감됐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1,500만원만 써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째서 다른 붕장어 축제나, 한우축제 것을 돈을 다 써버렸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질문과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는 멸치축제 말고는 다른 축제는 지역축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시는 일단 시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이니까 4,500만원이면 4,500만원이다 라고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켜서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개인적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노력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축제 다른 축제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4,500만원을 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기이 그렇게 인정을 해서 3,000만원이 깎였으면 3,000만원을 안 써야지. 시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다른 축제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다 써버렸으니까 아까 송낙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지역 위원님들 뭐라고 할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당초에는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또 그 돈 다 써버리고 왜 또 2,000만원씩 요구를 했느냐는 겁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는 어떤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안 세웠다. 그냥 하라니까 그냥 했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적다든지 다른 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상세하게 질의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갯마을마당극 축제행사가 본 예산에 4,000만원 돼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4,600만원.
영환
최영환위원장
600만원 증액됐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돼 있는데, 많이 증액됐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비 1,600만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건데 동네체육시설 해 가지고 1,500만원 있죠. 거기 보면 본 예산에 보면 농구대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조로 해서 돈이 166만원 잡혀 있었는데, 1,500만원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마을축제관련해서 기획실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축제 예산이 본 예산에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멸치축제에 다 썼다.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올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저 보다 더 잘 하셨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올려 가지고 부결되면 누구 골병 들이는 겁니까? (“그거는 세출 부분에서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차량운영비가 감소됐는데 앞으로 차량운영비를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시비 다 깎이면 결과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육시설차량운영비는 국비로 주기로 돼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은 나중에 세출 부분에 가보시면 149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차량운영비 해서 국비 90만원, 시비 54만원, 군비 36만원 해서 180만원 돼 있지요. 이 내용은 나중에.
부진
김부진위원
세입 부분에는 그게 감이 됐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가면 554만 4,000원이 깎였습니다. 시비 깎인 만큼 세출에서도 깎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세입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원인이 어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의 경우는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때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전년도 말 이전에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문화원유지관리하는데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자기도 국회에 예산을 내면 깎입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면서 우리한테 깎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국비, 시비 등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거의 그런 게 없고, 이게 국비가 확정되는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이런 얘기하시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저도 그런 얘기 하고싶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일괄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이월금이 100% 증가했습니다. 결국 보면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이월됐다는 건데. 이걸 사업을 엄숙하게 심의를 해서 이월금이 100% 증가되지 않게, 10%에서 30%정도 이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대로 당초 본 예산을 다룰 때 순세계잉여금이 과장님 말씀대로 2월말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특히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장님은 아마 다른 분 보다 세무과장을 오래하셨고, 옛날부터 해오던 분야이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도 좀 다른 분 보다 많이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잠깐 답변 드릴까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제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추정을 해서 80억을 본 예산에 올렸는데 하고 보니까 본 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는 되도록 이면 근접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세입 부분에 국·시비가 많이 감된 부분들 실장님 더 노력해서 예산에 감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5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이며, 읍·면은 기장읍 30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전 실과 공통으로 근무초과시간이 8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앞전에 얘기하신 토목, 건축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간외 수당은 아마 총무과에서 나올 겁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목, 건축직에 대해서 유인책의 일환으로 75시간을 다 주는 것으로 의원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내부통일이 안됐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아닌 기술직하고 행정직 일부가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불공평하다. 그래서 엄청난 비난이 사이버 상으로 나타나고 해서, 그건 이유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목, 건축만 하지 말고 시간은 해운대구가 아마 40시간인가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은 45시간을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자. 그것도 인센티브가 되고 다른 구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하나의 유인책이 안 되겠느냐 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변경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애시당초 토목직, 건축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그래서 직원 전체의 사기와 위화감을 조성해서 그런 사이버 상에 문제가 나타나게 한 집행부에 엄청난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이 문제를 의원협의회라든가 그런데서 다뤄야지.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일보 후퇴하는 그런 일은 잘못됐다. 실장님 인정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국외여비 기관공통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3년도에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500이 추가 증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국외여비가 신청된 게 4건 1,325만 4,600원입니다. 현재 갔거나 갈 게. 그래서 당초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곧 LA라든지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외국에 가야될 일들이 몇 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뒤에 안 있습니까. 56페이지에 LA하고 우베시하고 안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관공통 국외여비는 4건은 이미 접수돼 있고, 다음에 연말까지….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제 말은 1,0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4건이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접수된 게 말씀을 드리면 3월 17일날 이미 갔다 왔습니다. 지방단위도로담당공무원해서 351만 7,000원을 썼고요. 4월 17일날 세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원전 지역개발세 만들었던 직원이 해당돼서 외국에 갔다 왔고 318만 7,000원. 그 다음에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소도시육성주요정책 및 지원 분석 연수가 425만원이 접수가 돼 있고, 또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산업경영인 해외기술연수에 23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00만원이 돼 있는데다가 연말까지 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넣어 놓은 거고, 발생 안 하면 안 쓰고 넘어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셔서 잘 모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할 거 있으니까 그 밑에 임의단체보조금도 같이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하신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거든요. 혹시나 질문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안 줬을 때, 자꾸 올려서 예산이 내 돈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여기서 통과 안 되고 본 예산대로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신청이 된 것이지 2건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앞에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갔다 왔다고 하는 부분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갔다 온 것은 두 건이고 그것은 이미 2개 합해서 670만원 정도 되고 1,000만원 가지고 해결됐죠. 갔다 온 것은 해결되었고 2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아까 4건 얘기 안 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월 2일부터 6월 7일 이게 425만원이고 아직까지 멀었는데 일단 추경에 반영 안 되면 못 가는 것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좀 해 주십사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깎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깎았으면...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깎은 것 없는데요. 국외여비... ("500만원 깎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500만원 깎았는데 얼마 올라 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얼마 올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없는데도 올린 것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500만원 깎을 줄 알고 2,5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말고 현재 일반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 및 단체 보조금이 사업비로 많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사업비에 다 들어가 버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어떤 사람을 주려고 놔뒀습니까? 1억을 잡아 놨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부의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임의단체보조금 한도액은 1억 7,000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 알죠. 그러면 각종 행사가 단체 보조금을 안 줬으면 1억 7,000까지 써도 됩니다. 지금 각종 예산을 보니까 한 5억이 일단 단체 행사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 1억 8,000만원까지일 겁니다. 1억 8,000인가 싶은데 1억 8,000 주고 나서 단체 보조금을 일절 안 주면 1억 8,000 예산을 충분하게 드리죠. 그런데 사업비로 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이것과 성격이 다른 것이 그것은 사업별로 다시 말해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보고 주는 것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사업을 보고 주는데 정액단체도 사업비가 물론 나갑니다. 2003년도 지침서에 보면 정액단체는 그 예산외에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그렇더라고요. 주고 있지만 1억 8,000만원을 만약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주고 단체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보면 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단체보조금 어디 주는 데가 있습니까? 행사비 지원이지 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단체가 오늘 무슨 행사를 하나 한다면 그 행사비를 하든지 단체를 지원하든지 어쨌든 단체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대회한다면 여성단체에 주는 것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성대회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여성회에 지원되는 것은 그 단체를 주는 것이지, 행사냐 단체냐는 것을 구분하려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어떤 데는 5,000만원 잡혀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는 어떠냐 하면 단체에 주는 행사를 한다, 노인행사를 한다고 하면 노인행사를 하면 그 지출되는 부분 외에는 일절 사업비를 사용 안 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한 80%가 그렇더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능력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능력이 되면.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단체는 늘어나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이 다섯, 여섯 군데 단체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을 혹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심사를 합니다. 전에는 그냥 줬는데 과장들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잡아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군이나 시는 임의단체지원금이 1억 7,000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도 2002년도를 제외한 임의단체지원금은 1억 원으로 한정이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송낙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보다 이 임의단체지원금을 받을 대상인 우리 군 관내 단체들이 본예산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느냐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받아가고 임의단체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자료는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국외공무여행 계획서에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이 뭘 하느냐 신규종씨가 건설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러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앉은 위원님들 호주를 다녀왔는데 솔직한 말로 호주 가서 도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별로 노동을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근검 절약하는 그런 형이 되어서 우리 나라 같으면 벌써 한 10년 전에 뜯어버렸을 집들이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도 형편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호주쪽에 도로를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도로 보러 호주와 어디 간다고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차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로 보러 호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호주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장
호주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도 역시 호주보다 더 사회복지제도가 더 잘 되어 있어서 돈 없는 사람은 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다 경상적경비가 본예산에서 다 확보 안됐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가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다 썼습니까? 다 아직 쓰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에서는 앞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한 금액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금년에 5월밖에 안 되었는데 앞에 행한 내역과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연말까지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지출될 것까지 미리 예견해서 올리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 말은 맞는데 본예산에서 확보했으면 그것이 다음 2회 추경도 있는데 무조건 삭감해 놓으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이 된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4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2003년도 본예산을 많이 안 드렸습니까. 드렸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필요하겠느냐의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올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필요 안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심사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 특별히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비 말고 있습니까. 여비 이런 경우는 이게 기획감사실 것이 아닙니다.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외국 가고 하는 것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이 질의 1분 하면 실장님 답변은 10분쯤 해서 끊으려고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56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2,688만원이 당초예산인데 거기 보면 1만원씩 해서 28명 곱하기 8일로 해서 12월 해서 2,688만원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28명이 기획실 직원이죠? 그러면 늘어난 사유가 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수당하고 월액 여비가 직원들 후생복리비인데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8일분만 하라고 한 것인데 그런데 기장이 지역이 넓고 또 직원들이 나가면 잘 아시겠지만 기름도 많이 들고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4일분을 더 주십사 하고 12일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0일에서 2일 깎았는데 2일분을 더 얹어서 4일분을 더 달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좀 격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7페이지 해도 됩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9,200만원이죠. 9,200만원 깎았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약 2억 정도 안 됩니까. 1억 9,500 이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깎은 부분의 약 두 배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 두개가 아니지만 삭감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마다 이렇습니까? 저는 초선이라서 본예산을 처음 다뤄봤는데, 전체 부분이 그렇거든요. 전체 부분을 빼봤습니다. 전문위원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약 2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또 총무과에 질의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57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일반수용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해 놨는데 당초예산에도 상당한 돈이 반영되었는데 아직 끝이 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또 1,200만원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위원님 죄송하지만 정보통신분야는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하십시오.
전자결재프로그램 당초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추경에 했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에 400본을 해야 되는데 한 몫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분해서 구입하도록 예산계에서 조절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100본만 들어가면 스마트플로우 구입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스마트플로우라는 것은 다용도 하드웨어죠?
그러면 그것 사용연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각 읍·면은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 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부 다, 읍·면 다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구입에서 행정업무용 PC하고 그 밑에 LCD 신규 165만원짜리 10대하고 33만원 92대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 안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걸 지난 번 의원협의회때 자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것은 뒤가 툭 튀어나온 것 뒤가 LCD처럼 편편하지 않고 뒤가 튀어나온 것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 관공서라든지 시청 전부 가면 뒤가 없는 것 LCD 전부 이걸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꿔야 될 것이 109대입니다. 금년부터 바꿔주는 것은 LCD로 전부 교체하도록 그래서 금액이 뒤가 튀어나온 것하고 차액을 넣어놓은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차액을 넣어놓은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신규는 어째서 10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헷갈리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삭감했을 때보다 지금 신규는 금액이 더 비싸졌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LCD니까 뒤에 벽면 없는 것이라서 더 비쌉니다. 당초예산에서 한 것은 뒤가 튀어나온 것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132만원인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차액이 33만원이다. 그래서 당초 우리 예산에 되어 있던 92대 분에 대해서는 33만원만 계산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도 예산계장에게 지적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는데 이 자료에는 그대로 인쇄할 것 아니니까 여기에 내역을 써주면, 나는 봐도 여기에는 33만원이고 여기는 왜 165만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족분이라든지 표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2대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때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10대는 왜 165만원이고 또 92대는 왜 33만원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때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해 준다는 내용을 괄호로 해 주면 이해가 빨리 갈 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가 본예산에 보면 PC가 71대라고 해서 9,300이고 그렇죠? 본예산에서. 그 다음 프린터기해서 9대 360해서 1억 2,700만원이 본예산에 되었는데 여기 PC는 92대를 하고 그 다음 행정업무용 신규 10대 그렇게 더 늘어놨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행정업무용 PC가 71대 주민전산용 PC가 21대 그래서 92대가 되었는데 원래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바꿔야 될 것이 102대인데 의회에서 92대만 하도록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내구연한 되면 바꿔줘야 될 것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10대는 한 대당 165만원 전액 다 계상했고 그 다음 당초 예산 금액하고 차이나는 이것은 33만원 차액만 반영해서 92대 넣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대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단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59페이지 기장벤처육성센터 1,98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보면 철거비 6억 올라왔는데 철거비 지금 6억 안 넣어도 되잖아요? 연말까지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음 추경이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종복
정종복위원
철거는 올 연말까지 만기라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철거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입찰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입찰공고를 못 합니다. 계약이나 입찰공고를 못 하기 때문에 10월에 입찰공고하고 본공사는 1월에 시작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5월인데 이 큰 금액을 미리 예산에 올려놓는다면, 추경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단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이때 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만한 돈이 잠겨있다는 애긴데 그리고 수용비도 다 쓰고 모자랄 경우에 차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전부 다 올려서 돈이 그대로 안 쓰고 잠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꼭 지금 모자라는 돈도 아닌데 연말까지 계산해서 전부 올려놓으니까 다음 추경에 올려서 그 때 정확하지 않지만 올려서 하면 될 건데 전부 다 올려놓으니까 다른 것 쓸 것을 못쓰잖아요. 몇 달 잠겨있습니다. 그런 걸 좀.
영환
최영환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음악방송용 CD구입, 그 다음에 CD장식장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추경에 플러스 시켰네요?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청내 민원실하고 화장실 이런 곳에 음악방송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관공서 분위기가...
동익
손동익위원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음악용 CD는 한 장에 7,000원 곱하기 60장...
동익
손동익위원
1만 7,000원 곱하기 60장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만 7,000원 곱하기 60장입니다. 그 다음에 CD보관함...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 안해도 알겠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놔두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음악이 아니고 자연소리라든지 새소리라든지 이런 걸...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보충질의를 할께요. 제가 일부러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질의를 하려고 책장을 접어놨는데 CD를 구입한다면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CD를 구입해서 했을 때 운영하려고 하면 기술담당자 1명이 필요하고 방송운영담당자 2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3명의 인원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력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에 있는 직원 3명이 교대로 기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규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신규로 사람을 쓰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기 맡은 업무 외 다른 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빌미 주려고 그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런 일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새소리, 개소리, 짐승소리 안 낸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물었으니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아까 수용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5만원씩 100본을 하면 마저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는 전자결재프로그램구입비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전혀 없는데 어째서 추경에 100개만 하면 마무리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어도 마무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마무리하는 것은 맞다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무리해야 된다면 내구연한이 마쳐져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당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추경예산에 이걸 올리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할 때 너무 전산예산이 많아서 예산계에서 손을 좀 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된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산업무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은 잘 아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몇 년 동안 전혀 손을 못 댔는데 유식하니 무식하니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챙겨보니까 얼토당토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벤처육성센터 철거비 6억 부분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견적을 대강 받아봤습니다. 위에 보면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설계를 어느 정도 해야 6억이 될는지 7억이 될는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경비만 4억 9,6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가세하고 용역이익금 들어가고 하면 한 6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6억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추정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설계비 확보해서 용역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한 5억 5, 6천만원 정도 안 나오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벤처육성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비는 적용기준이 3,3% 정도 되는데 총 공사비는 6억을 올려놨습니다. 센터의 경우는 사실 그동안 투자한 정도와 또 사업효과가 솔직한 말로 정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인터넷사용료, 부지임차료 등등 해서 4억 7,000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 행정의 투자손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철거하려면 또 6억 정도 드는데 아까 5억 5,000 정도 들지 안 들지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적인 퍼센트는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 비율은 규정에 나와있는 3.31%는 규정에 나와 있는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6억은 아까 추정액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한 5억 5, 6천 정도 안 들겠느냐 그러면 6억 해서 하면 돈 남으면 우리가 집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입찰 부칠 것이니까 입찰 부치면 금액이 실제 5억 이하로 다운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비용을 대 가면서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것이고 또 일광지역에 땅을 한 3만평 구입해서 자기들이 벤처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설해 준 장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터넷 같은 것은...
원덕
김원덕위원
인터넷 같은 것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옛날 군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원덕
김원덕위원
그 장비는 다 손실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수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것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비품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 나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시설장비품목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기획실장님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철거하는 것을 6억을 안 들이고 타 업체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업체에 의뢰해서 방법을 알아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실장님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혹시 알아보니까 추진결과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도저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6억 예산을 아끼려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이유가 폐기물처리비용이 시멘트라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맞습니다. 나도 알아보니까 폐기물처리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도 있습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벤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억이 얹혀져 있는데 입찰이 들어가면 거의 맞춰서 들어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4억을 얹으면 입찰 들어올 때도 거의 4억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예상해서 6억 해야 되는 것을 4억으로 해서, 그러니까 설계비가 6억 나오는데 4억을 해 놓으면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0%에 낙찰될는지 경쟁이 잘 붙으면 60%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4억이니 금액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6억이라는 것은 안 정해 놨다 아닙니까? 8억을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못 받아가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견적을 받았잖아요. 그 견적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 견적 내용을 제가 가져갈 수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실비용이 4억 9,000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최저입찰제로 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다른 것하고 상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견적서는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4억 9.000인데 왜 6억을 했느냐 이 안에는 사업이익금과 부가세가 안 들어있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견적서를 일단 보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고보조반환금, 시비까지 일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실제 실장님에게 물어서 옳은 답변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확보한 돈을 못 쓰고 반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밑에 보면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돈이 1,2십 만원도 아니고 2,698만 1,000원 반납되었고 그 밑에 장애인교육비 1,100만원 이런 식으로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혹시 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에 대한 충분한, 업무가 잘못되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장애수당은 1급에서 중증장애냐, 급수가 1급이냐 2급이냐, 급수에 따라서 수량이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걸 정할 때 봉급처럼 일일이 몇 호봉 계산 안 하고 7급 8호봉으로 일괄적으로 계산을 하듯이 장애수당도 시에서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총 장애인이 얼마니까, 신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공무원 봉급 정하듯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군에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건 그렇다치고 교육비 같은 것도 국비를 보조해 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내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화를 못 시켰다는 것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지 모르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2급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애수당을 10원도 못 받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장애인 등록하고 수첩가지고 있으면 주게 돼 있습니다. 재산상황도 보고. 잘 사는 장애인은 안 줍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것은 자기가 기술교육을 받을 때 주는데 기술교육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홍보가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됐겠지.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6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억 1,900만원, 그 뒷 페이지 보면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1억 7,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반납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입찰 잔액입니다. 두 번째 뒷장에 있는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19개소에서 17개소로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지만 실무과장이 있으면 챙겨볼 일인데, 공수마을이면 제 지역 아닙니까. 사업은 시원찮게 하면서, 아까 정종복 위원 질문하셨고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요령을 피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촌체험마을 지원금이 12억인데 사업을 14억짜리쯤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붙였더라면 한 12억쯤 될 것이다. 12억짜리 입찰을 붙이니까 이렇게 차액이 생길 수 밖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수산과장하고 부군수실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63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보태면 돈이 약 3억 이라는 겁니다. 12억 중에 3억을 반납한다는 말이 뭡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6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전체 177개 사업이 반환이 되거든요.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자에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61페이지에 보면 전부 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반환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0원을 반환하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반환했다는 것은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등등 다 돈을 지급을 했는데 국비를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했다면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줘봐야 뭘 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전부 반환 다 해 버리는데. 어떻게 돼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회과 장애인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은 영세민자활보호대상자가 취업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재산 따지고 뭐 따지면 자꾸 탈락되고, 그래서 아까 공무원 봉급 계산하듯이 그래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 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이것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반찬나누기하고 야쿠르트 배달하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반찬나누기하고 야쿠르트 배달도 있지만 시장도 봐주고 그런 재가복지사업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반납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담당자에게 운영실적과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을 가지고 기획실장하고 이야기 해 봐야 되지도 않고,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해서 질의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좋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겠지만 실장님께서 반환금이 많이 올라오는 부서는 제재를 해서 사용처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부분, 지금 보면 전혀 반환이 없는 부서도 있고 반환이 많은 부서도 있다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제3회 지방선거 지원금도 반환된 부분이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번 4대 지방선거 때 각종 사무비라든지 이런 게 보조가 돼서 옵니다. 사무비, 직원들 여비, 명부작성비, 종사자 인건비, 식비 이런 거 반납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반납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각 실과에 할 때 실과별로 조목조목 따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되도록이면 반환금은 기획감사실 담당이기는 해도 사업주체인 실과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야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반환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5페이지. 특별한 건 없죠? 306, 307, 308, 309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기장읍 전체.
낙조
송낙조위원
30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김대중 정권에서 마지막 가는 찰나에 이걸 했습니다. 새로 집권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인정할 것인지, 육성할 것인지는 질문을 해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마지막 갈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주민자치센터를 하려다가 마지막까지 끌다가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당을 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주고 자체적으로 처음 취지대로 한다면 관계없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석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옛날처럼 스스로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시간이 아깝지만 봉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수당도 주고 실비변상을 해 주는 쪽으로 흐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기장에는 단체장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단체들이 참 많고. 봉사하지 않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치센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하시고,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 부의장님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읍·면 별로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비라도 줘야 된다. 그런 안이 이구동성으로 5개 읍·면 공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변함이 없는데 정권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하고 우리가 실제 심의하는 얘기는 틀립니다. 즉, 거기서 와서 안 준다 했을 때, 못 주겠다고 했을 때 틀리는 거고,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처음 취지와 변동이 있다. 나중에 2만원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4만원, 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각 읍·공히 3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똑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전에 하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 사실 수당은 만원씩 주고, 또 만원씩은 식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읍이나 다른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하고 3～4명씩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행사실비보상비를 급량비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한테 질의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급량비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수당하고 그날 끝나면 점심 먹는 식대다 그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회의비죠. 그 안에 식대로 쓸 수도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아까 김부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5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애로사항이 실비도 없고, 회의수당도 없고 해서 도저히 힘이 없다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안 하겠는데, 될 수 있으면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3사람이나 4사람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공무원 외에는 줄 수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읍 없으면.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안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광면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서혜숙 면장님이 열심히 일하려고 일광에는 다른 읍·면에서 안 올라온 사항들이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면 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 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 마을별 게시판 설치 등 해서 올라왔는데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담장은 안 허물면 안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장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용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반응이 좋고 하면 기장읍하고 전부다 이리….
영환
최영환위원장
일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철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4분 산회